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경기도의회임시회폐회중제3차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허재안 위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고 어제와 오늘 바쁘게 교육행정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경기도민의 2세교육에 진력하고 계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의 초등교육국과 중등교육국 소관 '97상반기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7상반기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계속)

초등교육국장 윤옥기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그간의 업무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를 선도할 능력있는 한국인 육성을 위한 '97학년도 경기교육시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2월에 시달했습니다. 본청 강당에서 교육장, 초 중학교 협동장학위원장, 고등학교 교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대시책 추진방향, 역점사항 추진방향, 교육개혁 과제의 지속적 추진 내용, 시 군 교육계획수립 및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둘째 번으로는 교육개혁 과제의 철저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개혁 과제 추진계획 방향을 3월 26일에 시달했습니다. 교육청 초등교육계장 등 140명이 참석하여 교육개혁 과제 현황 및 추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가졌으며 또한 교육개혁 과제 추진의 고양을 위하여 초등학교 교감연찬회, 장학행정협의회, 경기도 교육개선연구회 하계연수, 인성교육 담당자 및 특기보유 교원연수, 영어교육관련 교원연수 등 총 6,311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가졌으며 장학협의시 교육개혁 과제 추진상황 확인을 했으며 교육개혁 추진 강화를 위한 교육부장관 초청 강연회도 개최 하였습니다. 교육부장관 강연회는 4월 21일 성남 시민회관에서 교육장, 장학사, 초 중 고 학교장, 학부모 등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개혁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이해 시키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 열린교육, 수요자 중심교육 등 교육개혁 과제 관련 시범학교 지정 운영으로 교육개혁 추진 확산에 장학력을 총 집중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초등영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초등영어 교육계획을 '97년 3월에 산하 교육청 담당장학사에게 시달했습니다. 그 내용은 듣기, 말하기 등 음성언어 중심 영어교육과정의 운영방향과 교원연수 강화 및 시청각 기교재 확보, 영어교육으로 인한 우리 말, 우리 문화 정체성 훼손 예방에 대한 지침 등이었습니다. 영어 지도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초등교사 영어교과연수, 심화과정연수, 국외현장연수, 초등교사 영어강사 요원연수, 방과후 자율연수 등 총 4,751명을 교육 시켰는데 여기에 든 예산은 19억 9,140만원이었습니다. 연수내용 및 방법은 '98년도 4학년 영어교육 확대에 따른 지도교사 전문성 향상 연수와 듣기, 말하기 등 음성언어 중심의 교수법 연수 또 평택외국어교육원 활용을 통한 교원심화연수 등이었습니다. 연수효과는 영어지도 교사의 지도 능력 향상과 초등영어 교육에 필요한 기본 회화능력이 신장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교사들의 자율연수체제 정립을 위해 영어교육연구회를 조직했습니다. 희망 교원이 1,466명이었는데 그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자율연수를 3회 했고 영어수업 공개를 자율적으로 3회 1,260명이 참석했습니다. 지원예산은 650만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어교육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3, 4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1월부터 8월말까지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초등학교 영어교육 과정 내용, 과외가 필요없는 듣고 말하기 중심의 영어지도 방법 등에 대하여 연수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한 것도 있고 시 군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실시된 것입니다. 바른 영어관 정립을 위해 홍보활동으로는 학부모 연수용 교재개발 1,000부, 학부모 대상 홍보연수 780교 32만명, 학부모 참관 영어수업 공개 780개교 3,078학급이었습니다. 또한 영어교육에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어학실을 확충하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마는 지역교육청 자체 확보가 11실, 도교육청 예산지원으로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 22실에 5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어교육 내실을 위해 자료 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5월부터입니다. 운영방법은 영어교육 자료 정보 수집, 정보자료 목록 컴퓨터 입력, 학교 현장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학교별 정보자료 상호 교환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든 예산은 1억 3,000여만원이었습니다. 다음 열린교육 활성화를 위한 열린교육 확산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3월 24일에 시달했으며 그 내용은 열린교육 지원체제 확립, 열린교육 연수 강화, 열린교육 시범 협력학교 지정 운영, 열린교육 자료개발 보급 및 정보자료실 운영 등이었습니다. 열린교육 확산을 위한 지원팀 구성으로는 교육청 단위 지원팀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모두 25팀이며 도에 1팀 9명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별로 그 팀을 구성해서 모두 참여인원은 264명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교육개선연구회 23개 분과 450명, 열린교육전문요원 120명, 열린교육경기도연구회를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모두 이 개선연구위원들은 교원들이 관에 의해서만 연수를 받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연수를 받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지원내용 및 방법은 열린교육 확산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시범 협력학교 운영에 지원을 하고 교원, 학부모 연수에 지원을 했습니다. 열린교육 연수로는 과정별 인원 및 지원예산으로 기본과정 연수에 1만 1,038명 심화과정 연수에 2,400명, 전문요원 연수에 120명, 일반연수 250명, 교육개선 하계연수 180명, 원격영상연수 참가 163명 총 1만 3,901명을 1,188만원으로 예산을 들여서 실시했습니다. 연수방법은 조기확산 및 정착을 위한 전달연수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열린교육 일반화를 위한 시범 협력학교 지정운영을 했습니다. 시범학교 지정 및 지원예산은 모두 88개교인데 교육부 지정 1개교, 도 지정 25교, 협력학교 62교였습니다. 이 시범 협력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1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운영내용 및 방법은 열린교육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지역에서 하도록 하고 열린교육 우수사례를 찾아서 발표하도록 해서 그것을 일반화 하고 열린교육 수업공개 및 현장 연구보고를 통해서 참여자들에게 연수가 되도록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열린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열린교육 자료개발 보급 및 정보자료실 설치를 했습니다. 장학자료 유형 및 지원예산은 열린교수 학습과정안 7종 5,600부, 창의성 신장 프로그램 2,000부, 정보자료실 설치 운영내용 및 지원예산은 PC통신망을 통한 보급활용, 정보처리 요원 파견근무 등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인성교육 추진계획을 시달했으며 인성교육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했습니다. 교육부 지정이 36개교, 도 지정 16개교, 계 52개교를 지정했고 인성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시 군 담당장학사, 시범학교 교장,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했습니다. 인성교육 시범운영 보고회를 그동안 16개교에서 했습니다. 건전한 가치관을 지닌 학생 육성을 위한 경기도예절교육원 설치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9월 10일 도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이제 공포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포되는 즉시 과도기적이나마 우선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정원이 배정되지 않았지만 자체 정원을 회전해서 우선 운영하겠습니다. 학부모 학생의 희망과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즉 그 내용으로는 자녀교육 희망서를 제작 보급했습니다. 수요자 중심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했습니다. 교육계획에서 교육이 학교 자체 주관적으로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즉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자녀교육 희망서를 제작보급했고 수요자 중심 시범학교를 역시 지정 운영했습니다. 지원예산은 7,200만원이었습니다. 학생의 특기, 재능, 취미를 존중하는 학급담임 배정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학년 전공제, 연임제, 교과담임제, 팀제를 우리가 권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1년씩 학급담임을 하는 것의 폐단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여건과 지역여건에 따라서 이것을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권장했습니다. 다음에 인간존중의 인성교육 실천에 관한 상반기 평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자체 평가분석하여 하반기 지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입니다. 학생의 소질과 창의성 계발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기본계획을 시달하고 24개 교육청에 방과후 교육활동 시범교 10개교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방과후 교육활동 확산을 위한 연구회를 조직했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 확보 및 참여인원은 외래강사 확보가 2,594명, 자원봉사 확보가 도에서 240명, 실시 학교 수는 초등학교 757교에서 97%가 현재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학생수는 46만명 59.1 %가 됩니다.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 전원을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희망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59.1% 역시 높은 비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학습부진아 지도입니다. 학습부진아 지도의 일소를 우리는 당면 과제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세워서 학습부진아 지도 대책을 수립 시달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습부진아 전담교사제 운영, 1, 2학년 학급담임 책임제 운영, 특별반 편성운영, 학습부진아 개인 카드작성 활용, 학습부진아 판별 검사도구 개발 보급 등을 지시했습니다. 학습부진아 전담교사제 운영은 지도 시간을 주 20시간, 1, 2학년 담임은 대개 오전수업이기 때문에 1, 2학년 담임을 중심으로 해서 3, 4, 5, 6학년에 있는 학습부진아까지도 오후에 특별 지도하는 체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1, 2학년 학급담임 책임제 및 학교 관리자 책임지도입니다. 1, 2학년 담임을 원하는 선생님은 반드시 학습부진아 한글 해득이 되도록 하는데 책임을 지고 그 반에서 한글 미해득자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에 그 학년을 희망하더라도 그것을 억제하는 등 책임을 지는 교사가 되도록 하는데 저희가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특별반 편성 운영입니다. 이것은 학습부진아를 특별히 반을 편성해서 학교 나름에 따라서는 학년이 많은데는 한 반에서 4, 5명씩 학습부진아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모으면 30∼40명이 되기 때문에 특별반을 편성해서 운영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부진아 개인별 카드를 작성 활용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습부진아 카드를 만들어서 진척사항을 누가 기록해 가면서 학습부진아, 즉 학습부진아 하면 한글, 구구 미해득자를 저희가 지칭하는 것입니다. 졸업을 하면서도 한글, 구구 미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아 판별 검사도구를 개발보급했습니다. 초등학교 782교에 한글 및 쉬운 셈 판별검사 도구를 A, B형으로 나누어서 그 검사도구에 의해서 이 학생이 한글, 구구 미해득자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판별하도록 하고 이 통계를 가지고 저희는 지도 대상으로 또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기초로 삼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바람직한 장학협의를 위하여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우리 소회의실에서 교장, 교감, 지역교육청, 장학관, 장학사였습니다. 그 내용은 '96학년도 장학반성, '97학년도 장학방향 협의를 했습니다. 수요자 중심 장학협의를 위한 '97학년도 초등장학 계획 수립 및 시달을 3월에 했습니다. 참석대상은 교육청 초등교육계장 등 40명이었습니다. 다음에 교육청 종합장학협의를 실시했습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실시 교육청은 수원교육청외 6개 교육청이고 장학협의 주요내용은 교육개혁 과제 및 경기교육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지도하는 내용이며 우수사례 발굴 및 일반화입니다. 학교마다 또는 교육청마다의 우수사항을 다른 교육청에 알려주고 또 해당 종합장학지도를 받는 교육청에 우수사례를 받아 가지고 와서 다른 교육청에 보급해 주는 역할로 그런 기능을 종합장학에서 갖도록 했습니다. 다음 9번,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추진 실시계획을 시달했습니다. 내용으로 입학대상은 '91년 3월 1일부터 '91년 4월 30일 출생한 아동으로 학급당 평균인원 40명 이내 학교, 학부모의 희망에 의한 신청 및 생년월일 순서에 의한 입학허가를 한 결과 조기입학 허용 실적은 허용학교수 150개교에 허용인원은 268명이었습니다. 이 268명은 결국 초등학교 만 6세가 되기 이전에 입학한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급편성 및 담임배정 방법의 개선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학급담임을 교사들에게 공평하게 담임을 배정해야 한다고 하는 일방적인 요구에서 교장이 1년씩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한 역기능을 배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안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에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 시행입니다. 지침을 시달했으며 거기의 산정기준은 주요문면과 같습니다. 승인학교수는 9개교였는데 시행학교수는 2개교, 조기진급 대상 학생수는 2명에 불과 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조기진급을 서두르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조기진급을 해서 우리 애가 빨리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되겠다는 그런 서두르는 학부모님들이 얼마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점은 저희가 볼 때 바람직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 농간 현장체험학습을 권장했습니다. 도 농간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일로 농촌에 자기 조부모를 방문하기 위해서, 꼭 가 있지 않으면 안될 경우 어린이만 서울에 두어야 할 경우 이런 경우에 1개월 이내에 학부모와 같이, 거기 인근 학교의, 서로 교장끼리 허용하는, 서로 동의하는 범위내에서 1개월간 까지는 도 농간의 교환학교 등교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부모가 특별한 경우, 부부가 같이 여행을 할 경우, 6일 이내에 학생을 데리고 여행을 했을 경우 이것을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고 학생에게 체험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된다면 교육적이라면 이것도 역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의 방법으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효과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도 농간 자연환경 및 생활체험으로 다양한 문화경험을 갖게 하고 친 인척 방문을 통한 가족간 유대강화를 통한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교육에서 반영하는, 교육에서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효행 및 인성교육에 기여도가 높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교육부 고시 학교교구 설비기준의 폐지에 따른 경기도교구설비기준안을 작성 배부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20여년간 교육부 고시로 학교에는 이러이러한 교구가, 이러한 설비가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폐지하고 도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학교교구설비기준안이 폐지됨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혼돈을 가져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구설비기준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교구설비기준안을 작성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또 교구설비기준안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이런 대상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도 수준 기준안을 배부했습니다. 이것은 4월에 24개 교육청에 배부를 했습니다. 교육청 및 학교 기준안 작성 방향은 역시 또 그것을 받아서 도교육청의 기준을 가지고 학교 기준으로 그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산하 교육청별로 도교육청 기준을 가지고 예컨대 포천이나 양평, 연천 등에 그런 지역 여건에 맞게끔 학교별로 또 그 수준에 맞게끔 그 기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원의 큰 학교에 한 학급에 50명 있는 학급에서 학급의 기준을 가지고 연천에 한 반 15명이 있는 학급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자료가 너무 과잉 보급되는, 사장되는 또 학교에서는 너무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폐단을 없애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임교사 취임식을 갖도록 그렇게 권장해 왔습니다. 이것은 처음 교단에 입문하는 신규교사가 학생의 기분으로 교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님이나 전교사들이 모이는 앞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겠고 일생을 통해서 교육자로서 이러이러한 몸가짐과 언행을 하면서 교육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하는 우회적으로 교사를 연수하는 기회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전통문화 계승교육에 노력을 했습니다. 내용은 지역의 얼 계승교육, 사회과 교과서를 통한 지역 전통문화 계승교육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여년 전부터 학생애향단 운영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애향단 활동을 조금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향단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지방자치단체 이런 행정이 되는 이런 마당에서 애향단 운영은 바로 자기 시 군, 자기 면에 대한 애향심을 키우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시의 적절한 활동으로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 교육입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시달하고 학교별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및 등하교 현장지도, 교통봉사대 조직 운영, 교통안전 시범 모범 지역 중심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학교별로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새로운 방안과 시책을 강구토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학생애향단 운영은 위에서 말씀드려서 17번은 문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계기 교육입니다. 각종 행사시 그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달하고 학교, 지역, 국가 행사에 따른 행사교육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훈화, 그리기, 글짓기 등을 통한 심화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달 교육감 서한문을 발송했고 국가상징 선양 교육을 위한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태극기 안내 책자 등 국가상징 선양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한 겨레의 혼 무궁화 비디오를 배부했습니다. 다음 19번, 우리 문화계승 교육입니다. 우리 문화계승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간식을 우리 음식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피자 등 서양식 음식에 미각이 형성돼 나가는 것이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데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을 싫어하는 그러한 미각이 어렸을 때 형성돼 나가면 이것은 큰 문제다 싶어서 공 사립 유치원에서 간식은 반드시 우리 농산물로 된 것으로 하고 또 빵이라든지 서양식 어떤 피자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음식으로 주도록 권장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우리 도에 하는 것이 우수사례라고 해서 그저께 교육개발원에 가서 보고를 하고 전국에 교육부에서 이것을 시범사례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농어촌 살리기라든지, 우리 것 아껴쓰기라든지 이런 정신을 기르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일반 운영 활성화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종일반 운영 확대는 59원에서 428원으로 4%에서 30%를 향상 시켰습니다. 전일제, 시간제, 계절제의 형태를 운영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유치원을 종일반 운영함으로써 도시지구에서는 영세민들의 자녀가 일찍 집에 돌아가도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을 학교가 미리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농번기에는 자녀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을 돕지 못하는 1, 2, 3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늦도록 종일반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우리가 간접적으로 부모님들의 일손을 도와 주는 것이 될 뿐 아니라 부모님들이 일터에 나가셔서 집에 아무도 안 계신데 어린이들끼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사고의 위험도 있을 뿐 아니라 애들 행동이 거칠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인성교육 차원도 됩니다. 이를 위해서 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범유치원을 운영했습니다. 도지정 시범 유치원 공개보고회를 실시했는데 용인 성민유치원에서 공 사립 유치원 교원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를 가졌는데 대단히 아주 훌륭한 유치원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을 실시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교육 과정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합니다. 