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정에 관한 질문이 계속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계속)

박덕균 의원입니다. 어제 본의원 질문 당시 시간을 조금 넘겼기에 오늘은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과 국.과장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보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하는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인쇄 과정에서 삽입이 조금 잘못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구청장을 상대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 벌써 2년이 지나도록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구청에 많은 협조를 해 주는 각종 단체위주 또는 지역의 동사무소와 관계있는 이런 계층과의 많은 (청취불능)에 의해서 주로 서대문구청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거의 홍보 내지는 (청취불능)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한 7∼8개월 후면 다시 새로운 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그 남은 기간동안을 될 수 있으면 소외된 계층 즉 구청장이나 국.과장들이 접하기 어려운 곳이 어딘가 좀 발굴을 해서 그 분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고 힘든 것을 힘이 덜들게끔 이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기획실장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한 번 해보겠다라든지 그런 방향에서 현재 진행중에 있다면 그런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좁은 땅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주택개발 촉진법에 의해가지고 재건축.재개발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인.허가 관계를 다 쥐고 있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니까 거의 구청 기초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이 넘어와가지고 저희 허가를 구청에서 감독까지 쭉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던 것이 기초단체로 오다보니까 기초단체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마지막에 준공 내주는 것 이것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합원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가 비일비재한 그런 예를 봤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럭키아파트라든지 홍은1동의 벽산아파트 또 홍은2동의 삼성 그러니까 홍은 연합주택조합 이런데 보면 조합원들이 낼 돈을 거의 다 냈는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 아파트 가격의 인상 또는 조합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공금을 횡령한다 하는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일례를 들면 현재 홍은동 연합주택같은 경우에는 낼 돈을 80%내지 90%를 다 냈습니다. 그런데 조합측에서 몇 사람들이, 지상을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사백 이삼십억을 횡령해가지고 공사는 4개동을 짓게 돼 있는데 2개 동에 한해서 한 2∼3층 짓다가 건설회사에서도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철골만 한 2∼3층 정도 공사를 해놨어요.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 또 조합에서는 걷어놓은 돈 없어져버리고 하니까 이 사람들 갈 데 올 데가 없어서 현재 문도 못 해달고 한 골조물 안에 비닐장판 하나 깔아놓고 그냥 입주해서 사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기인되느냐 구청에서 조합을 감시 감독하는 과정에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돈 문제를 우리가 관여를 안 한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을 감시가 소홀히 돼가지고 작금에 일어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선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그 조합측과 구청측에서 그래도 구청에서 감독하는 과정에 그런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어떤 제동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구만이라도 어떤 허가에 조건부로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보수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안전진단 즉 본회의장 옆에 휴게실을 증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증축을 했을 경우에 안전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진단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든 안 나오든 우선 저희 구에서 새로운 의사당을 짓기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이미 준비가 돼있고 한 그런 사정을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휴게실에 몇 억을 투자를 하는 것이 꼭 좋으냐 아니면 외벽공사를 몇 억을 들여서 또 하는데 이것 역시 앞으로 진단여하를 떠나서라도 보건소가 주관이 될 게 아니라 서대문구청의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그런 기술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펴가지고 나중에라도 이중투자라든지 또는 과다투자라는 그런 말을 안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세 가지 질문을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성장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의원입니다. 연일 본회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업무수행에 의장께서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의원은 '91년부터 오늘까지 이 자리에 서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에 내려다 보이는 독립문의 선열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면서 공인으로서 한치의 잘못도 없고 구정발전에 잘못된 부분을 낱낱이 지적을 해서 우리 40만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서서 한다는 것을 자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40만 구민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안이올시다. 전 공사구간에 사전에 아스팔트 쁘레카로 사전에 작업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그 이외의 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과에서 앞으로 주민에 대한 그런 불편을 어떤 식으로 최대한으로 극소화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매년 공사하는 것을 보면 공사구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며칠 전에 전부 쁘레카로 작업을 해놓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물량을 며칠전에 전부 다 쌓아놔요. 그리고 공사를 바로 시작을 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이 핑계 저 핑계 하다보면 1년도 가고 2년도 가고 어저께 우리 김종섭 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누가 손해냐, 실지가 실무과에서 나오신 감독관들한테 부탁을 해보면 미안합니다 하는 얘기 뿐이에요. 결론적으로 거기에 대한 불편은 우리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날에, '97년도에는 이런 행정을 하셨지만 '98년도에는 이런 행정을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공무로 해외시찰 많이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여러차례 해외에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가서 본 결과 일본같은 나라는 하루 공사구간 물량을 하루 가져와서 다 마무리하고 언제 공사했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공사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은 꼭 닮아서 꼭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꼭 선진국과 같이 우리도 공사는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해당과에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냐에 대한 답변도 좀 세밀하게 실무과 이외에서도 해당과에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요 실지가 살다보면 돈을 모아서 헌 집을 뜯어서 다시 건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 신축시에 허가를 내서 집을 짓는데 그 허가낸 부분 이외에도 많이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해는 합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지난번에 어떤 집을 가보니까 온 동네의 한 30m 구간을 전부 점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동을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동의 동장님한테 도대체가 이게 얼마나 점유하겠느냐 한 번 대봐라 그런 예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물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건축 허가 당시에 설계사무실에서 부분적으로 자기 점유한 부분을 신청하면 허가해서 그 이외의 것은 관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더라고요.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작년도 실적이 아마 우리 구에서 그런 것에 대한 부과한 것이 한 3,0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관는 우리 22개 동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실무과장님들께서는 동사무소에 좀 지시하셔서 집을 지을 때 그 이웃 주민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불편은 주지말아달라 그렇게 좀 지시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 서대문구가 명랑한 서대문구 살기좋은 서대문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명의 의원께서 35건의 내용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해당되는 과에서는 제가 자료를 참고하고자 하오니 서면으로 세밀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재구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홍은3동의 조재구 의원입니다. 가스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책무와 의무가 있는 관계 우리 구청에서는 책임을 얼마나 지고 있는가 이렇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작금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안전불감증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가스 문제는 LPG 가스를 비롯한 도시가스 문제가 이제는 우리 생활에 가장 필요한 이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또 무서운 적이 돼서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이중 양면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비회기중이면서도 저희 의회에서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또 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를 조성해서 현장을 지도 방문, 많은 문제점을 발본색원하였던 바 많은 의원님들께서 연구 검토해서 현장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계 국장들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 본의원이 도시가스특별대책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여러분과 같이 연구 검토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지난번 도시가스 그 당시에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하면서 본의원도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도시가스를 서대문구 관내에 매설한 설계도가 비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문제를 처리 대처하기 위해서 관계당국에서는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22개 각동에 관내 매설 현장 현황을 설계비치토록 이렇게 조치하였던 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둘째로 쓰레기 일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일반 쓰레기 문제는 우리 주민생활에서 가장 민감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홍보활동으로 인해서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이 눈에 띄기 때문에 본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께서도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답변하는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의원께서 질의한 이 내용이 40만 구민을 대표한다는 것을 가슴깊이 아로새기면서 그저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회피하시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질문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 생활쓰레기 정확한 발생량과 재활용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모 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생활쓰레기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어린 학생들로 하여금 하루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가 뭔가 등등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우리 주민의 많은 호응을 얻고 또 우리가 주민이 내는 혈세를 정확히 예산에 반영해서 생활쓰레기를 줄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모 신문을 보고 참으로 감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중에서 재활용품, 폐기물 이런 등등을 연구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할 의사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폐기물을 무단 배출해서 이것을 해결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건축폐기물이라든지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6개 과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바로바로 해결될 수 있는 바로바로 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지역을 순찰하고 방치된 공사를 전체의 무단으로 쌓아놓은 쓰레기 도로, 하수시설물 정비 등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점검해서 즉시 정비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린다면 기동순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각 과에서 민원이 나오면 청소, 도시정비, 건설관리, 토목, 환경, 공원녹지, 하수에서 이렇게 처리하던 것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총체적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주민의 민원사항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개진하는데 연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성덕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아니, 맞대응을 않겠다고 하고 전자에」)

