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형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2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3건, 공공시설 설치계획안 3건, 진정서 처리안 3건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사유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톤당 판매가격은 321원으로 생산원가 597원 대비, 생산원가의 54%에 불가하고 요금인상 요인은 전국 평균 31.4%보다 54.33%가 높은 85.73%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요금 현실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과 금년 8월 두차례에 걸친 원수대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이 과중되어 적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분담금 및 제 수수료 또한 현실화 되지 못하여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방채 차입등 타회계로부터 보존을 받아 사업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어 재정결손을 보존하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공기업이 합리적이고 원활한 사업운영을 기하고자 사용료등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인상은 전용공업용을 제외한 평균 인상율 16%를 인상하였으나, '97년 6월 전용공업용 요율 기본 톤수 개정으로 3억원의 수입이 감소되어 총 급수수익은 마이너스 0.1%인 127만7천원이 감소되어 급수대의 증가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업종별 톤당 가격은 가정용 213원에서 246원, 15.3%입니다. 업무용은 393원에서 456원 15.8%입니다. 영업용은 443원에서 515원 16.2%입니다. 욕탕 1종은 410원에서 523원 27.6%로 인상됩니다. 다음은 시설분담금 조정입니다. 6내지 10세대 규모의 다세대 주택의 적정 규격인 32밀리 구경 신설로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향후 신설이 예상되는 300미리에서 400미리 구경의 시설분담금 부과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현행 읍면과 동 지역으로 구분된 시설분담금을 동지역 시설분담금으로 단일화하여 업무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장치 손료 신설은 신구경 4종에 대한 시설분담금이 신설되어 급수장치 손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수수료의 인상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10년이상 장기간 동안 제수수료가 현실화 되지 못하여 인근 여천시는 현행 수준으로 현실화 하였으며, 징수대상으로는 수용가 급수신청 관련 설계, 자재검사, 준공검사 수수료 3종과 수도계량기 점검, 급수장치해제, 상수도대행업소등록 수수료등입니다. 현 요금은 2천원에서 4천원으로 8천원에서 2만원으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울러 금번 사용료 인상은 입법예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등 사전 협의와 별첨자료의 타시의 비교표에서와 같이 인상의 요금 또한 타시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소한의 원가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인상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현실화 계획을 설명드리면 물값이 싸다 보니 물의 과소비가 발생됨은 물론 수질오염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황길정수장 신설에 따른 지방채 부담액 증가, 매년 인건비, 공공요금, 납품비등 생산원가의 상승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별첨 자료의 사업수지 분석에 의거 사용료 연간 평균 향후 인상율을 15% 수준으로 현실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인상 요인 및 인상동향 경영실태등 세부적인 조정안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우리시의 어려운 상수도경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앞으로 상수도 관련 전 직원은 부단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몇%입니까? 인상율이?

타 시군과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물가대책위원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제가 다룬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했던 내력이 첨부가 안됐네요. 이것이 그때 얼마가 됐는데 얼마를 했다. 그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욕탕 1종이라는 것이 있고, 2종이 있습니까? 욕탕 1종은 무엇이고 2종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가정에는 1종만 해당이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앞으로 시행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전문위원이 검토해 놓은 검토결과서를 보니까 "동 개정 조례는 광양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9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부칙 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 어떤 것이 맞아요? 집행부가 내놓은 것이 맞아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맞아요?

법무계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로 공포한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수도요금을 내는 의무에 관한 사항들이고 권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포일을 30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로 법무계와 협의가 돼서 그렇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어요. 법무계장? 이것이 맞아요?

이 사항은 권리나 시민의 의무를 이행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급부없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사용료는 물을 사용해야만이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방금 조례에 보면 모든 조례나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의무사항도 아닌 것도 20일이 지나면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권리나 의무를 정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일정한 기간이 유예된 이후에 시행하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임시회때 의결 공포됐다 손치더라도 기간중에 예를 들어서 10월 10일날 공포 됐을 경우 10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되고, 16일부터 말일까지는 공포된 사용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계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따라서 내년부터 적용한다든가 아니면은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고 법무계가 검토한대로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수정안을 냅니다.

이것이 입법예고가 됐다고 그러면 무방하다고 보는데요.

아니죠.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주민들이 광양시에 살면 수돗물은 반드시 먹어야 되지 않아요? 수도라는 것은 필수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의무사항이라요. 수돗물을 먹는 시민은 그렇게 가결이 돼야 맞겠는데.

김수성 위원께서 제안하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동의를 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수도요금이 내리는 것 같으면 시민들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데 오른다는 말이예요. 1원이 오르건 1전이 오르건 간에 오른다는 말이죠. 오르는 경우는 이 조례를 우리가 개정한 다음에 반상회보라도 내서 수돗물이 이렇게 오릅니다하고 해야 나중에 징수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을 운영해 가는데도 우리가 규칙을 따지기 이전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시민들한테 편리하다는 말이예요. 그런데다가 전문위원이 검토하거나 법무계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것이 맞는 것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성 위원 말이 맞습니다. 아직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갑자기 올려놓으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 한 달은 홍보를 해야 오해가 없다. 이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냐고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조성이 10억 입니까?

예.

10억이면 구 동광양시 기금이 얼마였고, 구 광양군 기금이 얼마였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새마을 소득기금이 9억2,500만원이고 소득증대사업 금고가 1억2,000만원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주 골자는 단체로 2,000만원을 주고, 개인을 300만원 줬는데 단체를 없애고 개인에게도 2,000만원까지 줄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종전에 시에서나 군에서 직접 기금관리하던 것을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하겠다. 금융기관에 위탁한다는 문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물론 공금을 행정이 회수않고는 행정의 편리함, 그 다음에 일반대출은 금융기관의 기준에 맞게 한다는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10억이 몇사람에게나 대출이 되어 있습니까? 4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통합전에 동광양의 기금이 얼마였고, 광양군의 기금이 얼마였는가 그것하고, 지금 대출된 개인별 명단을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위촉해가지고 심의한 결과를 개인한테 통보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한다는 말이예요?

사전에 별도 규칙으로 마련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융자신청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 신용관계를 조사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러면 대상자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 말이죠?

그러죠.

그래가지고 금융기관에 통보해 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만 해 주는 것이지.

채권확보를 합니다. 부실채권을 확보하여 1%를 주면서 1억이면 1억을 은행에서 못받을시는 그것을 은행에서 너희들이 대납을 해라 그러니까 안전성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이것이 까다로워요.

부실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15명이 부실채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6명은 재산압류를 등기소에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행정기관에서 채권 확보가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금융기관에다가 위탁해가지고 자금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이것이 운영이 잘되면 10억을 시비를 여기다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20억이고 30억을 늘릴 용의는 없어요? 잘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앞으로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

과장님! 소득지원 기금이 대체적으로 농협입니까? 시지부입니까? 일반 시중은행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농협입니다.

농협입니까?

예.

농협으로 하는데 회원조합으로 보내줘야 돼요.

그러죠.

회원 조합으로 보내줘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가령 농협으로 해서 읍면 농협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주민이 편리한 대로 저희들이 여건을.......

그것을 나중에 해가지고 넘겨줄 때 읍면 회원조합에다가 넘겨줘야 맞다.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조합원 한도액이 있거든요. 한도액을 여기다가 적용한다 그러면 무용지물이야.

