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주진현 의원 5분자유발언
기호
남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광양석탄화력발전소반대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광양석탄화력발전소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3월 21일 김진호 의원 외 5인의 명의로 발의된 안건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심사한 결과 빠른 시일내에 관계부서 업체의 설명을 듣고 재심사키로 보류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97년 4월 1일 환경관리과와 지역경제과의 서면보고, 그리고 포스에너지로 부터서 설명을 듣고 ’97년 6월 23일 15시 본 회의에서 인근지역 발전소를 시찰하고 또한 본건에 대한 찬성반대 결의안보다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의회 의견을 제시키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하여서 7월 9일 총무위원회 위원들과 일부 집행부 직원 또한 지방지 기자를 포함해서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호남화력발전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7월 16일 총무위원회 간담회시에 삼천포화력과, 호남화력발전소 또 그동안 자료수집한 결과보고를 한바 있고, 포스에너지에서 선진외국화력발전소 방문 제한을 받은 사항을 논의해서 대다수 의원님들이 방문한 이후에 의회 의견안을 표명키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현재 나누어드린 방문하기로 결정된 안에 따라서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려대학교 환경분야교수가 참석했고, 그리고 환경연합과 YMCA, 경실련, 그리고 집행부의 환경관리과 실무자 등을 당초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으나 환경연합과 YMCA, 경실련에서는 불참의사를 통보해 왔고, 집행부로부터 당초에 얘기했던 환경관리과 실무자들은 총무위원회에 일체의 사전 통보도 없이 참여를 안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광양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광양시의회 의견안을 작성케 되었고, 본건을 충분히 심사하여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표현 기타 시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안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의회의견안을 집약코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보고계신 유인물 맨첫장과 두 번째장이 의회 의견안이 되겠고 그 이후의 자료는 참고자료로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 현황, 그리고 동부지역 오존환경기준 초과에 따른 협조,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 영산강환경관리청의 기준초과시 모사전송통보 및 관보를 첨부했으며 여천공단 주변대기 보존특별종합대책을 포함시켰고, 광양만 종합환경영향조사 용역과 일본 화력발전소 시찰 의견을 제시해 주신 한려산업대학교 전일권 교수의 의견을 참고자료로서 첨부를 했습니다. 기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광양시의회 의견안을 다시한번 읽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안 입니다. 정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하여 ‘96년 8월 9일 민자발전사업자로 지정된 (주) 포스에너지에서는 광양시 금호동 광양제철소 슬라그매립장 55만평의 부지에 ’97년 10월 공사를 시작하여 2003년 완공목표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양만은 여수만으로 이어지는 동남부를 제외하고는 높고 낮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폐쇄형 해안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인접지역에는 여천공단, 광양제철소, 율촌1,2공단, 초남공단, 황금공단등이 오는 2010년까지 2040만평 규모의 대단위 환상형 공업벨트가 가동 또는 조성될 예정과 함께 여수화력, 호남화력, 하동화력, 광양제철소 자가 발전소등 4개의 화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음은 물론, 광주·전남권 오염물질 10대 배출업소 모두가 광양만권에 밀집되어 있어 우리지역의 환경오염은 심각한 상황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6-7월에 대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등 대기 측정 항목 전분야에서 전국 46개 주요 도시 가운데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시각과 호흡기 장애 등에 영향을 미치는 O3의 경우에는 금년들어 28회나 기준치를 초과하는등 지난해 보다 무려 2.5배나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오존 농도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환경부의 분석까지 나와 우리지역의 환경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포스에너지의 광양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론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전을 우선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13만 시민을 대표하여 광양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광양시의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여천국가공단, 광양제철소, 율촌지방공단을 포함한 광양만 주변지역에 대하여 여천공단주변대기보전특별종합대책을 고시함에 따라 현재 광양만 주변지역에 대하여 오염실태를 정밀 조사하는 한편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인 공단으로 인한 장래 환경오염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광양만 종합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단조성계획 재조정, 특별대책 지역 추가지정, 환경오염 배출업체 규제강화등 정부의 환경개선 대책이 수립되고 또한 광양만 주변지역은 기존의 오염배출원이 많고 그 양 또한 다량이므로 전남동부권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인접 시군과 연계하여 기존 오염원 농도의 총량규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선행된 후에 (주)포스에너지는 환경오염의 예방적 차원에서 정부의 광양만 주변지역 환경개선 대책등 일련의 과정과 광양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적극 반영하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과정에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이 의견이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결의안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호
남기호위원장