동료의원들, 질문자도 그렇습니다. 의제 외의 다른 발언은 별도로 추후에 하시도록 해 주시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신상발언 정식으로 요청해서 한 것입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회를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홍성덕 의원 의제 외 발언은 추후에 시간을 드릴테니까 의제건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의원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우리 서대문구가 아니라 전지역에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로수 주로 2층, 3층에서 불만을 많이 터놓은 그 사건입니다. 저는 그래서 가로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내용을 서면으로 저는 받겠습니다. 지금 상인들이 봄부터 순이 나서 여름이면 간판이 다 가려집니다. 상인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나올 때면 몇분들한테 항시 구의회에서 이것 좀 다뤄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의견을 많이 듣고 이번 구정질문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우리구 구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상인들로 인해서 세금을 얼만큼 받아서 우리구가 운영하는가를 깊이 해당되는 공무원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또박또박 내면서 여름이면 그 간판이 찾아볼 수 있는 위치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나무 가로수가 너무 가려가지고, 그래 지금 잠깐 이야기 듣기로 가로수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가지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한테 세금받는 만큼 우리구에서도 뭔가는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며칠전에 보도를 봤습니다만 가로수를 앞으로 수종변경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됐는데 아마 서대문구에는 언제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제가 개인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인들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철저히 그 대책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의원 순서입니다만 오늘의 질문할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충분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생략하기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순서인 이진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배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답변하여 주실 재무국장님께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답변이나 동문서답적인 답변은 지양하시고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의원의 질문도중 계수상의 1, 2%의 착오가 있을 수 있음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홍제3.4구역 재개발구역내의 잡종재산 불하가격결정에 있어서 적법하고도 적정하게 심의 결정되었는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홍제3.4구역 재개발구역내의 조합원 수백명의 아픔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개괄적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제3.4 재개발사업 지역은 지형이 경사도 15도 내지 40도의 가파른 경사도와 해발고도 55m에서 100m에 위치한 고지대로써 무허가건물이 밀집되어 달동네를 방불케하던 영세지역이었습니다. 점유대지의 40%이상이 국유지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주민들은 재개발조합을 구성하고 조합은 '91년 9월 30일자 불량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공회사로써 주식회사 한양을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주식회사 한양이 부도로 인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93년 9월 30일자 또 다시 주식회사 현대건설과의 시공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원만히 추진 지난 '96년 10월 21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동.호수추첨까지 마친 상태이나 입주할 날이 몇 개월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면 내집마련을 위하여 입주해야 할 수백명의 조합원들은 국공유지 매각가격이 과다책정으로 인하여 부담을 감래할 수 없으며 입주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그 누구한테 하소연할 것이며 아파트를 전매하였어도 전세방하나 제대로 건지기 어려운 실정에 있는 아픔을 그 누가 달래주어야 할 것입니까? 우리 홍제3.4구역 재개발조합원들은 서울특별시의 불하가격 현실화 방침에 의거 국.공유지를 시가매수까지도 감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에서는 시 불하를 대행하면서 불하예정가격을 시가보다도 26% 이상 높게 책정한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가보다 불하예정가격이 높게 책정된 원인은 첫째가 '94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의 잘못과 높이 산정된 공시지가를 표준지가로하여 평가한 감정금액이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심의위원회의 비전문성에 의한 심의 소홀로 주택과에서 감정가액의 공시지가상승률 9.6%를 일률적으로 가산한 데에도 원인이 있겠습니다. 현시가보다 26%의 높은 가격으로 부당하게 심의 결정한 데에 대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주택과, 현 주택개량과입니다. 주택과 원안대로 심의한 배경을 주택과에서 보낸 가격적정심의의견서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인근지의 매매 실례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주택개량재개발구역내의 재산가격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상승하게 되므로 이를 매각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어떻게 해서 적정가격을 심의하지 않고 이러한 앞으로 올라야 할 것까지 가정해서 서울시장이 땅을 팔아먹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을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홍제3.4구역의 '94공시지가는 종전토지 대지, 도로, 구거에 관계없이 택지화를 전제로 한 공시지가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예정가격 또한 '94 공시지가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순된 행정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94 공시지가가 어떻게 산정되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 공시지가 산정의 부적법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은 1993년도까지의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서는 제대로 하였습니다. 재개발지역에 지형 지류에 맞도록 하단부, 중단부, 상단부, 꼭대기가 되겠습니다. 등의 지점마다 표준지를 선정하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하단부 공시지가는 88만원, 중단부 공시지가는 66만원, 상단부 공시지가는 150만원의 합리적인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평균 산술금액이 71만 6,000원이었으나 '94년도 개별지가 산정에 있어서는 건설부의 내부지침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석하여 가장 좋은 지점 세 곳을 표준지로 선정 감정을 실시 헤배당 90만원의 높은 가격을 가지고 수만평의 단지 전체를 일지가로 산정함으로써 전체 단지의 공시지가가 상승비를 높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자있는 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건설교통부 년도별 지가변동률에 의하면 '94년도에 서대문구의 평균지가는 1.23%가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재개발지역의 땅값만은 평당 200만원짜리가 300만원이 되는가 하면 꼭대기의 150만원짜리 땅이 300만원으로 껑충 둔갑하는 결과가 된다면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뿐더러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조사에 기본 과표가 되는 것으로써 잘못 산정된 공시지가로 인한 많은 조세저항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하도 답답하여 지난 1996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에 의하면 일단지 전체를 단일 지가로 평가하는 경우는 토지의 이용사항으로 볼 때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시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고 해당 토지의 가치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할 것이며 라고 말하였습니다. 개별사업지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표준지가 일단지로 평가되는 경우는 일단지 전체 가격수준을 고려하여, 바로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일반토지 평수가 적은 것은 제 값을 받아도 한단지가 수백평, 수만평 될 적에는 전체 가격이 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단지 전체를 상.중.하로 산술평균한 가액에 상응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공시지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분석으로 보면 서대문구청의 건설교통부 지침의 확대해석으로 인한 '94 개별공시지가는 부적정하게 산정되었으며 하자있는 행위로 원천 무효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서대문구의회 제51회 임시회 회기중 구정질문의 구청장 답변내용에도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상승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고려 높고 낮음에 따른 개별필지의 특성 등 상이요인이 내재하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시인을 하면서도 당해 사업지의 경우처럼 고저에 따른 개별필지들의 상이요인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의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단지 전체를 단일지가로 산정한 '94 공시지가는 부당하게 산정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액의 과다평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3.4구역 재개발조합에서는 1994년 8월 20일자 국.공유지 불하신청을 하였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는 '94년 9월 1일자 대한감정평가법인과 나라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 바 평가법인은 인근의 토지의 매매실례에 의한 평가는 하지않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공시지가를 표준지로 선정 공시지가 헤배당 90만원의 끼워맞추기식의 감정을 실시한 흔적은 역력하나 그래도 감정법인의 기본양식은 살아있었는지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이 헤배당 86만 1,000원으로써 '93년도 공시지가산술평균 금액 헤배당 71만 6,000원에 비하여 약 20%가 높게 평가되었다 함은 부적정하게 산정된 '94 공시지가를 표준지로 선정 감정평가한데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공유재산심의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94 공공용지 개별공시지가는 '93년도 수준에서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필지별 심의는 하지않고 불하가격의 적정성 여부도 고려하지 않은 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과에서 회부한 공시지가의 높은 상승비를 기초로 한 원안대로 심의 산정함으로써 '93년도 대비 20%이상 높이 평가된 감정가액에다가 부적정하게 산정된 높은 상승비의 공시지가에 끼워맞추기식의 심의를 하여 홍제3구역의 경우는 공시지가의 상승비 6%를 일률 가산하였으며 헤배당 90만 2,761원과 홍제4구역의 경우 9.6%의 높은 비율을 일률 가산하여 헤배당 90만 1,149원의 불하예정가격을 심의 책정함은 '93년도 수준에서 동결된 시유지공시지가 산술평균 76만원에 비하여 26만원 이상의 높은 불하가격을 심의 책정한데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청장께서는 시유지를 불하 대행하면서 점유지 부분에서 불하예정가격을 현시가보다도 26%이상 높은 가격으로 불하를 하여 우리 홍제3구역은 헤배당 90만 2,761원에 총 불하가격 197만 4,822만 2,500원의 26%를 더 받아들여 51억 3,400만원의 부당한 금액을 징수하여 홍제4구역은 총 불하가격 106억 1,222만 2,610원의 26%를 더 받아들여 27억 5,900만원의 부당한 금액을 징수하였다는 산술치가 확인될 것입니다. 또한 비점유지 불하 과정에서의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점유지는 대부분이 공공용지로써 도로, 하천, 구거, 공원용지 등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7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비용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상호 협의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장은 감정의뢰서에서 앞으로 형질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한 감정평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또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지로 평가됨을 물론 도로, 하천이 점유지보다 높은 감정평가가 되었다함은 상식 밖의 일이라 하겠으며 공공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비점유지에 대해서도 주택과에서도 점유지와 같이 9.6%를 가산하여 심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개별 필지별 심의는 하지않고 주택과 안대로 승인하는 식의 심의를 하여 홍제3구역의 경우 비점유지 불하가격 75억 7,800만원에 대하여 26%을 더 받아 18억 4,000만원의 부당한 금액을 징수하였다고 보며 홍제4구역의 경우 비점유지 불하가격 62억 4,200만원의 26%을 더 받아 16억 2,200만원의 부당한 금액을 징수하였다는 산술치가 확인될 것입니다. 또한 사용료 부과의 배경과 부당성에 대하여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제3,4구역의 재개발조합에서는 '94년 8월 20일자 불하신청을 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제시하는 불하예정 가격이 시가보다도 26%이상 높게 책정되어 2차에 걸친 견적서 유찰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불하예정가격 산정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도 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변명뿐이었으며 1년 여가 다 가도록 불하예정가를 정당한 시가대로 보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고 서대문구청장의 사용료 부과라는 행정적 권력에 굴복하여 당초의 불하예정 가격으로 강제계약에 서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공업체에서는 공사를 중단할 수 없어 '94년 9월 30일자 착공계를 제출하고 굴토공사를 시작하자 서대문구청에서는 시유지,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시유지를 불하받지 않고서는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공문 지시에 의하여 '94년 9월 1일부터 불하계약을 체결한 '95년 9월 22일까지 무단 사용기간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적정하게 산정된 '94 공시지가를 과표로 하여 13.6%라는, 13.6%는 지적과 계수가 되겠습니다. 13.6%라는 높은 가중치로 산정, 홍제3구역의 사용료 7억 3,600만원의 13.6%에 해당하는 1억 4,091만 7,000원의 부당한 사용료를 부과받았으며, 홍제4구역의 경우 5억 5,555만 5,000원의 13.6%에 해당하는 7,555만 5,000원의 과중한 사용료를 부담하였다는 수치를 확인하였습니다.

