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3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제 마무리 짓지 못한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 후 당초 일정인 조례안 4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동료의원이신 이범관 의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안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육시설 운영 및 현황을 파악하고 소신껏 시설을 운영하기에는 2년이 짧다고 해서 97년 6월 20일 부천시보육위원회에서 건의된 그런 사안입니다. 또 시립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위탁 재계약으로 인한 행정적 낭비해소와 수탁자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립보육시설 위탁운영 기간연장 안 제8조입니다. 현행 2년에서 개정 3년, 97년 6월 1일부터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조, 제3조입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조는 보육위원회의 구성이고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경과규정, 이 조례 적용 당시 이미 체결된 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윤순중입니다.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립보육시설에 대한 직영 또는 위탁운영의 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며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2년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서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다만, 조례안 부칙중 제1항 시행일이 조례공포 전으로 소급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효력발생 이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행정법불소급원칙에 위배되며 특히 제3자의 기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시행일을 조례공포 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은 위원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작년에 우리 위원회의 감사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2년은 너무 짧다, 3년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피부로 느낄 겁니다만 뭔가 알아서 운영을 하려고 할 때 그만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도 있었는데 시행일을 왜 6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보육위원회를 6월 20일자로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6월 1일이 자기네들 회의한 날짜하고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채택한 그런 날짜입니다.

아니 조례로 제정도 안 됐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조례로 제정을 해달라고 위원회에서 올린 겁니다.

조례안 부칙에서 소급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때 당시에는 제가 그걸 반대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간사인데 모든 법은 소급은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위원회에서 그래도 한번 해달라, 그리고 그 때 5명의 위탁자가 선정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이.

위원장이 누굽니까?

김종해 교수입니다.

교수가 법도 모르고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교수라는 사람이, 학생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그럼 간사가 아시면 그걸 못 하게 했어야지, 교수라는 사람이 여기 상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자기네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소급적용한다는 게 서영석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날짜 소급한 것은 잘못됐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교수야. 자기네는 중요하고 상임위원회는 중요하지 않고, 도대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지.

2년을 3년으로 해달라는 것은 9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도 8조에서 2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규칙조항에서 시행일에 관한 것은 조례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박노설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보육위원회에서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그러는데 과정을 조금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2년에서 3년으로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이게 돼야지, 그러니까 보육위원회에서 어떻게 돼서 이런 결정이 됐고, 보육위원회가 30인으로 구성돼 있어요? 부천시보육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회의 같은 것은 몇 달에 한 번씩 열려요?

회의는 위탁이 만기됐다든지 그런 때, 다시 위탁자를 선정할 때

2년에 한 번씩 열렸다는 말씀이네요?

아니 2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회의에서,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3조에 보면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육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고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만료됐든지 아니면 다시 기부금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회의를 소집해서

이게 2년에서 3년으로 해달라는 게 몇 사람의, 지금 시립보육원 위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런 건지, 이런 법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개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개정했다 뭐해서 또 개정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이런 건의가 어떤 심의를 거쳐서 이루어진 건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 안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하다 보면 2년이 너무 짧다는 게, 사실 위원회만 구성하다가 끝나고 그래요. 알만 하면, 사람들이 일 좀 할 만 하면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너무 짧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다 경험자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 맡는 업무가 아니잖아요. 짧고 그런 건 아니죠, 그게.

그래도 국·공립시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할 때 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건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필요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규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현행 2년 시설장이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위탁을

위탁하고 있죠. 그러면 위탁이 끝난 2년 후에 다시 공고를 하시죠? 시설장 모집을.

네.

그러면 시설장이 운영을 잘 하면 재선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육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현재 무슨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성실하게 잘 하고 있으면, 고가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그 사람이 재선임됩니까, 아니면 2년 단임입니까?

1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더 할 수 있죠?

1회에 한해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라면 4년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선정이 돼야지만

그러니까 시설장이 운영을 잘 했을 적에는 재선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회에 한해서. 그러면 굳이 연장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시설장이 선임된 후에 특별한 성과가 없을 시에는 해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보육위원회에서

그러면 굳이 이 사람들을 더 연장시키는 것보다는 시설장들이 운영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행정부에서는 보조역할만 해주는 것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재선된다는 보장은 없고 제 생각은 경비를 절약하자는 겁니다.

무슨 경비를 절약

왜냐 하면 회의를 자주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참석수당 5만원씩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2년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 하는 게 자주 하는 겁니까?

2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죠. 시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2년과 3년은 그만큼 차이가, 2년 기간이 만료되면 그만큼 회의를 자주 해야 되고 기간이 3년 동안이면 좀 회의를 길게

수당 문제 때문에 1년을 연장시키자는 거예요?

