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97. 제2회추경예산안과 96.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다루었는데 오늘부터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이 모두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7.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의사일정 각 항별로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인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일반행정기관인 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수수료 징수 1건당 6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중 ‘증명’란 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기준－1건 요액－6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p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체육센터 부지 매입 및 신축으로 시민 체력증진과 건강유지 욕구는 날로 고조되고 있으나 다양한 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사회체육센터를 건립, 시민들에게 체육·문화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p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의 현황으로 원미구 역곡동 45－13에 소재하고 있는 대지로서 지적은 1,777.1㎡이며 참고로 이 지역은 경인냉동부지로 소유자는 박규식 씨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용도는 주거풍치지구로 돼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980㎡로 약 60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층은 수영장으로, 1층은 체력단련장으로, 2층은 예식장과 회의실로, 3층은 여성회관으로 할 계획이고 참고로 대지 1,300㎡는 주차장과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약 33억인데 그 중 부지매입비가 16억원, 건축비는 17억원, 어디까지나 이 액수는 추정액수임을 밝혀둡니다. 재원 조달계획으로는 시비 13억원, 도비 5억원, 국비 15억원인데 국비 5억원은 기이 배정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취득사유를 말씀드리면 부천 동부지역 역곡동 주변은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으로 20여 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이 전혀 없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회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일반행정기관인 읍·면·동, 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 보호를 통한 국민거주생활의 안정에 기여코자 그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수수료 징수를 1건당 600원으로 하였는 바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미구 역곡동 45－13번의 사회체육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거 제출케 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원미구 역곡동 45－13번지에 총 소요예산 33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연면적 1,980㎡의 사회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건강유지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체육문화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리라 생각되며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홍건표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사법부에서만 하다가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게끔 돼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직은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 연락사항만….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지금 동에서는 못 하고 법원쪽으로 의뢰해 주고 있죠.

그럼 그거 얼마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똑같은 600원입니다.

지금요?

네.

그럼 기이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이것이 시행되면 동사무소에서 막바로 인지를 받아서 찍으면 되는데 지금은 사법부 소속기관에 가서 받아야 되죠.

그럼 지금은 동사무소로 보내주면 동사무소에서 600원을 받고 법무사나 그쪽으로 이첩을 해준다 이거죠?

네.

수수료는 600원이고?

네.

기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서 작년에 민원편의 위주로 해서 등기소에서 하는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말하자면 1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해준달지 등기소에 가서 받아왔어요. 그때 당시는 수입인지 600원을 받았는데 수입인지는 정부 국고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게 부천시 규칙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9월 1일자로 규칙으로 제정이 됐는데 동사무소에서 권한을 부여받아서 수입증지, 이것은 부천시 수입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 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편리하죠, 동기소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업무가 연락병 노릇만 해준 것이고 지금은 자기 권한을 부여받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주게 되면 전세설정을 안해도 된다 이거죠?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계약서에 지장만 찍어주면 그것으로 똑같이 동등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물에 보니까 지층 990㎡ 수영장 해놨는데, 1층 체력단련장은 이것은 어느 체력단련장입니까? 무엇을 하는 체력단련장입니까?

통상 체력단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해서….

아니 체력단련장이라고 하면 웨이트트레이닝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도 체력단련장이고 헬스기구를 갖다놓은 것도 체력단련장인데 체력단련장이라고 해서 그냥 놔둬도 체력단련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래서 어떤 체력단련장인가 명시가 돼줘야지 그냥 체력단련장이라고 하면….

저희가 체력단련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은데 체력단련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거기다 설치할 겁니다. 그때 가서

그럼 헬스장을 한다든지 아직은 확정이 안 됐다 이거죠?

체력단련을 하기 위한 어떤 시설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고 체력단련 하기 위한 시설을 한다는 것만 방침이 서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후년에나 가야 완공될 사항이니까요.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그럼 3층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도 없이 3층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3층으로 짓는 것은 확정이 되는 사항이죠. 여기에서 심의해서 해주시면 이 건물 규모는 그대로….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지층에서 3층까지 4층 건물을 짓는데 1층은 수영장, 2층은 체력단련장, 3층은 예식장, 여성회관, 회의실 이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건물을 지으면 1층을 지을 거냐 10층을 지을거냐는 그 용도에 맞춰서 이것을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체력단련장 해가지고 뭐를 할지도 모르면서 4층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거예요.

일단 1층, 2층, 3층이 있는데 100평 범위 내에서 체력단련장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돼 있는 것인데 체력단련장 시설에 헬스기구를 몇 개를 설치하느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은 안 나온 사항입니다.

