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선호 의원 발언

제62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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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안산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영운

박영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8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과 9월 12일 '97년도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외 4건의 의안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9월 19일 도시건설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였던 안산시가로명변경 및 신규지정 안을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승돈위원장

이번 제6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6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가로명 변경 및 신규지정 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과 도시건설위원회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4일간의 일정으로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96년도 세입세출승인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7년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이찬영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7년도 하반기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도시 영세 세입자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 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을 전세자금 2천만원 이하인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세대 당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의 저리로 융자하여 2년 후 일시 상환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1회에 한하여 2년 간 연기를 할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은행 안산지점에 추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융자를 받은 시민들의 채무를 은행측에 대하여 보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영세민 전세자금 배정금액은 상반기에 1억 3,700만원과 하반기에 2억 6,800만원으로 총 4억 500만원이며 상반기 배정금액 1억 3,700만원중 19세대에게 1억 3,350만원이 융자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배정금액 2억 6,800만원과 상반기 융자잔액 350만원을 합한 총 2억 7,150만원이며 이중 2억 6,800만원과 상반기 융자잔액 350만원을 합한 총 2억 7,150만원이며 이중 2억 7,050만원을 39세대에게 융자할 계획입니다. 융자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안산시 거주기간 등 8개 항목을 채점한 후 선정되며 이번 대상자 선정기준 중 상반기 선정기준과의 차이점으로는 참고 자료와 같이 대상자의 채무보증에 대한 채점 조항에서 상반기에는 전세권등기에 가점 항목이 있어 대상자가 절차 및 금전상의 부담 안게 되었으나 하반기에는 가옥주가 보증을 할 경우에 가점을 주어 융자시 이런 부담을 줄였습니다. 본 승인 안은 하반기에 선정된 대상자에 한하여 시에서 보증채무 행위를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 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 행위를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며 이 사업은 안산시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 영세 세입자에게 적정한 시기에 전세자금 융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97년도 하반기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돈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옥위원

정종옥 위원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대상자가 39명이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고 선정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융자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 30점 만점으로 해서 점수가 8가지 형태의 점수로 3.5점 3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기준을 30점 만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39명이 선정기준에 대체적으로 몇 점 이상이 이번에 선정이 된 겁니까?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주택과장 문종화입니다. 총점이 평균 13점 정도 됐습니다.

정종옥위원

최고점수는 몇 점 나왔어요?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최고점수는 24점입니다.

정종옥위원

선정 중에서 최하 점수는요?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13점입니다.

정종옥위원

선정기준을 보니까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의 세입자 형태가 월세로 사는 사람하고 전세로 사는 사람하고 구분을 두어서 아무래도 월세입자가 더 영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점수를 배정한다든가 참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선정기준에는 참고가 안되어 있네요?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상반기에 융자대상자 중에 월세가 11명이고 전세가 8명이거든요. 하반기 융자대상자를 보면 월세가 23명이고 전세가 16명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을 가도록 했습니다.

정종옥위원

상반기에 몇 명인지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상반기는 월세 11명 전세 8명, 하반기에는 월세가 23명 전세16명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뒤에 유인물에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선정기준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신청자 중에서 선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네요? 선정 기준에는 전세입자 보다는 월세입자가 더 선정기준에 해당이 되도록 기준에는 안 넣었다는 말씀이죠. 제 얘기는.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내년에 다시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고루 자연히 혜택이 가도록 됐는데 내년에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정종옥위원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19명이 지금 선정이 되었잖아요? 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집행은 다······.

정종옥위원

19명 전원이 나갔습니까?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예. 지금 상반기에 했던 사람은 거의가 나갔고 일부 몇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 미비 때문에 덜 주고 있거든요. 10월중에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래위원

동사무소별로 대상자 선정할 때 어느 형식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저희들이 홍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유선방송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해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범래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한해서?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저희들이 회보 같은 것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이범래위원

동별로 동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선정한다 이거죠?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예.

