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께서 제5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호
성낙호의사담당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 의사일정(안)설명) 【참조】 의 사 일 정 (안)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철욱위원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사안이 있는 조승수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조승수위원
최근 울산광역시의회에 신한국당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위원장님께서 원내총무로 내정이 되셨고, 그러나 원내교섭단체는 아니고 의원 총회를 활성화 하겠다고 신문보도에 났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원내교섭단체에 대해서 알아보니 특별한 법령의 근거나 위임이 없기 때문에 의회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통상 관례인데, 그렇다면 앞으로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된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안된다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구성된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규칙을 제정하고 구성해야지, 어떤 임의적으로 특정 정당이 의원총회 형식으로 사실상의 원내교섭단체를 운영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의회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장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원내교섭단체는 조승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규칙이나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의원총회의 성격은 12명 중에서 8명이 신한국당 의원이 경남도로부터 울산시에 들어오셨고, 이분들을 포함해서 47명이 울산광역시의회 신한국당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의회부터 출발한 의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들이 정당 활동을 함으로써 위원들간의 여론이나 정당의회 정치를 함으로해서 시민들에게 파급되는 잘못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위원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역의원이 정당의 정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의원총회는 교섭단체를 만들자는게 아니고 대선 정국을 앞둔 상태에서 우리 72명의원 중에서 47명의 신한국당 당내 의원들이 대선의 선봉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선거전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님과 부의장님과도 얘기가 있었는데 교섭단체는 저희들이 구성하지 않는걸로 이해를 해 왔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운영위원회에 직접 말씀 못 드린걸로 알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지난번 광역시 승격 직후에도 무소속 교섭단체 구성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움직임이 무산된 이유가 사실은 기초로부터 출발했고, 기존의 도의원들이 오셔서 정당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다수가 기초로부터 출발했으므로 굳이 어떻게 보면 다수당 일당이 신한국당의원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소속이 먼저 나서서 할 이유가 뭐냐는 여론 때문에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초로부터 출발했고,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게 중요하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신문에 난 부분이 원내교섭단체는 아니라고 하지만 예를들어 의원총회를 활성화 하겠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원내교섭단체는 아니지만 그런 모임을 운영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사실상 원내교섭단체 이름을 무엇으로 붙이든간에 의회내에 정당과 정파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의 분파가 생긴다는 얘기고, 그것이 사실은 위원장임께서 말씀하신 47명 되는 의원남들이 70% 가까이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의회 전체에 분위기나 의정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거죠. 그렇게 편법으로 운영할 바에는 규칙으로 정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의회를 정상화시키는 길이 아닌가, 만약 의원총회 형식으로 특정정당 활동을 공개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편법이죠.
김철욱위원장
울산시 지부가 내달 13일에 결성되는 것 같습니다. 시지부장으로 인선되신 분과 의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기로 의장단과 저도 뜻을 밝혔는데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체질적으로 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소속감도 별로 없고, 실제로 기초의회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이나 그런쪽으로만 생각했지 당명이나 당권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신한국당 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당의 목적이 정권재창출이고 성격적으로 선거때만 아니면 우리 임기도 얼마 안남았어요. 당 소속 의원들의 대권 재창출을 위한 활동을 신한국당은 당원이기 때문에 의원이 아니라도 어떤 모양새를 갖추어서 할수 있으므로 소속 단체를 만들지 말자는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차원에서는 시지부에서 그렇다면 의원총회는 우리가 한번 해야되지않나, 의원총회의 뜻이 뭐냐 의원총회는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지 않더라도 신한국당과 의회에 소속된 47명의 가교 역할을 할수 있는 조직적인 모양새는 만들어야 되겠다는게 그 사람들의 지론이고, 또 그 사람들의 욕심으로서는 신한국당 울산시지부가 탄생되고, 지역 여론을 선도할 수 있고 대선에 필요한 사람들이 시의원들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하자는 뜻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상임위원장들과 상임위원장 중에서 신한국당 당직을 가진 분들과 교감은 있었습니다. 10월10일에 임시회회기 중에 오후 시간을 택해서 신한국당 의원총회를 할 것 같습니다. 하게되면 울산시지부장과 내무부차관 내지 차관보 정도 오셔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연찬회, 그 다음 우리 위원들의 대선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계획이 마무리되어 있다고 전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조례나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교섭단체를 확실히 만들어라고, 제가 어제 신문에 보니 원내총무를 제 이름이 되어 있는데 원내총무도 제 마음대로 하는것도 아니고 또한 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의원총회에서 보통 신한국당이 지역에는 운영위원장이 겸직으로 합니다. 그것보고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승수
조승수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의원총회라는 조직적인 모양새를 갖추겠다. 의원들의 뜻이 당과 연결하는 모양새를 갖추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사회에서 정당을 선택할 권리나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비록 기초로부터 출발했지만 이왕에 광역의회가 이미 공식적으로 되어 있고 의원의 상당수가 소속 정당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섭단체 자체를 만드는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울산 광역시의회의 출범과정이나 앞으로의 임기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적어도 신한국당과 버금가지는 않더라도 그와 비슷한 상당수 의원들이 다른 정당에 가입된 상태라면 이런 상황으로 갈수 있겠느냐, 제가 볼때는 그 당에서 조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것은 똑같이 의원총회를 만들고 대선 전략을 그런 차원에서 수행해 나가게 생길겁니다. 그것은 결국 의회규칙으로 정해져서 원내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텐데 사실 울산의 상황이 47명외에는 모두가 무소속이라는데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경남도의회도 보면 무소속도 15인이상으로 해서 원내교섭단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하나의 당직은 아니지만 다른 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의원들의 뜻과 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우려를 표현하는 바입니다.
김철욱위원장
조승수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을 저 뿐만아니라 의장단에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의회내에 신한국당 울산시지부가 결성되고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의회내에 어떤 입장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안 되도록 조심스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승수의원의 말씀이 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다수 의원들이 뜻으로 간주하고 조심스런 방향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수
조승수위원
제가 볼때는 무소속 의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되지 않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을 때는 무소속 원내교섭단체 구성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잇다는 말입니다.
김철욱위원장
하여튼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괴롭습니다. 일단은 당원으로서의 역할을 안할 수도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듣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