많은 사람이 왔을 때 너무 많이 줘버리면 안되니까 옛날에는 마을도 주고, 개인도 주고, 한 집에서도 두사람, 세사람 명의로 개인이 쓸수 있었는데 이제는 단체도 필요없고 가구, 세대에 한 사람씩만 지원해 준다.

가구에 주는데 1,000만원이면 1,000만원 한도액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적용한다 그러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김용운 위원님 말씀은 농협 자체에서 회원 조합원에게 정책자금은 얼마, 농사자금은 얼마, 일반대출은 얼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 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은 말하자면 한도를 생각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배정을 했을 때 그 한도에 걸려서 못쓴다는 얘기라. 그러면 돈이 자꾸 돌아버린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약할 때 이것은 소득금융이기 때문에 예외로 해서........

그렇죠? 그 조항을 넣어줘야 된다 얘기죠.

시에서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줘야지, 저희들 자체로하는 사업하고는 별개니까 그것은 그렇게 계약을 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면 더욱 좋고, 이자 싸는데 서로 쓸려고 그러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광양시 주민소득 지원 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시도시계획인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입니다. 광양시 도시계획 인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6년부터 '90년까지 우리시 (구광양군)가 제철소 설비확장 및 태인동 연관공업단지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의 원활한 수용과 계획적인 시가지 개발을 위하여 광양읍 인서리, 칠성리 일부 토지 66,500여평에 대해서 33억원을 들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인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난 '86년 4월 28일 도시계획 시설 및 지적승인을 받아 5월 20일 광양군수를 사업시행자로하는 사업시행 명령을 얻었으며, 6월 18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86년 7월 7일 광양군 도시계획 인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 제정, 공포하고 같은해 12월 15일 환지예정지를 지정후 '88년 3월 10일 환지 확정 처분 공고이후 환지청산 절차를 거쳐 '90년 6월 10일 인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이후 토지이용 현황은 일반택지가 268필지 30,950평, 도로, 공원등 공공용지가 18필지 21,626평, 체비지가 76필지 13,950평등 현재 광양읍 부영아파트 주변 66,500여평의 토지를 계획적인 시가지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하였습니다만, 총 사업비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이 32억1,010만4,000원, 징수청산금 등이 8,932만2,000원해서 총 수입이 32억9,942만6,000원이고, 공사비 23억4,392만4,000원, 보상비 4억5,259만원, 교부청산금, 용역비등으로 5억291만2,000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이 32억9,942만6,000원입니다. 수입대 지출이 같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86년 7월 7일 시행조례가 제정, 공포되고, 시.군통합으로 '95년 1월 4일 광양시 조례 104호로 제정, 공포된 광양시 도시계획 인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는 동 사업이 완료되고, 환지청산 업무도 종결되었으므로 조례로써 존치 의미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코자 3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의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및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무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알아볼랍니다. '88년 3월 10일날 환지 확정 처분이 공고됐는데 10년이나 있다가 이제야 그동안에 모든 업무처리가 잘 못된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청산금 처리가 지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제와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충분히 이뤄져가지고 했지마는 왜 그러냐 그러면 인동지구 문제 때문에 법정경합까지 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끌었습니다. 그런데 폐지를 하는데 거기에 다음 후유증이 없는지 그것이 완료가 됐다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토자료가 있어야 될 것인데.....

거기에 근거서류나 자료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철에 다 있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어볼께요. 검토결과 의견 그래가지고 개진해 놨는데 이것을 설명해 봐요.

방금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한테 자료가 넘어올 때는 환지청산금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자료가 없이 안건만 넘어왔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검토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제 내준 자료에가 붙어있그만요. 그래서 방금 설명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해도 되겠그만?

예. 그렇습니다.

가만있어봐요. 전문위원 말이 이상하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업계획에 청산내용들이 지난번에 자료가 없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을 받으시라 그 얘기입니다. 방금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입니다. 표현이 잘못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는 이 검토사항이나 검토 결과 의견을 낼때는 지금 방금 도시계획과장께서 설명한 뒤에 정산서 비슷한 이 자료는 안붙어 넘어왔다. 집행부의 그 말 아니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그러니까 인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이라는 것은 안 붙어 넘어왔다. 이 검토보고서를 쓸 때? 그 얘기지?

예.

그러면 이것이 언제 넘어왔다는 말이요?

이번에 설명하실라고 오늘 자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자료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는데 둘 중에 누가 책임을 져야지, 의회에다가 내면서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라. 우리가 알 권리를 모르고 넘어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요. 이것만 가지고 조례안을 폐지해 달라? 그리고 이제 또 넘긴다?

아니 오늘 아침에 그 자료를 설명을 드릴......

그러니까 자료를 집행부가 늦게 넘겼던지 전문위원이 받아 검토를 했는데 둘 중의 책임한계를 하자는 얘기라 이 자리에서.... 이것이 만일 오늘 안 붙어있다 그러면 앞에 것만 넘어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썻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안 맞지 않아요. 집행부가 늦게 넘겨줬다면 집행부가 이것을 책임을 져야지. 의회로 넘겨줄 때 이 폐지안만 넘겨줬기 때문에 전문위원은 이 검토보고서를 썼는데 의회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을 때 이 현황이 넘어왔다.

앞으로 그것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가 안 넘어온데는 촉구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확실히 쓰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보를 합시다. 우리가 설명을 듣고 다음에.... 이 버릇을 고쳐야 돼요. 우리가 시군이 통합이 돼버려가지고 추진경위를 보니까 '86년 4월 28일부터 시행이 됐그만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요? 근 11년 전에 한 일을 지금 하면서 현재는 시행사업자 광양시장 괄호 열고 광양군수 이것도 전 광양군수라고 표시를 해 줘야 우리가 알 것 아니야? 광양군수라도 좋겠지만. 이 조례안은 유보하고 다음 업무보고때 정확히 듣고 이 조례안 다시 검토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돼요.

개정하자는 것도 아니고, 폐지하자는 것인데

폐지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알고 폐지해 줘야 가장 중요한.... 이것 뭡니까? 아까 김진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인서지구인데 인동지구가 법정 시비가 됐다고 그랬어요?

예. 인서지구하고 인동지구는 별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이것이 처음에 넘겨줄 때 의회로 넘어와야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하 일곱분 위원들이 그래도 우리는 집행부가 아무리 잘하고 잘 못한 것을 떠나서 전문위원을 믿을 것 아니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조례안을 배부해 드릴때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 나도 의구심을 갖었다고 이것이 이렇게해서 넘어와도 되는 것이냐.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설명을 하니까 위원들이 페이지를 몰라서 못찾으니까 전문위원이 다니면서... 위원들이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나온 사람들처럼 집행부 공무원이 볼 때.....

전문위원! 김수성 위원님 말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요. 왜냐 그러면 검토결과 보고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으면 이것을 무슨 결과보고서를 달리 한다든가, 그러면 검토결과보고가 이렇게 나왔지 않아 이것을 뭣하러 뒤에 넣어놨냐 그 말이오.

전에 내가.......

이 앞전에 이 조례안들이 전부 넘어와서 내가 훑어보니까 다른 것은 다 건설국 산하것이건 산업경제국 산하것이건 보니까 뒤에 다 설명자료가 다 있더라고 이것만 없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오늘 아침에 느닷없이 뒤에다 붙여놓고 설명을 하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사례는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신다고 하니까 내 개인 생각......