제가 서두에 총무위원회의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김진호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본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상정되어서 심사를 보류했던 내용이 그 이후에 주변 석탄화력발전소를 탐방한 이후에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기 보다는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광양시의회 의견안이 채택이 되게 되면 김진호 의원님께는 이미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결의안을 철회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진호 의원께서 철회를 해 주시면 본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채택될 것이고 만에 하나 김진호 의원께서 반대결의안을 철회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 반대 결의안과 오늘 우리가 채택하는 광양시의회 의견을 두건을 놓고 어떤 것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채택이 되고 부결이 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것이 조정안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안이 되면 반대 결의안은 먼저 부결을 전제로, 채택을 안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건이 나온 것이지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2장중에 뒷장을 보면 환경보존을 우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보존만 우선을 한다면 상당한 모순이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유지하고 경제가 수반되는 과정에서는 환경과 경제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지 환경보존을 우선으로 한다면 우리 광양시에 모든 공장이나 이런 것들의 유치에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잘못 된 것아니냐? 그래서 환경보전 우선을 문구를 바꾸어서 환경보존과 지역경제를 고려한 국가경제를 고려하여 이렇게 문구를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 자체가 발전소를 지으라는 것입니까? 짓지 말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색깔이 뚜렷하지를 않습니다. 가부간 의회에서는 명확한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찬성이든 반대든 명확하게 해 주어야지 이렇게 색깔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혼란만 부채질하고, 또 비판만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으라고 하든지 아니면 짓지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떠어떠한 조건을 붙여서 예를들어서 포스에너지가 일본수준으로 건립을 하고 그 대신에 포스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공해물질만큼 광양제철소에서 그 물질을 줄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건설도 하고 공해도 줄이는 이런 각도로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맞지 이것은 색깔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1조 3천억씩 투자하는 돈을 시간을 끌라는 것인지 지으라는 것인지가 없으니까 차라리 의회에서 지금 공해가 문제니까 광양시 공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건을 제시하자는 얘깁니다. 포스에너지가 예를들어서 아황산가스, 질산화물이 연간 100톤이 나온다 그러면 광양제철소에서 년간 100톤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가져와라 그래서 갖고 오면 짓게 하고, 그런 대안이 없을 때는 못짓는 것으로 이런 조건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앞으로는 시도별로 자체 환경기준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그래서 우리 광양시도 여수 순천 합동으로 해서 광양만의 대기질은 몇PPM 이런 기준을 만들 시기가 온 것으로 보이는데 충분히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현행법으로 건립이 가능한 것을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못짓게 한다. 신문에 보면 주민 집단 민원 이유만으로 혐오시설 건축불허는 부당 이렇게 해서 광주의 38억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분명히 의회에서 결의를 해 놔도 짓는 것이 분명한데 그때가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래서 반대하고, 건축 불허에 관한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재안을 낼려면 일본을 갖다 온 기준을 참조해서 조건을 제시해서 그 조건에 합당하게 한다면 허용되고 그것을 못한다면 못짓는 것이고 이런 중재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이라기 보다는 같이 생각해 보는 의미로 토론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자리가 개인이 의견을 말하고 위원장이 답변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를 다 마치고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토론을 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예를들어서 모 위원이 어떤 안을 내니까 모 위원이 반대 의견을 내서 결론을 내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처리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참고는 하더라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는 것은 안되니까 토론을 하고 중의를 모아서 좋다든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그래서 방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현재 안자체가 말 그대로 안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과 또한 소신을 보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지적해 주신 환경보존을 우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변경은 제가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색깔론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의 반대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도 반대를 할 것이냐 찬성을 할 것이냐하는 것을 논의를 처음부터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작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공장을 정상적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적기준을 이행하면서 공장을 짓는 다는 것까지 반대한다는 것까지는 사실 문제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했을 경우에 법을 이행하면서 공장을 짓는 것까지도 광양시에서는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으로 간다라는 것은 자칫 광양시의 입장이 아주 정부의 행위에 범주를 넘어서는 일련의 행위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아 집니다. 그것은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를 여기다가 사유를 명시를 해 버리면 오히려 반대 결의안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단,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항이 해소가 된다면 포스에너지의 공장설치를 검토나 광양시가 심의해볼 필요는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색깔론을 좀더 정확히 해달라 이것보다는 시의회 입장을 이렇게 정리한 자체만 갖고도 충분히 이런상태 속에서는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것이 좀 부족했다면 좀더 보완을 하도록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지금 화력발전소를 김진호 의원이 반대 결의안을 발의를 해서 그 반대 결의안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반대 결의안을 내자해서 그때 보류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내 여러곳을 갔다 왔다는 것 아닙니까? 