발언 중에 미안합니다. 발언시간 20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법리해석의 착오에 의한 '94 공시지가의 하자있는 행정처분은 원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면에 있어서 적정자격을 심의하는 기구이지 10% 이내의 가격수준을 증액시켜 서울시의 재정에 도움을 주겠다든지 앞으로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시가보다 26% 이상 과다한 가격으로 심의 결정한 불하예정 가격은 불법 부당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면서 이로 인하여 홍제3구역은 71억 1,400만원, 또한 홍제4구역에서는 44억 5,600만원의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조합원에게 부담시켰다면 구청장께서는 홍제3,4구역 재개발지역에 대한 '94공시지가를 지리 지형의 시가에 맞도록 일단지 조사를 지양하고 개별 필지별 공시지가로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내 공무원과 지역의 부동산 중개사, 감정사, 저명인사 등으로 재구성하여 홍제3,4구역에 대한 국.공유지 불하 예정가액을 재심의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드리면서 구청장께서는 행정 권력의 남용에 눌려 한 사람의 구민이라도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소신과 인정을 가지고 구민의 편에 서서 적극 해결책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금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연구하시고 고민하시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덕균 의원님께서는 구정을 펴면서 소요된 계층을 중심으로 정책을 발굴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박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행정의 근본목적은 주민참여하에 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직접 반영하는 주민위주의 행정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주민 모두의 의사가 행정에 직접 반영되어 40만 구민이 골고루 다 잘살수 있는 복지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이 98년도에도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동단위 문화센타를 건립하는등 많은 재정을 투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가능한한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원배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홍성덕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원세미나가 지난 9월 8일부터 9일까지 1박2일간 지리산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날 의원님들이 20분 저희 구청관계자가 7명이 참석을 했고 강사로서는 지방자치학교장이고 명지대 지방자치대학원장이신 정세욱박사 그리고 전문대 사회과학대학장이고 행정학박사인 박동수 교수가 강사로 와서 저희들한테 지방자치제가 나아갈 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방향 등에 대한 굉장히 유익한 말씀을 해주시고 저 역시 좋은 강의를 들었다, 또 지방자치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는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지방자치 잘 모릅니다. 공부하고 배우고 지방자치가 어떻게 어떤방향으로 나가야할지, 많이 우리가 좋은 분들 의견을 듣고 강의를 들어야할 시기가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의회와 구청을 수레의 양바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양바퀴가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나갈 때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마찬가지 동감입니다. 해서 구와 의회가 같이 공부하고 같은 목적으로 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 세미나에서도 많은 보람있는 세미나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그런 견해의 말씀을 많이 해주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우격려라고 표현하셨는데 물론 도에 지나친 예우격려는 불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인 구청간에는 상호 최대한의 예우와 격려를 하는 것이 기본 도리가 아니냐는 생각이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호이해와 협조, 또 업무에 대한 이해증진 이런 것이 더 필요하고 그런 기회가 더 많을 수록 우리 구정이 발전하고 또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정착이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만 이런 우리 앞에 주어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날지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모임이랄지 이런 것은 저를 위해서나 우리 구청을 위해서나 또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칠현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득가게 할까하는 열심히 일하시는 이진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질문하신 홍제3.4구역 재개발구역내 '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전체 단지를 1개 필지로 모아 동일 가격으로 선정되었음이 부당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다음 부당하게 고가로 책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시 고액으로 평가된 감정가액의 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개별토지지가를 무시하고 일괄 9.6% 상향조정되어 홍제3.4구역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었으니 홍제3.4구역 매각가격을 재심의할 용의가 없느냐, 또 마지막으로는 구 공유재산심의를 전문가로 참여시킬 개편용의가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9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감안하지않고 동일가격으로 선정되 부당하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진수 의원님께서 '96년 10월 29일 45회 임시회에서 서면질문시 답변드린 사항이 되뎄습니다. 답변드리면 재개발 사업 경우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공시지가의 지가 상승요인을 함유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계획의 경우 '91년 9월 30일 사업시행 인가된 이후 '94년 2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당시 사업중에 건축물이 대부분 철거되어, 93%입니다. 재개발사업을 위한 아파트 부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지가의 상승이 있는 바 전체적으로 고도에 따른 개별 필지특성등 상이요인이 내재하니 조사요령에는 개발사업지의 경우 일단지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제가 시민국장할 때도 먼저 김주억 국장님한테도 이 질문을 하셨고 의회가 열릴때마다 이진수 의원님께서 상당히 고민하시고 한 사항으로 압니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상당히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진수 의원님께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느냐, 검토한 결과 제일 안타까운 생각은 3년전이니까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 그 당시 행정심판을 걸어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설사 잘못된다 한들, 3년 후에 이걸 말씀하시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경과되어서 재심할 수는 없습니다. 재심할 수가 없어요.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느냐, 행정소송을 해야 되는데 벌써 날짜가 지났다, 할 수가 없고 그럼 뭘 할 수가 있느냐, 민사재판은 가능하다, 민사재판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 구의원이 할 수 없고. 그것을 할 것이냐, 이것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세요. 강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강제계약이 아니라고 합니다. 옛날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스스로 매입을 해서 계약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현재 조례상으로는 재무국장이 위원장이고, 구간부로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않고 전문가를 하는 것을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아까 이진수 의원님께서는 20분 넘도록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실 때 원론적인 말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참 답답합니다. 김주억 국장 할 때도 시민국장할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불쾌한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3년 전이라면 그때 행정소송도 할 수 있는 걸 지금와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조재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특위에서 19건을 지적했는데 조치를 했냐 그랬는데 19건 다 조치 완료해 가지고 특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LPG가 15개소가 있고 도시가스가 98개소, 고압가스저장소 하나 기타 해 가지고 151개소가 있습니다. 이 점검은 LPG, 고압가스 16개소에 대해서는 연3회 구청하고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고 도시가스 98개소에 대해서는 구청,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연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아파트는 구청 가스안전점검요원 2명이 자체적으로 반복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 3일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스티커 및 전단 및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한 것이 약 2만 3,000매 유인물을 배포한 바 있고 또 여론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케이블TV라든가 서대문소식지 지역신문등에도 홍보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스시설의 철저한 안전점검과 홍보를 통해 가지고 가스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점검한 것은 1,770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이중에 68개소가 지적이 됐습니다, 경고가 2건이고 현지시정이 15건이고 시정지시가 51건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시가스설계도를 동에 1부씩 배치토록 말씀하셨는데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쓰레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가정생활쓰레기 발생량은 8월말 현재 6만 5,000톤으로써 1일 약 267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1년 평균 292톤으로써 약 10% 정도가 감소된 실정에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21,187톤으로써 하루에 88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문제는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건, 즉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3일 전에, 처리 3일 전에 신고를 하고 처리후에 확인서를 첨부해서 건축물준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문제가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단폐기된 폐기물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에서는 13개 분야에 175명으로 기동처리반이 편성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내실을 기해 가지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조재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홍성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청소차량이 지저분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제 구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수집차량이 30대가 있는데 금년에 10대를 교체하고 20대가 남아있는데 내년에는 대부분 교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오.폐수 문제는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비단 그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문제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청소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 관계를 말씀을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3월20일부터 남가좌동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에 가보니까 모래내지역이 먼지가 비산먼지가 가장 심한 지역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남가좌2동 지역을 청소를 하다보면 거기 남가좌1동이라든가 북가좌1.2동, 가좌로라든가 거북골길은 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남가좌1동에서 중단해서 돌아오고 또 북가좌1동에서 돌아오는 것보다는 소로, 물청소를 않고 있는 거북골길이라든가 남가좌, 가좌로는 같이 청소하자고 해 가지고 1주일 중에 이틀은 (

의석에서,「시민국장,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먼지가 가장 심한 곳은 천연동이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틀은 가로청소를 주로하고 4일간은 이면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화원 관계는 저희가 교육을 더욱 강화해 가지고 만의 하나라도 의원님들에게 결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홍진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최홍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재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덕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홍은동에 삼성중공업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사업 그 다음에 벽산아파트사업 그 다음에 럭키아파트사업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감독을 잘 못해 가지고 일어난 사례가 아니냐, 좀 더 조합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크게 보면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정책에 개선방안은 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관계는 조합이 주도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구역지정할 때 우리가 관계서류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승인 그 다음에 사업계획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그 다음에 준공 이렇게 몇단계를 거쳐서 우리 구청에서 관여하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구역지정같은 건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에 올려서 시 자체에서 결정이 됩니다만 우리구에서 관여하는 그런 게 있고 나머지 조합운영에 관련되는 사항은 보통 조합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재개발운영의 실태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대로 조합운영이 부실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조합 운영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적시하신 여러 가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문제점은 시공사가 부도가 되면 결과적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의 조합장을 잘못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운영해가지고 재개발.재건축이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구에서 알아가지고 미리 챙겨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우리가 운영하는데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박덕균 의원님의 답변은 마치고 홍성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차고지증명을 발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용 차량, 우리 관내에 보면 사업용 차량이 1,489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가 1,009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용달이 268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화물차가 212대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1,489대가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가 또 신규매매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

이진수 의원입니다. 아까 너무 오래 길게 질문을 드려서 충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재무국장님의 답변이 너무 간단한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답변내용에 93% 이상 가옥이 철거되어 공시지가의 상승요인이 있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제3,4구역에 재개발지역 내의 종전 토지평가는 그 당시의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바로 점유지, 비점유지, 하천은 하천대로, 도로는 도로 기준에 맞는 평가를 원형대로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감정 시점의 차이는 있겠으나 불하예정 가격을 산정하지 않은 감정평가는 임야 상태의 높은 지역을 수십억원을 들여서 굴토하여 개량하였습니다. 당초의 시가보다도 20% 이상 평가한 금액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97조에 의한 공유재산 개량시의 가격 평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개량비를 공제하여 주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은 적법하고 타당한 것인지 또한 앞으로의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요인을 감안하여 심의한 것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홍제3,4구역의 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아까도 상승요인은 있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단지 전체를 단일지가로 평가한 것은 건설부 지침 등을 부적정하게 해석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지침을 본의원이 지난 '96년 11월 11자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아까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 하나 읽어보지 않고 제척기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바가 없다, 이러한 해괴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정당하게 해석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을 마칩니다. 진솔한 답변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외에 보충질문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미나에서는 우리가 순수한 세미나였기 때문에 축사나 격려사는 없었습니다. 없고 다만 세미나가 다 끝난 첫날 밤에 그때 시간이 10시반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의원님들 장시간 세미나에 피곤하실텐데.