이것은 유치원 학생들이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어린이 중심으로 보호를 받다가 별안간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서 환경이 급변하는 것을 예방하고 유치원에서 가르친 내용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자연스레 연계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이라고 칭하면서 초등학교 교육과 유치원 교육이 어떤 연계가 되지 않는 동떨어진 것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강조를 둬서 역시 여기도 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97년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 활용을 위해서 율곡연수원에서 전 후반기 총 910명의 어머니를 연수 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 어머니들은 유치원 교사가 혼자 유치원의 어린이들 30∼40명을 이렇게 데리고 있기 때문에 자원해서 유치원에 들어가서 유치원 교사와 같이, 봉사활동을 해줌으로써 우리나라에 지금 교사 1인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수가 세계에서 몇 째 갈 만큼 높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교육재원과 관련해서 교사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치원 학급보조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메워주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7,359만 5,000원입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교육부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특별히 지원해 준 예산입니다. 전반기 이수자가 모두 455명이고 지금 활동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협의의 지원체제 강화입니다. 도내 사립유치원 협동장학을 위해서 의정부 꿈나무유치원외 24원을 장학요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도 유아교육담당관이 있고 시 군마다 유치원담당 장학사가 있습니다마는 사립유치원이 많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의 원장들과 같이 요원으로 구성해서 함께 허심탄회하게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장단점이 서로 비교되고 우수사례를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5번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개선연구협의회 조직 및 활동입니다. 유치원교육개선 연구회를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35명입니다. 다음에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수혜 및 지원체제의 강화를 위해서 특수학급의 재배치, 취학 대상자가 많은 학교에 학급 재조정, 증가 배치되어 16학급을 증설했습니다. 초등에 14학급, 중등에 2개 학급입니다. 특수학급운영비 지원은 특수학급 379학급에 지원 예산은 모두 3억 2,2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택순회교육은 중증 중복장애아동이 학교에 걸어나올 수도 없고 학교에 부모님이 업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의자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중증 장애아는 교사들이 직접 집을 찾아다니면서 가르치는 제도로 우리 도가 10여년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제도입니다. 재택순회교육 학급도 4개교 5학급을 늘렸습니다. '97학년도 재택순회학급 지원비는 1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8번 특수교원연수입니다. 특수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강화로 자격연수 31명, 일반연수 90명, 특수교원 국외연수 등 총 817명을 소요예산 2억 2,859만 3,000원을 투자하여서 실시했습니다.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입니다. 자격연수, 직무연수, 일반연수, 그 연수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국외연수중에 이것은 대개 초등학교 영어현장 연수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금년에 캐나다에 100명이 가고 지난 1월에 60명이 갔습니다마는 그것은 '96년도 예산으로 갔기 때문에 금년도 거 100명만 여기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원의 효율성을 조장하는 공정한 교원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순위명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떤 교사가 언제 어떻게 승진해야 된다는 것을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명부가 교육청에 나가기 때문에 내가 몇번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오지학교 근무교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외연수 표창추천시 우대를 하고 있고 전보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또 교육유공교원의 인사상 우대를 이제, 작년까지는 교육공무원이 총리상 이상 표창이 있으면 그것이 승진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그 표창에 대한 서로 표창을 수상하겠다는 욕구가 너무 과열돼서 역기능이 일어나니까 그 표창은 승진에서 점수를 뺀다는 것이 예고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실시되고 있어서 이 표창이라는 것을 교사들이 자꾸만 기대할 때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이 교직생활을 하게 되는 거를 생각할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그것이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전보에 우대하기로 방침을 세워서 총리상 이상은 전보에 3점을 주고 장관은 2점을 주고 교육감표창은 1점을 줘서 전보할 때 우대하는 방향으로 이것도 역시 저희가 전 도에서 처음으로 이런 표창에 대한 매력을 가지게 하는 시책으로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공교원 전보우대입니다. 수업실기대회를 열어서 그 중에서 시 군별로 제일 잘한 교사, 그래서 교육감의 표창을 받은 자, 시범연구 실험학교에서 교육감 표창을 받은 자, 경기교육대상 수상자, 사도상 수상자, 사도상, 경인봉사대상, 경기사도상, 경기도문화상을 수상한 자는 그 전보에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31번 교장, 교감 승진자격 연수대상자 평정 및 순위명부 작성입니다. 1월 6일부터 1월 25일까지 그 평정순위 명부를 작성했는데 이것은 소수점 밑에 세 자리 까지 내려가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대단한 노력이 들고 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모두 승진후보자가, 교장승진후보자, 교감승진후보자, 교장자격연수대상자, 교감자격연수대상자 모두가 이렇게 소수점 몇 자리까지 순위가 매겨져서 그것에 의해서 승진되고 또는 연수를 받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정년퇴직교원 훈 포장전수식을 가졌습니다. 인원은 모두 105명이었습니다. 다음에 33번입니다. 교육공무원 명예퇴직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교원 인사발령 현황입니다. 모두 '97년 3월 1일자 3,843명입니다. 거기에는 승진해서 교감승진 76명, 교장승진 57명, 전직 18명, 교장중임 57명, 초빙교장 6명, 전보로서는 교장 63명, 교감 35명, 교사 2,345명, 신규임용이 304명, 그 다음에 타도에서 들어 왔다거나 기타 복직했다거나 하는 사람들이 882명이 되겠습니다. '97년 9월 1일자 역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총 666명입니다. 다음 35번 '97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합격자발표입니다. 이것은 초등교사 지원자가 모두 2,343명이었는데 모집정원은 1,000명으로 비율은 42.7% 였습니다. 특수교사는 45명이 지원해서 모집정원이 20명이었기 때문에 44.4%, 지원자 2,388명에서 1,020명이 합격한 것입니다. 다음 36번 인천교대 경기반 특별우수상 시상입니다. 9월 23일 시상을 인천교대소회의실에서 교육감님이 직접 가셔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학생들이 인천교대로 많이 지원을 하고 또 경기도 출신들이 교사로 많이 나오게끔 이것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사기를 높여주기 위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시상에는 2학년 정윤미외 8명인데 3개 학년에서 각 3명씩 3등까지 준 것입니다. 시상금은 1인당 90만원입니다. 그래서 모두 810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보건위생관리 실적이 되겠습니다. 학생성인병검사 및 치유지도를 위해서 초 중 고 학생중 비만증 등 성인병이 의심되는 학생 15만 4,845명을 검사를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검사기관은 학교별 인근 병의원에 했고 검사비 지원액은 4억 9,5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3,20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증상자 치유지도 및 예방지도입니다. 개별지도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인병이 있는 어린이들은 지속적으로 학교가 체크해 가면서 가정에 연락해서 가정에서도 함께 성인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먹는물 관리 노력을 했습니다. 급수시설 136개교, 소요예산은 13억 6,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하수 신규개발학교 31교, 상수도 설치교 22교가 됩니다. 또한 물탱크설치 82개교, 정수장설치 1개교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대상교 404개교를 총 3회 실시를 했습니다. 물탱크청소 설치교 882교중 총 991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교통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2월부터 6월 25일까지 대도로 및 철도 인근학교 105교를 대상으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를 받아서 소음을 측정을 했습니다. 소음기준 초과학교의 대책으로는 도로 철도 관리청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97교가 되고 도로가 90, 철도가 7개교입니다. '97년 방음벽 설치교는 15개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도로 및 철도관리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입니다. 유해환경업소 정비추진을 위해서 대상업소 116개소가 되는데 '97년 정비업소는 10개소에 불과합니다. 잔여업소가 106개소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도교육청의 힘으로마는 이 정비업소를 강력하게 정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일내로 관계기관, 도와 경찰청 관계국장들과 협의를 갖춰서 학교 인근에 있는 유해업소를 조속히 정화하도록 하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학교 주변 환경의 날 정화활동입니다. 매월 첫째 토요일 학교별로 실시토록 했습니다. 활동 참여인원은 연 144만 9,1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운영관리입니다. 학교급식 실시일자는 지금까지 125일 내외가 됩니다마는 급식을 갖고 있는 학교수는 537교, 중학교 2교, 초등학교가 537교입니다. 특수학교 16개교 총 555교가 됩니다. 위탁급식이 중학교 22교 5,903명이 혜택을 받고 있고 고등학교는 24개교, 그건 희망교입니다. 2,38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산 127억 6,737만 1,000원이 되고 그 안에 식품, 연료, 운영시설유지비 및 인건비 등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 등으로 72억 9,530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40번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리입니다. 학교급식 위생지도 점검을 9월 2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실시했습니다. 먼저 문교위원회에서도 걱정을 하시고 현장방문까지 하셨습니다마는 고양과 포천에서 급식학생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회의를 열어서도 안전급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실무자 위생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위생관계관 회의를 9월 8일에 실시해서 교육청 급식담당계장, 실무자 48명이 됩니다. 내용은 학교급식 위생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식재료 선정, 조리법, 종사자위생, 시설위생, 방역소독, 급식담당, 조직인력보장, 책임소재 등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41번 학교급식 확대 및 급식시설 업무추진입니다. 학교급식 확대지정으로 부지 미보유교 15교 신설교를 제외하고 미지정 전체학교를 지정했습니다. 1차 지정에서 144교, 2차 지정에서 126교를 해서 모두 예산액은 564억 5,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이중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한 287억 6,40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후원금 35억 1,300만원은 학교의 운영위원회와 같이 학부모님들이 후원한 금액이 됩니다. 급식시설 추진은 금년내 완료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시키기 위한 열린교육에 노력을 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방과후교육활동의 활성화 등 교육개혁의 주요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신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의지 고양을 위한 각종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2번 초등 영어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초등 영어지도 교사 교육과정 연수를 11월 중순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어교수 학습자료 개발보급을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자료내용은 교사를 위한 교실영어 녹음테이프 800개, 영어학습용 찬트 영어노래 테이프 1,600개, 영어연수 및 수업자료 비디오테잎 150개를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9월부터 11월 사이에 보고 학교수는 양평단원초등학교외 18개교가 되겠습니다. 열린교육과정 운영충실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도내 초등학교에 2,400부를 개발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번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인성교육 시범학교 운영결과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모두 대상은 총 38개교인데 합동보고, 단독공개보고 등 합동보고는 가급적이며는 지구별로 합동보고를 해서 보고 일자가 너무 빈번해서 교사들의 출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합동보고도 권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떤 보고에 교사들이 빈번하게 참여하는 것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회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계획서 입상자는 536명입니다. 소요예산은 578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 장학자료를 발간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예절교육은 기구설치 및 소요정원을 배치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기관설정을 해주시고 원장, 교학부장, 연수부장 등 거기에 정원을 주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정원이 나오는 대로 여기에 문면에 나타난 대로 인원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만일 그 인원이 기다려도 안나오면 먼저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도기적으로 우리 자체인력을 돌려서 우선 작은 인원으로 10월초순부터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입니다. 방과후 교육활동 실천사례 연구발표 대회를 계획서를 입선작 334편을, 입선예상편수 170편입니다. 이 중에서 입상자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고 연구부가 점수를 부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과후 교육활동에 어떻게 하면 방과후 특별활동이 잘되고 있다는 실천사례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잘된다는 사례를 제출하게 해서 잘된 것을 334편중에 170편을 뽑아서 발표를 시켜서 그 합격한 교사들에게는 연구부가 점수를 주어서 승진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부진아 지도 역시 계속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습부진아 시범학교 지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습부진아는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보고서에 보며는 학습부진아 한글, 구구 미해득자는 일종의 학습장애아로 규정하는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가 일반적인 지도방법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고 특별한 지도방법을 개발하지 않으면, 또 하나 개인별 지도방법이 다르지 않으면 구제될 수 없다고 하는 미국의 연구보고가 있고 해서 여기에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습부진아 유공학교 및 교원표창을 12월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장학협의를 9월부터 11월까지 동두천외 4개교육청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8번 초등교원 예능발표 대회를 12월 22일에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초등교원 예능분야 전반에 걸쳐서 교원들이 직접 발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원들이 학생들을, 특히 초등에 있어서는 교사가 노래를 잘한다든지 무용을 잘한다든지 하는 그 특기가 학생들에게 직접 전수되는 큰교육의 힘이 있기 때문에 특기있는 교사들을 불러서 발표를 시켜서 특기있는 교사들이 자기자랑도 할 뿐 아니라 거기에 시상을 하는 기회도 주어서 자기연찬의 기회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급경영 아이디어발표 대회를 10월 중순에 실시하겠습니다. 267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업실기입니다. 연구교사제의 운영을 하겠습니다. 교재연구록 작성 우수교사를 표창하고 수업실기 연구대회를 해서 교육청별로 수업연구 교원 542명을 지정하겠습니다. 다음에 학생애향단 운영입니다. 역시 앞에 실적에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애향단운영은 보다 활성화되도록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고 보급하고 해서 우수학교가 자기들의 우수사례를 발간, 이렇게 보고한 것이 책자에 나오도록 해서 자기학교 PR도 될 뿐 아니라 그것이 다른 학교에 일반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우수사례를 발간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에 6학년 졸업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찬반양론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역시 우리 경기도가 많이 실시하는 6학년 졸업시험인데 이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교사들이 어린이가 1학년 들어와서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꼭 책임을 가지고 초등학교 6년 동안에 지도를 책임을 지고 지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많이 빠트리고 자기가 공부를 안했다고만 우리가 돌릴 수가 없고 빠진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력만이 아니라 모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평가의 내용은 국어사용 기본능력, 수량적 관계의 처리능력, 아주 기초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민주시민 자질함양, 여러 가지 인사법,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서 다 시험을 해 보고 합격해야만 6학년에 졸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판정하는 것인데 거기에 합격하지 못하면 자꾸만 재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이수하도록 해서 졸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사가 책임을 져야지 않느냐 그런 발상에서 나온 6학년 졸업시험제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교육자료 발간을 하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만부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6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담당자 연수를 11월중순에 초등학교 환경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환경교육의 효율 적인 방안, 환경교육자료의 활용방법을 연수하겠습니다. 초등학교장 연찬회를 10월중에 본청 대강당에서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97 교육활동우수교 표창을 11월에 갖겠습니다. 영역은 교육활동 우수학교, 인성교육, 열린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영어교육 우수학교가 되겠습니다. 16번 교육활동 유공자 표창을 국민교육 유공자표창, 경기교육대상, 경기학생대상 등 표창시기는 12월이 되겠습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 일반직 총 1,520명을 대상으로 표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유치원 장학자료를 발간보급하겠습니다. 우리문화 계승교육을 위한 유치원장학자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병설유치원 설치교 관리자 연수를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 사이에 병설유치원 원장 607명을 대상으로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 원장의 관리능력 제고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연찬회를 11월 12일 9시부터 17시까지 경기도 교육청대강당에서 사립유치원 교원978명을 대상으로 유치원 원장의 역할과 사명, 유치원경영 우수사례 소개 등을 하는 그런 연찬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번 유치원교원 현지 시찰연수는 11월 19일부터 11월 21일까지 2박 3일간으로 견학유치원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유치원에 견학을 시켜서 일반화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시범유치원 운영공개 보고회를 10월과 11월 사이에 안양, 과천병설유치원외 5개 유치원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치원 교원연수는 유아교육질향상을 위한 교원연수로 공 사립유치원 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특수학교 장학협의를 명예학교외 6개교에 대해서 9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초등교원 연수는 자격연수, 직무연수, 일반연수 등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갖겠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기간으로 4개 지구별로 나누어서 본청에 과장, 장학관, 장학사들과 시 군장학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장, 교감교사가 참석해서 현재 우리가 전보, 인사 관리규정 중에 승진규정은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마는 전보관리 규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의견을 수렴해서 고칠 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 수당지급자 공고 및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9월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장중임 대상자심의를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 사이에 1차 임기만료되는 교장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28번 교감, 교장승진 및 자격연수대상자 평정을 12월 18일부터 12월 26일사이에 하겠습니다. 교감자격연수, 교장자격연수, 교감승진대상자, 교장승진대상자가 되고 평정기간 '98년 1월중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12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내용은 '98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을 9월중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 협의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결정한 내용에 따라서 1,200명 정도의 초등교사를 신규로 공채할 예정입니다. 1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30번. 경기도교원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부의하겠습니다. 다음 31번. 식생활 및 보건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목적은 영양교육 및 학교보건관리에 필요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입니다. 9월 2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자료종목은 식생활 교육용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보건교육용 책자, 사업효과는 효율적인 영양교육 및 각종 질병예방에 필요한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32번. 보건행정요원 연수협의회를 12월중에 갖겠습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는 지하수 사용교 404개교를 대상으로 4/4분기중 1회, 사업효과는 학생건강유지 증진 및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위해서 먹는 물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국 소관 그간의 업무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초등교육국)