이범래위원

융자는 보증인이 없으면 은행에서 주지도 않을 것이고 회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범래위원

이 내용을 실지 돈이 필요한 사람도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주 딱한 사정이 있는 사람 중에서.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저희들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 사람들이 그러한 사정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범래위원

극히가 아니라 실지 저도 처음 듣고 얘기인데 홍보를 전혀 못 들어 봤고 서류를 보고 알 정도이니까 홍보는 제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이왕 이렇게 한다면 각 동장님이나 통장님한테 어느 정도 홍보를 해 가지고 넓게 꼭 필요한 사람, 딱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이게 우선 지원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저희들이 보면 집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실지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은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저희한테 문의가 사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도 해 주고 동장님이 이러한 사항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오시면 잘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홍보매체가 유선방송 내지는 반상회 회보라든가 실질적으로 동장들이 이런 것을 홍보를 안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들도 아마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동 협의회라든가 체육회라든가 등등에 다 참석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동에서는 어떻든 간에 유지라는 분들의 모임일텐데 그런 때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하면 주위에 그분들은 누구 어렵고 누가 어떻게 산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이거에요. 심지어 이범래 위원께서 나 자신이 몰라 가지고 서류를 보고 알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솔직한 얘기로 시의원들은 어느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 있다는 것도 거의 파악할 정도입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을 시의원이 가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전세자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침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대상자 중에 11번에 고광섭이라는 사람이 있죠, 본오동에?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예.

장동호위원

이 사람이 먼저 번에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 재심사에서 다시 또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난 회에서 올라온 명단을 원안대로 다 해준 사항인데······.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11번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사실 중복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을 제외시켜 가지고 예비자로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중복이 되다니요?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그러니까 상반기에 신청했었는데 하반기에 다시 신청이 되었거든요. 이 사람이 대상자가 되지 않을 사람인데 대상자로 신청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람을 탈락시키고 예비자로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다시 고광섭이라는 사람을 대상으로 올려놨다는 겁니까?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그게 잘못됐습니다.

장동호위원

잘 못 됐습니까?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세극

송세극위원

1차 때 대출이 안 나갔어요?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이 사항을 확인해 봤더니 주택은행에서 서류미비로 해서 아직 융자금이 안 나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세극위원

1차 대상자로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2차에서 빼고? 지금 1차에 유효한 거죠?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세극위원

2차에서 한 명을 더 예비해서 보충해도 된다는 내용이네요?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예.

장동호위원

고광섭 자리에 다른 사람을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예. 예비자를······.

장동호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1차 때도 올라 왔는데 이 사람이 2차에도 또 올라 왔으니까 이 사람을 특별배려를 해준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선호위원

박선호 위원입니다.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대한보증보험회사 같은 데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박선호위원

이게 주택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보증이랄지 어떤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까?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택은행 발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유인물 자체에는 주택은행 발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유인물에 보시면 보증인 해 가지고 주택은행에서 발행한 것이 있고 대한 보증에서 발행한 종류가 있습니다.

박선호위원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융자를 신청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를 해 줘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니까 보증 받기가 힘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보증 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지금 유인물 자체를 보니까 주택은행 발행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도 보증보험에서 개인한테 보증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여쭈어 볼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정이 어려우면 회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선호위원

그것은 아니고 대한보증보험 자체에서 보증을 해주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회수가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경우에는 주택은행에서 발행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만 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 다시 한번 알아 봐 주시고 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요. 결국은 영세민들 주거안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을 조금 쉽게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 이 자료를 보면 전세계약서 작성할 때 집 주인하고 동장이 연대 서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 가지고 전세금을 주택주인이 반환할 때 동장한테 반환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예.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융자금액 환수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봐도 괜찮잖아요?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송세헌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서류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다 집어치우고 동장이 연대서명을 해서 환수할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만으로 은행측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을 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내년에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내년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죠. 그게 가능하다면 내년으로 미룰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찬영

이찬영도시국장

계약할 때가 아니라 보증할 때죠. 가옥주가 보증하는 거죠. 전세 계약서가 아니라 가옥주가 보증을 해 주는 거죠.

송세헌위원

은행 측에요?

찬영

이찬영도시국장

예. 돈을 내 줄 때는 전세자금부터 내 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제 의견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을 상환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구비서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거죠.

찬영

이찬영도시국장

예.

송세헌위원

그렇다면 전세 계약을 가옥 주하고 체결할 때 세입자하고 동장이 연대서명해서 계약을 한다면······.

찬영

이찬영도시국장

전세 계약할 때 동장이 연대 서명하는 것 아니죠.