의석에서,「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이진수 의원님, (

의석에서,「건설부지침을 적법하게 적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부지침은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건설부 것은 우리가 질의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봐서 그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단 이진수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준비가 상당히 복잡한 사안인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본회의가 끝난이후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추후에 이진수 의원이 생각하는 바와 또 구청에서 생각하는 바와 차이 이런 것을 한 번 별도로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덕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잘아시는 바와같이 초중형 물청소차를 구입하게 된 동기가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주셔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남가좌2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시험가동을 남가좌2동에 의원님이 많이 관여를 했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남가좌2동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추가 구입문제를 우리 구 재정형편상 성능은 좋지만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가 많이 돼있기 때문에 차가 혼자서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화원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또 미화원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22개동에 이것을 다 살수있느냐 하는 문제가 추후에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장!」)

지금 시간도 오래 지났고 또 아까 보충질문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은 추후에 관계관하고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셔서 처리하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들의 질문 답변을 일단은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점심시간을 마친 다음에 2시 20분에 속개하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임재선 의장, 조갑현 의장대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섭 의원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구정질문 및 구청장 면담 등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한 바 대현동 럭키아파트 문제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께서는 지난 6월 7일 대현제1구역 재개발조합 제3기 조합 출범식에서 뿐만 아니라 기회있을 때마다 약속하신 바와 같이 대현동 럭키아파트 문제 해결은 우리 모든 사안중 최우선으로 삼고 반드시 연내에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여 현재까지 럭키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실적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단계별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현동 럭키아파트만 하더라도 모든일이 모든 사안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무쪽 자르듯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안별로 경중을 가려서 해결토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중 명백히 법의 심판에 의해서도 가장 부당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일전에 본의원이 구청장님 면담시에도 말씀드린 일곱사람의 주민들에 대한 해결이 럭키아파트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일곱분의 원주민들에 대한 해결대책은 앞으로 계획이 어떠하신지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그간 많은 문제점 속에서도 새로운 각오로 지난 6월에 출범된 제3기 재개발조합과 실질적인 유대 및 협조 또한 우리 관계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럭키아파트 대책추진반과 조합과의 협조상태 및 앞으로 상호 협조 계획은 어떠하신지에 대하여서도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은 남은 임기동안 럭키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대입구 일원은 상권이 집중되어 있고 많은 유동인구등으로 인하여 주차문제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의 필요성이 그 어느지역보다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지역적 필요성에 의하여, 대현동56-40번지 일대의 대현제2구역 재개발추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현제2구역 재개발추진은 지역주민 뿐만아니라 구청에서도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재개발을 수년전부터 약속하고도 계속 미루어 오다가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이제서야 대책회의등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개발에 따른 향후 단계별 추진일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개발이 시행될 경우 가장 문제되는 대상사업 면적의 경우 현재 대상 면적을 1000평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대상면적의 협소로 인하여 수익성면에서 보았을 때 자칫 부채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재개발추진협의회측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사업대상 면적을 최소한 1300평 정도는 확보되어야 한다는 발전적인 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셋째 본 56-40번지 일대의 재개발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세계최고의 명문대학가라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소위 하꼬방식의 점포들만 무질서하게 난립하게 되어 앞으로 보다 큰 상권으로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아니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 뿐만아니라 서울시 전체로도 최대의 해결과제의 하나인 럭키아파트 문제해결에 대하여 수차 질문한 바 있지만 이번의 대현 제2구역 재개발추진은 사업성이나 수익성, 주변 교육환경 문제 등에 있어서 대현동 럭키아파트 재개발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부탁드리며 위에서 말씀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섭 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권재일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자치 6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구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낸 세금이 정당하게 구민을 위해 쓰여지지않고 치밀한 계획없이 일이 이루어져서 많은 예산이 헛되게 낭비된데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제 동료의원께서 부분적으로 질문한 사항을 좀 더 보충하는 측면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홍제천살리기 위하여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수억원씩을 들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은3동 동신병원 뒤 홍제천 물막이 공사를 1996년 7월경 약 2천만원을 투입하여 콘크리트 옹벽으로 물막이 공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관계관께서는 업무보고에서 여름철에는 보트장을 만들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강태공들의 낚시터 비단잉어를 갖다가 방류하는 등 천둥오리도 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방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부터 그렇게 환경이 수려하고 계획된 그 공사가 홍제천은 썩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늘 그 지역을 유심히 살피며 보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낚시터, 스케이트장, 보트장 만든다고 하기 때문에 저도 낚시는 할 줄은 모릅니다만 낚시터를 한 번 가볼까 하고 이런 생각에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 몇 개월 후에 이곳은 쓰레기장으로 변하여 악취는 물론이지만 온갖 쓰레기들이 난무하여 홍은동 주민은 물론이지만 이 지역을 지나는 서대문구민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997년 7월경에 보다 못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말로는 재정비라고 했습니다만 정비가 아니고 실패된 공사로 인해서 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징검다리 형식으로 2단계 공사 물막이를 징검다리 형식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할 적에 지면바닥은 연탄재보다도 더 검게 썩고 심지어는 파리나 기타 날벌레들도 살지 못하는 이런 악취만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본의원이 확인한후 2, 3일후에 포크레인이 이 지역에 등장을 했습니다. 금년여름에는 장마로 인해서 자연으로 모래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주차장편으로 많은 모래가 자연으로 뚝을 이루듯이 쌓였습니다. 그러나 포크레인이 그 썩고, 쓰레기가 난무한 그 물막이공사 하는 곳에 깨끗한 모래로 덮어버렸습니다. 본의원이 그 직전의 모든 사진을 전부 찍어놨기 때문에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서대문구민 전체는 물론입니다만 1,500여 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 모두가 홍제천살리기 위하여 직.간접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동료의원께서 홍제천살리기 위해서 학생 수백명을 동원해서 홍제천에 자연보호겸 쓰레기줍기 한데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서대문구청 공무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홍제천을 더 오염시키고 썩게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홍제천정비 시공업자의 고의적인 행위인지 서대문 공무원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불법으로 홍제천을 더 썩고 병들게 한 행위인지 관계관께서는 확실하게 가려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문제는 우리 서대문구의회 차원에서 법적조치까지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의회차원에서 못하신다면 본의원이 의원직을 그만두더라도 이것은 결코 저 각오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제천에서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까? 제 말이 거짓말 같으면 우리 동료의원님들 오늘당장이라도 삽이나 곡괭이를 들고 나가서 그 지역을 파보시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의깊게 항상 목격을 하고 늘 기록을 남겼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요지로써는 치밀한 계획없이 공사를 하여 이렇게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환경문제가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전에 본의원이 질문한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징검다리 모양이 남아있는 이 부분을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모두 철거해서 과거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쓰레기도 걸리지 않을 뿐더러 홍제천이 더 썩어가지 않으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친절 1위와 현수막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광고물설치대를 여러곳에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청 친절1위 현수막은 90%가 모두 가로수 아니면 정위치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법광고물설치 과태료규정은 50만원까지 부과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97년 불법광고물 과태료현황자료를 요청한 바 관계국에서 답변내용이 기동반이 순찰하여 설치하는 현장에서 즉시즉시 모두 강제 철거 조치하여 한건도 광고물 불법 설치한 곳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구청에 들어가시면 아마 자녀들한테 거짓말 하지 말고 나쁜짓 하지 말고 잘하라고 하실 겁니다. 지금도 의회 문밖에 나가면 가로수가 현수막 설치대입니까? 수십 개가 걸려 있습니다. 서대문 아직까지 보통 2개월 3개월씩 보기도 흉하게 검다 못해 검지도 않은 희지도 않은 정도로 더러운 그런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본의원이 9월 18일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규정을 요구하였더니 어느 사이 이틀후에 다시 한 번 돌아봤더니만 거의 철거를 금방 합디다. 홍은동로터리는 무려 서대문 1위라는 현수막 밑에 별별 현수막들이 5개가 같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가로수에다가 화단옆으로 어떤 데모장에 난무하는 깃발처럼. 친절1위라는 현수막 제작현황을 받아본 결과 8m가 192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불법 현수막이 더 난무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서대문구청 정문 맞은 편에는 3개월 전에 불법으로 걸려 있는 서대문구청 친절 1위 현수막이 아직 걸려 있습니다. 바로 2∼3m 뒤에는 현수막을 설치하라는 정식으로 제작된 설치대가 있음에도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 1위가 아닐겁니다.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당시에 1위지 3개월 지난 지금도 1위입니까? 돈은 몇 천만원씩 주고 1위냐 2위냐 하는데 맞겼는데 돈 받은 업체에서 어떻게 꼴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근거 있기 때문에 1위라고 했겠습니다만 다만 이렇게 현수막 설치를 너무나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로수는 많은 불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서대문구 1위 현수막 불법 설치에 대한 과태료를 징수하였는지 아니면 징수할 것인지 그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광고물을 설치할 당시 즉시 발견해서 강제 및 제거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대문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현수막 설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면 얼마나 하셨고 아니면 부과할 계획인지 이 답변은 적당하게 넘어가지 말고 확실히 못 하겠다면 못 하시는 것으로 하겠다면 하시는 것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요원 동별배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과거에도 주차단속요원을 복잡한 동에는 적정한 인원을 늘 고정으로 배치해서 동장 지시에 의해서 주택가 골목이나 복잡한 데를 잘 정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게 좋겠다 했더니만 그 당시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후에 동으로 한 사람 아니면 두사람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데는 지금 1∼2명씩 배치를 했습니다만 이 분들이 큰길에만 주차단속을 하니까 모두가 주택가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택가에 주차난이 더 복잡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주차단속요원을 주택가 8m, 6m 도로선상에 주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배치를 해서 계도 아니면 늘 상주 근무한다면 주택가 주차난은 많은 완화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의장, 점심식사후 여러 의원님들이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이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지만 본의원의 의지라 생각되어 다음 사항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주민들은 지금 쓰레기종량제와 분리수거라는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위해 쓰레기 지정봉투에 담아 대문 밖에 내놓으면 낮에는 개가 밤에는 고양이가 찢고 흐트려서 온통 동네 골목길은 쓰레기 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쓰레기 봉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 등은 골목길 또다시 썪은 냄새가 진동하여 동네길을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고약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참여하는 가정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가정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규격봉투가 아닌 여러 가지 형태의 봉투에다가 말 못할 산업폐기물 유독성 쓰레기를 넣어 불법투기한 쓰레기도 흔히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은 성의껏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하지만 이것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한 이처럼 쓰레기를 무단 불법투기가 동네마다 극성을 이루고 있는데도 우리 구의 행정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분리수거 실시하기 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모습은 발견할 수없다고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온 동네 오수물로 인해서 냄새 투성이인 이러한 행정부재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나날이 그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 문제 및 자원재활용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히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구청에는 자원회수시설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이 유명무실하고 가끔 매스콤을 보면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자주 대두되고 있습니다. 며칠전 우리 상임위원회 청소과 보고에 의하면 저희 구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하고 마포나 은평구에 더부살이 형식으로 소각장에 같이 더부살이하겠다는데 시작도 해보지도 않고 남의 구청에 얹혀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것은 의지가 전혀 잘못 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서대문구 쓰레기에 대한 예산은 먼저 질문하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소상히 우리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소상하게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일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신상발언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켰다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수 의원!

