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향기 그윽한 계절에 이렇게 다시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 및 지역 단위별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풍성한 문화행사에 분주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문화행사가 깊게 뿌리내려 좋은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번 서초구는 가장 살기좋은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그것을 결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가장 살기좋은 구로의 출발점으로 생각하며 이 가을의 적기에 문화행사를 통한 우리 서초구민들의 마음과 마음이 풍성해지고 고향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고향처럼 푸근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의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하여 상호 대화를 통하여 공론화시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전체 위원들의 뜻을 결집하여 좀 더 나은 방향 설정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초고등학교후면정보사앞보도육교설치에대한청원(이호혁의원외1인소개) 11시 08분

안녕하십니까? 이호혁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주민 복지증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청원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유감의 표시를 하는 바입니다. 청원서, 청원인 서초고등학교장,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04번지, 청원내용 육교 설치의 건, 서초구의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청원 드릴 사안은 청소년 교통 안전을 위해 육교 설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서초고등학교는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는 관계로 세갈래 길을 통해 학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정보사쪽으로 뚫린 길은 평소 600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등도 없고 언덕을 넘어 내리막 길을 살인적으로 질주하는 차량들때문에 항상 교통사고의 가능성을 지닌 위험한 곳입니다. 의장님께서 저희들의 이 어려운 여건을 이해하시고 정보사쪽 마을 버스 정류소 사이에 육교를 설치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첨부는 육교설치 위치도 1부 1997년 9월 1일, 위 청원인 서초고등학교장, 청원의 내용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청원소개의견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건명 서초고등학교후면정보사앞보고육교설치의건, 청원인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04 서초고등학교, 성명 교장 정영진, 소개의원 이호혁, 이종태, 소개년월일 1997년 9월 26일, 소개의견 우리 청소년들은 후세대의 보배이며, 21세기를 이어나갈 세대임을 생각할때 서초 고등학교 후면의 정보사 앞의 육교 설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설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 서초 고등학교는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는 관계로 정보사 앞의 세갈래 길을 통해 학생들이 통학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정보사쪽으로 향한 길은 하루에 등.하교시 약 600여명이 이용하고, 정보사 안에 아파트 80세대 인구수는 283명, 초등학교 학생 48명, 중학교 학생 14명, 고등학교 학생 16명, 대학생 4명, 계가 82명 그리고 교회가 있어 외부에서도 신도들이 이용하는 건널목임에도 불구하고 점멸등 하나로 통행함으로써 학생과 주민들의 위험부담이 크며, 세 번째 언덕을 넘어 고속 질주하는 차량의 위험부담이 크므로 학생 및 주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육교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청소년 및 주민들의 통행을 생각할 때 이미 잦은 사고를 여러 차례 겪은바 있고 후의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오니 이곳에 보도육교를 설치하여 줄 것을 위원 여러분에게 청원을 드립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이호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청원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 제9호 서초고등학교후면정보사앞보도육교설치에관한청원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등.하교시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서초고등학교 후면, 서쪽이 되겠습니다. 서초3동 소재, 후면과 정보사 담장사이에 보도육교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서초고등학교장 명의로 제출되었으며, 그후 본 청원과 관련하여 보도육교 설치를 요구하는 68인의 연명부가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는 서초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 통행로는 세 방향이 있는바, 그중 정보사 방향의 통행로는 평소 600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길임에도 점멸등 및 횡단보도만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서울고등학교에서 정보사 방향의 도로는 내리막길이므로 항상 교통사고 가능성이 상존하는 곳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육교의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정보사앞 보도육교설치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3월 25일 교통행정과에서 정보사앞 교통운영개선방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96년 5월 29일 국군 제9965부대로부터 서초구청에 육교설치요청이 있었습니다. '96년 6월 7일 정보사앞 교통운영개선에 따른 조치의뢰를 했고, 동년 10월 11일 정보사앞 보도육교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시행을 했습니다. '97년 3월 28일 정보사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및 용역사업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청에서 검토한 취소 결정사유는 지역여건상 보행인이 많지 않다, 보행인 위주의 교통체계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육교설치는 현실에 맞지 않다, 도로여건상 보도가 협소하여 육교설치가 곤란하고 설치시 주민통행이 불편하다, 하는 이유로 '97년 3월 28일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에 정보사앞 보도육교 설치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사업시행중 사업시행 취소결정을 내렸는 바, 정보사내 거주주민과 반포4동 거주주민 자녀들의 학교 등.