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구 의원 발언

총무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 소관인 조례개정안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송내동 387-5번지에서 현 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소재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미구 중동 1156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사업소설치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소도 송내동 387-5번지에서 현 청사로 이전했으므로 중동 1156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도 중동 705번지에 있던 것을 현 청사로 이전했으므로 중동 1156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도 시청사로 역시 이전을 했습니다. 중동 공원관리소 내 607-1번지에 있었습니다만 현 청사로 왔기 때문에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청사하고 소사구청이 관리하는 청소업무를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청사관리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 인원을 감축해서 청사 이전에 따른 방송기계 전문인력 또 환경사업소의 현장근무 인력을 각각 보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감축내역이 6명인데 시청사의 청사관리 업무를 민간으로 위탁함에 따라서 시설과에 근무하는 청소관리 기능직 3명을 감축하고 소사구청사의 청사관리도 역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총무과에 기능직 3명 해서 6명을 감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청사의 방송기계, 시청사를 새로 지음으로 해서 방송시설이 늘었습니다. 크게. 그래서 전문인력 기능직 2명을 보강하고 환경사업소의 현장근무 인력보강 기능직 3명, 차량등록사업소의 인력보강 1명 그래서 6명을 감축하고 6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청사는 연면적이 1만 6098평의 큰 시설로 돼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97년 7월 1일부터 97년 11월 30일까지 2억 3200만원에 우지기업주식회사하고 위탁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금년 수준과 같은 8800만원이 시설과 예산으로 추경예산에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사구청사는 4,227평인데 이것은 97년 3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1억 8800만원에 삼우도시시설관리주식회사하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사구청은 내년예산에 반영을 하면 되고 우리 부천시는 재원이 모자라서 금년에 다시 8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천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청사 준공에 따라 개별 사업소가 신청사로 통합 이전됨에 따라 종전의 소재지 지번을 삭제하고 현 청사인 원미구 중동 1156번지로 소재지를 변경코자 하는 안이며, 두번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청사와 소사구청의 청사가 새로 신축되어 청사관리업무가 민간에 위탁 운영됨에 따라 기존의 청사관리인력 6명을 감축하고 그 인원을 업무량이 과다한 시청 방송기계 인력과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현업부서에 배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5건의 조례안은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정원감축이 6명이 있는데 시청사 청사관리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한다 그래서 기능인력이 감축됐습니다.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죠.

직영하고 위탁하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위탁했을 때는 행정수요가 줄게 되고 직영을 하게 되면 행정수요가 더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하게 되는고로 다소 관리의 전문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게 함으로 해서 시청을 유지 관리하는 데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용부담에서는 어디가 더 절감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비교해서 판단될 부분은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위탁업체에 관리인력이 한 3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영할 때는 현재 인력을 세 명만 줄이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실제 시설관리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5, 6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5, 6명이 청사관리에 대한 이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청사를 짓고 해 나가는 타 시설물 이런 것까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를 줄일 수는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비교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비용부담 같은 것도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을 상세히 따져보지는 않았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위탁 이전에 그것은 따져봤죠. 위탁하기 이전에 전부 따져보고 분석을 하고 했는데 자료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제시를 해드리기가 곤란하고 나중에 추가로 자료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 사업소마다 상당히 바쁘긴 하고 인력이 모자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도 직원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보강을 좀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인력보강이 기능직 한 명으로 됐는데 좀더 보강을 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데가 차량등록사업소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강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력관리 측면이 어떤 면에서 보면 도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 행정수요가 비슷한, 다시 얘기해서 시세가 비슷한 타 시·군보다는 저희가 인력이 적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손이 달리니까 오히려 양질의 시민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된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또 행정경쟁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인력관리를 잘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라든지 시설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절대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데는 지속적인 진단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증원을 해서 넣어주고 지적하신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도 조직진단을 더 세밀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증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전문인력 보강 이런 문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청사관리를 위탁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인원에 대해서 그 인원들이 그대로 사업소의 전문인력으로 가게 됩니까,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지금 정원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 현원으로 할 때는 지금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기능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능직 중에서도 여러 직렬이 있습니다. 기계직, 전기, 난방, 전산 이런 여러 직종이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전산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방송요원 같은 경우에는 기계직으로 전환을 하고 또 환경사업소 요원 같은 경우는 역시 기계 이런 식으로,

이게 필요했었으면 벌써라도 이것을 보강했어야 할텐데 이번에 청사관리 관계 필요없게 된 인원이 그렇게 됐을 때 그냥 함으로써 오비이락격으로 그것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되게끔 돼 있는데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왕에 필요한 거였으면 벌써 증원요청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고, 없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민간업체에 위탁을 함으로써, 아까 본청만 8800만원이라고 했나요?

네.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그러면 소사구청은 아직 안했나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그랬죠?

소사구청은 계약기간이 내년 2월 28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아직 공무원, 행정인력이 청사관리를 하고 있죠?

아닙니다.

거기도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1일부터 거기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증원을 해줘야 됩니다.

미리 증원 같은 것을 하지 왜 그 때 하느냔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증원하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도를 통해서 내무부까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승인이 안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이 거기는 벌써 시설가동, 그러한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실내체육관을 건립해서 준공을 하게 되는데 그 인력도 지금 승인을 안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잉여인력 나오는 것을 기존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권한으로 조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6명을 기존에 있는 것을 넣는 것이지 과거부터 필요한데 안 넣어주고 있다가 이게 발생되니까 지금 넣는 것은 아닙니다. 벌써 필요하기 때문에 기이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승인이 안 떨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잉여인력, 현원문제는 자기 직렬에 맞는 쪽으로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넣어주는 인력에 대해서도 그냥 일반 기능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기계, 전기 이렇게 해서 골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것은 우려가 안 됩니다.

이것을 직렬개정안에서 늘어나는 인원을 조례를 안 만들어준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만들어주면 현 인원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