아니 제 생각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얘기하자면 예산도 줄이는

현재 부천시 시립보육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국·공립시설이 12개소입니다.

12개 합해봐야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래도. 그런데 그것도 3년 해서 달 반에 한 번씩 하겠다는 얘깁니까, 회의를? 그게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시설장이 2년 동안 위탁을 받아서 운영만 잘 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굳이 3년으로 연장시켜줄 이유가 뭐냐고요.

연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해주든 2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그 안에 자기가 다시 한 번 연임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2년짜리 3년으로, 과장님 얘기는 수당 문제 때문에

아니 수당 문제는 예산도 절약하자는 뜻에서 그런 거고 사실은 알아서 일 좀 착실히 할 만 하면 2년이 걸리는데 그 2년이란 기간은 아쉽다 그거죠.

아니죠. 알아서 일 착실하게 할 만한 사람은 재선임됩니다. 그런 양반은. 알뜰하게 하고 운영을 착실하게 하면 재선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운영을 못 하는 사람한테 3년을 맡겨놓느니 운영 잘해서 알 만한 사람한테 2년 더 연장시켜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육위탁시설, 뭔가 알 만하고 배울 만 하고 잘 할 만 하면 2년이 다 돼서 교체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위탁자가 전문가가 전혀 아닌가요? 전문가죠? 문외한이 아니죠?

네.

전문가면 2년 동안 제대로 할 수 있죠. 제대로 해도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육위원들한테 제대로 뭔가 어필이 안 되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민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또 타 위원회 조례를 보면 모든 시설장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걸 알고, 또 아까 말씀하신 어느 분인지 위원장을 하고 있다는데 위원장이 잘 모르면 백과장께서 간사 아닙니까. 그 위원회 간사예요, 아니에요?

위원회 간사기 때문에

간사를 왜 시켜놨어요.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여성정책과장님이시고 내용을 잘 아니까 간사 시켜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위원회가 구성되면 간사는 발언쪽보다도 들어주는 쪽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원장을 보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사면. 그 사람이 내용을 잘 모르고 일을 진행하면 옆에서 쪽지라도 넣어서, 발언 안하더라도 메모 넣어서 “이건 잘못 됐다. 우리가 매일 의회를 가는데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으니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하고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장이 무식해서 모르면, 그 사람이 교수라도 하나만 전문가지 다른 것도 알아요?

그 교수님 혼자 정한 게 아니고 위원들이 거기서 전부

위원들이 전부 알아도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진행하는 방법을.

저는 분명히 한 번은 안 된다

이게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의회를. 조례가 어떻게 해서 자기네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조례 제정할 권한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부천 80만 중에 누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요? 뭐하러 우리한테 올려요, 자기네들끼리 하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10년을 해도 좋다 이거야. 10년을 하든 100년을 하든 끼리끼리 해처먹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의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왜 예산 선집행하면 공무원들 일 잘 하고 있어도 다른 데로 가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의회의 고유권한을, 위원회가 지금 부천에 몇 개 있습니까? 부천시에 소속된 위원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억울하면, 자기네들의 여망인 옴부즈만도 만들어놨어. 그렇게 의원끼리도 다투면서까지. 그러면 거기다 제출해서 이걸 고치든가 그래야지 어떻게 자기네 위원회에서 마음대로 해서 거꾸로 올리느냐 이겁니다. 이게. 저는 5년이고 10년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소급적용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 자기네가 위원회에서 잘 모르면, 30명 있는데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무시한 거지. 그리고 간사께서 위원장을 보필 잘못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 한번 해서 안하니까 “아, 그래 한번 너희들이 해봐라.” 그런 식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분명히 연임할 수 있다면 자기네가 잘 하면 위탁받을 수 있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입찰받아서 땄다면 이해가 가지만, 위탁받을 수 있는 제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몇 년 해봤고 경험이 있고 교사자격증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애들이 하는 것도 아닐테고 경험 있는 사람이 할텐데 2년 동안 제대로 못 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지금 김광회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각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 또 2년 후에라도 성실히 잘 운영을 했다면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왜 굳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섭 위원님.