초등교육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초등교육국장, 일문.일답으로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면 유치원 초등학교의 연계교육 실시라고 해가지고 예산 지원이 500만원 한다고 했습니다. 5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요? 연계교육하는 데서.

연계교육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연수도 하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자료 이런 것들을 보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도지정 시범유치원을 지정해서 그 학교에서 연계교육의 방법을 연구해 보급하기 위해서 사실 그 학교에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학교에?

네, 그러니까 그 발표할 적에 도내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들이 와서 그걸 보고 지금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 교사대로 저희가 이렇게 가르쳐놨는데 초등학교 교실에 가며는 유치원 보다 거칠고 또 교육과정이 별안간 확 바뀌니까 애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고급유치원에 다니던 애들은 학교에 와서 수세식 화장실이 안돼 있는 데는 화장실도 못들어가고 이런 격차가 지는 환경의 변화에 별안간 접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그간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교사가 지도한 것이 그대로 초등학교 1학년 교사로 연계돼서 중단없이 교육이 되도록 그것을 연구하는 데 500만원을 준 것입니다.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요 여기 각종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는데 사실 시범학교를 정말 우리가 시범이라는 것은 정책이 개발되기 전 단계에서 정책을 확정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기 위해서 시범을 해 보는 거지 정책이 확정됐으며는 그것은 공히 실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며는 사실상 실행을 하기 위해 하는 건데 어느 교육청관내 한 학교 또는 두 학교 시범학교로 하고 예산 500만원 지원 얼마 지원, 사실은 그학교의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있든 없든 해야되는 건데 그 학교에만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는 우선 공평성도 없고 또 이거를 너무 남발을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시범학교에 안되면 안해요. 거기서 하는데 우리는 돈 안줘서 안한다. 이러한 시범학교를 너무 남발하다 보니까 지정도 안해 주니까 안해도 되는가보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또 지금 예산을 지원해 줬다고 하며는 연계교육하는데 별도로 500만원이 들어서 준 건지 상품처럼 준 건지 계획에 의해서 준 건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시범학교라는 것은 그런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그것을 전체 경기도에 실행하려니까 실행하다 실패할는지 성공할는지 모르니까 이걸 한번 어느 학교에 적용을 해서 이런 거를 개발을 해 보자 해서 했을 때 그것이 시범학교지 사실은 정책이 완전히 된 다음에는 엄밀히 따져서 시범학교가 아니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전 경기도내의 학교에 해야 되잖느냐, 그래서 이것은 학교간의 격차도 가져오고 공평성이 없고 또 다른 시범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는 반대로 나태하게 되고 오히려 거기만 돈 줘서 하는 건데 우리는 돈이 없어 못해 이런 식의 책임회피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정할 때 보니까 시범학교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해서 돈을 여러 가지로 주듯이 500만원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좀더 검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시범학교가 남발되거나 시범학교의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범학교가 이제 어떤 정책이 입안되기 전에 실험적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혹시 그냥 일반화시켰을 때는 문제가 될 만한 걸 사전에 해 보는 거를 저희는 어떻게 나눴느냐며는 실험학교로 했습니다. 어떤 것이 정책에 입안해서 실험을 거치지 않고 이거를 그냥 실시하라고 했다, 교육에서는 시행착오라는게 애들한테 있어서는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험학교를 두고요 지금 이 시범학교는 정책이 완전히 입안된 거, 예를 들며는 영어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떻게 해야만 영어교육이 잘 되는 거냐, 선생님들 어느 학교를 가보면 좋습니까? 너희는 어느 군의 어느 학교를 가보며는 그 학교는 영어교육 시범학교를 우리가 줬는데 돈은 1,000여만원 줬지마는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가 시범학교라고 하는 자존심때문에 학부모가 같이 돕고 해서 모든 것을 잘 해 놉니다. 연계교육을 위해서 500만원을 줬어도 이런 경우에는 우리 학교가 유치원 중에서 뽑힌 학교다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나머지 학교 자체 운영위원회에서도 협조를 해서 나가며는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의 경제적인 학부모들의 협조와 노력이 합쳐져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그 학교가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원 준 거는 결국 그 학교에서는 한 번 발표하며는 적어도 150명 정도가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들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운영하는 거다, 운영방법이 이런 거다 해서 자기들이 연구개발한 책자를 나눠주고 그것을 설명하는 자료 그 자료비에 불과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혹시 시범학교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자꾸만 부담을 요청하며는 안된다. 순수하게 어느 학교에서든지 자기 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하고 500만원 준 거 가지고는 학교에 나눠줄 자료, 거기에 온 회원한테 나눠줄 자료를 만들어주고 너무 부담 느끼지 말라고 저희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범학교가 아닌 데서는 우리는 시범학교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하겠다. 이렇게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범학교로 지정되며는 선생님들이 밤 9시 10시까지 하면서도 우리는 시범학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내일 우리 학교에 150명 200명이 오는데 어쩔 수 없다 하는 걸로 해서 때로는 방학까지도 반납하면서 와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우리 도 교육청에서는 요즘에 교사들이 너무 자기 시간만 따지고 5시만 땡 치면 가고 하는 풍습에 이런 시범학교라고 하는 거를 과제를 줘가지고 부담으로 느낀다든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것을 다른 데 자기들이 만든 좋은 자료를 일반화하는 데도 가치가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학교 하나는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을 저희가 나가서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범학교를 자꾸만 줄이자 줄이자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저는 그러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장이 그냥 일을 하자 하자 하며는 왜 우리를 시키느냐 해도요 시범학교를 지정해 놓고 너희 이거 연구점수 따지 않느냐, 연구점수 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며는 교장에게 승복하고 땀을 요구해도 땀을 흘리는 그런 교사들로 변질돼 가는 것을 우리는 순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많이 유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시고 그 학교에 대해서는 크겠죠. 그 학교에 대해서는 시범학교로 교육청에서 집중을 하고 돈을 주고 그러니까 대신에 그 나머지 많은 학교, 안 지정한 학교가 몇 십배가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학교는 그런 효과도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이 학교는 어떤 거에 대한 시범학교, 이 학교는 다른 거에 대한 시범학교, 이 학교는 다른 거에 대한 시범학교 그래서 그 학교의 공평성을 말씀한 겁니다. 공평하게 안되고 어느 학교만 그렇게 되고 어느 학교는 격차가 심화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공평성있게 되어야 되잖느냐. 저도 꼭 내가 그런 거를 제안을 해 본 거지 내가 꼭 연구를 해서 말씀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평소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늘 그런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토론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이 역기능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유념해서 시범학교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학교에 대해서 지금 중.고등학교도 급식학교를 시작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또 급식학교가 중.고등학교는 대개 위탁실시에 의해서 사다가 배식하는 그런 거를 경기도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여러 가지 불결성이나 일정하지 않고 그것이 학생들한테 공감을 못받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도 여러 번 비쳤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초등학교와 같이 직접 학교에서 하는 거를 권장할 것인가, 또 그렇게 되며는 시설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지원학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98년도까지 초등학교가 완전급식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중.고교는 학부모 희망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정부에서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느 학교는 중.고등학교인데도 학교내 급식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학교에 급식시설을 지원해서 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급식을 하는 것처럼 시설비를 지원해서 중.고등학교도 그렇게 하는 계획은 아직은 초등학교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전혀 그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급식을 학부모 희망에 따라서 권장하거나 또 과천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중학교 어느 고등학교에 우리는 급식시설을 해 주겠다 해서 거기서 운영하게 되는 것은 도의 계획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면 현재 중.고등학교는 예산지원은 없다?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 위탁을 하든 자체 급식을 하든 그것은 하나의 권장사항이지 도에서 지원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먼저 언론에 나오기는 교육부에서 그것이 위탁이 불성실하고 아이들한테 처음에만 좋다 나중에 나빠가지고 위생상에도 안좋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전환하겠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없습니까?

역시 저희가 보기에는 위탁보다는 자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몇 개 시.군에서 학교 자체에서 하는 거보다는 위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학교에 따라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이 자체에서 하는 것을 더 정결하게 보고 또 초등학교일 경우 특히 학부모님들이 같이 협조해 줘가면서 밥을 먹이는 것이 더 가족적인 정서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초등학교에서 권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초등학교가 완전히 해소된 다음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 상황에서 저희가 '98년부터는 중학교를 시작하고 또 언제부터는 고등학교를 시작하겠다 하는 전망이 전혀 없고 초등학교만 하기에도 허리가 휘는 정도로 크게 문제화돼 있고 가까스로 '98년부터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중학교도 그러면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자체조달을 해서 한다고 하는 계획이 나올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방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마는 현재는 그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재안 위원장, 어경찬 간사와 사회교대)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설유치원 교사 채용시험을 본 지가 얼마나 됐지요? 몇 년도에.

오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전임강사 말고 병설유치원 정식교사 공채.

전체 공채로 한 거는 '92년도입니다.

'92년도가 처음 실시한 거죠?

아닙니다.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그 전에 몇 년도에 했죠?

그러니까 3∼4년 지속을 했습니다.

3∼4년 동안 채용을 하다가 '92년도부터는 강사채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사채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사채용은 학교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강사채용을 해서 보고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며는요…….

자격증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유치원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그것이 교육청에서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교장들의 필요에 의해서 강사채용을 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 강사를…….

봉급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장이 채용을 해서 교육청에 보고를 하면 교육청에서는 그럼 전적으로 지금 병설유치원 교사 부족분에 대해서는 병설유치원을 소유하고 있는 학교의 학교장 재량으로만 뽑고 있네요? 거기에서 지금 파생되는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까? 부조리라든가 교장의 특권, 채용에 대한 특권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강사는 정규로 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에 있다 나가게 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호도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공무원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사가 계속 몇년째 강사로 재임용 재임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똑같은 자격증을 가진 자격자로서 정식 채용시험을 본 사람들하고 고용의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항상 안고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병설유치원 교사에 대한 채용시험을 안 보기 때문에 기회를 잃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험을 안 보는 이유는 뭡니까?

TO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에도 많이 얘기를 하고요 교육감 회의에서도 많이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 정원을 총무처에서 주는 건데 한 해에 13명, 한 해에 100명을 줘도 시원찮은데 13명 정도를 주니까 13명을 뽑기 위해서 공채를 보며는 2,000명 3,000명이 모이게 되며는 그게 난리만 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소수로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전임교사라고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 단일후보시험을 봐 가지고 한때 전임교사문제가 나가지고 교육부에서 너희는 언제든지 정규교사로 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해 가지고 한 인원이 우리 도교육청 관내에 100여명이 넘었는데요 해마다 점진적으로 그 사람들을 정규화했습니다. 시험을 보고 또 작년까지는 나머지 몇 명 있는 거를 특채를 해서 완전히 정규교사로 됐는데 그거는 교육부가 전임강사때문에 홍역을 치뤄서 공채의 형식을 거치지 않아도 교육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사람들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정원이 나오면 반드시 공채를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병설유치원 수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안줘서 그렇지 지금 임시교사가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정원을 안줘서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정원을 안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우리 경기도 공무원의 정원이라는 게 총무처에서 주고 있잖습니까? 그럼 우리 유치원이 100개 유치원이 늘었는데 왜 정원도 안 주고 하느냐, 아무래도 정원을 안 주니까 그럼 유치원을 비워놓을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장이 임시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몇 번이고 무슨 행정을 이따위로 하냐고 소리지르고 해도요 어떻게든지 정원을…….

그러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육부로 정원배정을 요청하는 노력을 한 공문이 있죠?

그럼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 걸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건의한 바가 있고…….

네, 교육감 회의에서도 수차례 건의했습니다.

건의해서 거기서 온 회신도 있을 거 아닙니까?

회신은 없고요 그렇게 건의해서 나오는 게 15명 20명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까지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193명의 임시교사가 경기도내에서 임시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간 15명 내지 20명 정도의 TO를 준다고 그런다면 193명의 임시교사들은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교사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애들에 대한 교육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부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인 건의도 했겠지만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런 사실을 교육부에다 충분히 인지를 시켰는데도 TO를 그것밖에 안주는 건지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그래도 15명을 줄 때 어떠어떤 기준으로, 경기에서는 지금 93명이 적체돼 있습니다. 채용시험을 보게끔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15명만 내려보낼 거 아닙니까?

예산관계로 공무원 동결이라고 하는 걸로 해서 그런 거고 결국…….

그렇다면 초등학교 교사를 '97년도에 1,200명을 증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97년 9월중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공무원 증가죠. 그런데 그거하고 유치원교사 채용시험하고는 별개입니까? 마찬가지죠? 이것도 공무원 증원에 대한 문제고 그런데 이거는 교육부에서 말할 수 있는 형평이 안 맞죠.

그러니까 저희가 1,000명을 공채해요. 초등학교의 자연증가학급이 얼마기 때문에 우리가 1,000명을 공채해야겠다 하고 올려보내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TO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왜 초등학교 교사는 계속 증원을 시켜 주면서 유치원 교사는 임시교사로, 그러니까 재경원에서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이유는 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정원에 대한 규정, 증원을 안 시키겠다, 예산이 부족하다, 초등학교 교사는 뽑는데 유치원 교사는 안 뽑는다. 이것도 각급 학교에 다 들어가는 건데 그건 형평의 원칙에 안 맞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것 말고 다른 어떤 이유를 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반론을 해 보셨어요? 교육부에?

그럼요. 그래서 부감님이 일부러 가셔서 호소도 하고 또 저희가 전국 교육감 회의 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사실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됐는데 학부모가 그 애를 안 보내며는 법상으로는 부모가 처벌받게 돼 있는 의무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초등학교의 의무교육까지 나오셨는데 지금 초등학교 조기입학제 실시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무교육화돼 가고 있는, 병설유치원 안 보내면 사설유치원 안 보내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설유치원 다 보내고 있죠. 거의 다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거는 자료조사에 의해서 반론을 펴야되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이 채용시험이 5년 동안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임시교사로 계속 채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들도 그만한 노력을 안 했다고 봐요. 물론 부감이 가서 개인적인 호소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부에 대한 탄원이라든가 교육부에 대한 협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안되면 서명운동이라도 벌여서 정말 일반인이 하는 몰상식한 방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서명운동이라도 벌이고 강력한 대응을 해야지 이렇게 말로만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안해줍니다 이것은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장관하고 15개 시.도교육감 연석회의에서 자료로 각 시.도에서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다 늘 제가 넣어놓거든요. 교육감님 와서 얘기하시면 글쎄 그걸 해야 되는데 총무처에서 승인이 안 나오고 정원이 안 돼서 안타깝다. 한 번은 거기 장학관이 오셨었어요 여자인데요. 그래서 도대체 교육부 유아교육부에서는 무얼 하고 있는 겁니까 하고 제가 교육부장관한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이게 말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무슨 복합적인 요인이 있나, 서울같은 데서는요 공립유치원 생기는 걸 사립유치원에서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왜 공립유치원을 늘리라고 하면서도 인원도 안 주고 하는데 정부가 뭘 하고 있느냐 하는 데 한탄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며는 이게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사립유치원교사도 공채를 하게끔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게 해결이 되지 않나. 어쨌든 저한테 자료를 주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건의했던 사항, 문건 이런 것이 지난 '92년도 채용 이후에 5년간 실시했던 교육부에 대한 탄원이라든가 건의자료를 저한테 차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노력하셔서 이거는 빨리 채용을 해 가지고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대학교에서 유아교육과가 지금 인기를 상실해 가고 있어요. 거기 나와봐야 정식공무원 자격을 딸 수도 없는 거고 사립유치원에 가면 대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과가 이것은 사실 교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건데 그때 교사들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교사 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의 열이 자꾸 식어가고 그래서 기초교육이 안 돼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지는 것 같아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기반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교대에. 연간 우리가 2개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두 개반을 운영하는데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연간 380명의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경기도로 임용시험을 봐서 오는 학생이 약 몇 % 됩니까? 그러니까 경기반학생들에게 우리 경기도에서 특혜를 주죠?

특혜라는 게 지역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점수를 주고 또 장학금 지급도 일부 하고.

소수입니다만 9명.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 옵니까? 한 3년간의 경기반 운영에 대한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교사가 경기도로 발령받은 자료 또 타 시.도로 간 자료 이것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그냥 그렇게 묻고, 그 다음에 급식문제에 대해서 아까 급수 시설하고 연계해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급수시설로 지금 정수기를 설치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된 물을 사서 먹는 학교도 있고, 일반 정수기를 갖다놓고 먹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전혀 예산 지원이 없지요?

정수기에 대해서요?

네.

지원을 합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부적합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하수를 먹는 학교중 수질이 부적합한 학교에만 대주는 것이지, 일반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학교에는 정수기 설치를 안 하지요. 그러니까 상수도 물은 국가에서 그냥 먹어도 된다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수기 설치를 안 해주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별로 정수기를 거의 설치하거든요. 가정에서도 수돗물 그냥 먹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학교의 급식을 따르다 보니까 이것하고 잔반처리기하고 급식시설을 하면서 잔반처리기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게 부분적으로 특별한 한두 학교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잔반처리기 시설비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폐단이 오냐 하면 학부모들한테 돈을 걷어서 정수기 시설도 하고 또 학부모들한테 돈을 걷어서 잔반처리기 시설도 하고 그런데 급식을 한다고 그러면 잔반처리기 하고 먹는 물 정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급식시설만 하는데 급급하니까 거기까지 여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장이 그런 잔반처리기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권장해 나가는데 저희가 직접 예산을 다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잔반처리기를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셔 가지고 이게 환경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잔반처리기를 될 수 있으면 예산, 예산 자꾸 하시는데 물론 다른 문제도 여러 가지 많겠지만 학교 시설 하여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줄여서 잔반처리기같은 것 정도는 급식시설 하는 학교에는 꼭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내년에는 급식학교와 관련해서 학부모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내서 급식 시설하는데 드는 후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지는 않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얼마씩을 학교에 도로 줍니다 급식하는 데 쓰라고. 그런 돈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우선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급식 시설에 대해서 제가 아직 검토를 덜해서 마저 검토를 하고 나중에 질의를 하겠는데 그 급식시설 설치 과정에서도 지금 구매가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지요. 교장이 구매하는 것 또 교육청에서 구매하는 것 또 조달구매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아직 제가 자료준비가 덜 돼 가지고 질의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달구매같은 경우는 가격이 엄청 비싸고 제가 몇 군데 조달구매한 학교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재질도 형편없고, 그런데 꼭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급하니까 나중에 하고 도내에 환특사업으로 초등학교 난방시설 많이 하고 있지요. 아까 내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관 시설이 외부로 아주 난해하게 노출돼서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공장의 배관실, 보일러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어저께 모 학교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의 초등학교중 난방시설을 한 학교 중에서 그런 시설을 한 학교가 몇 개교가 되는지 조사를 해주세요. 이번 한 열흘 안으로 환특사업에 의해서 경기도 내의 초등학교 중에서 난방시설을 한 학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난방 시설이 천장매입이 아니고 복도나 교실에 그대로 노출이 돼서 아주 어수선하게 되어 있는 학교가 몇 학교가 있는지 제가 어저께 당해 교육청에 질의를 했더니 경기도내는 거의 다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애들 정서상의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광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조사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지만.

아니 관리국 소관인 것은 아는데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에 대한 것은 물론 관리국 소관이지만 정서나 이런 것은 또 우리 초등국에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국에서 설치했더라도 초등국장님이 이것은 안 된다라고 가서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자료 나올 것 아닙니까? 오래된 초등학교 중에서 환특비로 난방 배관 시설한 학교에 대해서 조사하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 보려고 그러면 말을 안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교육청에서 하시면 금방 되는데 제가 각 학교별로 전화를 해서 하면 솔직히 협조가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끝으로 교장중임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1차적으로 50명 정도 교장중임을 심의 예정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심의는 누가 하는 거지요?

인사위원회에서 하지요.

그러면 교장 1차 중임에서 해임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탈락이지요.

탈락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주 병약한 경우에는 특별히 탈락이 됩니다.

이거 처음 실시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몇 해 했습니다.

몇 해 했나요?

네.

해마다 탈락률이 몇 %나 되나요?

거의 탈락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거의 중임까지는 가지요?

네. 그것이 한두 명이라도 거기서 건강한데 어떤 실적이라든지 뭐를 들어서 탈락을 시키면 교장들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교장중임제를 실시하는 것은 교장의 세대교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중임이 100% 된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런데 거기서 더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교장초빙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장이 중임으로 됐다가 중임교장이 또 임기를 한 1, 2년 정도 남겨놓고 교장에 초빙됐을 경우에 그때는 또 4년이 연장이 되지요?

그러니까 4년 해서 중임이 되면 다시 4년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임이 된 상태에서 교장초빙제에 또 나가게 되면 또 연장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교장은 오래 근무해도 좋다고 하는, 초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암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어서 초빙을 해 가는 사람은 오래 있어야 되고 1차 중임에서 좀 시원찮은 사람은 초빙을 안 해갈테니까.

그렇게만 되는 것도 아니지요. 경기도에 교장초빙이 금년에 몇 명이나 됐습니까?

금년에 11명이요.

그런데 교장초빙이라는 것이 일반 학교 운영위원회나 여기에서 전체교장을 놓고 초빙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초빙을 신청한 교장에 한해서 또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중임교장을 지나서 말년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교장이 끝났으니 평교사로 내려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직 정년은 남아있고 그랬을 경우에 교장초빙을 신청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4년 연장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게 악용될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왜 교장초빙을 안 하느냐 학교 운영위원회에 내가 물어봤더니 당신네 학교 정년이 다 돼 가지고 교장이 가지 않느냐 이번에 한 번 초빙교장을 해 보지 그러냐 그랬더니 초빙교장은 전부 찌꺼기만 있다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나한테 항변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이미 초빙교장은, 나쁜 얘기로 해서 아주 한물 간 교장들이 끝나기 직전에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초빙교장을 신청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초빙이 되려면 4년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봐서 1차 임기가 끝나고 2차 임기에 들어간 사람이 4년이 남아있으려면 그 사람은 교장을 일찍한 사람입니다. 대개 지금 일찍 장학사를 했다거나 연구발표를 하고 교사들 중에서 일찍부터 앞에서 활동한 사람들은 교장임기 8년이 끝나도 6년이 남고 7년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사실 우수 교사고 우수교감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와서는 벌로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계에서는 그게 참 문제다 그렇게 훌륭한 교장들이, 저희가 여기도 눈을 감고 몇 명을 보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6년을 남겨놓고…….