도시계획과장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조례안을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철저히 더 검토할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광양시 도시계획 인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중마정류장부지조성공공시설설치계획안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공공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구획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나 도시계획 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시행이 필요할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1항 제4호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의 규정입니다. 우리시는 '96년 9월 20일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서 도시계획 시설인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시행자 지정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된 목적은 광양제철소 확장 및 컨테이너부두 개항에 따른 유동인구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해소함은 물론,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코자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시 중동 456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1,556평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는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와 연접되어 있으며, 투자사업비는 보상비 59억6,400만원, 공사비 22억6,300만원, 감정수수료등 3,600만원으로 약 82억6,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8년 사이에 손실보상을 완료하고, '99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주민의 행정예고 사항으로 '91년 10월 12일 공람, 공고를 거쳐 현 위치에 중마정류장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였으며, '96년 9월 20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사업과 병행하여 사업시행토록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같은해 11월 19일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사업비중 보상비 확보를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아가지고 12월 21일 우리시 의회로부터 지방채 발행 의결을 거쳐 금년 7월 18일 포항종합제철에 지방채 증권을 매각, 중마정류장 부지매입비 6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이나 추진경위,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정류장 부지 매입후 터미널 운영 민간부담을 79억8,200만원을 포함하여 162억4,500만원으로 그중 토지보상금 59억6,400만원, 부지조성공사비 22억6,300만원, 감정 및 측량 수수료등 3,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97년부터 '98년까지 용지보상 및 수수료등 60억원이 소요되고, '98년 용지매수가 완료될시 부지조성 공사비 22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부지를 조성해가지고 '99년까지 자동차터미널 면허 실소유자에게 매각,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과 시비는 환수하고, 실수요자가 79억8,200만원을 투입, 자동차터미널 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본 건의 공공시설 승인안건이 의결되고 보상심의위원 두 분을 추천해 주시면 '97년 10월중에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마치고,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98년 12월까지는 용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99년말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부지조성 공사중 정류장 부지를 선분양하여 시에서 투자한 사업비 환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사업이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시기에 맞추어 완료되면 시청 주변에 도시미관 저해요소를 해결하고, 토지소유자들의 개발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우리시를 방문한 방문객 및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도움이 요청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은 착공했지요?

아직 착공 안했습니다.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입니다. 구획정리사업 바로 인접해가지고 버스정류장 부지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1,556평에다가 82억6,300만원을 '97년부터서 '99년까지 3년간에 걸쳐 정류장 시설을 하겠다라고 돼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우선해가지고 나중에 점포니 그런 것을 받아들인다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것 아닙니까? 시에서 바로 경영합니까? 입찰해가지고 넘겨줄 것입니까?

버스정류장 부지 말입니까?

정류장 뿐만아니라 전부다 돈 들여가지고 한 그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정류장 부지는.........

공증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에서 관여할 것이냐, 그렇치 않으면.....

매각을 할 것입니다. 매각해가지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광양 공용터미널이 있습니다. 터미널이 제가 그 당시 군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성운 소장님께서 자기가 단독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부작용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법적 비하까지 됐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이것이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결국은 패가망신할 단계에 있다 그것이요. 이것을 해가지고 무려 11,556평이라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시에서 엄청나게 82억6,3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과연 그때 30%정도 빼내도 이해가 가는데 나중에 엄청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을 해놓고 그래가지고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시에서 엄청난 돈을 갖다가 8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광양시 재정에 손실이 오지 않을까 하고 염려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버스정류장의 규모가 큽니다. 지금 현재 대규모로써 필요한 것에 의해서 버스정류장으로 이용을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소규모 백화점을 짓는다던지 어떤 상업시설을 갖춰가지고 수입이 대체되도록 그렇게 그런 방식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구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환계획을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사업투자비나 이런 것은 말씀하셨고, 11,500평에 대해서 120만원씩 받을 계획이다고 해 놨는데 이것은 몇 년도에 분양할 것으로 120만원 입니까?

'99년부터....

현재 구획정리를 안한 상태 터미널로서의 가치가 없는 상태, 현재 팔고 사고 한다면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끼리 파고살고 한다면 평당 얼마씩 갑니까?

현재 60내지 80만원 정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그러면 '99년이면 지금부터 2년뒤에 4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돈이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를 먼저 정한 뒤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이 사업을 추진해놓고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가진 터미널을 운영할 사람을 나중에 하는 것이 맞느냐 두가지 견해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컨』부두하고 제철 말씀하셨는데 『컨』부두, 제철이 지금 현재 내가 이것 때문에 하동에서 부산간 다니는 차, 하동에서 진주간 다니는 차, 하동에서 마산 다니는 것, 하동에서 울산 다니는 것, 남해에서 마산가는 것, 남해군 하동군을 조사를 해 봤어요? 광양시도 물론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자동차 버스운송 사업 자체가 적자입니다. 현재.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금년 추석때 내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버스 한 대가 부산에서 올라올 때 좌석을 다 채우고 입석을 10명, 20명을 태우고 왔는데 금년에 좌석이 차서 올라온 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동에 터미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재일교포 김용재씨인데 제가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만 두 손 다 들었다는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맞춰 나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안되겠다. 자기는 맞출 길이 없다는 것이라. 그러면 이것이 수지가 안맞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오느냐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가 있는 사람이 과연 여기에 들어오겠느냐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방금 주무과장께서는 제철하고 컨테이너부두를 이야기 했는데 사람들 심리가 제철이나 『컨』부두에 다니는 사람들이 30분에 갈 것을 40분내지 50분씩 밀려가도 자가용으로 가지 버스타고 가지 않아요. 국민의식이 바꿔지기 전에는 이것이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우리 광양으로 넘어오면 순천시는 광주고속과 동신교통이 시외버스터미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터미널 주변을 중심으로해서 시가지가 발전이 돼 버렸어요. 인구가 급진적으로 불어나가지고 개발도시가 돼 버려가지고 밖으로 나가더라도 그 부지 자체를 업주들이 분양을 해서도 수지가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주위에 상가가 형성이 안된 상태예요.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누가 몇백억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올 사람이 있겠느냐.

순천도 처음에는........

순천은 처음에 설립이 될 때 잘 아는데 상당히 시가지가 형성이 된 지역입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됐지마는 그렇게 발전된 상태는 아니였고 버스터미널 주위로 해서 발전이 많이 된 것인데 우리 광양시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 제가 남해 것으로 통계를 받아봤는데 남해는 한통에 있다가 금산으로가는 직선도로쪽으로 옮겨갔어요. 남해여객, 남흥여객 두 주인들이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언제 만회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남해하고 하동은 또 틀립니다. 남해같은 경우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하동하고 첨예하게 틀린 것이 기존 터미널 업자가 남해여객하고 남흥여객하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 본의 아니게 터미널을 가져야 돼지.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하동은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동차 회사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터미널을 만들어야되고 지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해야돼요. 해야되는데 과연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냐하는 의문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나 남해나 하동같은 경우는 거기가 통과지지 거기서 재주를 한다던지 거기에서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일하면서 출퇴근하고 그 지역에서 하루 일을....... 그런데 우리는 컨테이너부두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읍이 지금 안되고 있지 않아요?

광양읍도 통과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그러면 여기가 종점이라는 말씀인데........

그럴 가능성은 많은 지역이죠.