지금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본 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2년을 3년으로 연장할 특별한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을 부결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96년도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한병환 위원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2년이 너무 짧아서 3년으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한창 원장들이 하려고 할 때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 원장이 2년, 3년, 4년, 10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째 방법에 있어서 날짜를 정해서 올라온 것이 의회를 무시한 처사기 때문에 박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재검토해서 하기로 하고 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론이 틀렸다고 봅니다. 날짜를 자기네 임의대로 의회에 올리기 전에 정해가지고, 6월부터 날짜를 정한 처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님들의 말씀이 부결쪽으로 입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보고를 들어본 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법률적으로 조례안 부칙 1항 시행일이 조례 공포 전으로 소급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는 채용되지 않는다는 행정법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을 만들어 올린, 법률적인 해석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모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걸로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신 대로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발기식이 있고 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재활용수거체계개선및집하장조성을위한청원의건

전덕생 위원입니다. 일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재활용협의,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물상이라 하는데 분리업체에서 청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재활용품수거체계개선및집하장조성을위한청원이 있는데 본 위원은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원의 취지내용은 재활용 분리수거 업체가 지금 부천시에 한 13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수거체계가 시에서 주민보상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수거량이, 그 전에는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판매수익을 얻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거량의 감량으로 인해서 생계가 위험하다, 생계가 곤란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수거를 하더라도 시에서 가격변동차에 의해서 저가로 떨어졌을 때 보상을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 경쟁력에서 시에서 보조해주는 걸 안 해줘서, 업체들이 직접 수거하는 그런 체계로 해달라 하는 게 주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원소개의원인 박노설 위원님께서 집하장 청원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설 위원입니다. 재활용품수거체계개선및집하장조성을위한청원서를 전덕생 위원하고 같이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하장 조성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이런 고물상이 한 130여 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로 임대를 해서, 공대지를 임대해서 이 분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민원이 발생하고 또 택지를 개발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자꾸 없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부천시의 재활용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1일 70톤에서 80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부분에서 즉, 고물상 이런 분들이 하는 게 배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재활용에 이바지하는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재활용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물론 이 사람들은 직업입니다. 고물상이라는 것이. 그러나 일단 못 쓰게 된 물건들을 이렇게 모아서 판매를 함으로써 재활용에 기여하는 측면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원활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동집하장을 조성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평소에 제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청원을 제출하게 됐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이서 관계부서인 재활용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도 기이 위원님 댁으로 전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과장 나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재 고물상들에 대한 청원의 취지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한편으로는 동감을 하면서 현재 시에서 검토한 사항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상제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에 가격고시제 실시 이후 고물상들의 그런 불평불만에 대해서 연구 분석을 해본 결과 일반 단독주택지역에서는 저희가 현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고물상들이 거의 타격을 받고 있지 않다. 즉 고물상들은 각 동에 산재해 있으면서 그 밑에 리어카상들을 5명 내지 20명까지 두면서 수집해온 것을 싼 가격에 그것을 사서 다시 되팔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집하장 조성 문제는 저희가 고물상 협회 회장의 건의도 있고 해서 도시과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기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뿐이 없습니다. 가용토지가. 그런데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5조5항에 재활용품 집하시설 설치를 시·군·구당 1개소로 한정을 해놓고 있으며 저희가 만일 추가로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려면 한 1만 2000평 내지 1만 3000평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어렵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고물상 전국협회에서 환경부에 관련규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해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고물상 협회에서 고물상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판매를 해서 장사가 원활히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고물상들은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입니다. 그 분들은 돈이 안 되거나 수지가 맞지 않으면 절대 걷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종이나 고철, 공병 이런 것들은 국내 시장경기가 나쁠 때 또 외국에서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올 때는 가격이 들쑥날쑥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반 고물상들한테 다 맡길 경우 물론 돈 되는 품목은 걷어가겠습니다만 돈이 안 되는 품목들은 다시 길거리에 쌓임으로써 재활용의 근본 취지, 재활용을 우리 시민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시에서 수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는데 그렇게 자유경쟁체제로 놔둠으로써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재활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결국은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따라서 가격고시제를 함으로써 이 분들의 생계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물상업을 관뒀다고 하는 이런 것은 거의 저희한테 정보가 입수된 바가 없었으며 다만 주변에 주택지들이 많아서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또 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나갔다든지 이런문제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특수한 여건상 공장지대가 많은데 고철류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고물상들이 전체 고물상의 거의 66%,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 정도는 이런 소규모 고물상들로서 고철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신문, 폐지 이런 것들을 취급하면서 동네 곳곳에서 소규모업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전반적인 저희 견해를 말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규 위원님.

재활용수거체계개선및집하장조성을위한청원서가 들어왔습니다. 시민의 민감한 청원이긴 하지만 입법상 시한이 10일 이내로 하게 돼 있고 이걸 본회의에 부칠 것이냐 안 부칠 것이냐 하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 이런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연구 검토한 바 업체의 자유계약에 대한 부분만 해도 담당과장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초기에는 경쟁에 의해서, 매수가격이 서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격이 높아져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수거가 지연되고 시민의 민원이 자율적으로 발생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약육강식의 현상이 드러납니다. 영세상인이 경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또 돈이 안 되는 품목은 시에서 수거를 했을 때 이중적인 혼란이 온다, 그 다음에 13억 예산의 절감이라는 것은 막연한 추상에 불과하다고 저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박 위원님께서 저희 전반적인 재활용 제도, 수거체계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전체를 꿰뚫어보시는, 타당성 있고 적합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100% 찬성합니다.