예, 아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큰 저수지를 미꾸라지로 비유했다 해서 조금 전에 오전에 우리 홍성덕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마 금붕어니 비단잉어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속담에 저수지물도 지렁이가 흐트릴 수 있다 이래서 우리 의원 전체가

정일수 의원!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런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정일수 의원!

한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하시고 특히 우리 의회가 조금이라도 좀더

마이크 끄세요.

조금이라도 좀더 바르게 가자 하는 뜻에서 신상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인격에 상실된 것은 자제하기 위해서 본인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동등한 사람이고 인격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의회가 됐으면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전에는 의장님께서 마이크는 끄지 않던데 저는 마이크까지 꺼버리고 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동료의원들이 우리 서대문구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홍제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대문의 중심지인 홍제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우리 바로 지역에 있는 불광천도 사실은 우리 서대문하고 은평하고 경계입니다만 우리 서울시로 보면 거기도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반이 은평구요 또 위로는 은평구요 또 하류는 우리 서대문입니다. 또 그 하류는 마포구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개천을 중심으로 보면 가운데로 해서 저 건너는 은평 증산동 쪽이고 이쪽으로는 우리 북가좌1.2동이 속해 있습니다. 정말로 불광천은 홍제천보다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광천이, 6호선 지하철 공사로 은평구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사가 끝나면 서대문구에서도 옆 은평구하고 같이 협조해서 우리 불광천이 새로 태어나는 불광천이 되어야 되겠기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불광천 환경문제 또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 불광천변에 도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다보니까 지금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엄청난 불안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한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북가좌2동 347-27, 340-14 불광천 도로가 차량증가와 불광천 건너 은평구 관내 서부간선도로의 지하철 공사로 말미암아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이를 피하려 우회도로로 이용하려는 차량으로 인하여 본 도로변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야간에 질주하는 차량으로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주민 인명중시 차원에서 이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북가좌2동 밑은 북가좌1동 지역과 북가좌2동 지역간에는 현재 불광천 도로변이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가좌1동 지역과 같이 불광천 제방 벽면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도로를 확장하고 주택가 쪽으로 인도 설치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특히 불광천 도로에 접한 주택에서 주민이 대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질주하고 있는 차들과 마주치므로 불광천변 도로의 화단을 철거하고 주택가 쪽으로 인도를 설치하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구청장께서는 관계 국.과장을 대동하여 현장을 답사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열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주민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시내버스 행정계획입니다마는 우리 서대문구 또한 은평구 주민이 가장 시민의 발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는 주민을 위하고 교통체증을 완하하기 위하여 굴곡노선 및 50km 이상 되는 노선을 조정하여 교통체증을 완하하겠다고 하여 각 구청, 동사무소에서 주민의 배려사항을 청취하여 서울시 교통상황실로 우송토록 하여 주민의 이중요금 부담과 교통체증 가중으로 현 기존노선을 변경하지 않도록 은평구 서대문구 주민 약 5,300명이 서명 날인하여 건의서와 진정서를 올린 바 있습니다. 특히 북가좌2동 150번 종점과 구로동 종점간의 거리는 약 61km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조정한 50km에 맞춰보면 11km가 오버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노선은 강북과 강남 사이의 유일한 노선이며 이웃 은평구 응암1.2.3.4동 주민과 서대문구 북가좌2동, 남가좌2동, 홍은3동 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구로동 종점에서 독립문까지 단절 회차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본의원이 서울시 교통실장과 노선계획단에 수차례 항의해 온 사실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발표한 시내버서 개혁 종합대책 제246쪽과 251쪽의 장거리 노선중 대체 유사노선이 없어 단축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경우 노선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세부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기존노선을 변경하지 않도록 시정하였으나 대치노선을 830번으로 투입하여 북가좌2동 종점에서 서울역까지 12대를 투입하여 운행토록 하면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하여 주민께 이와 협조를 요청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북가좌2동에서 서울역까지 830번을 투입 운행토록 하면 주민 이중요금 부담과 서울역까지 교통완화가 아니라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그런 처사이므로 주민을 위하는 서울시 교통행정이 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교통노선 개혁단에서는 고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한번 이 교통개혁단에 대해서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또한 다시 서울역에서 북가좌2동까지 이 노선을 다시 투입을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830번을 12대 투입하면 차량이 더 늘어나서 교통체증이 아주 가중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교통노선이 약간 장거리노선입니다만 현 상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제시) 이 도면에 보면 여기가 북가좌2동 종점입니다. 여기가 구로동 종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61km가 되어 11km가 오버된다고 하므로 이 노선을 구로동에서, 하필이면 북가좌2동에서 달리지 않고 구로동에서 독립문까지 150번을 회차해 가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해서 우리 북가좌2동, 남가좌2동 주민이 버스 2대를 동원해서 피켓을 만들고 진정서를 다시 만들어서 항의도 했습니다만 경찰 제지도 받았고 제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라든가 또한 교통상황실에 아마 수십번을 다니면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답이 안 나오고 지금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노선은 약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길더라도 서민이 이용하는 중요한 서민의 발입니다. 해서 이 노선이 다시 조정되지 않고 현 기존노선으로 다닐 수 있게끔 우리 구청장님 이하 국.과장께서는 강력히 서울시에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청소 문제 또 쓰레기 문제 아주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규격봉투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로 많은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설치할 때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이 쓰레기봉투 가격에 물론 아마 이득금도 계산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불편을 주고 또한 목돈을 들여서 이 쓰레기 봉투를 갖다놓으면 주민한테 이게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봉투판매업소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에 와 있습니다. 지금 100ℓ짜리 10장에 1만 3,300원입니다. 70ℓ 10장에 1만원이고요. 50ℓ 10장에 6,700원, 20ℓ가 2,700원, 10ℓ가 1,400원, 5ℓ 짜리가 800원. 이래서 이 판매업소들이 거액을 투자해서 약, 예를 들어서 100만원어치 물건을 구입하면 이것이 마진이 약 5%라고 합니다. 약 5%인데 100만원 투입해서 5만원 벌기 위해서 많은 인력소비와 또한 은행금리도 안 나온다면서 많은 기피현상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랬을 때 주민이 이 봉투를 구입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지금도 현재 우리 규격봉투에 담아지지 않고 우리 구 22개 동 어느 동을 가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냥 막 비닐에 쓰레기봉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소들하고 가격 문제라든가 서비스 차원 문제라든가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충분한 대안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약간 가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이 봉투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또한 막 비닐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나온다면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깊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설립 신고제에 대한 것은 지금 설립 관계, 지금 시에서 구청으로 간 것 모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가좌1동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것도 지금은 현재 계약상태이고 추진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출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정혜연 의원님과 서로 양해가 되어서 순서를 바꾸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혜연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갑현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여러 시간을 소요하면서 40만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질문하고 또 토론회를 만드는 또 질의답변을 듣는 의원님들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앞으로는 우리 구가 더욱 발전하리라 굳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력개발지역의 유보지 환지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보지라는 말을 보류지라고 바꾸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대문구 제3지역의 자력개발지역에 대해서 이것이 자력개발을 시작한 지가 벌써 2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척이 약 80%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20%가 그대로 진척을 못 보고 있습니다. 왜냐, 먼저 자력개발지역의 필지가 한 필지에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을 공동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한 분이 집을 짓겠다, 두 사람은 안 짓겠다 하는 문제, 두 사람은 짓겠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아직 나는 지을 형편이 못 돼서 못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려 20년을 가깝도록 끌어왔습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과 과장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좋은 의견과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구청장님께 질문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국장에게 다시 질문코자 합니다. 이래서 이 공동주택을 짓지못하는 서민으로 인해가지고 또한 피해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홍연아파트 23개동이 있습니다. 8개동은 자기네 땅에서 졌기 때문에 대지에 대한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7개 동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안되느냐하면 자력개발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묶음이 되어서 100% 끝이 나야만 주소가 순서에 의해서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땅에 대한 등기를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면 성실히 이행하고 성실하게 돈을 다 지불하고 이 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 안 지킨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태만히 방치해놓고 페인트칠 약간 해가지고 전세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한 사태가 바로 서대문구 제3자력재개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안되는 사람은 안된다 하더라도 다 자기의 의무를 다 지킨 사람들은 그만한 자기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제3자의 피해조차도 늘어나고 있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긍정적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해야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한 서면답변도 아울러 동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자력개발에 대해서 토지매입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제48회, 제52회에 임시회때 질의를 하고 또 여러번 관계과장과 국장과 협의를 하고 시에다가 서류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안이 서울특별시장방침에 의해서 의결이 되었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의안번호 제132호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으므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국장께서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일출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 의원입니다. 