그러면 종점은 더 안돼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와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집행부가 사업을 할려는 의지는 좋은데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공공설치 계획안이 오늘 의결이 안되면 예산편성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치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좀더 시간을 갖고 다음 본예산에 공공시설 설치계획안도 통과를 시키고, 이것을 이 부분에 의회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집행부가 사업을 할려는 의지, 이런 것을 병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중에 그래야 우리 지금 현재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다 다른 곳에 가있더라도, 지금 공무원들 형태가 어떠냐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회의록에 남아있고 후배 의원들이 들춰보면 그때 사업이 잘못됐으면 이 의원들이 해 준 것이 잘못이다고 근거가 남아버리는데 여러분들은 자리 옮겨버리면 그때 나 1년반 있을 때 도시계획과장할 때 할수 없이 했지마는 잘 모르겠다고하고 퇴임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일을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저는 이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선 분양단가 120만원이라면 아주 적은 돈이고 11,600평이 다 터미널이 아니고, 상업지역으로 3,000평만 판다고 보면 '90년도에 3차 단지 상업지역을 평당 300만원씩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부근 입니다. 태영아파트 뒤에 그리고 이것은 아주 잘 못된 것이고 11,000평중에서 상업지역으로 3,000평으로 떼어 판다고 보면 터미널은 그대로 떨어집니다. 이 중마동 1,2,3차 택지개발을 할 때 순 이득금이 600억이 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자가 100억이 더 불어서 70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득성으로봐서는 말없이 큰 돈을 버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잔여지 개발,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운데 들어서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것이 늦었습니다. 보상가를 본인들한테 통보해서 찾아가면 되는데 만약에 1년이나 끈다고 보면 이 구획정리사업이 중단이 안되면 안되게 됐어요. 왜 그런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중간에 들어서 하수구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해야되는데 마동저수지 밑에서 길호 지반까지 구획정리사업이 이번에 72,000평으로 있습니다. 가운데 들어서 우선 하수도를 공사를 할려면 그것을 가운데 놓고 못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을 해야 된다 그런 결과, 보상을 1년을 끈다고 볼 때 지금도 늦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작년말에 본회의장에서 60억 기채문제가 승인이 됐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원활히 할라면 지금도 늦었다고 봅니다마는 이것은 제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0평, 3,000평만 떼어서 팔아도 이것은 그냥 떨어집니다.

그것은 충분히 예측은 합니다마는 그런 말씀은 드릴수가 없어서 말씀 못드린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직접 이 지역에 살고 개발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보상비가 59억, 약 60억 돈인데 11,000평이면 약 평당 50만원씩 되는데 지금 현재 50만원씩 주면 토지보상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감정가격이?

지금 감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감정을 해가지고 50억에서 5억이 불어난다던지 3억이 불어난다던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또 15억이나 20억이 불어놨다고 했을 때 이것 추정이 보상비가 약 59억 돈으로 정해 놔 버렸단말이죠. 이것이 나중에 1억내지 2억 불어나면 모르지만 15억이나 20억이 불어나버렸을 때 감정하면. 지주들이 감정에 불복을 해버리면 또 재감정이 돼 버릴 것이 아닙니까?

재감정 안합니다.

그러면 수용령을 발동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현재...

참고로 저희들이 보상가를 추정산정할때는 그 쪽 지역이 개발공시지가에다가 현재 평당 30만원 입니다. 저희들이 보상할때는 보통 30%내지 50%를 가산해서 추정하는데 저희들은 약 배를 추정해 놨기 때문에 그보다 많이는 상승 안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시간과 토론 시간이 희석되지 않도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선 좀더 검토하고 분석하고 모든 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이것은 유보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모든 것을 알아가지고 해야지 덮어놓고 올라온 것은 전부다 해 준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보해가지고 모든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또 실질적인 문제를 다뤄보고 그래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냐하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터미널이 11,000평이니까 터미널이 약 6,000평만 필요하다. 그러면 4,000평 내지 5,000평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죠.

기왕 할려면 일찍하는 것이 낫고........

이것만큼은 유보하고 다음에 하는 것이 옳지 않냐하는 것이지 안한다는 것은 아니요.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사업 자체를 유보한다. 김수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자금 자체는 제철에 사모공채를 받아가지고 의회의 내부적인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금 확보는 됐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현재 추진코자하는 것은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보상하는데 위원님들을 두분 참석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런 절차가 필요치 않냐해서 한 것이지, 그렇치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아까 유보를 하자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도 유보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의회에서 중지를 할라고 하면 그것이 중지된다던지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과 병행하도록 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부지면적은 과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저희 시가 사놓고 지가가 상당히 상승되기 때문에 시가 절대 손해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도 있고 또한 저희들이 농어촌 버스나 일반 버스가 주로 현재 불차배치않은 장소가 광양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광양읍에서 제철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운행상 시간이 소요되고 결행도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쪽에다가 이것을 마련해 가지고 그런데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연대를 시키면서 다목적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활용할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꼭 시설문제는 정류장 시설문제는 다음에 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류장을 짓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계획이 포함돼서 넣었다 뿐이죠. 다만 저희들이 기왕에 의회에서 기채승인을 받은 것을 상정한 것이죠. 상정한데 지금 구획정리사업하고 병행해서 공사를 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한다던지 하는 것은........

국장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방금 말씀중에 이것이 공공시설 설치계획 승인안을 의회의 계획을 듣고자하는 것은 보상심의위원회를 의원들 두 사람을 선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안 그러면 집행부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류장을 개인이 하는데.......

그러니까 왜 이 문제가 생기냐 말이죠. 우선 제일 부담을 주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12,000평이라는 터미널 부지가 조성이 돼가지고 이것이 안될 때 집행부 안이 만일 그때 당시 '99년도에 와서 터미널 부지조성이 100% 끝났을 때 그 당시 상황으로 다시한번 검토하고 점검을 해 봤을 때 6,000평만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한 5,000몇 백평은 다시 갈라서 분양을 할 수 있다. 그런 2안도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안도 있어야 우리가 이해가 가죠. 12,000평을 '99년에 한다는 것은 우리가 불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달려들 업자 없어요. 12,000평에다가 누가 이것을 합니까? 12,000평에다가 건물을 지을라고하면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토론 시간입니다. 원안가결안과 사업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유보를 하자는 안이 위원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허위원 말씀대로 앞으로 정류장을 12,000평을 다 사용을 안할 때 다른...... 지금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도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해 줘야만이 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됩니다. 그렇치 않으면 국장님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같이 중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된 점을 그대로 통과해 놓고 통과한 뒤에 잘못하면 우리가 수정해 나가자 그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요. 잘못된 것은 근본부터 잡아가지고 우리가 검토 분석후에 설치계획안을 통과시킨다던지 그래야지 잘못된 것을 그대로 통과하고 나중 뒤에.......

이것은 예산을 얼마 줘야 됩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안이 승인이 되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업이 제대로 순조롭게 진척이 됩니까?

지금 현재 구획정리사업 말입니까?

예.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 위원 말에 공감은 하는데 제안이유가 나와요. 여기보면은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 승인 그래가지고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사업이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할수 있더라도 괄호를 열로 중마정류장 내지는 다른 것을 넣어가지고 명시를 해 준다던지 해야지 나중에 여유가 있는 것이지.

어지간하면 우리가 유보해가지고 이득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된다 그것이요. 이것이 약 12,000평이니까 이것을 김수성 위원도 말씀드렸지마는 하고 남은 5,000평이나 6,000평은.....