그리고 집하단지를 만들어달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되는, 수입이 되는 고철이든가 공동주택 것은 간단하니까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세민,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려면 많은 운영비가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것도 적자가 나면 자연적으로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재활용 정책을 민간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재활용 체계는 민간부분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 경제 수준이나 또 재활용 산업이나 재활용 가격, 여러 가지 변동문제를 종합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현 체계에서 저희가 자유경쟁체제로 돌린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부담과 시민들에게 혼란을 내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 단계에서는 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하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린벨트 관리규정 제5조5에 의해서 재활용품 집하시설은 시·군·구당 한 개소에 한정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대장동 종합폐기물처리장에 들어가는 재활용 집하시설은 공공부분인 것입니다. 민간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예외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냐, 시·군·구당 한 개소로 한정이 돼 있지만 거리상이라든가 부득이할 경우에 한 개소는 더 추가될 수 있는 걸로 제가 규정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 규정이 있고, 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천지역은 특히 사업장, 공장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것도 무시를 못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앞으로 점점 민간으로 넘어가는 추세고, 모든 것이, 그리고 민간에서 많이 해줘야 재활용도 잘 될 수 있는 거고 고물상 하는 분들이 주택가에서 굉장히 민원에 시달리고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안산으로 갔는데 부천바닥에서 어디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고물상 하는 사람들 먹여살리자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것이 재활용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그리고 공공부분에서 그런 걸 다 못 하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집하장 시설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하게 해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한 개소를 더 할 수 있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런 것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은 저희가 어차피 그린벨트에 이런 공공시설을 넣을 때는 시에서 1만 2000평을 수용해서 그걸 이 업자들한테 임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우선 저기돼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공공성을 띤 사업을 하지 않으면 민간 개인개인들한테 그린벨트를 허가 안해줍니다. 천상 시에서 1만 2000평을 수용해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업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법 취지를 보면 그것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이 가능한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계속 환경부하고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최근에 저희 관내 고물상 전체를 실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타 지역으로 이전 계획이 있는 업소가 한 15개 업소 있습니다. 120여 개 업소에서. 그 분들은 인천지역이나 이런 데 또 시흥쪽에 가시는 분이 있는데 아마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업소확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관계법이라든지 환경부의 지침이 긍정적으로 시달되면 저희 부서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지역에서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더라도 주택가에 몇 군데가 있어요. 주민들이 매일 진정서도 내고 그럽니다. 어디 이전시키라고. 그런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는 못하고 또 불도 잘 나고－거기서 태우니까－굉장하게 시끄러워요, 민원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천시에서 이렇게 고물상들이 하나 둘 떠나고, 일할 장소가 없어서 거의 대부분이 타 지역으로 떠나든지 김포로 가든지 어디 간다고 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도시 밀집, 특히 저희는 도시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고물상들 떠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떤 적자생존이라든지 도시발달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과거에 부천에 고물상이 많았습니다. 특히 고철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철은 주로, 이 분들이 우리 부천 관내 고철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인천의 남동공단이라든지 그런 데 것까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가 넓다든지 민원이 없는 쪽에 가서 장사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 분들한테도 편한 입장입니다. 이 분들이 순수하게 종이, 파지, 병 이런 것을,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만 취급하면 좋은데 그런 것만 취급해서는 별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고철이 제일 낫습니다. 고철 중에 비철도 들어가죠. 그런 것을 취급함으로써 굉장히 돈을 버니까, 차라리 조금 더 안정된 쪽으로 가서 장사를 하시더라도 지금의 교통체계 갖고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큰 손해를 본다고는 저희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현재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원해서 청원도 냈고 저희가 봤을 때도, 부천에 공장이 한 5,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없앨 수 없다고 봅니다. 환경부 저기는 언제쯤 내려오게 되나요?