지금 의석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약 열다섯 분, 지금 이 자리에 두분만 없다면 회의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착잡한 마음으로 질문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본회의때는 이렇게 모든 국장들 그리고 과장께서 참석하는 것은 하나의 관례고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장들께서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질문하고 있는데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하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 이런 아무리 의원 입장이지만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들어가기전에 또 느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제 구청장을 출석시켜서 의원들이 질문답변을 할 때 케이블TV에서 나와서 녹화 촬영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말하면 의원들이 현장에서 부딪치고 느끼고 고민했던 부분을 풀어내는, 어느 본회의에서 어떤 안건보다도 중요한 대구청장질문을 듣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소위 언론 방송인 서서울케이블TV가 빠져버렸느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지방자치의 현 주소가 아니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또다시 언급을 한다면 다행히 방청석에 우리 과장급들이 나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없는 지방자치가 과연 우리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일정기간 동안 의원들한테 투표만 하면 지방자치가 다 실현될 걸로 생각한다는 이 한심한 상황, 어떻게 하면 저 방청석에 우리 주민들이 가득히 모여서 대 구정을 논하는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저는 한편 생각해봤습니다. 여러의원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구청에서 일반적인 행사를 할 때 다시말해서 더 소상히 짚어가면 문화회관에서 무슨 행사를 거칠 때 구민이 거의 회의장에 가득 채워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보다도 이 방청석이 좁아터지도록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의장한테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연 일선 동장, 그리고 동을 중심으로 이끄는 방위협의회, 그리고 통반장, 구청과 조금만 협의한다면 적어도 대 구정을 논하는 이 자리에 이렇게 관계공무원들이 방청석을 가득히 채우는 이런 모순성은 없을 것이다, 이번까지는 이런 걸 이대로 진행하겠지만 다음부터는 기어코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이런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의장단에게 얘기하고 특히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서 관계공무원들이 바깥에서 듣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방청석을 매우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서울케이블TV도 유감스러운 사실입니다. 이걸 반영해서 지역주민한테 알 권리를 보장해줘야 됩니다. 주민이 안 나오면 언론매체가 나서서 해 줘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구청에서만 해서 되는겁니까? 의회에서만 해서 되는 겁니까? 언론이 나와서 지적해서 되는 겁니까? 주민이 관심을 갖지 않고 주민이 참여해 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공염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청, 의회, 지방언론, 그리고 지역주민, 참여가 4자가 엉글어져서 딩굴어야만 지방자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을 다시 주문하면서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않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니까 감성을 조금 줄여서 톤을 내려라 이런 주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은행나무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그리고 여기 의원 여러분들 조금만 거리에 나가서 서대문거리를 돌아보면 지금 가을에 은행나무 열매가 만당으로 열었습니다. 이 은행나무 열매는 제가 알기로는 아주 귀중한 약재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서대문관내에 3,600그루의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고 거기에서 은행이 열릴 수 있는 것이 본의원이 조사한 걸로 약 60%가 열린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서 제가 경동시장에 한약재에 가서 은행에 대해서 한 번 알아봤습니다. 1㎏에 5,000원 내지 6,000원씩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 큰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약 10㎏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7억 5,000만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정 보건소 업무보고를 들어서 확인됐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공공이익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세외수입을 꼭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나의 예를 든다면 '96년도 보건소 세외수입 총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7억 5,000만원 대비 약 60%가 우리의 구재정에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길입니다. 공무원의 얘기로는 이 열매가 오염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염된 것을 검사를 해 봤느냐 이거예요. 일부 시민이 오염된 은행나무를 무차별 따가서 먹어도 그것은 괜찮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심한 말씀을 들었을 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아까 최광진 의원께서 공무원들이 수수방관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은행나무 열매를 이대로 방치해 두면 많은 시민을 비양심적 관계로 몰아넣습니다. 다시 말하면 밤중에 차를 들이대고 은행나무를 사정없이 몰아가면서 다시 말하면 은행나무를 훼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안으로 미화원을 동원해서 적어도 반은 구 재정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만일 그것도 없다면 하도 구민과 구청간의 화합 화합 하니까 날짜를 정해서 각 동별로 적어도 이 수확기에 은행을 따는 날을 정해 가지고 주민과 구와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가좌1동 어린이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97년 7월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까지 내서 이것을 의결해서 남가좌1동 소재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도 없다 해서 약 5억 이상의 예산집행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다시 말하면 10월이 다 갔는데 10월에 구의회에서는 재산변경안까지 내서 이렇게 의회에서 의결해 줬는데도 도대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인지 의회 의원이 지역에 내려가서 땅까지 사줘야 됩니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의원이 발언할 때 옆에서 잡음넣지 마십시오, 이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구립도서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은평구에서는 '97년도 6대 역점사업이라고 대대적으로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지식을 습득시키고 주민의 양질의 문화의식을 심기 위해서 구립도서관을 1,200석의 규모로 '97년부터 시작해서 '98년에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는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장소선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을 어렵다고 해서 타구에서 구민을 위한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더 길게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제에 접근해 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책을 읽지 않고 책을 펴만 놓고 봐도 피로가 풀리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책방에 가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리가 이런 토대를 많이 마련해 줘야 됩니다. 만일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몇 개동에 아니면 그것도 없다면 동사무소, 여관을 빌려서라도 적어도 도서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주민의 지식이 높아야 이런 저런 일이 다 됩니다. 이 문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의원들하고도 관계된 문제입니다. 모래내상업지구 확정되고 그로 인해서 상세계획구역이 변경하게 됐습니다. 나는 상세구역이 무엇인지 행정용어를 몰라서 관계공무원한테 숙지했습니다만 이 상업지구 확정이 되면 그 주위에 상세구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용도지역 상향조정하고 또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소규모부지를 합필해서 개발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상세계획 완료시까지 건축제한을 받게 돼 있군요. 물론 토지주 임의의 개발도 곤란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중요한 적어도 면적이 변경되고 바꿔주는데도 구의원이 까막눈이 되고 있어요. 너무 세세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본의원이 지역주민이 와 가지고 본인한테 남가좌1동 상업지구 상세구역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었을 때 본의원은 정말 알지 못했어요. 다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각과에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문서로 전부 보냅니다. 이런 중요한 변경안을 내는데도 지역주민한테 주민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적어도 아니면 이것을 변경하기 전에 지역의원들한테 적어도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 놓고 구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건 답변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출신 동네에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그 지역출신 민의의 대변자인 의회 의원들과 상의를 거쳐야 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환경헌장 소위 선포식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서대문구 환경헌장을 읽어보면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서대문구 환경헌장을 만들어서 지난 7월 15일 소위 환경선포식을 가졌습니다. 1대 의원들은 여기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꼭 조례에 관련된 문제냐, 규정이나 규칙이나 자치법에 꼭 근거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를 왜 두었습니까? 왜 의사당은 왜 만들어 놨어요? 왜 투표로 주민이 의원들을 뽑아놨습니까? 적어도 서대문구 모든 관련된 부분을 그와 관계없이 이곳에서 타협하고 의논하고 이 용광로 속에다 무엇이든 풀어 헤쳐놓고 그리고 고단백의 양질의 미네랄 비타민을 생산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함도 불구하고 소위 서대문구 환경헌장을 만드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전혀 설명이 있었습니까? 교육이 있었습니까? 간담회가 있었습니까? 의회는 어디두고 의회를 어디다 쓰자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은 또 무엇을 하고 있어요? 대외협력계는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이고 적어도 서대문구 환경헌장을 이정도 만들어 놓으려면 이 주무부서의 탓은 하지 않겠습니다. 문안 문안 하나마다 수정을 해야 되고 이 환경헌장이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민한테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뭔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그로 인해서 서대문 40만 구민이 이 환경헌장을 읽어봄으로써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계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몽땅 다 차지해 버리고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아까 얘기가 다소 빗나갔습니다만 1대때 구목 소나무를 우리 조례에 제정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에 없습니다. 했어요 1대때. 구조는 까치로 만들어줬습니다. 구화는 장미꽃으로 만들어줬어요.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제2기에 와가지고 소위 서대문구 환경헌장을 만드는데 의회 의원한테 전혀 연락조차 없었고 환경헌장 선포식날 참석해라 초대장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서대문구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환경을 제대로 우리의 목적대로 깨끗한 환경으로 달성할 것이냐 이거예요. 나 이거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해주시려면 해주십시오. 다만 이런 문제가 우리 의회가 앞으로 길게 관찰해 봐야 됩니다. 대외협력계는 어디다 뒀어. 왜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한 번도 논의않고 헌장을 선포하게 만들어요. 40만 구민한테. 이런 중차대한 일을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끔 각성하시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창표 의원 순서입니다만 어제 질문을 다 했으므로 관계국장의 답변만 듣기로 양해되었습니다. 이상 여섯 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대현동 럭키아파트 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종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종섭 의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대현동 럭키아파트 대책반의 활동상황과 특별히 부당하게 수용당해 피해를 입은 7명의 주민들에 대한 해결대책, 그리고 조합과 추진반의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일출 의원님께서 구립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책을 하시면서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구립도서관은 정일출 의원님도 얘기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은평구청에서는 현재 1,200석 규모로 현재 건립 구상을 가지고 건립을 할 계획을 거의 확정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이라든지 문화활동 평생교육의 증진을 목적으로 해서 1개 자치구당 약 800석 이상의 규모로 시설을 갖추게끔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연희3동에는 지난 '86년 12월 18일부터 1,340석 규모로 구립도서관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저희 서울시에서는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인구 15만명당 약 1개소에 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사회복지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울시와 적극 협의를하여 내년도에 300석 규모의 최첨단 시설을 갖춘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문규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최광진 의원님께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염려를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준비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최 의원님께서는 청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사항 그 문제를 제가 가서 바로 해드린 그런 적도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구의 청소 재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봉투 판매로 들어오는 수입은 약 20억이 됩니다. 