아니 기계를 몇 대 들여놓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헬스장을 할 것이냐 정구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를 할 거냐 계획이 서야 지하 1층, 지상 3층이 나오는 거지 그것도 없이 체력단련장 해서 이런 식으로 4층을 올려주면, 가령 과장님이 집을 지을 것 같으면 1층은 어떤 용도로 하고 2층은 어떤 용도로 하고 3층은 어떤 용도로 하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3층을 지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필요없으면 2층만 짓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체력단련장 해서 해주면 계획도 없이 올린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층에 보면 990㎡의 수영장 해놨는데 부천시 내의 수영장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까? 부천시의 수영장이 전부 되지 않아요. 그대로 비어 있다고. 비어 있어서 전에는 1개월에 6만원, 7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3만원, 2만원 받는다고. 안 돼서. 현상유지가 안 된다고, 전부 다. 그렇게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영을 안한 거예요. 하는 데 대해서는, 대규모로 짓는다 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대로 체육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100% 찬성을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에 수영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요 몇 년 사이에 수영장이 얼마나 많이 들어섰습니까? 수영장마다 그 전에는 한 달에 6만원씩 받더니 지금은 2만원씩도 끊어주고 있다고. 손님이 없어요. 96년, 97년도에 수영장이 부천시에 몇 개 들어섰습니까?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부천시에 수영장이 별로 없었었어요. 96년, 97년도에 다 들어섰다고. 중동수영장이니 전부 다. 거기 손님들 없어요. 지금 뉴코아, LG 이곳에도 전부 스포츠클럽이 있죠. 거기에도 손님이 없다고. 그래서 수강료를 대폭적으로 60%, 70%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다고. 거기다 상1동에 보면 복지회관에 수영장이 대규모로 하나 들어서죠?

네.

앞으로 수영장 들어서는 것 생각해볼 문제예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역곡동지역에다 사회체육센터를 부지를 마련해서 신축할 계획을 세운 것은 역곡동지역이 상업지역과 주택밀집지역인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편히 쓸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사각지대로 봐서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세울 계획인데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들은 바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쪽 주민들과 다시 공청회를 열어서 어떤 종목을 넣을 것인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지가 1,700㎡ 되고 지하 1층과 지상 3층을 지어서 수영장이라든지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예식장, 회의실, 여성회관 이런 용도로 쓸 계획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주민들과 최종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스포츠센터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체력단련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부천시내 헬스장이 전부 다 안 되고 있어요. 전부 문 닫는다고, 소규모로 하는 데는. 그리고 이번에 동아시티가 들어서면 동양에서 최고 크게 스포츠센터를 짓는다고 하죠. 한 동이 전부 다 스포츠센터예요. 스쿠버다이빙부터 전부 다 들어선다고 하는데 그런데 동아시티에서도 축소를 할 방안을 가지고 공사가 한동안 중단이 됐었다고. LG도 안 되지 뉴코아도 가면 텅텅 비어 있다 이거예요.

역곡지역은 약간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안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되는데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저렴하게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아셔야 돼요. 수영장은 물을 갈아줄 수가 없어요, 한 번 넣으면. 1년 동안 그냥 쓴다고, 그 물을. 보충만 시켜주지. 수영장 물 안 갈죠, 한 번 넣으면?

100% 매번 갈기는 힘들고 부분적으로 가라앉혀서 밑의 부분을 빼내고 거르는 여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과를 해주는 것인데, 보충시키면서 여과를 해주는 것인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요. 그래서 LG나 뉴코아 같은 데도 100% 하고 있지 못하다고. 그래서 여름에 가면 물이 말도 못하게 더럽다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더럽다고. 그런데 시에서 수영장을 해놓고서 나중에 가면, 1, 2년 가서 쓰지도 못하게 된다고.

재검토를,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것은 찬성을 하되 주민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지 그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런 것은 넣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린벨트면 훨씬 싸죠.

경인냉동부지가 박규식 전 의원 땅이다 하는 것은 전부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지금 경매 들어가 있죠?

그 사항은 깊은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다급해서 파는 것 같습니다.

경인냉동이 부천에서 최초로 들어섰던 냉동창고고 지금 냉동창고는 검열을 하면 내일이라도 문을 닫아야 되고 적자운영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되지도 않고….

지금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경매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그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고 하여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역곡동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산이 있는 한국아파트 지은 밑으로 그린벨트로 들어가니까 그쪽에 가면 약 3,000평을 사서, 이 돈이면 6,000평이라도 살 수 있으니까, 그 지역에는. 그렇게 사가지고 대규모로 해주면….

그런데 GB 지역은 도시계획분야에서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른 시설을 하는 것은 몰라도.

논쪽으로 하면 되죠.

논이 전부 GB지역입니다.

아니 이번에 그린벨트에 된다고 나왔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