아직 저희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동향이 있으면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재활용품 업체가 자유계약에 의해서 수거토록 조치요망,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런 방침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직접 시에서 수거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 행정 관청에서 직접 수거원들 120명, 130명을 데리고 관리 운영한다는 게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는 시기적으로 언제가 타당할지는 판단을 안해 봤습니다만 결국에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이것은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다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플라스틱, 페트나 요구르트나 잡병이나 이런 것들이 국내경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천시 전체에서 나오는 부피 큰 것들은 그것이 소화될 때까지 야적을 해야 되는데 몇만 평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것을 직접 감당해야 되는 초창기에는 그런 연유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섞여서 매립지로 간다든지 소각장으로 간다든지 그래서 문제가 됐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그 때 당시에 항의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이걸 맡아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시 수거체계가 생겼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도 한편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자유경쟁체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시에서 그렇게 골치아플 일도 없을 거다, 결국에는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떤 선진 청소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적에 과장님은 당연히 자유경쟁체제에 의해서 업체에서 수거하는 쪽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장동 폐기물처리장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선별 및 압축을 시켜서 물류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판매를 해서 수입을 얻는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쓰레기량을 재활용을 통해서 줄여보자는 그런 정책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 시점쯤 되면 결국 이런 자유경쟁체제로 가지 않아도 어차피 이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거하는 자체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에서 직접했을 때.

현재 수거체계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타종식이기 때문에, 대면수거방식이기 때문에 노인 계층이나 맞벌이부부들 이런 분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소홀하다 이런 점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큰 문제점은 그 동안에 이 체계가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큰 문제점은 없고 다만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조금 문제다. 다음 문제점 중에서 세번째로는 이 분들의 연령층이, 수거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대면수거하시면서 주민들한테 좀더 적극적으로 친절하게해줘야 되는데 그런 친절성이 부족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다음 네번째로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되는 플라스틱, 안 되는 플라스틱이 많습니다. 플라스틱 종류는 일반 시민들 생각하시기에는 전부 다 재활용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지만 아주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안 되는 플라스틱류가 더 많습니다. 특히 철이 들어가 있는 플라스틱은 100%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안 되는 것을 놔두고 걷어오려니까 주민들은 항상 불만을 갖고 계시고 또 플라스틱 중 재활용이 안 되는 것까지 걷어오니까 지금 적치장에는 결국 생활계폐기물이죠. 생활계폐기물이 저쪽에 쌓여서 저희가 주체를 못 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앞으로 해결될 사항이지만 그 동안에 집하장 부지도 작년 초까지는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 7월 18일 이후에 현재 아파트형 공장부지 2단계 부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집하장 부지가 확실치 않아서, 저희 전용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문제점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 마무리 짓죠. 분리수거업체에서 사실 요구하는 것이 주로 종이류죠?

분리수거업체라면 어디를

고물상을 얘기하는 거죠.

고물상에서는 주로 종이류입니다.

지금 요구하는 것이 종이죠. 종이류인데 시에서 결국에는 60원을 보상해주죠. 가격 변동이 있을 때마다. 만약에 40원이 되더라도 60원을 지원해준다, 그러니까 분리수거업체에서는 자기들은 가격변동이 있어서 40원이 형성될 때는 보상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자기들이 직접 수거할 수 있게금 현 시세에 맞춰서 하게끔 해달라 지금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것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아니 제가 내용을 다 아니까. 요즘은 종이류가 호경기란 말이에요. 가격이 좋은 요새 보면 중상 정도 한 90원 한다고 하니까, 신문지만. 이랬을 때 남는 부분들은, 시에다 60원 보상해주고 90원 다 해주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시에서는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업체가 사가는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보상해주는데 저희가 지금

모자랄 때는 그만큼 채워서 주고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갔을 때는 60원으로 그냥 형성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나머지 남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판매가격이 60원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예를 들어서 신문 같은 경우 가격고시가 70원입니다. 우리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중간수집상들 ㎏당 수집가격이 75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민들은 그냥 75원의 돈을 받고 가령 신문값이 60원으로 떨어졌다, 중간집상들이 시민들한테 사는 돈이 60원으로 떨어졌다 할 때 저희는 10원을 시민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고정된 60원이 아니라 실제 그 때 시세에 맞춰서 준다?

네.