아니 그것 말고 정년이 다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은 안되지요. 정년 다 돼 있는 상태에서는 초빙이 안 되지요. 4년이 앞으로 남아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64세된 사람이 초빙교장으로 못가는 것이고 62세된 사람도 초빙교장으로 못가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4년이 앞으로 남아있어야 되니까요.

60세 미만만 초빙교장으로 갈 수 있단 이런 얘기입니까?

60세 미만이라기 보다도 만 61세면 65세까지는 4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남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임을 하고도 4년이 남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장을 일찍 했기 때문에 우수 교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교장 임기제에 대해서…….

어쨌든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 하는, 그러면 그것도 그런 식으로 홍보를,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 중임을 하고도 4년 이상이 남아야 초빙교장이 된다. 그런데 일반 학부모들이나,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알았어요. 정년이 다 됐는데 초빙교장으로 나가면 그 초빙교장 기간 동안은 정년과 관계 없이 끝나는 것으로 교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1차 임기를 다 끝냈는데 그 사람이 8년까지 하고 는 2년뿐이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빙으로 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8년까지 하지 않고 6년까지 하고 어디 초빙 나가면 4년이 남지요 6년까지 했을 때는. 그러면 초빙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4년이 남아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년을 지나서도 초빙교장으로 가서 근무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초빙이고 뭐고 어쨌든간에 정년에서는 끝난다.

끝나는 거지요.

정년에서는 끝나고 정년이 남은 임기라도 초빙교장이니까 그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법은 없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초빙이 노령화 되고 정년 1, 2년 남은 사람이 또 초빙돼 가지고 67세가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허용이 안됩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천막학교 문제 있었지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결과가.

지금 화성군에 천막을 해 가지고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긴급지원을 해서 콘센트 건물로 아주 교실 이상 가게끔…….

신축하는 것은 다 끝났어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가 돼서 겨울 되기 전에 애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제가 왜 이 문제를 물어보냐 하면 업무보고 형식이 앞으로 점점 개선을 먼저도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이런 식의 업무보고 백날 해 봐야 소용 없습니다. 자료로 주셔도 되는 것이고 업무보고를 해주실 때는 지난 업무보고 때 지적 했던 사항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당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완됐다 이런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묻지 않으면 그런 게 그때그때 넘어가는 것이고 어떤 학교 가서 지금 그때 애들 위험하다 그래서 현장방문 하고 온 것도 지금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셔야지 이것은 연초에도 '97년도 계획은 이렇다, 뭐 '98년도 계획은 이렇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자료를 계속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적됐던 사항들, 문제됐던 사항 같은 것을 업무보고 때 적절하게 보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우리가 업무보고 뭐 하러 받습니까? 업무 문제에 대한 것은 지난 번 업무보고에서도 다 프린트 돼서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지난 번 지적됐던 사항들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너무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그런데 1,200명 교사 채용 내년도에, 전국 시.도교육청 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무얼 협의를 한다는 것인지 이런 문제, 무슨 징수에 관한 목적사업비를 얼마를 받겠다 이런 것을 협의를 하는 것인지, 인원수가 경기도에 몇 명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협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그것은 날짜가 동일 날짜여야지 않습니까? 출제를 한 도에서 해서 나누어 줍니다. 그것을 협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2월에 하고 출제를 어느 도에서 할 것이냐 출제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 하셨고요. 제가 오늘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동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적에 지금 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 너희가 일반적인 것을 하지 말고 어떤 문제로 떠올랐던 것, 신문에 문제 됐던 것, 전 회의에서 지적됐던 것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라고 그러면 저희가 보고드리는 내용이 분명해지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면 고양에 또는 포천에 급식학교 문제로 인해서 신문에 났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로 볼 때는 그것은 지엽말단적인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교육이다, 인성교육이다, 열린 교육이다 하는 것은 이렇게 브리핑을 받으실 적에는 평범한 얘기지만 이것은 교육의 굴대가 되는 얘기니까 이것을 빼놓고 그것만 하면 너희는 그러면 교육의 본질적인 것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이것은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거의 중복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방향만 주시면 앞으로는, 사실은 저희들끼리도 그랬어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단 말이지요. 계획서를 시달했다, 그 계획서 시달한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얘기하겠지만 이게 본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방향을 저희한테 해주시면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장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너무 오래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광명 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학습부진아 얘기가 나왔는데요. 학습부진아가 몇 % 정도 나온다고 보고 계시는지 각 특성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은 통계수치로 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어떤 지역은 몇 명이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정책을 보는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경기도의 초등학생이 한 73만명 정도 되지요. 그중에 몇 % 정도가 부진아로 볼 수 있는 부분인지, 교육청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일반적으로 50명 정도면 5% 내지 10%를 지진아로 보고 있습니다.

5%에서 10%요?

네.

그러면 한 5만명 정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네요 우리 경기도에.

네.

적은 숫자가 아니네요. 그 학습부진아가 결국은 중.고등학교 가면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또 청소년 선도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연관관계가 확실히 있는 거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학습부진아 대책이 상당히 깊이있게 강구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 했던 많은 일들이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은 보입니다. 지속적인 관리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부진아에 대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습부진아 특별검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검사자료를 내려보내면 교장이 3학년이면 3학년의 학습부진아가 어느 반에 많은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자꾸만 담임한테 너희 학습부진아 지금 몇 명이야, 통계를 내니까 오후 방과 후에도 앉아서 그 아이에게 한글, 구구 외우게 하고 난리를 치는데요. 저도 교사 시절에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교장이 그것을 따지니까.

학생들만 데리고 할 일은 아니고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부모한테도 그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학습부진아 어린이들 중에는 가정이 빈곤하다든지 가정 정서가 좋지 않은 그런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구구 미해득하니 큰일 났습니다 그래도 부모가 관심도 안 가지고 편모 또는 부부가 이혼해 가지고 할머니…….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학년 차이를 두고 형제를 맺어준다든가 1학년, 2학년, 3학년 묶어서 같은 번호끼리 묶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한 2학년 정도 뛰어가지고 3학년에 문제가 있다면 6학년 정도 이렇게 묶어서 형제를 맺어준다든가 이런 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 안에서 협력학습분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잘 하는 아이 옆에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가르쳐 주도록…….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7% 가까운 숫자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고 이 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문제가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 가보면 한 20% 정도가 국문해독 능력이 없어 수업이 안된다고 그래요 교사들 얘기를 들어 보면, 특히 공고라든가 상고에 가면, 공고가 특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20% 정도가 국문해독 능력이 안 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가르치는 일부터 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 초등교육에서는 가슴이 아픈일인데요. 참 그게 그렇게 빨리 구제가 안됩니다.

특단의 조치,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요구를 해서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인사와 관련돼서 금년도 1월 21일에 1,020명 뽑았지요?

네, 1,020명 뽑았습니다.

그 초등교사 모집 인원 1,000명을 뽑아가지고 신규로 발령을 낸 경우는 3월 1일자 304명, 9월 1일자 245명을 이 1,000명에서 임용을 한 겁니까, 작년 뽑았던 숫자에서 임용이 된 것인가요?

작년에 남아있던 숫자가 3월에 발령되면서 금년에 순수하게 뽑은 1,000명 중에서는 지금 634번 나갔으니까 그게 11월쯤 가면 개교하는 학교들이 수원 영통지구에 개교하는 학교 등으로 나가면…….

그러면 1월 21일에 뽑았던 1,000명은 금년 연말까지는 소화가 거의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연말까지 다 안될 것이고 아마 내년 3월 1일자에 올해 뽑은 사람들에 우선해서 나갈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지금 9월에도 또 우리가 1,200명을 뽑는다는 계획이지요.

12월에 뽑는 것은 내년 '98년도, 상위자는 내년 3월 1일자로 발령이 날 겁니다.

정체돼 있는 기간, 시험을 합격해 놓고 임용까지 받는 기간이 최장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최장 1년 정도입니다.

1년은 넘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 경우는 1년 넘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1년이 넘어가지 않는다니 큰 문제는 아니네요. 그 다음에 특수학급에 대한 학생들, 특수학급은 통계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반에요?

한 반이라기 보다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우리 73만명의 초등학생들이 있을 때 아예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들도 있지요? 중증인 애들, 재택해서 하는 애, 경기도에 재택으로 가르치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통계수치가 전혀 없어가지고 감이 전혀.

20학급, 160명 정도가 학교에 오지 않고 집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특별 학급으로 하는 애들은 몇 명이나 되지요.?

특수학급이요?

네, 특수학급이요. 개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379학급, 3,700여명 정도 됩니다.

4,000여명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4,000명은 더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 연령층의 우리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 숫자중 아예 등교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에 들어가는 외에 더 되는 애들은 대개 중증이 돼서 특수 학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교육가능급이라고 하는 애들 특수애 분류가 교육가능급, 훈련가능급, 보호급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 교육가능급 애들은 특수 학급에 오고 훈련가능급 애들은 특수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보호수용급은 보호소 그리로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개들은 아주 특수 학교에도 도저히 가서 앉아 있지 못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가 돼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누락이 되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빠지면 안되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에 편성돼야 할 아이들이 다른 학급에 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러한, 물론 부모들이 특수학급으로 가야 될 대상이면 싫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엄밀하게 학생을 위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부모를 설득을 시키든지 누구를 설득시키든지간에 정확히 특수 교육이 필요하고 특별학급이 편성이 돼서 교육을 받는 것이 더 교육적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빠져서도 안 되겠고요, 또 교육의 질도 의무교육 6년을 채워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도 당연히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 평등의 권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고 직무 교육은 좀 더 어렵고 힘들고 아픈 곳을 만져주는 그런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애들을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주변 유해환경정화라는 것을 보면 지금 116개교 중에서 '97년도에 10개교가 정비돼서 106개교가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진행이 이렇게 돼서 언제 다 정비하겠습니까? 1년 내내 한 게 겨우 10개교라고 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과감히 정리를 해 가야지요. 너무 부진한 것 같아요.

아주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 3일 있다가 도의경찰국이나 우리 도의 국장님들을 모시고 협조를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결국은 10%밖에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16개교 중에 10개교 했다면, 목표를 세웠으면 꼭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학교 주변만 그렇지 실제 보습학원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수없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교의 주변에 무슨 학원이 들어서거나 또는 노래방이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게 들어서기에는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정화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나지요?

네.

인허가 사업을 해줄 때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원이나 보습학원 같은 곳은 비교적 잘 지켜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런데 이미 들어가 있는 학원이나 그 보습학원이 있는데 그 주위에 또는 그 건물에 이런 유해업소가 들어가는 것은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그런 업소가 들어가기 위해서도 교육청에 어떤 심의기구 그게 의결을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허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역 사회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로비에 의해서 결국은 입지하게 되는 그런 것에 대한 관리 통계는 지금 교육청에서 안 가지고 있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학교 주변만 겨우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정화구역은 학교 주변, 학교의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서 200m 범위내를 정화구역으로 보기 때문에 그 구역 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뚝 떨어진 일반학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학원이 설립될 때에는 학생들에게 유해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학원이 인가되는 것입니다.

설립할 때만이지 설립하고 나면 그 후에나 들어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 때는 대개 음식점 허가 이런 것이, 오락실 같은 건 군 지구 보니까 경찰서에서 허가를 하고 또 군에서 주류 이런 걸 하는데 그때 교육청에 협조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아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협조를 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데도 지역사회기 때문에 로비에 의해서 결국은 해내는 일들 또는 아예 요청 자체를 않고 허가를 내줘버리는 경우,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개의 분류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계속해서 챙겨가는, 확인해 가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학원도 설치할 때만이 관심을 갖지 마시고 계속 그 학원이 있는 한 설치할 때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목적은. 그렇다면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좀 한 권 주실래요. 겨레의 혼 무궁화 비디오 만든 거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예퇴직과 관련돼서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 건지, 물론 본인의 희망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권장을 하거나 또는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는지.

명예퇴직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희망해야 되고 또 희망을 안하더라도 아주 병약하다거나 본인은 명예퇴직 하지 않고 이 병이 나으면 그대로 근무하겠다고 하더라도 교장을 통해서 많이 명예퇴직 해라, 이게 학교의 교육이나 교장이나 교사든간에 부모들한테 끼치는 영향, 학생들한테 끼치는 영향 해서 명예퇴직 해라 해서 저희가 권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인원을 금년에 86명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명예퇴임을 시키려면 예산 때문에 명예퇴직을 많이 희망을 해도 그 명예퇴직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즈음에는 명예퇴직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예산은 풍부하게 세워놓는데도 그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은 상위직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육 총 경력, 연령 그게 경합이 됐을 때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너무 소수인데 그건 예산이 없어서 보다는 본인이 희망 안해서 그런 경우가 이 근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장 요청하는 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위직 우선이고 교육 총 경력, 연령 그런 겁니다. 교장, 교사, 교감 여러 사람이 희망했을 경우에는 교장을 우선 기준으로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초등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시범학교 운영 문제, 유치원 교사 채용 문제, 특수학생 교육 문제, 학교 정화 문제, 학원의 교육 유해업소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경찬 간사, 허재안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박종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9월 1일자로 발령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중등교직과 인사담당장학관으로 근무하다가 9월 1일자로 교직과장으로 승진 발령된 김학률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률입니다.