평수를 못을 박을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남은 것은 땅 장사하는 그런 결론밖에 안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더 소상히 구체적으로 알아서 유보했다가 뒤에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안하자는 것은 아니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것을 그대로 통과시켜놓고 그때 고치면 어쩔까. 이것은 2회 추경안이 아니다 이것이여. 하나의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다.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11,000평중에서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 업체가 선정되면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 예를 들어서 3,000평내지 5,000평을 한다. 그 잔여면적은 차후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장 같은것이나 자동차 주차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주차장이나 버스나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잔여면적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장래의.... 지금 시점에서 무엇으로 한다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면적이외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국장님 말씀대로 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안 나타나면 어쩔 것입니까?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나는 터미널 못하겠소하고 터미널이 안될 때 우리가 터미널 부지를 조성했는데 터미널 부지로 홍보해가지고 신문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신문에 대서특필로 났더라고요. 호남에서 최고라고 났어요.

저희들이 조성해가지고 자동차 정류장 운영업체가 안 나타날 경우에는 현재 군내버스 차고지로해서 임차료를 받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99년까지 업자가 승인돼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재 문제된 것이 중마잔여지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주변에 융기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사하다보면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융기가 되기 때문에 공사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류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까지 같이 보류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신문을 봐보세요. '97년 9월 18일 목요일에 전남매일에 났는데 타이틀이 뭐냐 그러면 전남 최대 통합정류장이라. 광양시 여기다가 전남 최대 통합정류장을 만들어 뭣할 것인가. 이 신문을 보고 여러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크게 짓냐고 광양에서.

그러면 차가 몇대나 들어갑니까?

저도 기왕 할려면 일찍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잔여지 개발을 같이 중단을 시켜야 돼요. 구획정리사업하고 같이 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반대의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허 위원께서는 이 계획안을 그대로 놓고 차후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변경안을 내가지고 하자. 그런 것은 뻔히 잘못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데 다음에 그것을 또다시 계획을 세워보자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확고부동하게 기초계획부터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연구해가지고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할수 있는 문제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대상자가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12,000평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갖고 논의하자 그것이지. 사람들이 있으면 더 좋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차후에 한 것이 좋지 않냐하는 제 의견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부지가 많고 적고 그것을 판단한 것은 정류장이라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 그 부지 면적등을 결정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결정해 가지고 현재 결정된 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현재 면적이 많고 적다 해 버리면 정류장 자체를 축소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자동차 정류장은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업 자체를 앞으로 5년내지 10년도 못해 버립니다. 또한 축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1,000평중에서 이용가능한 것이 3,000평이나 하던지 5,000평을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쓸란다 이런 이야기지. 잔여면적 활용계획을 내놔라. 저희들은 계획을 못내놉니다. 저희들이 정류장을 산다해가지고 농협에서 사모공채를 팔아서 그것이 성립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전문가가 결정해 놓은 면적을 파기하고 없애버리고 하자 그런다고 하면 광양시 도시계획을 전부다 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성하기 전에 설치계획안이 올라와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요. 다 해놓고 우리 의회에 승인해 달라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냐 내 말은.

그러니까요.유보를 하더라도 나중에 대체된다니까요.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줄이자던지 그러면 줄이면은 모든 사업은 다시 해야되지요. 도시계획 자체를. 기왕 결정된 범위에서 하는 사업을 그 면적이 과대하다 그런다면 다시 해야지요. 대책이 없는 것은 논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소. 누가 반대했오. 이런 계획안이 사전에 들어와가지고 의회 간담회에서 해야 될 것인데 이것 다 해놓고 우리가 허수아비다는 말이요.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12,000평이 너무 과대하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서로가 심사검토해 가지고 다음 회기에서 다시하자 그러면 잘못된 것 하나도 없다 그 말이오.

김진호 위원 말씀을 서로가 이해를 못하니까 김진호 위원이 이것을 승인 하지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단순히 중마정류장 공공설치 계획안을 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한다는 계획으로 해가지고 납득이 충분히 된 후에 승인해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보류를 해도 뾰족한 것도 없고 허 위원 말씀대로 나는 이것을 승인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보류 시켜놓는다고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될 것이요, 또 이 계획안이 변경이 될 것이요.

김용운 위원께서 이것이 변경이 안된다 그러면 의회에다가 상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 그냥 그대로 밀어버리는 거라. 뭣하게 의회에 낼 것이요.

이 안은 마지막으로 돌립시다. 우리가 논쟁을 해가지고 얼굴 붉힐 것이 아니고, 시를 위해서 일을 잘 해 보자는 이야기인데 집행부도 그 이야기고 우리도 그 이야기인데 나중에 마지막으로 돌립시다. 이 순서 마지막으로 합시다.

의사일정 제4항은 의사일정 제9항 중양마을 집단이주대책 진정의 건을 심사한 후에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광양읍∼율촌산단간연결도로공공시설설치계획안

입니다. 광양읍에서 율촌산단간 연결도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율촌산단 배후 연계수송로 확충으로 원활한 수송망 체계를 구축하고 『컨』부두, 남해고속도로, 광양에서 전주간 고속도로와 연결, 율촌산단과 광양읍 연결로 개발효과 흡수 및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어 근로자등 유입인구 수용, 광양읍권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세풍들의 생산적인 토지이용 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광양읍에서 율촌산단간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오성아파트에서 율촌산단간 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4.9킬로, 폭 35미터에서 50미터입니다. 광양시 시행구간 1.4킬로는 25미터로 보조기층 포설까지 완료됐습니다. 추정사업비는 89억5천만원으로 기 투자 17억을 제외하면 잔여사업비는 72억5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에서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관계법령과 정부등은 시책방향에 대한 우리시의 대안입니다. '95년 11월 14일 광양읍에서 율촌산단간 도로개설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으며, 율촌산단간과의 연결망을 구축하여 개발효과 및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근로자의 유입인구 수용대비와 광양읍권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등 우리시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광양읍에서 율촌산단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7호 입니다. 행정예고는 시설결정사항으로 '95년 11월 14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관련기관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96년 1월 19일 전라남도 시행구간을 개설건의했고, '96년 1월 22일 건의서가 회신되었습니다. 회신내용은 율촌산단 추진상황과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99년 이후 사업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20일날은 전라남도 시행구간에 개설건의를 재차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7년 8월 29일날 도비 특별교부로해서 10억원이 저희들한테 송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하고 사업계획은 앞서 보고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총괄 내용입니다. 토지등 보상은 87,500평방미터로서 26억2,500만원입니다. 그 중 도비가 10억, 시비가 10억, 금년에 투자하고 금후로는 6억2,500만원입니다. 시설공사로서는 45억2,500만원이고, 실시설계 용역비는 1억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1억정도 확보할 계획이고, 보상실시는 시비 10억하고 도비 10억하고 해서 20억을 금년에 시행하고, 나머지 6억2,500만원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총 보상금액은 26억2,500만원입니다. 공사시행은 45억2,500만원으로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원투자 계획은 72억5,000만원은 도비 10억하고 시비가 62억5,0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95년 11월 14일날 받았습니다. 편입토지 보상문제는 '98년 3월부터서 '98년 5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97년 10월부터서 '9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98년 7월에 착공해서 익년 7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율촌산단 배후수송로 확충으로 원활한 수송체계 구축 및 물류비용 절감과 율촌산단과 광양읍간 연결로 개발효과 흡수 및 고용창출이 기대되며, 광양읍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풍들의 생산적인 토지이용이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행구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시행구간이 1킬로 입니다.