현재 매입가격에 보면 신문지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75원 정도 되거든요. 75원 되면 결국 75원을 주민들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주민들한테 그냥 그대로, 중간상들이 사는 그 가격 그대로 주민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시에서는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물상들이 전에는 본인들이 수거를 했는데 결국 시에서 더 많은 가격을 쳐주니까 본인들한테는 밥그릇이 떨어졌다, 그렇게 해주지 말고 이분들이 직접 하게 해달라. 지금 주로 내용,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시의 입장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선행돼야 될 문제가 많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선행돼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 보완을 해가지고 나중에 대장동 폐기물처리장에서 우리가 일괄, 우리가 문제되는 타 물질을 분리할 수 있을 때 그쯤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게 과장님 말씀이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회의법상 청원을 소개한 위원은 그 청원소개 토론을 하는 회의장에는 참석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노설 위원님과 전덕생 위원님은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는 본 청원을 채택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청원을 채택하는데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보광산업은 삼정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주택가에서 25m 도로 하나 건너에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지난 6월 27일에도 부천시 뿐만이 아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환경부라든가 환경관리청이라든가 여러 군데에 진정서를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야간에는 악취라든가 매연, 분진의 피해가 크다고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낮에도 검은 연기가 나오는 걸 가끔씩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폐기물 소각장의 소각로 온도가 850°C에서 950°C 사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이옥신의 배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1,200°C 이상 올라가줘야 다이옥신이 발생을 안하는데, 그리고 특히 소각하는 물질들이 이런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특정폐기물, 유해한 플라스틱이라든가 폐유라든가 무슨 페인트통이라든가 별의 별것을 다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현재 다이옥신 측정검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천시에서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측정했다는 이런 자료만 믿지 말고 실제로 주민들을 만나보고 어떤 피해가 있는지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당연히 해결해주는 데 적극 힘써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시화공단에서도 이런 특정폐기물 때문에 굉장한 민원 사태가 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고려대 환경연구소 최재훈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서 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 산업폐기물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화학물질이 체내에 축적될 경우에는 여성들은 출산을 못 하거나 기형아를 낳을 우려마저 있다고 전문가들도 그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택가 바로 앞에다 이런 걸 허가하게 됐는지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천시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데 앞장서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특정폐기물이 이렇게 허가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

허가 문제는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청소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부터 보고를 드려야 위원님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광산업은 위원님들께서 기이 자료에 의해서 아시다시피 대표자가 정상혁 씨고 오정구 삼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처리할 업종은 수집운반업이라는 허가와 중간처리업이라는 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집운반업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하는 사업입니다. 중간처리업은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말하자면 소각하는 시설을 얘기합니다. 최초 허가는 94년 4월 7일 허가가 났는데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는 허가기관이 부천시장이 아니고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가내용은, 그리고 관리권은 지정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관리청의 소관 업무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 허가 때의 주민동의 관계는, 소각로 허가시에 지역주민들의 동의나 의견수렴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일 처리능력 30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이 적용됨으로 보광산업은 하루 32톤의 처리를 하는 업소기 때문에 인천지방환경청에서 주민동의 없이 허가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인천지방환경관리청의 관계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특정폐기물소각장은 더군다나 94년도 당시면 반드시 어떤 주민들의 동의절차가 있었을 것이다, 절대로 주민동의 없이는 허가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인천환경관리청에 문의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인천지방환경관리청의, 성함은 잊어버렸는데 얼마 전에 보광산업에 왔었어요. 밤중에. 그래서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 사항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인천지방환경청에, 법조항이 그렇다는 공문을 하나 우리 위원회에 보내주기 바랍니다.

문서로 확인을 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환경위생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가 아까 하던 것 얘기 좀 마저 할게요. 제가 아까 보광산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어떤 전문가들의 다이옥신이 배출될 가능성, 중금속이 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있다 없다보다도 저희 임무가 법에 의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보건환경원에 의뢰해가지고 측정을 해서 측정결과에 의해서 업소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전문가가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광산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한테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청소과장을 겸했을 때 정상혁 사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있을 수 없으니까 빨리 이사를 해라.” 그렇게 제가 95년부터 종용해가지고 얻어낸 것이 96년 12월에 평택으로 이사하는 걸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공장이 돌아가는데 무해할 수는 없고 유해합니다. 유해하다고는 인정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 자체에서도 평가할 수 없고 의뢰해서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장사하는 업자한테 주먹구구식으로 문을 닿아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고드린 대로 99년까지 이사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낮에 뭐가 나온다는 것은 백연인데 백연은 유럽 같은 데서는 일부러 이걸, 현재 중동소각장 같은 데는 백연을 잡아내는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백연을 안 잡는 데도 있습니다. 낮에 나오는 하얀 물질은 공해물질이 아니고 증기를 품어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호소하는 내용이라든가 또는, 유해할 것이다는 인정을 하시죠, 과장님도?

네, 그것은 유해할 것이다라기보다도 그 업체 자체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훨씬 낫고 또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 그 업체가 좋은 물질을 뽑아낸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뽑아내느냐가 문제인데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이옥신 측정은 97년 7월 19일 법에 명시가 돼가지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1일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소각로에 대해서는 2003년 7월 1일부터 0.1ng/S㎥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광산업은 1일 처리능력이 32톤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 때까지 그 공장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다이옥신을 측정하라고 지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걸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게 850°C, 950°C 그 정도 온도에서 소각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 지정폐기물은,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700°C 이상으로 규정이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800°C, 900°C는 그건 법에 맞는 온도입니다. 700°C만 넘어가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 얘기가 맞죠? 그 정도 온도에서 소각한다는 게.