지금부터 중등교육국의 1월 1일에서 9월 24일까지의 실적과 9월 25일에서 앞으로 12월 31일까지의 추진계획에 관해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육개혁 추진으로써 교육개혁 기본계획과 추진방향에 관해서 '97년 3월 5일자로 학무 국 과장, 중 고 교감 641명을 대상으로 내용과 방향을 시달하고 신년도 주요 교육시책 또는 추진 업무내용, 교육개혁 시책 추진방향,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교단 선진화 추진방향, 사교육비 절감대책,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리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등 장학 행정업무협의로 '97년 상반기 중등교육행정 협의를 개최해서 중등 전문직 150명에 관한 '97년도 중등장학 시책 전반에 관한 협의와 장학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전반기 종합 장학협의를 4월 22일에서부터 9월 24일까지 9개 지역 교육청과 9개 지역의 중학교 9개교와 고등학교 85개교에 관한 장학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장학협의 실시 결과 미흡하고 보완사항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중 고등학교 한 학교에, 일반계 고등학교 한 학교에 최소한도 한 학년 한 과목이라도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하도록 전국적인 지침으로 시달한 바가 있는데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 아직도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방향 제시와 지도를 할 그러한 사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에 중도 탈락자 복교생에 대한 생활지도 문제가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관심을 갖고 하지만 아직도 그것에 대한 거부감과 적응 지도에 좀 미흡한 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 사항으로 특별히 몇 가지 말씀드리면 경기도 생활지도에 교육감님의 특별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무 3유운동에 관해서는 전체 학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자체 장학 요원의 선발에서 부족한 장학 인력을 보완하고 자체적으로 장학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역 교육청 단위로 교과연구회가 조직되어서 경기도의 교과연구하는 전국적으로 가장 활성화되었다고 저로서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학교를 중심으로 상치 교과 교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원천적으로 교원 조직으로 해소할 수 없는 문제점을 순회교사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폭력 근절 지도를 위해서 학생모니터제 운영 등 각별한 관심으로 열심히 지도하고 있다는 내용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사항은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간담회를 3월에 저희들이 학부모 대표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교사대표 또는 학교장을 통해서 학교 운영의 활성화와 운영의 내실을 기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한 결과 초 중 고 공립학교는 전체 학교 100%가 학교 운영위원회를 조직하고 있고 작년도까지 사립학교에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한 학교도 조직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금년에 사립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조직을 위해서 각별히 학교를 찍어서 이사장 또는 학교장에게 권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심석종고와 안청중학교 두 학교가 신학기부터 학교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지금 유인물에 빠져 있습니다만 최근에 파주공고에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운영 조직하겠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현재 세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수 및 간담회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사, 학부모에 대한 연수를 지역별로 1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약 2,300여명에 걸친 연수 및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학교 열린 교육 추진은 초등학교에서는 열린 교육에 관한 관심과 교육시책으로 수년 전부터 추진되었습니다만 중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장학행정에서 열린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다만 그동안에는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추진했는데 금년부터 저희 경기도에서도 열린 교육 추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궁내중학교와 여주중, 모가중 교육부와 도 지정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또 처음으로 시작된 열린교육실천연구회를 조직하면서 1,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하면서 자생적으로 이 분들이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면서 학교에서 한 학년 또는 한 교과만이라도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과 후의 교육활동만이라도 학생중심의 교육활동, 즉 열린 교육차원의 교육활동이 전개되도록 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등은 아직 그 쪽이 미숙한 단계라는 점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기록부 전산화에 관한 문제는 고등학교에 내신성적이 전산화되어서 디스켓으로 전부 제출해야 되는데 1학기 내내 작년도 프로그램이 다시 보완되고 지금도 계속 보완 수정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수 차례에 걸친 연수와 지도를 거쳐서 지금 입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다 하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유인물로 대신 생략 보고 올리겠습니다. 53쪽의 통일대비 교육에 관한 내용도 죄송합니다만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생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는 외국어 교육원이 7월 25일에 개원이 되어서 9월 24일까지 1기 72명씩 2기의 초등 교사들이 수료를 마쳤고 그래서 144명이 수료를 마쳤고 현재 3기째에 들어가서 지금 연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외국어 학력 경시대회가 유인물과 같이 학생들이 도대회, 전국대회에 참여해서 높은 관심과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9번으로 방과 후 교육활동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학부형이나 또는 학생들이 가장 가시적으로 교육개혁 추진과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항은 방과 후 교육활동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방과 후 교육활동 추진을 위해서 교과지도, 특기지도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상당히 전국적으로 개방적으로 방과 후 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방과 후 교육활동에서 소위 종전에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 수는 중학교에 현재 330개교 약 94%, 고등학교가 243개교로 약 91%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특기활동도 유인물과 같이 다양화하고 있는데 강제적이고 획일적인 그러한 보충 자율학습을 절대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의 지침인 동시에 학교에서 그런 것이 지양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면서 학생이 희망을 하고 원하는 내용을 수준별 특기별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면서 일선 학교에서 비교적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의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 개선 및 고등학교 입시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고등학교 입시 선발방법이 작년까지는 선발고사 200점 만점으로 선발고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300점 만점에서 선발고사 200점과 내신성적 100점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이미 3월 7일에 각급 학교에 지침을 시달하고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과성적, 각 교과의 특이사항, 봉사활동, 제수상, 출결 등을 내신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타 도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의 특이사항으로는 교과별로 누구나 어떤 교과나 무엇인가 한 가지 잘 할 수 있는 잠재적인 특성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교과활동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수상되어 있는 그러한 실적을 점수화 해서 반영하도록 하였고, 중학교 교육활동이 교과서적이고 입시 중심적인 교육에서 전인적인 교육활동을 조장할 수 있도록 내신성적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8학년도부터는 도내 전체 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되어 있는 학교는 학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까지 과천지역을 중심으로 남녀 성차별이라는 문제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많은 민원과 집단 시위를 초래한 바가 있어서 경기도에서도 금년에는 남녀 통합 사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고 그와 관련해서 제반 일정을 학교에 통보하고 학칙 변경에 관한 모든 과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전체 학교가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학칙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천 지역에서는 작년도에도 여학생을 남녀 동등하게 뽑으라는 그러한 문제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는데 금년에 남학생 일부가 뽑으면 여학생을 남학생이 불리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또 역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계현 위원님과 그 다음에 본 지역의 박주을 문교위원님 그리고 최명식 교육위원님과 관계 고등학교, 중학교 학부형, 학교 운영위원회 또는 지역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협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도 남자 학부모들의 계속적인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여자가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강하고 만약에 남자를 수용했을 적에 여자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중학교에 특수학급은 계속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은 현재 하나도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학교에서 기피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금년에 부천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특히 장동수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차례 업무협의와 지도를 해주신 점을 근간으로 해서 부천여상 하고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 두 학교에 한 학급씩 특별학급을 설치하도록 교육감님 지침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교과연구회 운영에 관해서는 방금 전국적으로 경기도에서 교과연구회 운영이 가장 활성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숫자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2번의 연구 시범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3번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추진에 관한 것은 우선은 금년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총 응시자가 10만 6,59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만 6,930명, 즉 18.9%가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 증가를 예상을 하고 또 학생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에 안산지구에 특별히 수험지구로 신설을 해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의정부, 고양, 남양주 등 8개 지역으로 시험지구가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현재 학생들이 원서 접수를 마치고 OMR 카드가 평가원에 제출되고 그 후속작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번의 학교 폭력 근절 및 예방지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과 많은 관심이 제고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 회의, 연수, 간담회 또는 현장지도, 임장지도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6쪽으로 넘기면서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유관기관과 협조 체제 속에서 학생 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금년에 특별히 강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님의 특별시책으로 각 지역별로 청소년 선도를 위한 사랑의 종소리 방송을 금년 8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지역에서 밤 10시가 되면 방송을 통해서 학생들의 귀가를 선도함으로써 학생들이 밤늦게 배회하는 것을 단 한명이라도 줄이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초 중 고의 관련 교사들이 연계 생활 지도를 강화해서 특수 학생들에 대한 중학교 학생이라도 국민학교 때 담임선생님 또는 중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나타나서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특별 시책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번의 학생생활 지도도 폭력과 관계가 되겠습니다. 학생생활 지도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학생주임 협의회, 간담회 또는 임장지도 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3무 퇴학, 처벌, 폭력이 없는 학교, 3유 사랑, 대화, 꿈이 있는 학교를 목표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절대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도록, 체벌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교육청의 아주 강력한 시책으로 일선에 당부하고 가급적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고 어느 시 도에 비해서도 퇴학이 극소화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22일부터 7월 26일 사이에 연합 교외 생활지도 등을 통해서도 생활 선도를 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이외에도 생활지도와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저희 장학행정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중요한 시책으로 저희 스스로 인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번째 중도 탈락자 복교현황 및 지도는 9월 1일자로 1,222명이 복교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복교생이 나타났고 또 복교시책도 경기도에서는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장이 선별해서 받을 수 있도록은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받을 수 없는 사항은 반드시 협의 과정을 통해서 받도록 했는데 현재 신청자의 97%, 98%가 다 복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9월 1일자로 117명이 중학교가 54명, 고등학교 64명이 다시 학교를 떠나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중도 탈락자가 1,222명 중에 117명이기 때문에 이러한 복교생에 관한 일선 시각이나 여론이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문제 학생이 들어오므로 선량한 학생들에게 다시 문제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특별히 저로서는, 1,100명의 학생이 지금도 학교에서 비교적 안정되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거리에서 배회할 수 있는 학생 1,100명을 구제했다는 것만 봐도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특별지도를 강화할 걸 전제로 이 시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복교생들 중에 희망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지난 8월 7일에서 8월 9일까지 강화 호국교육원에서 자아실현 과정이라는 프로그램으로 4박 5일 동안의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자아개념을 갖게 하고 성취동기를 갖게 하고 그리고 긍지를 갖게 하고 인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신청을 하고 들어오지 않는 학생 일부가 있어서 59명에 관한 특별연수를 실시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지도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지도방법도 모색한 바가 있습니다. 17번의 정기인사로는 '97년 3월 1일자로 유인물과 같은 전 영역에 걸쳐서 4,040명의 인사가 있었고 9월 1일자로 239명의 정기인사를 단행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번의 인사관리 세부기준 개정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인사관리 세부기준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사들이 발령을 3월 1일과 9월 1일을 통한 정기인사를 하지 않고 수시로 발령을 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5월 초쯤해서 어느 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하고 정착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을 다른 학교로 전보를 시킴으로 학교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3월과 9월에 정기인사 때만 교사전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고 그 사이에 발생하는 것은 기간제 교사로 쓰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목적은 학교 안정과 학생들의 수업상의 결손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 전문직종에서 지금 교육장의 임용이 과거에 5년에서 4년으로 1년을 낮춰서 지금 발령을 하고 있는데 4년에서 3년으로 근무케 하고 직할기관 또는 지역교육청에는 장학관 연구관도 그 임기를 4년 이내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특별히 교육행정상 교육감으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거쳐서 인사관리 세부기준이 내년 3월을 대비해서 수정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에 교원 신규임용 고시방법에서는 과거에 신규임용교사 시험을 봤을 때 면접말고도 1차와 2차에 걸쳐서 시험을 보았는데 1, 2차로 나누어서 시험을 봄으로 응시생들에 대한 부담을 주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는 1, 2차를 통합해서 1회로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에 전문직 임용은 금년에 임용된 자로 14개 교과에서 40명을 임용을 했는데 현재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전부 발령 조치가 되었습니다. 5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순회교사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학시책에서 우수사례로 말씀드렸는데 그 상치교사가 영영 해결이 안되고 방법이 없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져 왔는데 금년에는 한 교사가 하루 다른 학교에 갔을 때 교통비로 1만원의 출장비를 지급을 하고 또 그것을 적극 권장해서 상치교사를 해결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성지역 같은 경우는 30여명의 순회교사가 동원되어서 상치효과가 하나도 없는 대표적인 그러한 지역으로 꼽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번째 교원자율 출.퇴근제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97년 1월 1일에서 '98년 8월 31일까지 시범기간을 끝을 냈고 9월 1일에서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는 학교장 재량으로 맡긴 바가 있습니다. 제1유형은 전체 교사가 시간을 앞당기든 뒤로 미루든 공동으로 시간조정을 하고 개인별로 특수사정을 고려해서 선생님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제2유형은 공동으로 나오는 시간만,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만 공동시간으로 하고 나머지 시간은 교사의 편의에 맞춰서 하는 두 가지 유형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나타나는 결과는 반 정도는 선생님들이 환영하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오히려 학교 질서가 어지럽다 해서 별로 환영하지 않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9월 1일에서 내년 2월 28일까지는 학교장 재량으로 존속을 하든 또 본연의 위주로 환원을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23번에 '97년도 하반기 교원연수 사항은 유인물에 나타난 것과 마찬 가지로 자격, 일반, 직무, 국외연수 등을 통해서 총 5,504명이 각종 연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59쪽 교원 명예퇴직에 관한 말씀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초빙제 운영에 관한 것은 초등학교에서 2개교, 중학교에서 '97년도에 초등학교에서 2개교를 합쳐서 '96년 3월에 6개교에서 9월에 11개교 총 19개교가 운영이 되고 중학교가 3개교, 고등학교가 4개교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고등학교에서는 교육개혁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교장이 원하는 영어, 음악교사 3명은 교장이 원하는 교사를 초빙교사로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빙단계로 교장이 들어가 있는 학교에 특별한 어떠한 특색이 나타나지 않지만 다만 초빙교장이라는 교장의 책임감과 학교에서 초빙이 됐다는 이러한 의미가 서로 공동 관심사로 되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교장이 책임성 있는 학교 경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번 양호교사 임용에 관한 것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7번의 사립중등교육원 공립특혜 현황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과원교사로 61명, 일반교사로 190명, 251명을 3월에 특채한 바가 있습니다. '98학년도 특채에 관한 것은 각별한 방법으로 개선시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의 28번 고입.고졸 검정고시에 관한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번의 과학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고등학교 과학교육 확충비로 고등학교에서 과학실 교구확충을 위해서 학교의 예산을 교당 1,6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지원이 된 학교에 금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실험보조를 위해서도 예산지원을 했고 '97년과학교육 중심학교 선정 및 예산배정을 해서 초등학교 83교와 중학교 24개교에 유인물과 같이 예산지원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61쪽에 자연과 강사요원 및 교사 실험연수에 관한 내용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번 농업교육 모델학교 운영은 수원농생명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름도 좀 생소합니다만 농생명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과학 영농을 위한 선진국의 농업기술을 도입해서 학생들이 실습중심의 여주자영농고와는 다른 체제로 그야말로 교육을 위한 실습중심의 이러한 모델학교 운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2번에 여주자영농고 부설 단기산업 교육시설 개편을 위해서 봄에 여주자영농고 특별과정 운영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학교의 설치조례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97년 6월 24일에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공포로 공포가 되어서 현재 안정적으로 학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33번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관한 내용도 초.중.고 각급 학교의 유인물과 같이 수리 물량과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의 34번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 건립 추진에 관해서는 유인물 내용과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기초과학센터가 부지 선정문제로 2년차에 걸쳐 예산확보를 하고도 그대로 불용처리되는 문제로 금년 신학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또 지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번에 의정부시장의 각별한 관심사로 부지가 선정되어서 9월 12일자로 도시계획에서 시설이 확정되었고 9월 22일자로 분할 점령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지 방문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부지가 확정되었고 민간주택들이 있는데 시에서 직접 시장이 주도해서 민간주택들을 대부분 철수시켰고 시장이 열정적으로 부지 확보에 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11월 30일까지 설계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사항으로는 금년에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5번, 36번, 37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번에 '97 상반기 후보선수 및 학교운동부 국고 보조금에 관해서는 지금 13개 지역교육청 및 초.중.고교에 유인물과 같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학생들의 훈련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현장 임장지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번의 제22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및 '97 경기도소년체육대회가 '97년 4월 10에서부터 4월 24일에 육상의 28종목, 초.중.고학생 연 인원 6,112명이 참여하는 활동이 시작이 돼서 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결과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시 지역에서 군 지역에서 김포, 포천, 안성군이 우수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40번에 제26회 전국소년체전은 5월 24일에서 5월 27일까지 춘천의 4개 지역에서 초.중 29개 종목에서 726명의 선수가 참여해서 소년체전을 끝을 냈습니다. 금년에 경기도가 서울을 제치고 1위의 실적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41번의 제78회 전국체전 참가를 위한 선발대회가 7월 1일에서 8월 6일까지 실시에 대해서 육상외 29개 종목에 연 인원 604명이 선발되어서 각종 지원과 많은 훈련을 시켜서 체전참가 대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2번 문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 실적을 요약해서 중요 사항만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추진계획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1번의 교육계획에서 교육청과 고등학교를 평가하고 저희가 시.도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도 교육청에서 교육청과 고등학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중등장학과가 주관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중에 고등학교를 지금 2개 지역을 이분화 해서 평가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교육계획 및 학교 경영전반에 걸쳐서 평가를 하고 우수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학행정 업무협의로는 하반기 업무로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전반기에 실시하지 못한 4개 교육청에 관한 중학교 4개와 고등학교 46개교에 관한 장학협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장학협의 실시 기간입니다마는 오늘은 업무보고차 일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기 중등장학행정협의는 전반기에서도 했습니다마는 도내 중등 전문직 전체를 대상으로 연수와 업무협의 및 반성, 신년도 업무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조성을 위해서 11월 7일에서 8일 1박 2일 과정으로 장학행정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서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전반기에 실시가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11월 중순경에 도 교육청에서 학교 운영위원회 우수사례 발표를 하도록 해서 우수사례를 일반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장학자료로 발간해서 각급 학교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지도사항을 전체 학교는 못한다 하더라고 지역별로 표집을 해서 학교 운영 사항을 지도.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장학협의를 특별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내용을 중심으로 지도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65쪽에 4번은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에 관한 문제는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2월 15일까지 고등학교 학교 생활기록부가 완전 전산화 되어서 착오가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완료를 하고 교육부에 제출을 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는 고등학교도 내신성적을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싣지는 않았습니다. 중학교의 내신성적을 전산 입력하는 관계도 연수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입력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대비교육에 관해서는 교원통일교육연수 통일교육담당자 지역별 연수를 계획대로 철저히 추진하고 교과교육을 통해서 통일에 관한 학생들의 자세 또는 준비 여건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중.고등학교 학업 성취도는 금년에 마지막으로 11월 1일에서 12월 4일까지 자체문제를 개발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의 방과후 교육활동은 아까도 교육계획에 의해서 가장 가시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것이 방과후 교육활동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치고 장학협의를 거쳐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보다 활성화 되어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학부형들의 사교육비가 다소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방과후 교육활동 중에서는 교과지도 뿐만 아니라 방송교육을 보다 활성화 해서 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 밖으로 나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등학교 입시관리에서는 아까 입시 일정의 기본방향은 말씀드렸습니다. 입시일정이 유인물과 같습니다. '97년 12월 12일이 전국적으로 전기 입시날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 적임지역 전기, 후기, 실업계 추천입학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금년에 전국의 8개 시.도에 선발고사 문항을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개발하도록 하는 그러한 업무를 저희가 일임을 받아서 저희 자체 출제 뿐만 아니라 8개 시.도에 관한 공동출제를 경기도가 맡는 그러한 책임과 부담을 갖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아까 인원에 관한 말씀은 드렸습니다. 11월 19일에 시험일자가 되겠습니다. 9개 지역에서 시험이 실시되는데 한치의 착오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시험장 대비 각종 수험번호표 등 사전업무를 철저히 해서 착오가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 10번 연구시범학교 운영 보고회는 주어진 계획대로 보고를 하는데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1번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종합지도 계획으로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담당자 간담회를 9월 20일에서 10월 1일 사이에 교육청 별로 관계자들을 모아서 각별한 당부와 문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학생선도협의회가 조직운영되고 있는데 후반기 선도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 유지나 관계자들이 참여의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선도를 위한 학부모 교실, 시범학교 운영에 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교원 연수추진을 위해서는 자격연수, 직무연수, 일반연수, 국외연수 등에서 유인물과 같이 총 2,061명에 관한 후반기 연수를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13번, 중등교사 양호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번에 제26차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가 이번에 수원 농생명고등학교에서 10월 28일에서 10월 30일 사이에 전국 농업계고등학교 영농학생 후계자들이 모이는 영농학생전진대회가 개최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교육부 장관께서도 직접 참가하시는 전국에서 매년 시.도별로 순회해서 이러한 대회를 개최하는데 지금 수원농생명고등학교에서 이 대비를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 직전에 위원님들께도 일정과 안내의 말씀을 알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건립에 관해서는 7쪽에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11월 30일까지 계약이 만료돼야지만 유효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6번에 제78회 전국체전이 '97년 10월 8일에서 10월 14일에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는데 마산, 진주, 진해, 통녕, 김해 등지에서 분산해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육상의 29개 종목에 연 인원 남자 368명, 여자 236명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년체전에서는 경기도가 계속 서울을 제치고 1위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경기도가 전국체전에서 고등학교부는 2위를 했는데 현재도 1위를 목표로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영종목을 비롯한 역부족인 그러한 종목들은 지금 문제로 나타나서 2위로 머무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아쉬움도 가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체전이 10월 8일에서 10월 14일까지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전국체전에 문교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안내하는 면에 좀 소홀한 감이 있었던 것을 반성을 하면서 이번에는 교육위원회 위원과 같이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오늘 안내장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안내장을 올리고 교육장을 통해서 교통편의 등의 관계 등을 사전협의 말씀을 드려서 협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7번의 학교 체육연구교사에 관한 것은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교사들에 대한 시상에 관한 문제인데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에 동계강화훈련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9번에 13회 경기도 학교간 경기대회는 계속되는 연례행사로 오늘 운동장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20번에 제27회 전국소년체전 1차 평가전은 지금 11월 1일에서 11월 20일 사이에 다시 내년도를 대비한 평가전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평가전을 해서 우수 선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적과 계획에 관한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중등교육국)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중등교육국장 일문일답으로 괜찮겠습니까?

일문일답을 원칙적으로 답변을 올리면서 부득이 직접 하기가 곤란한 것은 다음 순번으로 주시면 실무자의 보충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입니다. 교단선진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찬혁 위원이 질의했는데 거기서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약 1,000억원 들어간다고 그러셨는데 그 1,000억원은 전체 완성하는 예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아니죠? 3년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도는 150억원하고 뭐 60억원하고…….

네, 3년간이죠.

네, 3년간. 그리고 65%가 확보돼서 지금 다 안됐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시는데, 사실 그 방향이 설정됐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일제히 다 하느라고 그렇게 됐다면 공급하는 선도 난리를 칩니다. 오히려 일단 확보된 예산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하든지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먼저 하고 또 나머지 30몇%는 빨리 확보해서 또 하고 해야 오히려 소란을 덜 피우고 공급면에서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어진 예산이 100%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금 학교 급별로, 뭐 초등학교만 먼저 채워주자 그런 시책은 검토하지 않고, 우선 반만 주고 반은 안 주면 수업이 안되니까 우선 주어진 예산으로…….