우리가 시비를 갖고 하는 구간을 완공돼냐 하더라도 시에서 시행구간이 안되면 도로를 쓸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건의할 때는 그렇게 회신을 받았는데요. 다시 저희들이 최근에 건의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금년 추경에 자기들도 용역비를 확보한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연락받고 있습니다. 일단 문서상으로 '99년 이후라고 그랬는데 '97년 추경때 자기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0억을 저희들한테 토지매입비를 송금해 준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 시설한 도로가 연결돼서 나가는데 만약에 그것을 안하게 되면 기 시설도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성아파트 앞에 오성아파트쪽으로 들어가고 순천으로 진입하고 하는 삼거리 거기로 연결됩니까?

그렇습니다. 오성아파트앞에 35미터 도로 거기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연결되면 그 철도는 어떻게 됩니까? 평면으로 그대로입니까?

철도는 평면으로 못하기 때문에 신설할때는 입체로 해야되는데 그것은 실시설계하면서 충분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 말씀드리냐 그러면 지금 기 군부대앞에 도로를 건설과 예산으로 확장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뚫어진다 그러면 양쪽에 건너가는데 가까운 거리에 이것을 어디로 하나로 묶을수 없어요? 두 군데 도로를 철로가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것은 안됩니까? 합해지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말하자면 철로를 입체로를 만든다면서요. 같이 한군데로 만들든가.

다음에 양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입니다. 다음에.......

군부대 앞에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방도 계획으로 결정되어 있고,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로 광로로 결정된 상태인데 이제 그 지역이 생산녹지 지역이고 그래서 주거지역이 되어 가로망이 되면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겠지요. 이 도로와 저 도로간에.

부대앞에 도로는 확장을 못합니다. 확장하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철도하고 국도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큰 차는 거쳐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추경에 올린 것은 국도 2호선 반대차선만 옆에다 놓은 것입니다. 차가 들어오면 옆에 대기해가지고 들어가는 것 그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용강진입로및우회도로공공시설설치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용강진입로및우회도로공공시설설치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용강진입로 및 우회도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진입도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성 동들 농로협소로 주민생활 교통불편 및 대중 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하고, 용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에 대비해서 조기개설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회도로는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시행으로 인한 국도이용 교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폐도를 활용한 우회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양읍 진입도로 증설이 절실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사업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용강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 위치는 광양읍 목성리에서 용강리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진입도로가 연장이 1,020미터, 폭은 21미터 입니다. 교량이 70미터 있고, 우회도로는 연장이 1,750미터, 폭이 8미터 입니다. 추정사업비는 48억5,000만원으로 진입도로가 33억1,000만원, 우회도로가 15억4,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로 계획했습니다. 관계법령과 정부등의 시책방향에 대한 우리시의 대안입니다. 진입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로서 용지는 전체 매입하고 금회 도로개설은 21내지 22미터로 시행한후 교통추세를 감안해서 확장 추진코자 합니다. 우회도로는 기존 농로를 따라 2차선으로 확포장하고 구 남해고속도로 용강로 폐도를 활용, 국도 진입연결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 교통불편 해소와 고속도로 유료화 시행에 따른 국도 2호선 교통량 급증에 대비하여 조속히 시행할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7항7호 입니다. 관련기관 사전 협의사항입니다. 용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에 따른 주 진입도로인 대로 1류 11호선 개설요청이 있었고, 유입인구 수용에 대비해서 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인 도로조기 개설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입니다. 토지등 보상은 33,950평방미터로서 20억2,000만원입니다. 시설계획 용역비가 1억3,000만원해서 48억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번 추경에 실시설계비에 1억3,000만원을 확보하고 47억2,000만원은 내년부터 일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설비 투자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1억3,000만원, 보상은 20억2,000만원, 공사시행이 27억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모두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97년 3월 15일날 결정되어 있고 보상은 '98년 3월부터서 '98년 5월까지 설계는 '97년 10월부터서 '98년 2월까지, 공사는 '98년 7월에서 2000년 7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주 진입도로 개설로 용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유입인구 수용의 대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유로화 시행에 따른 국도이용 교통량 급증에 따른 교통량 해소, 주민 교통불편 해소 및 원활한 대중교통 수단 운행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기재정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중장기 계획에는 누락되어 있고 건설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입로는 어차피 꼭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우회도로 이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농촌에 가면 지게를 지고 농사짓는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15억여원을 들여서 교통량이 얼마나....... 꼭 이것까지 한꺼번에 시행을 해야 되느냐하는 것이 저는 의아스럽고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다고 생각합니다. 진입로만은 어차피 사업을 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진입로는 꼭 있어야되니까 그것은 할수 없으니까 우회도로만은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99년 1월 1일부터 고속도로 요금징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다리에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지 않고 국도로 갈라고 하면은 체증이 많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사를 완료 할려면 '99년도 이후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별도의 용강정수장 있는데로 연결되는 우회도로가 필요할 것으로해서 계획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계획을 한다하더라도 어차피 시비로 해야 되니까 시예산에서 서로 조정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갔을 때 지금 기존도로하고 폐도하고의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공사를 이번에 꼭 해야 되느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자체는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시설결정된 상태지마는 우회도로는 '99년 1월 1일부터 요금징수를 하기 때문에 체증문제에 대비해서 해 놨습니다.

8월 26일날 간담회에 낸 자료에 보면 타이틀이 용강진입로 및 개발사업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설치 계획안도 용강진입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장점검을 할 때 '97제2회 추경안 그래가지고 전문위원이 우리를 줘서 우리가 현장을 갔을때는 사업계획서에다가 사업명을 어떻게 써놨냐 그러면 광양 북초등학교에서 석정간 도로개설 설계비 그랬다는 말이죠. 이 명칭이 왜 이렇게 혼동이 됩니까?

명칭이 확실히 정해진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통일하겠습니다. 앞에 명칭이 된 것은 잘못된 내용으로 용강진입로 및 우회도로로 명칭을 통일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아니죠. 일자별로 안 맞는 것이 8월 26일날 간담회에다가 낸 자료를 보면 용강리 진입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오늘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이 들어온 것도 보면 9월 6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산업건설위원들이 22일 월요일날 갔을때는 광양북초등학교에서 석정간 도로개설공사, 내가 왜 이 타이틀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하는 얘기냐 그러면 의회에서 거부를 하니까 이것을 바꿨더라고, 의회에서 "용강리" 거부를 해. 의원들이요. "용강리" 그러며 용강리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우리가. 그런데 이것을 바꿔놨어요.