네, 그건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으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중동소각장도 다이옥신 문제 때문에 굉장히 파문이 크죠. 그런데 거기 소각로 온도하고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보광산업도. 쓰레기는 훨씬 더, 글자 그대로 지정폐기물을 소각하는 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생활폐기물을 태우는 데도 다이옥신이 그렇게 나오는데 다이옥신 방지시설이라는 것 없잖아요, 보광산업에. 그렇죠?

네, 없습니다. 거기는.

그리고 거기 또 그렇게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직접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이연리 회장님이라든가 같이 가보기도 하고 열심히 보광산업을 설득시키고 공장 운영 가동에 대한 철저한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의 지도 점검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감독권은 부천시에 있죠? 대기 배출 문제에 있어서.

네, 저희가 감독권이 있습니다. 인천지방환경청하고 같이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비가 없다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걸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감독하고 있는 사항이 없잖아요? 지금.

특별감독이라는 게 법에 규정된 배출

야간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야간에. 야간에 특히 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간에도 나가보고 비오는 날, 저기압 때 이런 때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내동중학교라든가 이런 데 가서 냄새도 맡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게 무해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끈질기게 옮기라고 접촉을 해서 지금 땅까지 계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지금 그것이 있습니까?

대기오염자동측정기는 지금 상1동사무소에다가

아니 보광산업에 대해서 정 사장이, 공청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보광산업에 관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소각로 운영사항을 주민한테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돼 있습니다.

어디다 달아놨어요? 전 못 봤는데. 없어요, 암만 봐도.

실험실에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 주택가 바로 앞에 이런 것이 허가났는지 정말 안타깝고 더군다나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제일 저기하는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쾌적한 환경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쾌적한 환경일 거예요. 이렇게 주거환경을 해치고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보광산업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이전이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정폐기물 업체인 보광산업에 대해 주민들로부터 진정이 들어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질의를 하면 관계공무원은 법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진정을 넣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허가난 지 이미 오래된 일인데 얼마나 견디다 못했으면 진정을 넣었겠습니까. 그런데 천만다행히도 이사를 간다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광산업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만일의 경우 즉각 중단한다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저희들이 즉각 중단을 강제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각 중단됐을 때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그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되겠죠. 자진해서 그만둔다고 하면 모를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사유재산을 함부로 하니까, 그것이 즉각 중단이 됐을 때 특정폐기물에 대해 오는 영향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 약 5,000여 개의 크고 작은 공장이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에서 지정폐기물이라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지정폐기물 처리공장인데 그게 없어진다고 그러면 관내 업체들이 관외에서 이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증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정동 지정폐기물 업체인 보광산업 공해 때문에 정말로 일대 주민들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진정을 냈습니다. 본 위원 역시도 주민들의 마음이 천만번 이해가 됩니다. 관계과장님의 말대로라면 99년 말까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보면 99년도까지 이 사업계획을 짜서 이사를 가겠다고 해놓고 개중에 보면 사업 계획이 현실로 돼 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계획대로 이전을 할 것인지도 걱정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99년까지 이사를 확실하게 간다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가 있다면 위원들한테 주시고 과장님은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기간 동안, 적어도 이사를 가는 기간 동안 주민들로 하여금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하여야 할 것이고 또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주십시오.

박용규 위원님께서 여쭤본 건데 부천시에 많은 사업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장동종합폐기물처리장 안에, 제가 그 전부터도 그런 걸 여쭤본 적이 있는데 지정폐기물을 소각장이라든가 그쪽에다가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아니 저건 이사가더라도 필요하니까, 부천시로 봐서. 여쭤보는 거죠.

그것은 제가 청소과장을 하고 있을 때, 대장동이 900톤으로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300톤짜리 하나는 지정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설이 아니고 이게 행정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중동소각장도 지정폐기물을 소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허가날 당시에 일반폐기물이냐 지정폐기물이냐 이렇게 글자만 달리 넣으면 됐지, 지금 다이옥신 문제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만 0.1ng/S㎥ 이하로 잡는 그런 시설이면 일반쓰레기소각장으로 허가가 나면 일반쓰레기를 태우는 거고 지정폐기물소각장으로 허가가 나면 지정폐기물을 소각하는 겁니다. 청소과장이 답변할 내용입니다만 그것은 한 기 정도는 허가를 그렇게 받아가지고 처리하면 아마 관내 업체들이 혜택을 볼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95년 2월 3일자로 배출시설 지도단속 및 관리에 대해서 부천시로 권한이 위임됐네요? 95년 2월 3일자로.