갔다 왔으니까 일본을 가서 본 그런 현장하고 2개를 놓고 한국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일본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공해 문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해소가 되는 무슨 공장을 지었을 때 우리 의회는 가능하다고 본다든지 도저히 불가능하다든지 그런 조건을 정해서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소송관계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공해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광양은 이렇게 공해가 심각한 지역이니까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것보다는 LNG로 대체해 주는 것이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타당하다든가 그 두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석탄보다는 LNG로 바꾸어서 공해가 없는 발전소인 LNG로 바꾸어서 지어 달라든지 이렇게 우리 의견을 집약해서 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앉아서 한시간 두시간 토론을 해도 특별한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간단히 우리 의회의 입장을 표명한다면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공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고 연구해서 잘 할 것이니까 우리 의회 입장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광양 전체 공해를 들먹여서 지금 현재로 봐서 안된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하나 만들고 말 것이냐 2가지인데 제 생각은 결의문을 던진다고 해서 지금 특별히 우리 때문에 변동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조금 진보성이 있다면 조건부를 정해서 이런 경우에는 도저히 불가능 하다하는 것을 의견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나는 그 문제를 얘기 하기 이전에 여기에 관계서류로 첨부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황기자님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우리 광양만 신문에서 9월 22일자 기사가 나왔는데 좀 기사가 오도가 됐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내용을 읽어 보니까 시찰단을 이끌고 어쩌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나와 있는데 그것은 좀 과격한 것 같고 지금 이 석탄화력발전소 시찰 소감이라 하는 것이 이것과 또 여기에서 우리가 갔다 와서 석탄화력발전소 시찰 의견이라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일련의 시의회 의견안을 확정하는데 이것이 참고자료가 되는 것인데 신문에서 광양만 신문에서 얘깁니다. 광양만 신문에서 시찰소감 쓴 것이나 화력발전소 시찰 의견을 내놓은 것을 보면은 여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외지에 가서 그런 현황을 보고 현지의 상황을 알고 해서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결심을 내려놓은 것 같은 결과를 심의한 결심을 내려 놓은 것 같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때는 광양만신문을 봤을 때는 석탄화력발전소 지어도 좋다 그렇게 내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일본화력발전소 시찰소감에 대해서는 이것이 왜 전일권 교수 한사람의 의견으로 내 놓았느냐 전체의원이 당당하게 보고 왔다 하는데 이것을 실제 나는 이 의견 자체도 잘못되었다 전교수 쓴 의견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발전소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발전소 운영현황은 발전소에 가서 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발전소 어느발전소 이렇게 보고 종합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은 이렇게 극히 일반적인 의견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시설을 보고 현황을 듣고 예를들어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나와서 말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시설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다고 하지요 어떤 시설규모로 해서 제출 기준은 얼마로 해서 얼마로 계산을 하고 있으나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가 현지를 안가본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비판 기사로 봐서는 그것을 벌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일보에서는 벌써 그런 점을 시찰단이 외유를 하고 온 것이냐 적당히 가서 무엇인가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도를 가서 보고 올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는 사실 그부분은 못봤다 그것입니다. 가서 주민들도 만나보고 예를들어서 그쪽 환경도 알아보고 이런 내용도 있어야할 것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것까지를 보완하자는 것이 아니고 시찰 의견은 그대로만 쓰자는 얘깁니다. 우리가 가서 본 대로 본것만 그대로 써서 가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회사에서 이런 시설로 해서 이런 기준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고 있더라 기타 이러고 저러고 한 것은 우리가 못 봤으니까 못쓰는 것이고 그럴 것인데 의견안을 보면 완전히 총평을 해서 해도 좋다하는 그런 것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자료지만 여기에 첨부를 할 때는 이런 자료가 붙어 있으면 훗일에 어디가서 답변을 할 때 답변을 해야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반대를 하든지 건설해도 좋다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어느 기회에 왜 그런 의견을 냈느냐 했을 때는 우리가 참고자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이것이 추상적으로 그런 내용을 쓰면서 총평을 썼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것이 정비된 다음에 우리 의회의 의견안은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이것이 한다는 것이냐 안한다는 것이냐 명확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시민들에게 공포를 해서 이것이 이렇습니다하는 설명자료는 아니지마는 우리 내부의사를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쓰든지 저렇게 쓰든지 상당히 쓰는데 조심을 했다 하는 것은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삼자가 입수를 해서 봤을 때에는 이것이 한다는 것이냐 안한다는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모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용 정리에 있어서도 내 나름대로 문안을 보고 정리를 해 보니까 결론적으로 바닥이 정리된 뒤에는 이 지역의 공해 시설이나 이런 문제들이 정리된 뒤에는 시설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할수도 없다 건설할수도 없다 이렇게는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해 봅니다. 