송세헌위원

이 자료에 보면 가옥주와 세입자 및 동장이 연기 명으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연대 서명하도록 하는 것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전세 계약 체결할 때 돈을 빌려다가 세입자하고 가옥 주하고 하는데 전세금 반환할 때 가옥주가 동장한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히 보장되는 돈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면 은행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불편하고 번거롭고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왕 도와 주는 건데 행정절차가 너무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이번부터라도 간단하게 하자 그거죠.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유승돈위원장

송세헌 간사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전세금을 반환할 때 가옥주가 전세금을 반환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동장한테 전세금을 반환하게 되면 구태여 보험회사가 보증해 주는 주택은행에서 보증해 주는 금융신용보증제도를 없애고 전세금 반환을 동장한테만 해 주면 동장이 그것을 주택은행에 갚으면 되니까 구태여 그런 제도를 보증보험회사나 아니면 주택은행에서 금융신용보증이라는 것을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하자는 이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꾸 시간을 끌고 검토해 보겠다. 물론 검토는 해 보셔야 되겠지만 내 년도에 하겠다 그런 것보다도 이번 2차 줄적부터 검토해서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같아요.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검토해 봐 가지고 가능하다면 이번에 하고 안 된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복위원

그러면 가옥 주한테 세입자가 들어갈 때 관할 동장이 연대 해 가지고 전세계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동장은 공직자인데 만약에 건물주가 불시에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로 그 집이 남한테 차압을 당하고 어떤 조치가 있을 때 그러면 동장은 그 돈을 물어내야 되겠네요. 그런 위험한 발상을 왜 동장한테 주느냐 이거죠.

송세헌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주택이 공매가 되더라도 세입자에 대한 것은 이 정도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한기복위원

물론 근저당설정이나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동장 입회 하에 연대계약을 맺는다고 합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1순위, 2순위 주택은행 또 타 은행에서 꺼낸 돈이 있는데 그 집이 경매가 붙였다고 했을 때 동장이 입회한 전세계약서까지 미치지 못하는 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동장은 주민을 위해서 힘껏 일해 놓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 끔 만드는 위험한 발상을 왜 시에서 시행할려고 하느냐 이거에요. 무조건 대답만 하면 안됩니다.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융자금 대출 사항에 보면 관할 동장은 융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연대보증자가 아니거든요.

한기복위원

지금은 연대보증자라고 그랬잖아요. 동장한테 갖다 맡겨야 된다 그 돈을 반환시켜야 된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요. 그것은 공무원을 죽이는 위험한 발상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문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은 경매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최 1순위 에요.

유승돈위원장

한기복 위원, 송세헌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공무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할 테니까 그 문제는 일단락 하자고요.

이범래위원

주택신용 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서를 첨부한다는 것은 연대보증이 부도가 나서 파산이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중으로 튼튼하게 해 놓는 거에요. 은행은 절대 상환하는데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돈 안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도가 그렇게 된 거에요. 은행이 어떤 곳인데 돈을 함부로 줘요.

송세헌위원

시에서 보증하는데 왜 안 줍니까?

이범래위원

연대보증인 플러스 신용보증 기금 보증서입니다. 그것 아니면 은행에서 절대 돈 안 줘요.

유승돈위원장

그 문제는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논의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일단락 하자고요. 일단락하고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한기복위원

무조건 일단락 하자는 얘기로 말머리를 맞춰서는 안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의 방침대로 세워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고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 시에 너무 간섭이 되니까······.

유승돈위원장

그 문제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달라는 송세헌 간사의 부탁의 말씀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영세민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각 동장들한테만 위탁을 하는 겁니까?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지금 현재 실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동이 안산에 22개 동이 있는데 각 동별로 나온 것을 보니까 8개 동에 있는 사람들만 대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동에서는 영세민이 하나도 없는 것인지 그런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어요? 숫자는 많아도 동별로 따져 보면 8개 동으로······.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하반기 융자신청 동 별 현황에 보시면 각 동별로 신청자가 다 있습니다.

도호

장도호위원

22개 동에 다 있어요?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예.