거기에 나가는 돈은 173억 정도 돼가지고 자립도는 11.5% 수준입니다. 여기에서 운전기사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포함시키면 근 200억이 지출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은 8월 31일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만 5,000톤으로써 하루에 267톤으로써 작년 292톤에 비해서 약 10%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재활용품은 1일 현재 88톤 정도가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방법은 주택가는 격일제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지역 특성에 맞게 통별로 배출요일과 수거요일, 시간 등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상가지역이나 가로변은 매일수거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종전 방법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시간은 하절기나 동절기에 똑같이 수거전일 일몰후에 쓰레기를 배출하고 일출전까지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20시에서 24시까지 배출하고 02시에서 07시까지 대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18시에서 24시까지 배출을 하고 02시에서 06시까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일 정시 배출 및 물기없는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과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주는 것도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실천사항인데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지금 잘 추진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홍보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정일 정시 배출제는 각 동별 통별 실정에 맞게끔 홍보를 하고 있고 홍보는 수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상회보라든가 지역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단투기단속을 284건에 2,600만원을 부과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현재 두 가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동별로 문전수거를 실시했었는데 연희2동하고 남가좌2동을 시범지역으로 대면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차가 직접 다니면서 분리된 대로 종류별로 현장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수거해 오면 다시 분리하는 이런 불편이 감소됩니다. 그레서 2개동을 시범적으로 10월까지 시험을 해봐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보면 제도를 변경해서 그것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환경미화원이 현재 347명입니다. 그중에서 18명이 그만뒀고 정년퇴직자 3명을 포함해서 18명이 그만뒀고 금년말에 9명이 정년퇴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0명 가까이 그만두는데 미화원이 퇴직하는대로 미회원들은 주로 재활용에 전념토록 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고 청소는 대행업체에 위탁을 줘서 청소를 하도록 하려고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대행업체는 저희가 별도로 청소비를 주는 게 아니고 봉투를 판 판매가격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 자원회수시설 관리사항 관계에 대해서 최 의원님이 과거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방침이 변경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구 1소각장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1구 1소각장 원칙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것을 폐지하기는 어렵지만 방향은 광역소각장을 원칙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부 방침이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1구 1소각장 건설하는 것은 앞으로 지원을 안 해주겠다. 광역, 적어도 2∼3개 구 이상 소각장을 하나 만들 때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바로는 가연성쓰레기 발생량이 한 1년 정도 가면 7,500톤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건설 예정규모는 8,500톤이라 용량이 오히려 초과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것이 양천구하고 노원구 2개구가 있습니다. 노원구의 경우 800톤이 지금 처리용량이 있는데 300톤, 노원구 것만 치우고 있습니다. 이게 가동율이 많이 안 됩니다. 적어도 가동율이 80% 이상 돼야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지 현재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앞으로 도봉이나 강북이 같이 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양천은 어떠하냐 하면 확장해서 1일 550톤씩 소각할 수 있는데 현재 자기네 것 250톤만 소각하고 있습니다. 300톤이 남고 있습니다. 마포가 900톤이라고도 하고 1,200톤이라고도 하는데 마포, 중구, 용산 이 3개 구 것을 포함하려고 하는데 1,200톤이면 거기도 상당한 양이 남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강남같은 데가 900톤입니다. 900톤인데 자기 구만, 원래는 송파구하고 강남을 동시에 하도록 했는데 다른 구 것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구 것만 건설했는데 그 용량이 900톤입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폐쓰레기가 900톤이 나오느냐 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을 크게 지어놓고 쓰레기는 다른 지역 것은 받지 않겠다 하면 이것은 가동율이 30%, 40%밖에 안 됩니다. 지금 시의 방침은 다른 구의 쓰레기를 받을 때는 쓰레기 처리비에서 30%의 추가비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1톤을 치우는데 1만원이 들어가면 1만 3,000원씩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이윤을 올릴 수 있도록 광역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 아직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소각하는데 앞으로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처음에는 이윤이라든가 상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판매이윤이 2%밖에 안 되고 투자비는 많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므로 판매이윤도 인상시켜 주고 판매대금 회수방법도 검토해서 봉투판매소가 그만두는 것으로 인해서 종량제가 시행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일출 의원님께서 환경헌장 제정 선포 과정에서 의회와 협력관계에 대해서 질책을 해 주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홍진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권재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친절 1위 현수막이 우리 관내 많이 붙어있는데 그것이 위법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친절 1위는 지난 6월 10일 조선일보와 현대사회경제연구원이 공동조사한 민선자치 2년 평가 결과 공무원 친절도 부분에서 전국 245개 자치구중 우리 구청이 전국 1위를 차지한 결과로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이 플래카드를 붙인 계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더 구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하나의 각오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게첨됐습니다. 당초에는 8개가 게첨됐습니다마는 지금 바뀌고 3개가 남았는데요. 위치로 보면 구청 앞에 1개, 북아현동 육교, 모래내시장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아마 공익적으로 플래카드를 붙였다 하더라도 그게 가로수에 붙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책이신데요. 이 문제는 오늘 중으로 바로 정리해서 우리 구청에서 플래카드 게첨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자리에서 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들 드릴 것은 플래카드 문제, 현수막 문제는 공익적이냐, 아니냐에 따른 운영에 묘는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유관부서 같은 데 경찰관서라든가 이런 데서 공익적인 관계로 플래카드를 붙이려면 붙일 자리가 마땅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계도 측면에서 순수한 공공성으로 "물을 아껴씁시다" 이런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공성으로 플래카드를 게첨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친절관계 플래카드는 바로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인.허가 관계라든가 운영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플래카드 말씀이 여러 가지로 길어집니다만 과태료 문제도 같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현수막 관계는 3,884건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과태료 문제는 선 계고를 하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 계고를 하고 이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불법 플래카드 문제는 계고할 여유없이 우리가 적발하면 바로 철거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 문제도 우리는 즉시 철거, 계고할 여유가 없으니까 철거를 먼저 하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권재일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주차단속원이 각 동에 배치가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간선도로변에 차량이 주택가로 몰려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차문제는 우리 관내에 한 6만 7,000대 정도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통 틀어서 따져보면 4만 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2만 대 정도 이상은 길가에 주차를 해야 될 실정이고 이 문제는 사실 상당히 내재적으로 문제가 있고 전반적인 접근방법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현재 6∼8m도로에 각 동에 배치돼 있는 27명의 주차단속 계도요원을 어느 지점에 상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운영의 묘를 기해서 내부적으로 주택가로 몰려가는 경우가 있다면 단속을 완화한다든가 또 단속을 완화하다 보면 6∼8m 간선도로변에 주차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쪽에 집중해서 어떻게 형평을 이뤄가면서 주차문제는 풀어야 되는 과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일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천 길이 있습니다. 위로는 은평지역이고 밑에는 마포지역 그래서 교통체증도 되고 또 그 앞의 집 대문을 열면 바로 차도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1km 미만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문제 지역으로 대두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도시정비과하고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토목과와 연계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우리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서 이것을 일방통행으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인도를 만들고 노폭을 넓혀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관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교통체계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보도도 개설하는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수 의원님 답변 사항이 계속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통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97년 4월에 시내버스 개혁 종합대책에서 4월부터 시내버스를 어떻게 해야 개혁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안이 저희들한테 시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관내 통과노선이 전부 12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32개 노선을 신설하거나 경유지를 변경하거나 노선을 연장하거나 단축하거나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각 동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고 또 저희는 구의회에서 제가 직접 32개 노선 개편 시안에 대한 보고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는 32개 노선중에서 시에서 먼저 확정된 안중에서 9개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보고를 했고 그 이후에 2개가 또 추가가 돼가지고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판단해주신 그 안대로 시에다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님께서 가장 신경을 쓰시는 것이 150번 관계입니다. 이것을 노선이 61km가 되고 너무 과다한 노선이니까 시에서는 조금 자르겠다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는 수천명의 진정서하고 같이 본청에 시에 관계과에 제시를 해가지고 그것은 예외적으로 존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 2차적으로 830번을 갖다고 대치노선으로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랬다하더라도 이것은 주민들의 이중부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종전안대로 우리가 당초안대로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갖다가 본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될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서울시의 시장님께서 그만두시고 하는 전임 시장님께서 그만 두시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관계상 이 문제가 처리 결정관계가 무기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재검토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문서상으로도 몇번 올렸고 저희 직원들도 가서 뜻을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의원님께서 그런 또 지시사항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방향에서 150번 버스노선은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혜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얘기입니다. 연희3동 자력재개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것이 답답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