해석을 해 보지만 이것이 무리 아닌 제삼자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얘기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내부의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아까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내용을 정리해서 가부를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가부를 분명히 해주어야 되겠다 분명히 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름 국내의 발전소라든지 일본의 발전소를 가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된다든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안된다고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현재상태로는 안된다는 것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나머지 부분이 관철됐을 때는 그때가서 검토해 보자 그것은 그때는 되겠다는 얘기도 되고 현재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여기에 빼고 말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된다고 명확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환경부나 기타 관련부서에서 그런 것이 되었을 때 시민들도 이해하고 우리시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이해가 됐을 때 검토해 보자 그런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각종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결과에 따라서 해 보자는 뜻이고 현재로는 안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지금 김영훈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으로 문안을 만들어서 저쪽에 우리가 보내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한국 것하고 일본 것을 비교를 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을 다녀오고 또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은 이러한 안을 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내용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하등에 없는 것입니다. 단지, 지난번에 보아왔던 일련의 과정을 토대로 이 안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참고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현재 이 안에 대해서 이 두장의 안이 잘못됐다거나 미진하거나 또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지난번에 우리 방문을 하고 나서 보고서 낸 것이 있지요? 그때도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데 보고서나 아까 시찰단의 의견이나 그것을 보면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식 입니다. 그런데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보고 해도 괜찮다는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시찰단들이 하는 얘기지 그러나 현지 이쪽에 와서 우리 사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아닙니다. 저쪽에서 봤을 때는 해도 되겠더라 하는 얘기는 성립이 됩니다. 여기와서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여기에다 결부 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이 보고서에도 총평을 내지 말라는 얘깁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여기 어디에 보고서 총평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위원
의견 보면 여기......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것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지요. 전일권 교수가 쓴 개인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러면 왜 이 참고자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찰단이 갔다온 보고서가 없습니까?
기호
남기호위원장
보고서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배포를 했습니다. 귀국 보고서 자체는 우리 개개인의 의견이 피력이 안된 내용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우리 보고서는 총괄 된 보고서가 되어야지요.
갑배
김갑배의원
지금 혼선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반대 결의안이 김진호 의원 외 다섯분으로부터 반대 결의안이 접수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금 이 부분을 낸 것 아니겠습니까? 포스에너지에서 발전소를 건설코자 했을 때 의회의견을 물은 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냈고 도에서도 참고자료를 보면 화력발전소 건설은 불가하다 그렇게 나와 있고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도 광양만 지역은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연구해 보고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야 겠다는 내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광양시의회에서 어디 시청이나 시당국이나 화력발전소에서나 우리에게 의견을 구해 본적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김진호 의원께서 환경이 염려되어서 반대 결의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우리 의회 총무위원회하고 좀 뜻이 다르다 해서 지금 여러곳을 방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만 내 놓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걱정스러운 것은 광양발전소 건설에 따른 광양시의회 의견을 이렇게 냈을 때 김진호 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는가 아까 총무위원장께서 설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분이 수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개인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나왔다고 보면 이것이 미흡하다는 얘깁니다. 제 생각에도. 그래서 이 참고자료를 보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카피해서 하나의 의견을 내서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의견을 낼려고 하면 확실하게 어떤 개선책을 제안하거나 발전소를 건립하려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선행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주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LNG로 대체하란다든지 이런 의견이 나와야 타당하지 이 의견은 그동안 광양시 의견이나 환경부 의견이나 전남도 의견, 영산강환경관리청 의견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런 것이지요.