장동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홍보자체가 덜 되어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저희가 신청은 각 동마다 다 받았습니다. 보시면 101명의 신청자가 있었거든요. 일동에 10명, 사동에 몇 명 해 가지고 대부 출장소까지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장동호위원

시에서 순위결정 점수제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저희 지침에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지침에 있다 하더라도 같은 영세민으로써 한 예를 들어서 노부모를 모시고 있다든가 장애자녀를 데리고 있다든가 그런 것에 우선권을······.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뒤에 보시면 지침에 있거든요. 8개 채점표가 있어 가지고 그 채점에 의해 30점에 가장 도달한 사람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있습니다. 융자대상자 신청 선정기준이라 해 가지고 거주기간하고 가족 수, 가구 원 월 소득 해 가지고 8개 항목을······.

장동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데 노부모라든가 장애 자녀라든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다 있습니다. 여섯 번째에 보시면 노부모 동거여부 해 가지고 노부모와 동거 시 가점을 더 주고 있습니다.

정종옥위원

하반기 신청자가 총 몇 명입니까?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101명입니다.

정종옥위원

고잔1동은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아주 어렵게 사는 영세민한테 융자가 나가는 것을 바라고 선정기준이 널리 알려져서 홍보가 잘 되어서 누구나 어려운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자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매월 통장협의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 협의회에 이 유인물이 계속 나갑니까?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지시를 했는데 일일이 확인은 사실 못해 봤습니다.

정종옥위원

통장협의회에 반드시 나가서 각 통장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자기 동의 어려운 사람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기회부여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문종화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승돈위원장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도시계획시설(도로및광장)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도로및광장)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찬영

이찬영도시국장

먼저 영세민 전세자금융자에 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실했던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할 신길∼공단간 도로와 화정동 마을간 도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길∼공단간 도로건설 계획은 총 연장 4,136m중 서해안 고속도로 서안산 I. C에서 선부동 4거리까지 709m 구간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선부동 4거리에서 중앙로까지 1.630m 구간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중앙로에서 공단까지 연장 1,500m, 폴 30m 4차선 도로와 연결로 연장 286m 폭 10m의 도로는 우리 시에서 개설코자 하는 것으로써 서안산 I. C에서 반월 시화공단을 잇는 논스톱 노선을 개설하기 위하여 교차로의 완전 입체화에 따른 광장 및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따른 효과로는 반월 시화공단 입주업체 근로자의 출. 퇴근 시 교통혼잡 해소는 물론 물류비 절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 화정동 마을간 도로건설 계획은 연장 1.040m에 폴 10m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재 추진중인 금이∼화정간 도로가 화정동 양쪽 마을을 분단하도록 되어 있어 마을간 도로가 단절되고 기존 도로 폭이 4.5m로 협소하여 도로 확정 및 통로박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화정동 69통에서 70통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시민편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이 도면에 의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광장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도면설명) 신길∼공단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맨 끝에 보면 도면이 2장 있습니다. 그 도면은 잠깐 보시는 게 더 이해를 돕겠습니다. 거기가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면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도로입니다. 선부동 서안산 IC라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39호선 국도에서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기 고속도로 진입로부터 체증이 되기 때문에 70m 구간을 도로공사에서, 안산시에서 요청을 해서 해 가지고 이 부분이 도일가는 길입니다. 여기다 교량을 설치해 가지고, 이것은 계획입니다. 1,630m를 수자원공사에서 시화공단 가는 중앙로에다 연결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는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나머지는 우리 안산시에서 1,500m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시화공단 가는 중앙로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수자원공사에서 평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체인지를 해 줘 가지고 P턴으로 해서 이쪽으로 쭉 1,500m를 공단 태평양화학 있는데다 연결해 가지고 여기서 4거리를 형성해서, 시화공단의 입주업체가 현재는 442개, 향후 유수지 하면 안산시 행정구역이 700여 개 됩니다. 이쪽에 피혁단지 이렇게 하면 500∼600개 업체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가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듣는 사항입니다.

한기복위원

지금 4거리가 고가 도로에요?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현재는 이 부분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개설하는데 평면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인터체인지로 해 달라고······.

한기복위원

그러면 지금 4거리가 안산역 앞의 고가도로 아니냐 이거죠.

자선

조자선건설과장

거기가 아니고 쭉 내려가서 신길동 뱀골 거기입니다.

이범래위원

뱀골이 거기서 어디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