네, 저희가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 단속이나 관리를 했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95년 2월 3일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에 보광산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서 단속을 나와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99년 말까지 이전하는 것을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그래서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로 불을 끄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론이 그렇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정말 주민들의 여론이 안 좋고 아주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피해에 대해서. 그리고 시에서도 어떻게 시원하게 어느 대책 하나 못 세워주니까 불만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시에서 현재까지 저희들은 특별하게 이전을 빨리하라는 그러한 지도 차원에서 나가서 일을 할 뿐이지 지금 개인이 사업하고 있는 공장을 법에 저촉도 안 되는데 강제로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피해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시로서는 현재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장 하나를 이전하려면, 박 위원님께서도 공장을 하고 계십니다만 조그만 공장 하나를 이전할래도 1, 2년 걸리는데 지금 97년이니까 2년 안에 이사를 한다니까 저희들이 주민을 설득시키고 그 공장이 혹시 가끔 기능이 잘못 상실돼가지고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배출가스를 배출시켜야 되는데 어떤 일시적인 고장문제라든가 기후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잘못 공장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정보가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이 안 좋은 폐기물들은 야간에 태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도 야간에 단속도 몇 번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실이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그렇지 않다는 이런 설명도 해주고 뭔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위원님이 초기에 보광산업에 관심이 없었을 때 그 때 이연리 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정 사장이 얘기했냐면 “그렇게 야간에 못 믿겠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주민이 원하는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24시간 감시를 하시오. 임금은 회사 사장이 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어떤 것이 덜하고 어떤 것이 낫고 하는 쓰레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쁜 쓰레기입니다. 주민들은 좋은 쓰레기는 낮에 태우고 나쁜 쓰레기는 밤에 태운다는데 똑같아요. 밤이나 낮에 태운 쓰레기가 똑같고 박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해찬 국회의원이나 원혜영 씨 같은 분들이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주민들의 요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박 위원님이 주민들을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무슨 걱정이 된다고 그러면 사장이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하겠다니까 한번 참여를 해가지고 감독을 한다든가 또 필요하면 주민들이 모아서 야간에 태우는 것을 시의 공무원들하고 1주일이면 1주일,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같이 거기서 감시를 하자고 그러면 저희도 조편성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민들이, 물론 나쁘니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밤에는 나쁜 것 태운다 낮에는 좋은 것 태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전혀 근거없는 얘깁니다. 똑같은 쓰레기를, 다 나쁜 쓰레기를 어떻게 골라서 낮에는 좋은 것 태우고 밤에 나쁜 것 태우겠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특정폐기물소각장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첫째는 소각로 온도인데 과장님이 아까 700°C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서 얘기할 때 틀림없이 850°C 이상에서 소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간당 몇 톤을 소각하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1시간에 여기 2톤인가 몇 톤 소각하게 돼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3톤도 태울 수 있고 5톤도 태울 수 있고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럴 때는 불완전연소가 돼서 이렇게 검은 연기가 나올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두 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런 건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한테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노설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광산업이 가동중단된다면, 어려운 우리 부천의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중소기업들이 지정폐기물 처리비가 증가하는 이런 현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단속하고 모든 걸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비록 환경위생과장한테 없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보다 깊이 관여해서 그런 대기오염이 기준치보다 많이 배출되지 않고 적절하게 배출되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주민들한테 제시를 해서 이사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보광산업이 어떤 대기기준치보다 적게 나오게 열심히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끔 주민들을 설득해서 좋은 관계를 맺게끔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여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한 이해를 하셨으리라 보며 또 이 사항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볼 때 진정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기란 시간이 너무 짧고 하여 앞으로도 이런 혐오시설에 대하여 계속하여 이전을 권유하든가 소각중단을 요구토록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여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다이옥신 측정검사를 하도록 권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온산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료채취해서 결과는 아직

박노설 위원님, 그 관계는 아까 인천환경청에서 법적 서류를 제시해주도록 했으니까 그 서류를 검토해본 후에

그것은 저기예요, 동의 관계. 애초에 허가사항으로 동의관계를 자료 제출하겠다고 그런 거고, 우리 상임위니까 하든지 안하든지는 거기 문제고 촉구를 할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죠. 주민들이 하도 저기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다른 공장에서 문제가 돼서, 다이옥신 측정 한 번 하는데 가격이 얼마나 돼요?

소각장 3000만원 주고 하는 거예요. 중동소각장.

그럼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타 배출업소도 해달라고

그러니까 보광산업에다 돈 들여서 하든지 그러라는 얘기지.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을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건 그건 무슨 톤수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의정을 펼쳐나가야지 법을 무시하면서 이런 주민의 요구로 무조건 하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박노설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이전을 빨리 하게끔 권유를 하고 두번째 이전이 빨리 안 되고 약속이 실현 안 되면 중단하라는 촉구문을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