갑배
김갑배위원
그런 내용을 또 내놓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LNG로 하란 것 자체도 사실 문제입니다. 트럭타고 다니는 사람보고 트럭을 타면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소형차 타라고 하면 돈이 없는데 승용차를 타겠습니까? 못 탄다는 얘깁니다.
갑배
김갑배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일본을 가서 제가 느낀 것은 발전소 건설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시당국과 시의회의 치밀한 준비와 대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헤키난 발전소를 예를들어서 공해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발전소 건설 이전보다 환경이 나아진 것은 임해대책특별위원회의 구성등으로 문제점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의했습니다. 일본은 그런데 우리는 반대결의안만 던져놓고 기다려 보자란다든지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그동안에 삼천포화력이나 호남화력, 일본을 갔다 온 의회의 의견은 아무것도 없이 이사람들의 말하자면 참고자료에 있는 의견을 가지고 결의한다는 것은 이번 활동이 너무나 미미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들어보면 일본은 저탄장에 헤키난 발전소를 보면 휀스를 설치해서 비산이 방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는 노적을 해서 소나무를 좀 심어서 석탄가루가 날리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고, 삼천포화력을 가보면 직경 5키로미터 까지 분진이 날려가지고 학교 유리창에 쌓여 가지고 환경이 아주 열악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가 보니까 헤키난 발전소가 99%의 집진시설을 갖추어서 1% 날렸다 비교해 보건데 일본은 선진기술을 과학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선진 기술을 사와야 되는 입장에 있다 그랬을 때 그 계류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의 발전소 건설에 따라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철소가 지금 엄청난 공해를 양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환경오염 저감대책을 세우라는 얘깁니다. 일본에는 컨베이벨트가 밀폐되어서 석탄이 날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광양제철소 석탄수송은 그 분진이 태인동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태인동 주민이 아무리 개선해 달라고 해도 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가 보고 일본 처럼 건설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의견을 낼 때 그러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후에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이라도 여기에 나와 있어야 우리가 김진호 의원이 낸 발의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달랄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 놓고 똑 같은 내용으로 한다면 의회 활동은 너무나 내 놓을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의견을 말씀을 할랍니다. 역시 동감을 합니다. 아까 내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일본에서 시설한 그런 일련의 사항하고 우리 국내의 일련 사항을 우리가 여기에서 총평을 해 버렸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일본은 시설 자체가 내가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지마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얼마의 화력발전소 용량을 가진 발전소를 건립을 했는데 예를들어서 아까 저탄시설도 이렇고 무엇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공해가 우리가 국내에서 지칭하는 기준치 수치 이하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 이런 사항이 있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또 우리 국내사항 지난번 보고서에 있었으니까 그것을 붙여 놓고 그 두가지를 종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그것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그런 쪽으로 간단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되는가 하면 우리가 어느 기자가 총평한 것처럼 우리는 전문 부분에 대한 측면에서는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의 우리의 사항이나 대체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은 정부가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해 놓고 있는 것인데 지금 문제는 기왕에 아까도 얘기가 됐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정도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간단명료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꼭 주장하고 싶은 것이 일본에서 본 사항을 일본 같으면 어디서는 못하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에서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요.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고 우리의 국내사정도 지금 사항이 이렇더라 하는 것을 명확히 해 놓고 우리의 의견을 낼때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쪽으로 간단하게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자료는 이런 자료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어야 되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아까 김갑배 위원님이 올바른 지적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와서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한 것들을 잠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됐든간에 이 부분은 김진호 위원이 반대결의안을 냈고 거기에 동참을 한 의원들이 5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중요한 것은 이것은 김진호 의원이 양해를 한다고 해서 철회가 될 일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삼천포고 일본이고 가셨던 분들은 이 부분을 자기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반대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런 정도 소위 말하는 지식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갔다 오셨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이상을 여기서 자꾸 일본은 어떻고 삼천포는 어떻고 자꾸 내놓으면 끝도 갓도 없을 것 같고 지금 