통일해서 말씀드릴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교통량을 분산한다고 주무과장은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광양읍에 분들이 고속도로 IC가 생겨버리면 제철로 『컨』부두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 현재고개를 통해가지고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순천쪽에 사는 사람들도 뉴코아쪽이나 교도소앞 그쪽에 사는 근로자들은 타고가서 옥곡서 진입하지 않으면 진월에서 진입을 해 버린다 그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용강도로를 냈을 때 광양읍에 있는 산업근로자들이 얼마나 통과할 것이냐 수치가. 그런데 건설과에서 군부대앞에 할 때는 차량대수까지 정확히 제시를 하더라고 그리고 실지로 우리가 가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이 안맞고 그 다음에는 읍사거리에서 옥룡과 터미널쪽으로 가는 도로에서 옥룡으로 가는 그 도로가 가장 먼저 4차선이 되어야 맞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맞고, 그렇치 않으면 중앙로 개설을 빨리 해야 맞다. 광양읍이 이것보다는 그렇치 않으면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유당공원의 토지를 20, 30년간 묶어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을 다만 1,000평을 사던지 2,000평을 사던지 이래가지고 개발이 되어야 맞는데 이 도로가 과연 맞느냐. 그 다음에 장경주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중장기 계획에도 안들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용강지구에 삼천리 회사라서 지난번에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줄 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 갑론을박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진입로는 자기들이 설치한다고 의회와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회의록을 찾을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상당히 안맞다. 그래서 이러한 용강진입도로 문제는 전반적으로 다시 재검토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내 개인생각입니다. 내가 볼 때 광양읍에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돈 들여가지고 다른데 해야될 일이 많아요. 거기서 옥룡가는 길 그것을 넓혀 버려야 그것이 맞다 말이죠. 광양읍장 이하 관계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옥룡으로 가는 도로를 확장해야 맞느냐, 유당공원에 묶어놓은 것을 해제하는 것이 맞느냐, 중앙로를 뚫는 것이 맞느냐, 물어보면 이것은 순위가 4번으로 간다는 말이예요.

제가 광양읍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이나 오후에 목성리 도시계획 도로를 보시면 얼마나 복잡한지 알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도 없고 터미널 갈수도 없고 읍으로 들어오고 그러는데 반드시 용강지구에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거기서 바로 돼버리면 상당히 분산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도로다 어디를 보더라도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 목성리 도시계획 도로, 이것이 13미터로 돼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 져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안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좋은 현상입니다마는 반드시 용강도로는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보세요. 차가 빡빡히 차가지고 비낄수가 없어요. 그리고 신호등이 있어 상당히 시간적 소모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장내 소란으로 회의 잠시 중단)

이 도로는 용강지구로 가는 그 도로에 4차선 도로가 우선적이고 그 도로를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고 난 뒤에 용강리 토지구획정리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을때 이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다른 할 일도 많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지금 올린다는 것은 사업의 우선순위가 안맞아요.

장 위원! 이것을 그면에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까지요.

김진호 위원님이나 정현무 위원님이 두분다 중지를 모아가지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다음에 해도 된다고 하니까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합시다.

나는 방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집행부에서 넘어온 사업은 부실공사가 없이 일을 잘하라고 의회에서 촉구는 하더라도 계획서 넘어온 것은 다 모든 사업은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 위원이 중마동을 수십번을 들먹여서 거기에 상당히 불쾌했는데 광양읍 것은 말한마디가 없어서 그런 소리를 했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용강진입로 및 우회도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원안가결에 동의하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찬성 1명) 의사일정 제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성황동 조기개발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5일 성황동 296-10번지에 사는 이헌호외 73인이 건의한 내용으로 민원요지는 성황동 뒷산에서 도이동 산태재까지 성황동 전체를 한데 묶어서 종합광역개발해 달라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성황동 도이동 현황을 보면 위치는 광양시 성황동 뒷산에서 도이동 산태재까지 입니다. 면적은 90만7천평이고 그 중에서 주거 상업용지가 42만3천평, 녹지가 48만4천평, 편입대상 총 309세대에 1,076명으로 성황, 수동, 도이 3개 마을입니다. 추정사업비는 2,983억원으로 추정되며 그 중에서 보상비가 1,115억, 공사비가 1,814억, 기타 54억입니다. 도시계획 승인 및 결정내용은 '90년 10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고, '92년 10월 12일 도시계획 결정 용도지역이 지정되고 '94년 2월달에 도시기본계획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94년 12월 20일 도시계획 시설결정된 사항입니다. 현지 여건을 보면 성황 뒷산은 일부 토석채취 허가가 완료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성황동 및 도이동 주택 밀집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 상업지역으로 '94년 12월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성황동 뒷산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개발이 곤란하고 주거, 상업용지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토지 전면 매수 방식을 주민들은 원하고 있으나, 공영개발 방식은 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밀집 취락지역 지장물 보상시 감보율 과다로 시에서 구획정리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주민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면은 시에서는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하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97 광양시 도시개발 사업 계획도 설명》

성황동 뒤에 중양마을쪽으로 들어가다보면 레미콘 회사있죠?

예.

거기를 지나다 보면 토석을 많이 파 헤쳤던데요. 거기도 여기 이야기하는 내용에 들어갑니까? 중양마을에 레미콘 회사에서 조금 들어가다 보면.......

개천 건너서 포함됩니다.

그쪽 건너서 됩니까? 개천 좌측으로?

예. 거기가 성황동입니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산을 그렇게 해놓고 원상복귀가 잘 안돼가지고 아주 흉물스럽던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개발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해야되겠더라고요. 이번에 여기에 들면은 부분적으로라도 개발을 해가지고, 그리고 생활권역별로 나누어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시 적극 협력지원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컨』부두 전용도로 및 통합로 신설공사에 따른 잔여지 매수 진정서 처리 의견에 대해 도시개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공사 편입토지 보상에 따른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본 민원은 9월 9일날 황길동 596번지에 사는 강대근씨로부터 보상해 달라는 요구사항 이었습니다. 건의요지를 보면은 『컨』부두에서 초남간 도로공사로 인하여 편입되는 토지등 보상에 있어 부속사 (창고, 화장실), 장독대, 우물로 쓰고 있는 지하수 등이 편입되고 주택에 도로가 접하여 바로 본체 앞에 2미터 60정도가 성토가 됩니다. 그래 현 위치에 주거할 수 없으므로 편입이 안되고 있는 가옥까지 보상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부속사하고 장독대, 지하수가 편입되고, 바로 주택 앞에가 남쪽으로 2미터60정도가 성토되기 때문에 토지보상은 요구하지 않고 건물만 보상,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주거 생활에 현저한 불편이 판단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기로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토지는 그대로 개인명의로 되어 있되, 위에 건물만 보상을 해 달라 이것죠?

편입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이 집이 황길동 596번지를 보게 되면 403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132평방미터 편입되고 301평방미터가 미편입되는데 편입되는 지역의 땅하고 부속사라던지 우물이라던지 장독대라던지 이런 것만 보상했는데 2미터60정도 바로 남쪽으로 성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현저히 주거에 붙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지는 놔두고 건물만 보상해 주기로 주민하고 협의를 거쳤고 그래서 그 내용을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평가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 주는게 타당하지 않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이것이 주소가 광양시 황길동 596번지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시장님한테 이것을 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이지 이것은 의회에서 참고로 아는 정도로 해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마무리 지어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의회 의장한테 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했는데 참고로 해서 우리한테 왔는데 그렇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양마을 집단 이주대책에 관한 진정에 대해.........

잠깐만요. 이것 회신을 강대근씨한테 해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회신내용은 없네요. 회신한 것을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다음은 중양마을 집단 이주대책에 관한 진정에 대해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리소장이 내무부 연수원 사무관 교육중에 있으므로 오우식 시설계장이 보고해 주신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관리소 시설계장 입니다. 중양마을 집단 이주대책 진정 민원처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날 중양마을에 살고 계시는 탁신재씨외에 31인이 '96년 5월 31일 쓰레기매립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 합의문 결과, 합의문 내용 2항에 의한 매년 1억5천만원씩 지원키로한 '96년분, '97년분 3억을 성황동 지역으로 이주택지를 조성해서 이주할 토지매입비로 지원해 주라는 내용하고 이주대상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해 달라는 주요내용이었습니다. 동 민원 처리에서 관련 실과인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동 지역이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사업으로 1만평방 이하, 구획정리사업은 3만평방 이상이 되어야 구획정리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지역은 13,000평방 정도 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은 시행이 불가능한 통보를 받아 저희들도 회신을 했고, 지원금 지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합의문 취지가 숙원사업하고 공공시설 분야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은 우선 토지매입비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 분야로 사업목록을 재조정해서 작성하면 저희들이 '96년분 '97년분을 차질없이 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해 준 회신내용이 없지 않아요? 회신 해 줬죠?