의석에서, 「연희2동」)

연희3 자력재개발사업입니다. 공식명칭이 그렇습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182번지 5만평정도 되는 그런 땅에 진행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공정으로 보면 85%가 완료가 되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소필지를 갖다가 합필을 해가지고 나누어주는 과정속에서 그러니까 두 집이 한필지안에 있겠지요. 한 집은 집을 깨끗이 보수를 해갖고 잘 사는데 옆집은 낡은 집입니다. 이걸 보수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법률상으로 상당히 다시 그 사람이름으로 단독명의로 신축하기가 어렵고 그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질의를 받아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통받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오늘 이후에 다시 이 문제는 관계관들하고 다시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법률상으로 무슨 길이 있는지, 그 문제를 따져가면서 다시한번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서면답변해달라는 게 몇 건 있기 때문에 제 답변은 이걸로 끝을 맺겠습니다. 열심히 의원님들 질문에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좋은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시원한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권재일 의원님께서 흥은3동 동신병원 뒤 홍제천 물막이 공사로 인한 수질오염등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홍은3동 동신병원 뒤 홍제천은 하천위에 고수부지가 제대로 형성돼있지 않아서 홍제천 정화 차원에서 홍제 전철역 지하에서 발생되는 자연지하수를 이용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하고자 동 지역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96년도에 홍제천 종합정비공사에 포함시켜서 공사비 2,000만원을 투입해서 물막이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후 홍제역에서 발생되는 지하수량이 많지않고 그 상위지역인 종로구지역 하천내 하수관의 시설 미비로 인해서 홍제천 수질이 개선이 되지않아서 우기시에 쓰레기들이 쌓이고 유수 정체로 인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금년 7월에 일부 시설을 위한 보완공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홍제천을 보다 깨끗이 정화하고 시설을 보완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수질이 개선되지 않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시설에 대한 좋은 효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상류지역인 종로구에서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분류하수관 보수공사를 추진중에 있어서 본 공사가 끝나면 그 수질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므로 동 시설을 수질개선을 위해 동시설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질개선 이후에도 효과가 없을시에는 현재 45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류지역부터 시행하고있는 홍제천 종합정비공사시에 그 권재일 의원님과 홍제천 정화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여러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고 맑고 깨끗한 홍제천으로 가꿀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정일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로수인 은행나무 열매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구 관내에는 가로수가 총 7,200여종이며 이중 은행나무는 의원님께서 말씀한대로 50% 수준인 3,600여 주가 현재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우리 구내의 향토수이며 분진, 매연등 공해에 강한 나무로 가로수로 현재 많이 심고있는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은행수확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은행이 열매가 익어서 도로에 떨어질 경우에 미끄러워 사고위험도 있고 주민들이 자체 수확시에도 차도로 나와서 열매를 따는 등 실제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은행나무열매를 구청에서 일괄해서 수확하여 가져올 경우에는 그동안 자기 집앞에 있는 은행나무를 가꾸고 사랑한 주민들에게 상당히 섭섭한 감이 있지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고 그 수확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여주신 한가지 방법인 그 동네별로 날짜를 정해서 수확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고 그 집앞에 있는 그동안에 가꾸고 사랑해주신 점포에 대해서도 좀 은행나무열매를 나누어가질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일제히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한 번 저희가 장기적으로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역시 정일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남가좌1동 어린이공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남가좌 현재 1동에는 도시계획에 의한 공공시설이 없어서 어린이들의 정서함양 및 체력향상을 위한 공원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서 남가좌1동 275-55의 1필지를 금년도 추경에 의원님께서 증액을 시켜주셔서 확보된 예산으로 현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9월 1일자로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습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12월말까지 토지주와 매수 협의를 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98년도에는 구 예산확보와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서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의 화합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답변중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여섯 분 의원중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순서에 따라서 권재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2회에 한하여 보충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의석에서,「건설....」) 나오셔서 하세요.

보충질의도 의원님들 질의를 다 듣고 답변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는 서대문구 전 가구를 대상으로 자원회수시설부지 및 설치여부를 설문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어떠한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은 이 질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도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고 개인적으로는 말 못할 수모도 당했었습니다. 향후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의 열악한 상태를 위해서도 언젠가는 설치해야 되는 자원회수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구 담당관계자들은 의지가 있는 것인지 구민에게 홍보 한 번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광역시설로 남의 구청에 다가 위탁한다는 것은 구정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하는 뜻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부지선정위원회 활동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정일출 의원 나와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저에게 보충질문을 가급적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상업지구 확정에 따른 상세계획구역변경안 설명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 말은 본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의원들에게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아까 답답하다는 얘기는 하도 내가 답답하고 기가 차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본의원이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도 본의원이 나와서 이 정도 발언하면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일을 않겠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통보하고 상의하겠다 이런 정도는 인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저도 정일출 의원 말씀마따나 답답합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최광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진 의원님께서 추가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결과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을 타구에 위탁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업무를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광역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자치구라고 해서 구마다 회수시설 하나씩 만들어야 되느냐, 새로 하느냐, 이런 것이 있냐, 예를 들어 서울에 4개 정도만 있으면 되지, 왜 그러냐 하면 구마다 만들 때 시설비 여러 가지 비용은 많이 들어가면서 효과는 별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환경부방침은 광역은 지원해 주되 1구 1소각장은 지원을 안 해 준다고까지 방향이 전환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노원같은 경우에도 노원 1개구만 한다고 한 것을 도봉하고 강북하고 집어넣어라 그리고 하나는 음식물쓰레기를 책임지고 하나는 재활용을 책임져라, 3개구 것을. 이런 식으로 (

의석에서, 「그 얘기는 아까 들었는데요 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 한 번이라도 홍보를 제대로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지 아까 다 설명하셨잖아요 국장께서, 그런데 또 하면 그 얘기는」)

제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여러 가지가 미정된, 시에서 어디다 짓는다고 하는 것도 말만 있지 지금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에 자원시설 짓는다고 하지만 부지선정을 한 것도 아니고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구에서 아직 활동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도 제가 와서 별도로 활동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중에 기창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빠뜨렸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견문제에 대해서 해결방법은 없는가 어제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거기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미리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실정이 방견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1일자로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합동으로 주 1회씩 방견이 많이 나오는 지역은 단속하고 또 주민과 동에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신고하면 즉시 나와서 조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금년 8월말까지 16건의 방견단속 실적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천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영천시장은 '70년대 서울시 전역에 걸쳐 무허가 노점상을 정비하기 위해서 현 상권지에 노점상을 잠정 허가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그런 무허가시장입니다. 그래서 영천시장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상세구역을 지정해가지고 현재 조합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지금 보완지시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조합이 형성되면 노점상들은 준조합원 자격을 부여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시민국 단독으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관계 국.과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시민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쓰레기 분야에 대해서는 구청 임의대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회와 분명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줄 때 할 수 있는 방안 등등을 공동으로 협의를 해야지 구청에서 임의로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기회에 다시 한 번 좋은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의원께서 홍은3동 동신병원 뒤 홍제천에 대해서 썩은 모래와 쓰레기를 깨끗한 모래로 덮은 사실이 있느냐는 추가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수정체 등으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이 돼서 썩은 모래와 쓰레기 등은 저희 하수과에서 준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준설을 한 후에 비가 내려서 깨끗한 모래가 다시 떠내려와서 그 위를 덮은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한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다만 준설이 제대로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래가 떠내려올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만 고의적으로 저희가 썩은 모래와 쓰레기를 깨끗한 모래로 덮은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의장,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

의석에서,「참 답답합니다. 이래서 그 문제를 제가 청장한테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니까 국장께서 청장한테 제발 하지말고 본인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까? 저는 사진이 한 30장 돼요. 처음에 시작부터 절단하는 것부터 다 있습니다. 썩은 모래, 썩어서 잡동 쓰레기들이 모인 곳 그리고 장마에 자연으로 생긴 모래섬, 그런 부분이 다 있어요. 그리고 포크레인도 이틀인가 3일 와서 지체했습니다. 그 부분도 사진이 다 있습니다. 쓰레기 덮는 부분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차라리 정확하게 변명도 어느정도 비슷한 변명을 해야지 국장하고 나하고 둘이서 오늘 밤중되도록 서로 보충하고 답변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까 뭐랬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서 확실하게 하자고 했죠? 」)

네,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시인을 어느정도 하고 앞으로는 홍제천이 더럽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끝내야지 근거사진까지 다 있고 내가 질문 할 적에 그런 식의 답변 들으려고 질문했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시공업자 소행이냐 공무원 지시에 의한 것이냐 물었죠?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의회 차원에서 조사하겠다고 했죠?」)

네. (

의석에서,「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법적으로도 하겠다고 했잖아요.」) (

의석에서,「이렇게 허위보고 하려면 청장 나와서 다시 답변하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허위보고를 하고 있어.」)

국장께서 왜 포크레인이 와서 그렇게 했으며 또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동안 홍제지하철에서 오는 부분의 물이 이만저만해서 이렇다는 분명한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것을 일부러 덮은 것은 아니고 일부 썩은 모래나 쓰레기를 파내는 과정에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래가 내려왔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당히 많은 양의 썩은 모래와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파냈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재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그러한 쓰레기와 썪은 모래를 완전히 파내고 그 위에 다시 덮었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그런게 아니라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시인을 하겠고 앞으로 하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필요시에는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철 의원 우선 답변 마지막 듣고 의사진행발언이나 이런 부분은 답변 마친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의장, 답변 전에요 잠시 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환인 의원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 듣고 (

의석에서,「다름이 아니고 의장석에서 자꾸 죄송하다는 말씀이 나와 서 상당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정일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아까 제가 발언대에 나올 때 꼭 의원님들께 사과발언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꼭 말씀드려야 된다고 의중에 있었습니다만 발언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정일출 의원님. (

의석에서, 「네」)

질의와 답변을 끝내고 김종철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까? 없으시면 그만두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나가주시고, 조용히 나가주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정일출 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방청석에 주민 참여 문제를 정일출 의원께서 의장단께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본회의부터 국.과장들이 뒷 좌석에 앉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방청할 수 있는 방안을 의장단 회의에서 깊이 논의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의장,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일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주민 방청석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답변한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