아니, 제 얘기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먼저 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나머지 35% 가지고 초등학교 하면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모니터나 기계를 공급하는 데 오히려 혼란도 적고 또 되지 이걸 꼭 다 했을 때 해야 되는 것은 연말에 가서 너무 혼란만 오고 현명한 예산집행이라고 보지 않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주어진 한정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의 우선순위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학교 급별로 자르든 또 학교별로 자르든간에 그건 말씀을 받들어서, 하여튼 아직 그것은 확정을 안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 통신 문제가 많은 기술을 요하는데 아마 그건 교육청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각 기관이고 개인회사까지도 그 부분을 했다가 시행착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사전에 아주 저렇게 심사숙고해서 앞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경기도 교육은 교육청이 모든 것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 만치 그 과학교육과에 대해서 이 분야에 좀더 전체를 리드하는 뜻에서도 기술 분야나 여러 가지 분야에 좀더 인력 보강이나 여러 가지 보강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막중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증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과학기술과에 전문직을 충원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의 각급 기관들이 전부가 부족된 인력을 가지고 있어서 빼서 늘릴 수는 없고 지금 종전에 중등장학과에 가지고 있던 것을 금년에 제가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전문적인 과학기술과로 넘겼고, 또 가장 이쪽에 정통적이고 성의가 있는 장학관으로 임무를 주고 또 자체적으로 인력을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문직은 늘리지 못하지만 현장에 있는 이쪽에 유능한, 좀 조예가 있는 선생님들 14명을 협조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업무 추진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외부 기관이나 또는 그러한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사립학교는 설립할 때부터 학교 설립목적이 다르고 목표가 있고, 또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특색이 주어져 있고 그런데, 우리 나라 학교평준화시책을 몇 십년 동안 해 오는 바람에 특히 한국에서는 사립학교가 준공립화돼서 특성이 없어지고 사립학교의 특성을 살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지금 다다랐다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이나 또는 운영위원회를, 근거법, 모법에도 사립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자율에 맡긴다 이랬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것을 강요하고 예산상 지원에 차별을 두려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사립학교의 특색과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저로서도 충분히 인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백번 강요를 하더라도 사립학교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요 자체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권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 운영의 특색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 굳이 있다면 사립학교에서 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교원을 임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에서 선생을 임용하는 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절대 왈가왈부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운영하는 재단에서 예산 운영에 관한 것들도 기본예산을 편성하고 뭐하는 것은 공립과 다르다. 그래서 저는 사립학교의 특색에 저해가 되는, 목적에 방해가 되는 주요인사라든가 또는 예산이라든가 또 그 외에도 사립학교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 내용에 심의사항으로 이렇게 쭉 예시가 되어 있지만 그 사립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정관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제외한 학교에서 학사운영을 한다, 행사를 한다, 무슨 이런 일반적으로 종전에 학교운영협의회에서 저희들이 권장했던 그러한 내용들만이라도 해주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폭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립학교에 무리한 요구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일반적으로 사립학교를, 최근에 여러 가지 특색이 없고 설립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돼서 요즘에 사립학교 설립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의 성격을 많이 가미할 수 있는 회의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정신에 따라서 권장은 하되 너무 지나친 강요는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중등순회교사제 운영 문제인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체능이라든지 특별한 과목에 대해서는 작은 학교에서는 교원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몇 시간을 위해서 교원을 확보했을 때 많은 재정적 부담이 오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순회교원제도는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일이라고 보는데, 현재 공립학교에서는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에는 여러 가지 적용이 잘 안되고 또 공립학교와의 유대가 잘 안되고, 교육청에서 배정할 때도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로 구체적인 사항 전체를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대표적으로 순회교사운영제가 가장 잘 되고 있는 시.군이 화성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알기에 35명인가 순회교사가 움직이는 걸로 돼 있는데 공.사립학교 공히, 사립학교에서도 공립학교로도 가고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도 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립은 공립끼리가 아니라 공.사립을 총괄해서 운영을 하는데 화성군의 경우에 보면 담당 장학사나 또는 교육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주 적지만 처음으로 1일 교통비 1만원 지급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성군과 같이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에 시.도별, 시.군별 운영사항을 조사해서 추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체적인 추진계획이나 방법을 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현재 각 교육청별로, 순회교사 배치사항을 교육청별로 뿐이 아니라 학교까지도 되겠죠, 현재 적용된 학교. 그것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선수 및 학교 운동부 지원에 대해서 아까 이찬혁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에다가 후보선수 명단, 학교별, 교육청별 그 명단과 지원사항을, 그것도 명단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종목별 명단이죠. 이렇게 해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먼저, 이계현 위원님.

시간도 오래됐고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너무 오래 서 계셔서 안되겠어요.

너무 오래 서 계신 것 같아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질의에 많이 피곤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광명출신 백재현 위원입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찬혁 위원이나 어경찬 위원님께서 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조금만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많은 예산도 투입되고 중요한 부분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당초에 전문성을 띠어서 일을 진행해갈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게 진행이 안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000억원이나 드는 대사업이고 3년에 연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금년 봄에 바로 이 사업을 얘기해서 전문가한테라도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방향 제시를 분명히 받아서 좀더 전문성 있는 집단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봐요. 물론 교육청 나름에도 전문가가 없지 않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좀더 이걸 전문화할 수 있는 그런 집단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는 결국 공중파 방송이나 통신이나 컴퓨터 이 3개 매체가 통합되는 과정을 반드시 겪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통합의 과정 시대가 왔을 때에도 이 기자재들이 폐기되지 않고 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300만원씩 못이 박혀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라도 장기적으로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인가 하는 판단을 전문가 집단에 맡겨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많이 늦었지만 서둘지 말고 지금이라도 어떤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해볼 의향은 없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처리했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 말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이 교육부로부터 방향제시가 되면서부터 사실 이 업무는 중등교육국에서 어떤 업무보다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저희 자체 자원 쪽에서는 가장 전문적인 사람에게 업무를 맡겼고 그리고 저희 자체 자원으로 끝내지 않고 사실상 이게 전국적으로 전부다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 시연회를 하는 동안에 전국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문제점을 서로 공동 협의로 각자 여러 차례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문집단에, 삼성이라든가 대우라든가 이러한 큰 전자업체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저희 담당자들이 찾아가서 이에 대한 정보, 현 기자재의 특성, 문제점 그리고 1차 시연을 하고 나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전문가의 자문과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 왔습니다. 다만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이유야 어떻든 간에 용역을 줘서는 하지 못했고 역시 용역을 주더라도,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로서의 저희가 받아야 할 부분이고 용역에서 나왔다고 해서 막바로 그대로 시책을 입안하기에는 저희들의 어떤 책임문제나 소신 면에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정도 없습니다. 바로 지금 감사원이 주도해서 조달청에서 단가가 확정되면 바로 물건구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의 현재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전문가의 자문을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받아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겠습니다만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기에는 시간상으로 어렵다고 분석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위성방송이 시작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재를 사용하고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천상 우리 교육방송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많이 개발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위성방송과 관련돼서도 검토가 같이 된 사항인지.

지금 교단선진화와 위성방송과 관련해서 교단선진화가 현재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만 교단선진화가 되어서 지금 물건이 선정 구입되는 과정에도 그렇지만 저로서는 이게 구입이 되고 났을 때 보관관리에 관한 문제에서부터 활용에 관한 문제가 구입하는 과정보다 더 어려운 현장문제가 있고 또 책임의 문제가 따르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장학진들 또는 연구위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고 같은 데에서는 이미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내년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계획인데 앞으로 교육방송과 직접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바로 관련된, 기자재와 이렇게 관련된 프로젝트로는 현재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성방송이 시작됐고 그것 때문에 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학생들도 많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교단선진화사업과 관련된 지금까지 했던 일과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가능하면 구체화시켜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일과 앞으로 진행할 사항들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요청하면서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돼서 단답식의 간단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운영위원회 소관업무가 교무과 소관업무입니까, 서무과 소관업무입니까?

학교운영위원회 소관업무는, 제가 알기에는 서무과에서 이것을 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서무과에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이 교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무과가 업무가 많다는 핑계를 들어서 서무과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를 주관하는 시 도의 상황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중등장학과가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데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어느 시 도에는 초등장학과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있는데 저로서는 서무과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주관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

저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부분은 판단이 안 서요. 교무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서무과에서 했을 때 문제점이 없으면 모르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학교별로 파악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사에 속하는 사람의 역할을 서무담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98년 고입 남녀통합사정 방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 제도가 금년에, 최근에 확정된 제도이고 최근에 정책을 바꾼 제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다가 통합사정으로 따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리라고 예상돼요. 어제 관리국 소관업무를 다룰 때도 통합사정에 따른 시설의 문제, 이런 부분을 문제로 짚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중학교의 학년평준을 보면 남녀공학인 경우 여학생들의 실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커트라인 산정을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각 시 군의 일류 고등학교 그래도 명문이라고 생각되는 학교일수록 여성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통합사정을 했을 때. 그래서 광명의 경우 예를 든다면 광명에서 광명북고가 학부형들로부터 가자 인정을 받고 있는 학교인데 지금은 거의 남녀를 뽑는 비율을 계획에 의해서 뽑았지만 통합사정을 한다면 남녀 비율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따른 대책, 따르는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통합사정에 관한 것을 금년에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시작은 2년 전에 서울에서 적용지역, 서울시에서 신입생 선발을 하고 발표를 하고 나자 여성단체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2,000여명을 추가로 합격시킴으로 발단이 됐고 이어서 경기도에서도 적용지역에 바로 추가로 합격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저희는 적용지역만 했고 비적용지역은 손을 대지 않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로서는, 예를 들어서 안양고등학교나 과천고등학교가 남녀 학칙이 구분되어 있는데 통합사정을 해야 된다고 전국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또 지역 학부모들이 집단민원과 시위를, 작년도 같은 경우도 과천지역의 학부모들이 교육감님 방을 한 세 시간 동안 점거하고 그 문제를 제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성 차별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학교에 남학교와 여학교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로서는 찬성하지 않는 시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미 적용지역이 2년에 걸쳐 했고 그리고 금년에 3년차로 들어가면서, 그래서 저로서는 아주 솔직한 표현대로 이 시책을 비적용지역에 관해서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 왔는데 작년에 과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인들 또는 전국 여성단체와 관련된 민원처리를 하면서 명년도에는 검토를 하겠다는 암시를 했고 또 전국적인 사항을 분석조사했을 때 오히려 저희 경기도가 늦은 그러한 경향으로 해서 금년에는 경기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권고할 수밖에 없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집어넣었을 때 시설에 관한 문제에 혼란이 올 수 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런 대혼란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안양고등학교하고 과천고등학교가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학교입니다. 안양고등학교에서도 이 문제를 하면서 그 동안에 면밀히 입시경향을 분석했는데 여학생이 수십 명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올 수 있느냐, 금년도에 안양고등학교는 남녀 커트라인이 똑 같았습니다. 과천고등학교는 여자가 14명인가 많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양고등학교에 수십 명의 여학생이 들어 갈 수 있는 자원이 본질적으로 없다 하는 것이 안양고등학교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양고등학교나 과천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두 학교가 가장 문제가 되는 학교인데 근본적으로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여자가 그냥 수십 명이 더 들어가는 그런 사례가 문제점이 있는 학교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과천에서도 작년에 열 몇 명이 더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과천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넷인가 밖에 안됐습니다. 전부 다른 지역에서 들어간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광명북고 같은 데는 이미 남녀통합사정으로 학칙이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다 통합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에도 평촌 관내에 있는 전 학교가 통합사정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혼란은 오지 않고 다만 이게 바뀌어졌을 때 과천에서 일어났던 사항으로 그러면 남자 쪽에서 떨어지는 사항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도적으로 봤을 때 여성의 문제를 더이상 늦출 수 없는 한계점을 감안하고 그러한 대혼란은 오지 않는다 하는 학교의 조사분석과 저희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통합사정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문제점이라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우리 금년도에 뽑았던 중 고등학교 715명하고 사립학교 251명 해서 961명을 뽑았다는 얘기지요?

특채 말입니까?

중등교사 임용하는 거 말입니다. 59페이지 26번이요. 중등교사 임용후보자시험에 715명을 합격시켜서 지금 발령이 어느 정도 나갔나요? 거의 다 끝이 났습니까?

59페이지 27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26번 27번, 26번을 먼저 묻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실시를 언제 했나요?

2월 13일에 최종합격자 발표가 됐습니다.

2월 13일에 715명을 뽑아 가지고 거기에 대기자 없이 현재 거의 다 발령이……. 690명은 이미 발령이 돼서 나갔다. 그 다음 사립중등교원에서 특별채용했던 251명에 대한 부분은 발령이 다 나갔겠네요?

그것은 그때 바로……. 공립학교로 바로 발령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립고등학교에서 뽑는 특채형태의 전형인원들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요? 숫자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경기도는 매년 늘어나는 형편인데요, 사립특채를 하는 그 숫자나 비율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원교사는 학교별로 가르칠 교과가 없을 때 필연적으로 해결해 줄 사람이 있고, 일반이라는 것은 사립학교에서 명목상으로는 우수교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는데 190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늘어나는 숫자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립학교에서 넘어오는 과정이 오히려 문제교사를 넘긴다든가 또 이걸 아주 의도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아까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운영하는 사립학교에 관해서 행 재정적인 도움을 주겠다. 이것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권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사립학교에서 공채를 하는 학교에 관해서는 어떤 행 재정적인 도움을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립학교에서 공채를 하는 학교에 관해서는 그 학교에 특채를 하는 데 어떤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져 보면서 이 인원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다 하는 비판이 있어서 지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수교사라고 해서 뽑아 오는데 실지 데려다 놓고 보니 우수교사가 아니더라, 또는 사립학교에서 방출시키고 자기들은 또 다른, 자기들은 다시 또 채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방출시키고 나면. 그러는 과정에서 재단의 비리, 이런 부분을 염려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우수교사만 확실히 뽑는 제도적인 보완, 이런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확실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채를 하는 학교에 특별혜택을 주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앞으로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자영농고와 관련해서 이미 단기산업교육시설로 개편돼서 여주농업전문교육원이라는 것이 탄생했습니다. 그 여주농업전문교육원이 만들어진 이유, 그 이후 학사일정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자료가 없으면 지금 기 재학생들에 대한 학사일정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학사일정은 유인물로 드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학생들의 학칙이 아무래도 특별과정에서 농업교육원으로 바뀌었을 때 조례로 공포되고 하기 때문에 학칙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가 일부 보완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전제에서 저희들이 교육과정편성심의위원회를 대학교수 또는 수원농업교육원 이런 관련기관과 저희 자체 인력들로 해서 교육과정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교육과정을 재 심의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부 달라질 수 있는데 구체 사항을 서류로 제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교육부하고 농업전문교육원하고 관련해서도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거나 정책적인 내용이 달라진 부분도 있었습니까?

교육부와는 그 후에 협의도 하고 예산확보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전문대학에 준하는 학위 주는 절차에 관한 문제 등을 협의하고 했습니다만 특별한 어떤 현안문제로 대두되어서 피차간에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서 전문학사자격을 주는, 전문대학의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 주는 데 대해서 교육부의 확실한 대답을 받는 부분이라고 판단해도 되나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조례통과가 되면서 저희가 담당자들에게 그 문제를 챙겼습니다. 나중에 그 학생들을 교육부에 보고하면 교육부에서 바로 승인해 준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당초에 우리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목적했던 바가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금년에 교육청과 고등학교를 평가한다는 얘기를 아까 하셨죠? 고등학교 평가는 우리 중등장학과 소관에서 하겠다 했고 교육청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교육청 평가는 기획관리실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평가위원을 조직해서 그 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교육부에서 제시한 평가척도를 중심으로 일부 보완된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가는 아직 시작을 안했고요.

고등학교 평가는 추진 중에 있고 교육청 평가는 아직 진행을 않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네.

결론이 언제쯤 나나요?

아무래도 그게 고등학교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늦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일단 평가는 끝내야 학교나 일선 현장으로 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최종 분석해서 서열이 나온다든가 하는 것은 금년 중에 전부다 나올 겁니다.

교육청이나 고등학교나 이런 평가제도가 고등학교나 교육청 자체가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끔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어떤 경쟁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평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년에 교육부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우수기관 또는 우수학교로 되어 있는 학교는 기천만원씩, 만능 학교는 아니지만 예산지원도 하도록 그런 시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단선진화와 교육방송과의 연계부분에 관해서는 교단선진화는 그거와 연계는 하지 않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교육방송 쪽에서는 이러한 수신장치를 저희들이 전부 설치를 해줬고 했는데 교실마다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 학교에 텔레비전이 들어가 있는데 일부 시골 학교 또는 실업학교, 공업학교 같은 데는 3학년 때 전부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안했던 학교, 또는 설치가 되어 있어도 조그마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 학교 이런 곳들이 있는데 교단선진화 쪽으로 들어가면 프로젝션이든 대형 모니터로 들어가든지 하기 때문에 교육방송의 부진사항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측하고 교육방송 쪽에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대부분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성방송에 대해서, 위성교육방송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학교에서 위성교육방송을 보는 것으로 수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에 부탁을 해서 녹화를 하라고 그러든가 아니면 밤에라도 그것을 보도록 한다든가 하는데 지금 경기도 전체지역에서 CATV라든가 위성방송 수신안테나가 없는 지역이 꽤 많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습니까?

위성방송 수신안테나는 저희들이 한 100만원 예산으로…….