예를들어서 제철소가 시청도 나머지 상급기관들도 반대를 했다고 하면 일본 갔다 오신분들이 일본 제철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동경의 대상이더라고요, 그런정도로 일본화력발전소 같이 그렇게 만든다고 하면 시내 복판에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감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 광양시민들의 정서는 우리가 앞으로 제일 문제로 삼아야 될 것이 공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모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공해 배출업소인 제철소가 지금 되어 있는 컨베이어나 예를들어서 석탄의 야적장 정도라도 우리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일본의 수준은 못만들지라도 그런 정도로 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것들은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고 또 총체적인 어떤 소위말하는 공해를 이런 정도로 해 보겠습니다하는 시민들의 믿음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보기로는 랭킹 1위로 제철소가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일본같이 한다 그것을 누가 일본같이 할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있는 시설이라도 자기들이 최소한 일본처럼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할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얘깁니다. 나는 나 개인 인간 박선호 시의원 여기 앉아 있는 총무위원회 위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광영동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그것은 안된다고 반대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하시오 그 소리는 절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광영동민의 대변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공해업소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무엇을 해가면서 시민들과 같이 갈려고 해야지 자기들만 돈을 남기면서 그 돈 다 어디다가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생존권을 흔들려고 하는 얘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주민들의 대표자 대변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반대한다 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우리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화력발전소를 짓는데는 100% 영향이 미치는가 안 미치는가는 법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우리 위원들 자체 의견을 한국에서 본 화력발전소하고 일본에서 본 화력발전소를 2개를 비교해서 현재의 박위원이 얘기하는 현재 제철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선진국에 비해서 아무 미비되어 있다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시설로 한다면 도저히 우리 광양시민은 화력발전소 짓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의회의견을 내서 우리가 보내 놓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날 해도 그얘기가 그얘기인 것 같고 이것을 누가 학술적으로 해서 요약서를 내서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는 짓고 이렇게 이렇게 안 되었을 때는 짓지 말아라 이것을 명확하게 만들어 낼 사람도 없고 우리 의회 의원들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을 좀 넣어서 이런상황에서는 화력발전소를 짓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부당하게 생각한다든지 그렇게 의견을 내서 우리 의회 입장을 정리해서 결말을 지어 버리고 나중에 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거론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오늘 내 한시간 두시간 해도 같은데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배
김갑배위원
저는 우리가 머리 아프게 앉아서 이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반대 결의안 하나만 내면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상당한 선진기술을 갖고 선진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발전소 건설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전력 수급계획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쉽게 발전소 짓지 말아라 반대 결의를 뜨거운 감자처럼 우리 전시민이 들여다 보고 있다고 해서 또 시민 정서가 반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것을 빌미로 해서 환경을 기타 여천공단이나, 율촌공단, 하동화력등으로해서 저감대책을 공동으로 세워서 노력을 해서 발전소 건립 이전보다도 더 공해가 없는 지역으로 낮출 대안이 있다면 의회에서 반드시 그것을 제안해서 치밀한 계획과 대책을 세워가지고 일본 못지 않는 선진국으로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 설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 우리 위원들이 각자 의견을 내서 갑론을박 난상토의 끝에 좋은 의견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선도해 줌으로해서 집행부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우리 의원들이 찾아 줄수도 있는 것이고 시민들을 계몽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쉽게 여기서 시민의 소리를 그대로 대변을 할려고 하면 의원으로서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본이 노력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한국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제가 주위원님께서는 일본을 이번에 안 가셨기 때문에 제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발전소 건설에 따라서 일본 주민들은 전혀 반대 의견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민원이 없었고, 다만, 발전소 건립시 매립용 공사차량이 너무 과다 진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입차량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교통 혼잡과 도로 통행구분을 위해서 교통표지판 설치 요구가 있어서 그런 정도의 요구만 수용했다, 헤키난 발전소의 예입니다. 그리고 헤키난 발전소 지역은 다른 발전소도 많이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또 공업지역으로 환경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오염도가 기준치 이상을 넘었었는데 공동 노력으로 공해 저감대책을 세워서 환경오염도를 기준치 이하로 내리는데 성공해서 헤키난 발전소를 건설해서 오히려 주위 환경이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왔는데도 의원들이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대 결의안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공단지역 총배출량은 일본은 톤으로 계산을 하고 있드만요. 