예. 9월 19일날 회신 했습니다.

이것도 회신해 준 내용을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대책 말씀드렸습니까? 집행부의 대책이 뭡니까?

대책은 주민들이 요구한 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사업법상 기준면적이 3만 평방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은 시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96년분, '97년분 합해서 3억입니다. 이것은 공공복지시설 마을회관이랄지 노인당이랄지 이런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제출해 주면 '96년 사업비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회신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3년간 지원금액 4억5천만원을 '97년 산출한 요구사항이그만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해야 될 것이 죽림쓰레기매립장에 130억이 들어갔는데 매년 이 돈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리고 위원장도 챙겨주셔야 되겠고, 전문위원도 챙겨주셔야 되겠는데 방금처럼 이렇게 집행부가 받아서 회신을 해 버렸으면 회신내용을 뒤에다가 붙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볼수 있게. 그래야지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 회신한 것이 잘 됐는가, 잘못 됐는가 그것도 한번 봐보고 그러지. 그냥 보고만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 그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이것이 어떻다든가하는 대안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이것만 보내버리면.......

김수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신내용을 첨부를 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3건의 진정서 처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의회 의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장님이 표현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찬반이 아니고, 오전에 김진호 위원님이나 내가 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동차 운수 사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이것을 해야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빨리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으니까 이것을 일단 다음달 25일경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보류를 해 두고 그 안에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사업서를 총괄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궁금해 했던 사항들을 조목조목 설명을 와서 간담회장에서도 했고, 간담회장에서 일곱분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집약하는 것 보다도 열 여섯분의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다음 회기때 이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 지금 단지 우리가 이것을 해야된다고 공공설치 계획안을 해 주고 이 사업을 해야된다는데는 이의가 없어요. 단,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운영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반이 아니고 지금 오늘 공공설치계획안을 승인해서 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전에 제가 설명한대로 충분한 이해와 납득이 간 다음에 열 여섯 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의견하고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자료를 내주고 그래가지고 쌍방이 서로 공통분모를 내가지고 그때가서 사업을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 찬반이 아니고, 단 한 달만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일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을 시킨 것을 다시 부활하자는 그 안도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회의 순서상 안맞을뿐더러 나는 이것을 왜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시켜야 맞냐 그러면 제안설명을 보세요. 괄호안에 사업목적 필요성, 그 밑에 용강지구 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인 진입로 개설이 시급하다.

잘못됐다는 것은 오늘에 와서 집행부가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은 거기에 있다는 것이라요. 이렇게 한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이 표기를 안해야지 위원들한테 그래 김진호 위원님 같은 분은 서운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그러면 용강리를 위해서 했다는 이야기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정리하고, 의사일정 제6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마 공공시설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17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놓고 매년 그 예산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런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도축장이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할라고 하다가 지금에 와서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업자들은 넘어져가지고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7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자동차 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여기에 과연 와서 누가 할 사람 누가 있느냐하면은 지금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소가 서울에 사람 한, 두명씩 싣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사업의 운영이 안맞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화장실을 한번 가보세요. 두루마리 휴지도 없고 왜 없냐 하니까 사업에 적자나는데 이런데 휴지 끼어놓을 돈도 없습니다. 해가지고 사서 쓰라고 이것이지요. 그런 것을 보면 거기에 우리가 170억을 투자했던데 사업에 대해 민간이 운영할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 인구가 30, 40만명까지 갈려면 우리가 매년 얼마가 될지를 모르지마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우리를 이해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를 들은 다음에 우리가 그때 예산을 세워줘도 이유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질문을 유도해 다시한번 우리가 보고를 듣고 그때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야기 할랍니다. 부지조성비가 80억6천3백만원이나 됩니다마는 방금 장 위원 말씀대로 얼마 안 남았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 모든 것을 심사숙고 해 가지고 잘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하면 좋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한달 늦게 한다고 버스가 한달 늦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해서 이번에는 유보하고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냐하는 것입니다.

저 의견도 허 위원 의견과 같습니다마는 이것을 늦추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할 수가 있다던지 계획서를 우리가 만들어 오라고 그래가지고 계획서에 의해서 의결한다던지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그런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현무 위원님. 지금 3대 3입니다.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자 선정등 사업시행 계획을 종합 검토한 후, 의회 간담회에서 전체 설명을 한 후 10월중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 심사의결토록 하기로 하고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왜 전체적인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위원장이 독단을 내립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형만 위원이나 김용운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한달후에 이 안건이 올라오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 이상의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 말씀 가운데 업자가 선정된 뒤에 토지조성이 안되면은 업자가 선정될 수 없어요. 단지 우리가 60억 기채 승인을 할 때 간담회에서 제가 날짜 기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10번 이상 간담회에서 보고가 돼가지고 그것이 한, 두 번에 기채 승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끌면서 승인을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조성이 된 뒤에 업자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업자를 미리 선정할 수 없는 것이고, 방금과 같이 한달후에 하냐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견해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이 이상의 안이 나올수가 없어요. 이 중마동 72,000평 구획정리사업과 동시에 공용터미널 11,000평이 동시에 도지사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조성을 해놓고 사업계획을 바꾸더라도 지금은 그 명목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바꿀수가 없습니다. 국장님도 과장님이 나 여러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의원도 산건위원은 몇 분 안계시고 총무위원들이 전체 있는데 거기서 총무위원들이 그것이 토론할 것이 있어서 그랬냐고 총무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의원 사무실에서 합디다. 그런데 이것은 나는 한달후에 설명을 들어도 이 이상 집행부에서 다른 복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방금 운영위원장한테 물으니까 10월 하순경에 임시회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중론보다 전체 간담회 석상에서 조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부탁을 안 드렸습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은 토론 시간이 아니니까 국장님 하시지 마시고.....

지금 결정이 났으니까 위원장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지어버리세요. 종결을 지으십시오. 그래야지 이 회의가 길어지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말씀을 하신다니까...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장경주 위원님께서 아까 심의할 때 안 계셨는데 170억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투자한 것은 부지 조성비 약 82억 투자된 것이고, 나머지는 민자가 결정난 사항입니다. 현재는 82억 자체를 투자되는 기왕에 공청회에..... 그리고 다만 미리 승인해 주시고 부지이용 관계는 앞으로도 의원님들한테 승인 내지는 협의를 얻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지, 앞으로도 충분히 이야기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달 아니라 1년 뒤에 하더라도 그 계획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물어보는데 답변만 해 드리지 무슨 계획 자체가 나올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드리기 이전에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솔직히 위치가 타당하느냐 이것이죠. 위치가 타당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보류시켜가지고 좀더 검토를 해 보자는 이야기 입니다.

그 문제는 양해하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하나의 참고 발언에 불구한 것이고 마무리를 지어서 빨리 넘어가야 안되겠어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의회 전체 간담회에 전체 설명을 한 후 10월중에 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재심사 의결토록 하고, 중마정류장 부지조성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