아니, 그것은 학교고, 대부분 학교 수업으로 불충분하게 생각하신다고 조금 전에 그랬죠?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위성교육방송을 시청하도록 하라고 각급 학교에다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교육의 효과라든가 그 과목을 담당했던 선생님들도 별로 이 교육방송에 대해서 탐탁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몇몇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우선 집중도도 떨어지고, 아이들도. 그런 점에서 볼 때 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획일적으로 교육부에서 어떤 지시를 내려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몸살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위에서 권장한다는 것 하나 때문에 아주 심한 편법으로는 "'98학년도 대입문제가 위성방송 내용에서 나온다"라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극약처방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과연 제도적으로 괜찮은 건지, 어떻게 미리부터 홍보를 해주고 차근차근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사업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설명의 말씀을 조금 몇 가지 보충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단선진화, 교육방송 그 다음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그야말로 교육의 본질추구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당장에 시책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학교측에서 혼란과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방송을 학교에 내보내는 가장 중요한 취지가 학교 교육의 질을 높여야만 학교 교육이 신뢰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원이나 개인과외를 줄일 수 있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시책의 하나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시책으로 지금 권장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활성화하는 문제, 두 번째가 교육방송의 질을 높여서 활성화하는 문제, 세 번째 아직 추진은 되지 않고 있지만 컴퓨터를 통한 에드넷이나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는 체제 이 세 가지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내실을 기하면 학교 밖으로 덜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국교육의 문제점이 있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시책으로 국가에서도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추진을 하면서 교육방송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문을 내보낸 것은 수업시간에 의무적으로 교육방송을 하라는 것으로 내보내지 않았고 필요한 부분은, 수업시간에는 시간대도 맞지 않습니다, 사실상. 수업시간에 직접 내용과 연계가 되어서 수업활동에 정말로 실용적이고 필요하고 효율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교사가 판단되면 활용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문에서도 이 문제가 잘못 오도돼 신문에 떠오르면서 비판을 받고 해서 재차 그것을 보완해서, 보완이 아니라 재확인하는 공문을 일선에 알려 줬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에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교사가 필요할 때 녹화해서 해도 좋다는 것이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중등의 경우에 수업 정규시간에 이것을 활용하는 학교가 극히 없다는 말씀과 지금 정규수업에 하는 것을 저희가 9월 10일에 조사된 것은 중학교가 다섯 개, 고등학교 네 개가 수업시간에 일부 교과에서 활용한다 이렇게 저희가 현재 조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고 제가 봐도 정규수업시간에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지만 수학 시간이면 수학 시간마다 이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오히려 역기능을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하는 것은 학교에서 녹화를 해서 활용을 하든 또는 동시상영을 해주든지 간에 교실 속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시간에 필요한 학생들이 듣는 시간을 설정해 주고 필요한 학생들이 듣고 다른 학생들은 독서실로 가서 공부를 하든 또는 안가든 그런 조치를 해주든가 독서실이나 또는 어떤 특별실에 비교적 설치를 잘 해서 필요한 학생들이 수요일 8시부터 9시까지는 수학에 관한 몇일자 무슨 내용에 그 녹화분이 나가니까 예고를 해주고 학생들이 스스로 나가서 볼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해주라, 그래야만 필요한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고 가정에서는 지금 안양 같은 데만 보더라도 유선방송이 들어오지 않은 지역에는 방영이 잘 안되고 있어서 학부형들이 이것을 설치하는 그러한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안돼 있는 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학교에서는 매일 나오는 것을 학년별로 반드시 녹화를 해라, 그리고 연구원에서 녹화를 해라, 그래서 오늘 녹화된 것이 오늘 저녁, 또 내일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나 연구원 쪽에서 녹화를 필요로 할 적에는 할 수 있도록 100% 충족은 안되더라도 녹화를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라라고 되어 있고 가정에서도 저희가 어저께 안양지역의 학부모를 초청해서 이런 쪽의 안내를 했는데 어머니들이 녹화를 해서 학생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서 문제출제를 한다는 것은 저희와 다르겠지만 아마 제가 봐도 교육방송 활성화를 통해서 사교육비를 줄이는 시책으로 목표를 잡았다면 다소 문제가 의도적으로 출제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만 역기능을 알면서도 학교나 또는 학생들이 이런 것에 너무 의무적으로 매달리는 시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선에 그런 강요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소위 말하는 질 높은 교육 때문에,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교육비를 줄이는 정책의 일환으로 질 높은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질이 낮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교육의 시책이라는 것은 저는 뭐 장기적이고 영원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교육보다 더 질이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방송을 한다고 그러니까 교육방송 교재에 의한 학원의 강좌가 또 생겼다 하는 이런 한국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학교에서 교과선생님이 하는 수업보다 더 질높은 수업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래서 방과후 교육활동을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렵더라도 단과반 형식으로 특수 학생이 필요한 부분을 선생님들이 최대로 수업을 해줘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학생들이 학원으로 가고 보충을 또 개별적으로 받고 하는데 교육방송에서 이런 수업을 함으로써 그것을 일부 커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선생님 수업이 나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 그런 목적은 국가도 아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고등학교 입학에 따른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이제 각 학기별 전형요강을 받고 학기별로 전형요강 승인을 해주게 되고,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후기모집을 일부 조정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임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별로 중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수용사항을 조사했습니다. 타지역에서 타지역으로 가는 학생을 감안하지 않고 지역출신만 조사를 했는데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조사된 자료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전체로 봐서는 2,600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원도 영통지구에 신설학교가 내년에 몇 학교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수요가 통계상으로는 좀 모자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외부에서 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성남은 거의 비슷하고 의정부가 600명 정도 남는 걸로 돼 있고, 안양은 200명 남는 걸로 돼 있고, 부천은 4개 학교를 두 학급씩 증설하고 52명에서 54명으로 다시 확대를 했어도 760명 정도가 남는 걸로 돼 있고, 광명은 500명이 모자라는 걸로 돼 있고, 동두천이 50명 모자라고, 안산이 300명 모자라고, 평택지역은 1,000여명 모자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군포도 약간 미달로 돼 있고, 고양이 현재 한 1,500명 미달로…….

잠깐요, 그 모자란다는 게 입학정원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아니, 학생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모자란다구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유인물로 이따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 총괄적으로 보면 대략 어떻습니까?

2,600명의 학생이 모자랍니다.

학생이 모자란다면 일단은 시설이 남는다는 소리네요?

그래서 도시지역의 경쟁지역은 이렇게 남고 변두리로 돼 있는 그러한 지역이 여주, 평택 일부…….

그럼 대략 본다면 거의 똔똔이라고 봐도 큰 저기는 없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실업학교에 특차모집하고, 전기모집하고, 후기모집하고 추가모집을 하고 나면 매년 봤을 때 1차모집하고 나서 학교가 모자란다고 데모도 하고 그러지만 사실상 거의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원 학생이 평택까지 가는 것도 많았지만 대개 그 지역 통학거리를 중심으로 제가 보기에 98∼99% 결국 다 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우리 경기도가 지역우선제도를 채택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전형 때 경기도 우선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시 도에서는 지금 올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뭐 지역우선, 경기도 학생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는 아시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서울과 인천에 저희가 못 가기 때문에 그애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타시 도에서 올 수 있는 것을 매년 고려하고 있는 것은 평택지역에 평택과 아주 가까운 충남이면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것은 아주 약간명 그 다음에 충청북도의 장호원지역에 일부 약간명, 예외적으로 거기에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평택지역의 학생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가 문호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수고등학교는 지역우선이 없죠?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지역우선이 없습니다.

네, 지역우선이 없죠?

그러나 과학고등학교 같은 데도 제주도만 저희 학교에 올 수 있는 것 뿐입니다.

제주도만 오고요, 그러면 서울이나 인천에서는 올 수가 없고.

예고만, 예술고등학교인 안양예고나 계원예고 같은 데는 전국적으로 희망자는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경기도 학생들이 지금 똑같이 서울이나 인천으로 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러한 지역우선제도를 만드는 것은 교육청에서 채택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제도를 채택할 때 이게 금년이 3년째가 됩니다. 지금 이런 제도로 해서 광명지역의 진성같은 데에서는 저희한테 엄청난 항의를 하는데 경기도에서 지금도 그렇게 많은 1년에 한 100여개 학교가 설립이 돼도 학생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지금 학부형님들 얘기하는 것은 중학교까지, 사실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인데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인 걸로 얘기를 합니다. 학부형들이 도교육청에 와서 교육감이 학교도 짓지 않고 뭐하고 있느냐 하는 쌍소리를 하면서 교육감을 감금하는 그러한 사태를 여러 번 당해서 저희가 이 시책을 할 때 극단적인 경우에 행정소송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각오하에 경기도 학생을 우선,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시설이 모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교육감의 시책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진성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전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학교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 그런 학교가 거창고등학교, 한일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인가 그런 몇 군데가 있죠, 좀 특수성있는 데가. 그런데 경기도 아이들도 그런 데에 다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못 오고.

다른 데서 못 오는, 제도적으로는 그런데 하여튼 신입생 모집과정에서는 위원님도 대충 아실 것입니다마는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원서를 주지 않는다, 사정거리로서 원서를 준다. 그러면 매년 실랑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하튼 타도 학생들도 현재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원서를 주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성적 이하는 준다, 안준다 해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우수학생 확보를 위해서 학교에서 노력을 하다 원서시간 마지막 몇 시간 전에 풀어주니까 일부는 자체 분산이 되고 그래서 그 학교 하나만 지금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일체 문제제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명문고등학교를 교육청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안양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어떻게 하냐하면 그지역 중학교 3학년 주임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은 내용의 모의고사를 봐가지고 점수를 쭉 순위매겨서 1등서부터 몇 등까지는 안양고등학교, 그 이후는 또 과천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묵시적으로 거의 일류 고등학교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일류 고등학교를 그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줘 버리면 다른 학교들은 불평이 있을 게 아니냐 했더니, 그 이유가 "시험에 떨어지는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물론 시험을 쳐서 떨어지는 학생이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일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반드시 좋은 방법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도적으로 일류 학교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분당의 서현고등학교 그 다음에 일산의 백석고등학교 그게 일류 고등학교가 돼 버렸는데 결코 일류 고등학교로 도에서나 어느 누구도 만들어준 사례가 없습니다. 분당의 서현고등학교가 제일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백석이 생겨서 먼저 생긴 순으로 일류 학교가 돼 버렸고 단, 안양고등학교가 설립될 때는 그때 당시 교육감님이 그 교육장에게 안양에 공립학교가 하나 들어가니까 신입생 모집과정에 조금 신경을 써라 그런 말씀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학무과장이 공 사립중학교 교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급적 안양중 고등학교에 좋은 학생들 한번 좀 보내줘라, 그게 비공식적으로 공식회의에서 한번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양지역에서는 사립학교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안양고등학교가 그것 때문에 오늘의 안양고등학교에 오지는 않았다. 그 후에도 신성이 서울대학을 18명 갈 때 안양고등학교가 2명밖에 못 갔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안양고등학교는 신성 다음이다 하는 이런 여론이 팽배했을 때에 안양고등학교 나름대로 각별히 정말 죽기 직전까지의 노력을 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됐지, 도에서 밀어줘서 되지 않았다는…….

아니, 도가 아니고 각 지역 교육청에서 잘 모르시나 본데 중학교 3학년이 되면 1년동안 모의고사를 3, 4차례 봅니다, 그 지역에서 같이. 그래서 각 중학교가 똑같은 내용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데이터를 내가지고 순위를 쭉 매기게 돼죠. 그래 가지고서 사실은 미리 안양고등학교는 커트라인이 적어도 몇 점 이상, 모의고사 몇 점 이상 과천고등학교는 모의고사 몇 점 이상, 포천고등학교는 몇 점 이상 이런 게 미리 정해집니다. 그게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서열이 정해짐으로써 새로 생기는 고등학교 같은 데 신성은 또 사립이었고,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사립학교에서 그런 문제로 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당의 대진고등학교 쪽에서 제가 과장시절에도 또 금년에도 중학교의 선생들이 그렇게 장난을 한다. 경기도에서는 사립학교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그래서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지원을 해 줘야지, 그렇게 강제로 다른 학교에 못 오면 안된다는 것을 매년 강력하게 그야말로 지침도 주고 지도도 하고 있는데 그게 서현고등학교가 먼저 생기고 나면 그 다음에 학부형들이 들어갈 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학부형님들이 대부분 서현고등학교를 선호하고, 학부형들이 선호하는 학교에 학생이 많이 들어가야 진학지도를 잘한 것 같이 그렇게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일류 학교로 점을 찍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이 지금 예로 분당이든, 안양이든 어느 지역이든간에 학부형이 원하는 쪽을 안 써주는 것이 아니고 학부형이 원하는 것의 거의 99%, 물론 자기네 진학지도도 서울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권고하듯이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마는 학부형님들이 이미 다 결정해서 우리 학생은 여기여기 그렇게 해서 학생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니까…….

그것은 공립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데 사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 들여서 학교를 짓고 또 운영을 하는데 요즘 고등학교나 중학교 설립해 가지고서는 예전처럼 돈을 번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 모집과정에 있어서도 우수 학생을 받을 수 없다면 그것도 일종의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많은 사립학교의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또 조금 우수한 학생들을 다른 데서 받고 싶어도 경기도 지역우선에 걸려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도 못하고 중학교를 쫓아다니면서 홍보를 한답니다, 좀 우수한 학생 보내달라고. 그런데도 일단은 공립위주로 해 가지고서 먼저 우수한 학생을 보내버리기 때문에 사립학교에는 우수한 아이들이 올 수가 없다 하면서 그러한 제도적인 불합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사립학교의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한 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선생들이 인위적으로 학교서열을 매긴 게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학교서열화가 돼 버렸고 학부모가 선호하고 또 선생들도 자기학교의 진학실적을 높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사립학교가 갈등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로서는 인위적으로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항상 지도를 하고 있구요. 안양 같은 데도 보면 과천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안양고등학교 다음으로 신성고등학교에 높은 아이들이 지금 지원을 해야만 될 그런 사항인데 학교서열의 결정이 자연적으로 되니까 거기에 맞도록,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에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선생들이 서울대학을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이 자연적으로 됐기 때문에 들어가는 현상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안양고등학교나 과천고등학교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졸업을 할 때 모의고사 성적이 170점 이상 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서울대학교에 열몇 명 보낸다는 것은 경기도의 수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자꾸 옮겨 다님으로써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170점이 넘는 우수한 학생들을 데려다가 퇴보시키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중학교 때 170점 정도를 맞을 수 있는 아이들이면 정말 서울대학교에 충분히 다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170점 받은 아이가 낙오를 하는 수도 있고, 차라리 좀 못한 학교를 가면 거기서 오히려 내신도 좋을 것이고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들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더 나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과연 그러한 정책이 반드시 좋은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평택에 외국어교육연수원 있죠? 53쪽에. 여기가 합숙으로 영어교육을 하고 있죠?

네.

본 위원이 한번 가봤었는데 거기 교재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9월 24일까지 144명이 연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또 연수가 없습니까?

지금도 3기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3기째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면 한 달씩 입니까?

한 달이 아니라 4주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번 정도 했겠네요?

두 번이 수료됐고 3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 말을 안하고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분위기가 별로 안 좋더라구요.

직원들 분위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분위기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문교위원회에서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 연수원장을 불러야 되는데 깜빡 잊고 못 불렀어요.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료요청 또 하나 하겠는데요, 고등학교 고입이 금년서부터 처음으로 내신을 집어넣어서 300점 만점이 돼죠?

네.

이 내신성적 100점이 교과성적이라든가, 특기사항이라든가, 봉사활동, 수상실적이라든가, 출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100점을 따지는데 타시 도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타시 도와의 비교표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내신성적 100점에 대한 배분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과성적을 60%로 하고 봉사활동을 10%로 한다든가 이런 배분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백재현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신규임용 교사들이 전부다 소화가 돼 가지고 지금 없다고 그랬는데 9월에 발령받은 사람들도 꽤 있죠?

네, 9월에 발령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한 학교에서 영어선생님 세 분이 휴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임으로 온 세 사람이 전부 다 시간강사예요, 어떻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자원을 받아놨는데 도내 중학교의 학급 수를 증설해 줘가지고 영어로의 자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체육교사하고 수학하고 더 말씀드리면 전기 이런 특수한 과목만 있고 해서…….

아니, 그러면 9월에는 영어교사 발령은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자원이 없는 것은 신규는 기간이 돼서 승진이 되고, 전보는 이제 저희가 했고 전보만 해서 메꿀 게 없는데 이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월에 충분히 발령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시간강사로 3명이 그대로 대체가 되는지 그점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정식교사 발령이 아니고.

지금 대개 자원이 없으니까 그것을 시간강사로 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9월에는 영어교사 발령이 한 명도 없었네요, 9월 1일자는.

앞으로 이제 소요되는 것은 전보기간이죠.

전보자…….

전보자만 하고.

내신자만 하고 다시 희망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안했죠.

그 이해가 안가는 게 세 자리가 휴직이 됐다고 하면 전보는 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신규는 아니더라도, 다른 학교들 간에. 그러면 전보를 한다면 시간강사를 다른 데 한 명씩 배치를 해주고 정식교사 발령을 낼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전보는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희망제로 해야지,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당신은 안양시로 가고 당신은 저쪽의 안성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전보는 저희가 매해 12월에 전보희망서를 받아가지고 전보서열명부를 만들거든요, 지역별로. 그랬을 때 지금 3명이 들어갔다고 하는 그 지역에는 희망한 영어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희망하는 교사가 없어서 시간강사로 했다.

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과천이 그래도 1급지라 그러거든요, 보통. 그런데 오기를 희망 안 한다구요?

아니, 과천에 지망한 영어교사가 없기 때문에. 이미 3월 전보에 다 들어가고 나면 없습니다.

그게 9월 1일자 중심으로 다시 지망을 받으면 물론 있죠. 그런데 아까도 금년에 인사방향을 낸다해도 그 방향을 수시 하는 것에서 정기인사는 학기초로만 해야 되겠다라고 했듯이 9월에 이것을 다시 받아서 하면 고3 담임하다가 움직여지는 것도 있고, 중3 담임하고 그래서 후반기는 지망을 받지 않고 자원 속에서만 하기 때문에…….

8월에 휴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원이 떨어진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전도적으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천에 두 자리가 있다, 세 자리가 있다 알려주고 받던, 안받던 간에 받아서 하면 그 학교 쪽에는 유리하지만…….

그렇다면 현재 시스템으로 희망을 하면 전부 그리로 보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희망하면 인원수만큼만 보냅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소위 말해서 1급지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사람이 수요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희망하는 사람들이 1급지는 못 갔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1급지라도 지금 수원이 굉장히 경합지역인데 수원에 못 간 사람을 과천으로 저희가 발령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역별로 아주 그렇게 명시해서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그럴 때에 다시 희망, 과거에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2학기 인사를 위해서 다시 희망을 받기도 하는데 일선 학교에서 교장들이나 학부형들이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한참 담임도 하고 3학년 담임도 하고 하는데 후학기에 빼서 가져가면 우리 학교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금년 같은 때는 자원이 떨어지는 현상이 돼서 그런데 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그런 장 단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러 번 시책을 바꿔가면서 학교의 안정을 하는 데 목적을 두다보니까 자원이 떨어졌을 때 희망을 안받는 그러한 시책으로 하는 사항이 낫지 않은가. 불행히도 그 학교에…….

하필이면 세 사람이 똑같이 한 과목을 휴직을 했는데 한 사람도 정식교사가 아닌 시간강사가 세 사람이 왔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로 봐서는 유감된 일이고요, 좀 그런데 전체적인 시책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래서 또 한 학교에서 똑같은 사람이 세 사람씩 휴직하는 사례도 참 이상한 현상이지만, 그 학교에게는 유감스럽지만 중간에 전보를 받으면 대혼란이 오는데 오히려 그 반대가 더 많아서 그렇게 됩니다.