일본 용어를 그대로 쓴다면 녹수가 2,540톤, 석수가 5,942톤이었습니다. 그것을 헤키난 발전소 건립후에는 녹수가 1/4로 저감되었고, 석수가 1/2로 저감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아까와 중복된 말입니다마는 시당국과 시의회가 대립적 관계에 있지 않고 서로 상의해 가면서 ‘81년도부터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발전소는 ‘91년, ’92년, ‘93년도해서 3기가 건립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일본과 똑 같이 지을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아까도 비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철에서 콕스공장인가 하는 그곳에서 아황산가스가 엄청나게 배출되고 있으면서도 지역주민이 거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을 때 묵살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석탄 분진 날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전소 건설 자체를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것은 의회 의견으로는 가벼운 것 같고요, 또 집행부에서 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고 환경부, 도,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전혀 다른 의견 없이 똑 같은 의견을 내면 안되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몇가지 사항을 대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조례로 만든다든지 제철소하고 어떤 협약을 체결해서 보완대책에 대한 인천에서는 그것이 있었지요? 환경협약을 만들었는데 지금 환경협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이번 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한번 의견을 총 수렴해서 활동을 좀 더해서 의견안 결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단 얼마간이라도 그런 대안을 제의 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방금 전반적인 얘기는 한 번씩 나왔는데요 방금 김갑배 위원님의 말씀은 당연히 이런한 안 자체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최소한도로 타당성과 또 앞으로 대안까지 내서 .....
석영
장석영위원
같이 들었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하시지 않아도 압니다. 김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석탄화력발전소를 반대하는 이유는 공해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공해가 아니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광양만을 어떻게 공해를 줄일 것이냐 오히려 아까 김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발전소를 지으면서 공해가 줄어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 광양만의 공해의 주범이 누구냐 물론 여천공단은 빼놓고 광양제철소가 아마 신문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가장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발전소를 지으면 늘어나는 공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철로부터 늘어나는 공해에 1.5배를 줄이라고 하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디어디 무슨 시설에 대해서 줄여라 이렇게 하는 대안제시를 우리가 이 결의문에 넣었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것은 시민들도 공감을 하겠다. 일본의 아까 김갑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고야 만이 공해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총량규제로 해서 30년에 걸쳐서 오늘의 나고야 만을 만들었다. 일본이 하는 방식대로 우리도 한 번 시행을 해 보자 발전소 짓는데 천톤의 공해가 나오면 광양제철소에서 1,500톤 줄일 계획 갖고와라 했을때는 가능하다 안 가져오면 못짓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이고요 가지고 오면 보장을 받고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풀어 주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진현
주진현위원
그러면 지금 김갑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한국의 화력발전소하고 일본의 화력발전소하고 한국의 공해문제하고를 거론해서 일본의 발전소처럼 지으면 가능하다 하는 얘기고 한국의 발전소처럼 지으면 못짓는다 그런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제철내에서 그런 시설로 만들어 줄수 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하지 않겠다하는 내용으로라도 무슨 조건부로 만들어서 보내주든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단순하게 일본하고 같은 화력발전소를 만든다해서 우리가 용인할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단순하게 일본처럼만 만든다해서 총량적인 공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있는 제철소가 최대한으로 공해 저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량에서 결국은 다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수
박종수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법인이 다릅니다. 제철은 제철이고 포스에너지는 포스에너지입니다. 포스에너지가 법의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서류를 내 놓았는데 우리가 제철을 거기다가 끌어 들여가지고 그 제철이 공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철을 끌어 들여가지고 여기서 하면 제철이 공해저감대책을 세우면 찬성을 하겠다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공장을 짓는다는데 여천가서 너희들 저감대책 세워라 하는 것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얘기가 아까 김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의 여러 가지 사항을 열거를 했는데 왜 그런 것을 서면으로 못해놓느냐 하는 얘깁니다. 서면으로 해 놓고 일본이 좋더라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얘기를 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얘기를 해 놓고 아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어떤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 자꾸 깊이 들어가면 지금 환경부에서 방침을 세워 놓고 하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관리청에서도 마찬가지, 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들어가다가 나중에 오히려 우리가 입장이 곤란할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부를 결정할 때에는 아까 일본의 상황을 소상하게 여기 보고서에 써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좋은데 그 일본같은 화력발전소를 여기에 못하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현지 여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믹서를 해 가지고 우리는 나쁘고 저기는 좋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방침대로 우리가 보고 있으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그런데 까지 들어가지 말고 두곳의 상황만 명확하게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일본가보니까 이렇고 우리 국내사정은 이렇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저는 지난번에 일본에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뿐만아니라 저희들도 다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마는 환경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반대 결의안을 처음에 제출했을 때 부터 저는 당초로 돌아간다면 우리시에서 우리가 항상 양수레바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시에서 먼저 무조건적인 반대 결의안을 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때 같이 내용을 알고 모르고 공동으로 해 버렸으면 이런 절차까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중에는 시장은 반대 결의를 하는데 시의회는 왜 결의를 하지 않느냐 특히 태인동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시장이 내 버렸는데 의회에서 또 2번 3번 할 것이냐 가만 놔둬도 되는 것이다. 시장의 의지대로.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박종수 위원님하고, 김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생각하고 또 박선호 위원님이나 김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저도 메모했습니다. 다른 법인이라고 해서 전혀 무관하다고 하시지만 그것은 무관하다고 볼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천을 한다든지 하동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것은 정부나 광역협의회 이런 것이 과연 조례로 막을 수 있다고 하면 그때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포스에너지가 광양제철소는 어쨌든 왼쪽주머니 오른쪽 주머니로 같은 계열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에 잘되었다. 광양제철소에 공해를 줄이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누히 사적으로 공적으로 이야기해도 제철소에서 대충 마루를 닦으면 까맣게 나오는데도 안 날아간다는데요 그리고 자기들은 환경정책에 몇% 투자하고 세계 최신의 제철소라고 그러는데 기준치를 초과해서 부과금도 가장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주민들을 완전히 농락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거가 나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할말을 못해요. 그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마 거의 관철이 안될 망정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될 망정 조건부로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이것을 해 볼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선호
박선호위원
아까 김갑배 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제철소하고 집행부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의회도 당당하게 광양만 환경오염 총량제에 대한 관심을 지금 가져야 됩니다. 옛날 일본에서 수십년 전에 했던 것을 지금 한다는 것은 우습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라고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과 계속적인 절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날 큰 가시적인 효과는 안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앞으로 그 결실이 5년이나 10년 후에 분명히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강하게 함으로써 결국 인근 여천공단이나 그런 곳에서도 결국은 우리에게 와서 수혜를 받아가고 이렇게 해서 광양만 전체의 공해가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도 최대한으로 우리는 집행부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을 그렇게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방금 김영훈 위원님께서도 그 얘기 했지만 실제로 저렇게 큰 회사가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컨베이어가 돌아갈 때 맞바람이라도 불어놓으면 엉망진창입니다. 그 많은 석탄을 갖다가 야적해 놓고 주민들이야 죽든 말든 우리는 마진만 남기면 된다는 주의는 앞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자꾸 채찍을 가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갑배
김갑배위원
대강 얘기가 나온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다시 정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회의 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5 정회
11: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정되어 있는 광양시의회 안에 대한 동의를 충분히 하면서도 일부 여러 가지 부족한 내용에 대한 부분의 첨가와 또한 일부 의견에 대한 수정이 논의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안을 다시 수정하고 새로 수립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하는 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회기내동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노력이라고 하지말고 처리하는 것으로 못을 박으면 좋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렇게 하기로하고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1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97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오전회의에 이어 오후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4:5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