서열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이기 때문에 1년에 두 번씩 받아서 서열명부를 만들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천 안양은 특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결원이 생기게 되면 여기에는 기간제 요원을 얼마든지 빼 쓸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안성, 가평, 양평 같은 데 기간제 요원이 생기게 되면 그곳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급료도 작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양평에 있는 사람이 과천을 지망했는데 과천에 이제 자리가 났는데도 그 사람을 여기 넣을 게 아니라 전체기간 중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후임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길지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영어교사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임도 못 주면서 각 과목별로 너무 기한이 길어서 못하겠다는 통에 아까 영어교사는…….

그러니까 최소한 3월이 돼야만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12월에 공채시험을 치러서 내년에는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왜냐 하면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것인데 저희가 작년에 학급당 정원을 52명으로 보고 제가 정원을 교육부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신규사원을 확보해 놨는데 나중에 행정과에서 수요를 판단하고 보니까 수원지역 같은 데 중학교에 52명을 하다 보니까 교실이 다 남아 돌아가요. 그렇게 되니까 교육감님께서 교육개혁을 치를 것이라고 하면 학급당 정원을 줄이는데 교실이 남으면서까지 52명이면 되겠느냐, 그 교실이 빈 것만큼 학급을 더 늘려라.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뽑았던 자원이 예상하기에는 그렇게 추측이 됐어요. 44명까지 늘어났는데, 52명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40명까지 늘리다 보니까 학급당 인원은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으면 그것이 예상 학급의 책임이다. 그래서 자원의 예상이…….

금년에 한해서…….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열린교육 시범학교 지정절차 있죠? 어떤 식으로 지정이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열린교육 시범학교 지정절차는 교육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학교장으로서 열린교육 체제를 비교적 잘 이해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고 또 학교시설이나 여건들이 비교적 학생중심의 수준별 학습이라든가, 중등학교에서는 수준별 학습, 방과후 교육활동,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체제의 학습모델을 가져오는 것이 중학교의 열린교육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 학교장이 그쪽에 전문성과 열의와 그리고 교감이나 또는 중진교사들로 봤을 때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것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도에서 지정하는 것도 중학교에서 학교장이나 그분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학교에서 이미 그런 쪽에 선도적인 학습을 하고 있는 학교, 저희 도 교육청에서 작년에 하나 지정한 것이 이천에 모가중학교예요. 이종철 교장이 있는 학교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 학교의 교장이 스스로, 저희가 지정하기 전에 교육개혁안이 발표되면서 그쪽에 앞서가면서 자꾸…….

모가중학교는 우리가 갔다 왔어요.

네, 저희한테 지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학교를 지정했고 또 교육부 지정은 군포에 궁내중학교의 박신석 교장이 도에서 나간 교장으로 궁내중학교의 학생조직이나 시설조직, 교원조직으로 봐서 본청에서 나간 교장으로 비교적 그쪽에 수용적인 자세가 되기 때문에 선정해서 두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여주중학교는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는 대로 신청은 물론 다 받습니다. 다 신청을 받는데 그 중에서 선정을 할 때 신청된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여주중학교도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지정은 언제하는 겁니까?

지정은 3월초에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열린교육을 하는 학교에 특별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연구학교지원 정도의 지원, 한 500만원 그 정도 지원만 하지, 사실 많은 지원은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 지정한 여주중학교하고 모가중학교는 각각 1,000만원씩 지원을 한 겁니까?

네.

그리고 교육부가 지정한 궁내중학교는 한 학교에 4,000만원을 지정한 것이고?

네, 그런 지정은 아주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그러면 교육부 지정은 교육부에서 그 학교를 지정해서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 교육청에서 추천을 한다든가 하겠죠?

아닙니다. 그런 학교들 중에 저희가 장학사들 협의를 거치고…….

그러면 이런 시범학교는 교육부 지정학교는 경기도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없습니다.

더 생길 수도 없는 거고?

아니, 내년도에는 또 생길 수도 있죠. 교육부 지정은 교육부에서 한 학교라고 숫자만 주면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거니까 내년에 생길 수도 있죠.

도 지정은요?

도 지정은 그건 저희 재량권이니까 필요하다면 저희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의 문제도 있고 해서 국장의 답변을 보조하고자 하는 담당과장께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보조발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특수학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특수학급 2개 학급이 설치가 된다고 했는데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주 커다란 용단을 내리셨습니다. 예산상이나 모든 걸로 힘드신 데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서도 굉장히 큰 용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개 학급 이후에 24개 교육청 관할로 해서 계속 해 나가실 계획은 있나요?

이번에 부천은 부천지역의 민원도 제기되고 특별히 장 위원님께서 상당히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해서 저희로서도 더 이상 그 문제를 늦출 수 없는 한계에 왔다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했고요. 한 시 군에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른 시 군에서 그걸 요청할 때 이제 더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자꾸 확대가 되리라고 보고 또 확대를 하겠습니다.

모쪼록 특수학급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특수학급 학생들이 특히 정신지체아 학생들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교육을 받지 않을 때에는 퇴화가 된다는 특별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학급을 많이 신설하셔서 각 시 군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몇 가지 시정방향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조례를 제정할 때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안 주려고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학교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왜 금전적인 부담을 안 주려고 그랬냐면 옛날 육성회와 같이 가진 자들만 모여서 학교운영에 관여하고 우지좌지하는 그런 행태를 없애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금전적인 부담을 안 주게끔 명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들리는 소리에, 제가 확인한 바도 있고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면 운영위원장은 300만원, 운영위원은 연간 몇 십만원, 이렇게 해서 회비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 운영위원회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있어도 옛날 육성회와 같은 가진 자들, 그러니까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고 싶어도 금전적인 어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기부금이나 이런 것을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역시 또 소외되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돼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에서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행태가 없도록 정말 운영위원들은 순수 학교운영을 할 수 있게끔 금전적인 부담을 전혀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초창기 운영위원회조례를 제정할 때 한 환 교육감께서는 운영위원들, 학부모 운영위원들도 계속 연수를 시켜주겠다고, 그러니까 예산의 심의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수시키고 운영위원회조례에 대해서 연수시켜 주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그저 간담회로, 도 교육청이나 아니면 하급교육청 자체 내에서 간담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운영위원회의 간부를 만나보면 아직까지도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연수교육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우선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운영위원장들만이라도 연수를 우선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운영위원들도 연수교육을 시켜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시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문제도 잠깐 나왔었는데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도 물론 모법에서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행정조치나 이런 것은 하실 수 없겠지만 지금 양평에 무슨 중학교죠? 서종중학교 거기 문제는 해결이 다 됐습니까?

현재 사항으로는 완전히 해결이 돼서 정상복귀가 됐습니다.

거기 고등학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서종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수 없어요?

그것은 행정과 소관입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학교는 공립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법규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로 넘어올 땐 일단 그 재단에서 공립학교로 넘어오는 것이 재단결의로 결정이 되야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지금 의무교육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도 더군다나 인건비까지 다 주고 시설도 다 해주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최소한도 지금은 전에 교감이 자기 측근이라고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 그런 학교일수록 설립자 측근의 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교장도 하고 선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그런지 그걸 헌납을 하지 않습니다.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밖에 갈 때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꾸 폐단이 생기는 건데 그런 것은 의무교육이니까 공립으로 흡수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정히 안된다면 사립학교도 이런 데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사전에 이런 게 조정이 됐으면 이렇게 까지…….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건은 아까 말씀주셔서 제가 답변하고 또 이 자리에서 강제성 문제 말씀도 하시는 것을 봤을 겁니다. 참 여러 가지로 필요성을 알고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사립학교도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도 행정지도권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권고사항이랄까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가 소년체전에서 1등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도 평교사를 거치셨죠?

그렇습니다.

교장도 하셨고요?

네.

몇 년전에 교직원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 파동으로 교육계가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학교 내의 민주화가 방치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러한 교원노조 파동의 상당 원인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학교 관련해서 어떤 불만사항 또는 어떤 비리에 대한 상담을 제가 받아보면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학교 내 민주화와 관련된 비민주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예를 안 들더라도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뭐, 그런 식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사위원이 발언하는 것을 그 자리에 있는 교장위원이죠, 그 자리에서는. 교장위원이 면박을 주고 발언을 제지시킨다든가 하여튼 등등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의 민주화 문제가 굉장히 교사들의 창의성을 떨어뜨리고 교사들의 근무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는 교육계가 풀어나가야 될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명하복의 분위기나 권위주의 또는 학교운영의 전행 같은 그런 부분들이 될 건데 이 문제를 그냥 학교장의 인품이나 양식에 단순히 맡겨 두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그런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묻습니다.

학교의 교원노조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소위 문제교사들이 발생하는 것은 학교장이 민주적인 학교경영을 하지 않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서 지도대책이 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작년, 재작년도에 '85년 같은데 교원노조가 복직을 하던 해, 문민정부에서 교원노조를 정책적으로 복교를 시킬 때 불가항력적으로 하여튼 학교에서는 복직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환 교육감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시책으로 반영하신 게, 이런 선생님들이 학교에 들어왔을 때 불만거리, 문제거리 그 다음에 비리에 문제되는 어떤 약점으로 잡아낼 수 있는, 또 꼬집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작년에 전국적으로 조직되었지만 그보다 2년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감님이 교원노조가 복직될 때 학교운영협의회를 공 사립 공히 조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 학교학사운영면, 학교경영면, 행사면 이렇게 나누어서 그때도 학부형 또는 졸업생 또는 지역유지 또는 선생님들이 참여해서 분과별로 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학교경영의 민주화 그 다음에 비리예방, 학교경영의 합리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때 시책적으로 하고, 현재도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되는 것은 국가시책적으로도 바로 그 쪽에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공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조직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쪽을 커버하고 있지만 사립학교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못하면 학교운영협의회만이라도 꼭 하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장의 전행, 독선, 비민주적인 것은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각종 회의 때, 연수 때 상당히 강조하고 또 그런 사례가 나타날 때는 개인적으로도 지도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는 그냥 고집불통이고 나타나지 않게 이런 갈등을 가져오는 학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사학이든 공립이든 이렇게 선생님이 문제성을 내포한 경우도 있지만 교장 스스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최선을 다 해서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원노동조합 얘기를 한 것은 이전의 한 예로서, 부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거리로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학교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운영위원회나 어떤 기존의 제도 가지고서 학교 내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청에 교사가 안심하고 제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직소할 수 있는 그런 창구는 좀 확보되어 있습니까?

제도적인 창구라고 하면 지금 사립학교의 경우에 학교운영협의회, 또 공립학교를 중심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바로 제도적인 창구인데 심지어 교장이 운영위원회를 하다가 교사를 면박하고 하는 이러한 분이야말로 참 대단히 곤란한데 제도적인 장치라면 첫째가 그것이고, 그 다음에 장학시책에서 민주적인 학교경영이라는 것은 이제는 강조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보편타당한 그러한 가치가 돼버린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이 하여튼 저희들이 인지를 하든 누가 알려주든 민원으로 제기될 때는 국장 또는 필요한 경우는 감리께서라도 직접적으로 충고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저기에 호소를 하면 최소한의 신분상의 보장, 입장의 난처함 이런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창구 같은 것이 있으면 일단 단순하게는 지역의 문교위원이랍시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참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올해 3월 5일에 아마 학교에 교감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교육개혁 관련 기본시책을 시달한 걸로 보고서 내용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운영위원회 운영지침도 시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지침은 당시 3월초니까 학기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시점에서 이런이런 기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아마 교육청의 입장이 담겨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침은 시달이 됐는데 그 지침들이 각 학교에서 얼마나 수용되고 실천되고 지켜졌느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점검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지침 중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조례, 경기도교육청의 운영지침하고 가장 중요하게 덧붙인 자료로 나간 것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할 때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운영이 되는 문제가 매년 문제시 됐기 때문에 그 쪽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학교측에 강조했고 전년도 교사위원들에게 강조했고 또 학부모 전년도 대표 중에도 강조를 하면서 그 쪽을 굉장히 강조해서 저희가 사전지도를 했고 그 후에 물론 저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통신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선이든 직선이든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학교는 하나도 없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가 지도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학교는 저희가 그 이후에 조사한 경우에는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교장의 의지가 아직 미흡한 학교도 솔직히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운영위원장이 기본적으로 뭘 하는지 잘 모르는 학교도 있고 그런 것이 더러 노출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운영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3월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통계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운영과정을 그렇게 변칙적으로 해서,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면 꼭 민원이 들어옵니다. 학부모가 전화를 하고 선생이 전화를 하고 문서로 하고 무기명으로 하는 것이 금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운영과정에서, 조직과정에서는. 그러나 운영면에서 교장이 심의 해놓은 것도 추진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회의 때 얘기해 준 데도 있는데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인가 내가 책임지고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학교는 안대주더라구요, 전체회의를 하는데도.

그게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특히 절차의 문제에 대해서 3월 5일에 강력하게 지시를 하고 그 원칙을 시달하는데 그 시달되는 원칙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그 원칙이 얼마나 지켜졌느냐.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직접선거에 의해서 그 내용이 몇 학교나 지켜졌으며 얼마나 학교가 안 지켜지고 하는 데에 대한 사후점검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국장 말씀에 따르면 민원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될 경우인지를 할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능동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금 실정이 아니다, 아마 솔직하게 말하면 실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려면 전체교의 교사위원, 그런데 그걸 학부모들에게 표집을 해서, 그런데 결국 그것을 하더라도 교장을 조사해야 되는데 무작위로 그걸 뭐, 교장한테 주어서 그렇게 운영위원이 된 사람들한테 조사하면 다 합법적으로 했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조사하기가 상당히 난해하지만 명년도에는 사전대비도 하지만 좀 샘플을 해서라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내년도도 역시 3월초에 지침을 시달해야 될테고 그 때에 사후점검할 수 있는 체제가 한 번 깊이있게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작위 표집에서 점검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천에서 한 위원이 두 개 학교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미 9월이 되어서야 어떤 시민단체의 진정에 의해서 교육청이 인지한 걸, 그 보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언론내용하고 다르고요. 여기 나오기 전에도 관계자들 협의과정에서도 제가 확인을 하고 나왔는데 학년초에 그런 사항들은 있었지만 그것은 중복되면 안 된다는 걸 저희가 다시 지침을 주고 그래서 전부 다 해소가 됐는데 혹시 한두 사람 또는 한두 학교가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학기초에 전부다…….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면 이것은…….

그 보도내용은 현실과는 조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개 시 군 이상을 관장하는 지방교육청의 문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마 초등 중학교 대상으로 각 지방교육청에서 학생체육대회를 합니다. 24개 교육청에서 얼마나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마는 그 경우에 제 지역을 예를 들면 시흥, 안산의 학생들이 한데 모여서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제가 '95년 민선단체장 이후로 좀더 확실하게 가시화 되었고 또 스포츠가 어떤 역량에 대한 비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우호나 친선의 그런 의미가 수반돼야 한다고 볼 때는 그 경우에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따로따로 개최하는 것이 현실에 더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청은 행정편의상 지금 2개 시 군을 한 교육청에서 맡고 있지만 체육대회를 분리해서, 비단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들이 있더라도 사생대회나 무슨 콩쿠르가 있더라도 분리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 교육청에서 권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쪽에는 솔직히 평소에 제가 그런 문제를 문제로 착안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의 뜻이 무엇인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대회든 양 지역의 통합되는 행사가 교육청의 어떤 편리로 인해서 무조건적인 통합보다는 분리된 지역의 의견이 존중되고 특색이 발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내지는 권고를 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이 소관사항은 아니더라도 일단 교육청의 주요간부의 입장에서 지금 6개 교육청, 2개 시 군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추가로 교육청을 신설할 계획은 현재 경기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봐도 맞겠죠?

제 소관이 아니라 평소 검토한 사실이 없어서 혹시 착오를 낼지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에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문교위원 갓 임기 시작되고 부터 지속적으로 확인된 문제니까 그렇게 인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교육청이 각별한 대민행정기관도 아니고 아마 크게 불편함은 없다고 보면서도 발생되는 문제가 일단 시흥지역을 예를 들면 큰 행사에 교육장이 참석을 한다고 하면 "안산교육장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행정기관 명칭이 경기도안산교육청이고 그러니까 안산교육장이겠죠. 그러면 학교 관계 일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우리 교육장이다고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이 굉장히 관청이 없는 데에 대한 소외감을 더 부추긴다거나 또는 많은 혼란을 초래하거나 그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의견을 한번, 아마 이것은 중등교육국장 입장에서의 의견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개 시 군을 관할한 6개 교육청의 명칭을 예를 들면 안산교육청 같으면 시흥 안산교육청, 안양교육청 같으면 정식명칭을 경기도 과천 안양 교육청, 경기도 하남 광주 교육청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께서 교육청에 돌아가시면 도교육청의 입장을 사나흘내에 정리를 해주시면 제 제안에 대한.

네, 이건 제가 이 문제의 공식적인 명칭변경은 이건 상당히 경기도에서도 의견수렴이 돼야 하고 전국적인 사항이 돼서 교육부하고도 관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위원님의 의견이 개진되도록 제가 주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호칭에 관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안산교육장인데 시흥쪽에 가서 안산교육장 하지 말고 교육장 그래도 사실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저희가 안산교장회의에 가가지고 교장회의, 학부모위원연수 간담회 때 가가지고 안산지역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그런 호칭을 저도 모르게 썼는데 나중에 시흥쪽의 학부모님한테 제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식으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전연 생각없이 했는데 앞으로 절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의미가 안돼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호칭에 관한 문제를 각 교육청에서 유의하도록 제가 각별히 교육장들에게 당부를 하고.

아니요, 이 제안에 대해서 개진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 제안에 대해서 교육부 소관이든 어쨌든 간에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이것은 좀 다소 행정기관 명칭의 문제기 때문에 무리를 했다고 생각한다라든가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서면으로라도 밝혀 주실 것을…….

이것은 밤늦게라도 보고 드려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선 전화드리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좀, 아무도 없으면. 지난 번 초등교육국장 계실 때 회의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교육감을 감이라 지칭한다거나 부교육감을 부감이라 지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계속 이걸 짚고 넘어 가는 거는 이대로 가다가 형님하게 될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미처 제가 몰랐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자료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요구한 위원님들만 드리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하셨지만 학교운영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걸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각별히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등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상반기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1회경기도의회임시회폐회중제3차문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