하교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보도육교 설치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인근주민들의 진솔한 의견 수렴과정과 집행부와 서초고등학교 및 군부대와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검토보고에 보면 육교설치 추진사항에 대해서 정말 우리 관계 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경솔하게 이것을 대처하지 않았나 우선 이것을 지적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청원을 하신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이호혁의원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 여기에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여기가 교통사고가 얼마나 생기는지 이게 지금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여기 사람이 600명이 아닌 10명이 산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면 육교설치가 가능한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여기 교통사고가 없는데 육교를 설치한다면 그게 또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교통사고가 얼마나 나는지 그것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면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의원입니다. 교통사고는 큰 사건이 없었습니다. 잦은 차량의 과속질주로 해서 학생하고 주민이 약간 2주 가량의 전치를 갖다가 한 적이 있었고, 다음에 그러한 것을 봤을 때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놓아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동안 근 1년 동안 사고건수가 한 달이 됐든, 평균 잡아서 평균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생겼는지, 우선 그게 가장 육교를 설치하는데 가장 필요한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평균 잡아서 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그 조사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고는 이게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이것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정말 우선 의원보다는 구청에서 이것은 진짜 경솔하게 이런 예산을 올렸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원망스러운데 ...

그러면 혹시 토목과에서 관계관들이 조사한 바로는 교통사고가 1년 동안에 몇건이 났나를 조사해 본 자료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잠깐만요.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도인수위원입니다. 그 교통사고 건수는 토목과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이고, 교통행정과에서 알고 있는 것이므로 지금 이 자료에도 교통행정과에서 토목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과장이라던가 누가 와서 배석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을 배석시키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도인수위원입니다. 청원검토보고를 보면 정보사앞 보도육교 설치추진사항에서 '96년 6월 7일에 정보사앞 교통운영개선에 따른 조치의뢰가 와서 교통행정과에서 토목과로 이관했는데 그렇다면 이 당시에 타당성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97년 3월 28일 정보사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및 용역사업취소결정은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행정과하고 토목과하고의 연관이 잘 되어서 이런 결정이 났는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또 그 도로는 20m 이상이면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취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도가 협소해서 취소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먼저 예산이 수립되기 이전에 충분한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업시행중에 취소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우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96년 6월 7일 교통행정과에서 토목과로 정보사앞 교통운영개선에 따른 육교설치 요구가 왔을 당시에는 이런 충분한 현장여건이라든지 기술적인 검토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필요성만 제기되고 해서 타당성 기술적인 세밀한 검토없이 필요성만 제기 되어서 토목과로 설치요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 10월 11일 정보사앞 보도육교설치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과정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고 그 보고를 보니까 관계규정에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질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지의 보도폭이 협소해서 관련규정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그 후에 현재 도로폭이 좁으면 그러면 해결책이 없겠느냐 해서 정보사부대를 3차례 기억합니다. 3차례 방문해서 그 정보사직원 거주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 앞 담장 및 방음벽이 있는데 방음벽을 조금 아파트 뒤로 옮기면 도로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육교계단을 설치하고 도로보도로 통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3차례 이상 저희들이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확보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경찰청에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내용은 보도육교는 지금 보도폭이 좁아서 관계규정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자, 횡단보도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안설명에서 나왔듯이 경사진 도로이기 때문에 차량의 속도가 빨라져서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호등까지 같이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안전상. 그래서 경찰청에다가 횡단보도설치 및 신호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통보된 결과는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그 불가하다는 내용을 제가 원문을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97년 7월 28일자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서 온 공문입니다. 제목은 정보사앞 신호등 설치요청에 대한 회신, 내용은 방배중학교에서 서울고등학교 방향 차량은 시간당 약 60여대 정보사앞 진출입 차량 또한 40여대 미만인 바 신호등을 설치운영시에는 정보사 진출입 차량이 없을 경우에도 신호를 2연시로 상시작동하고 방배동에서 서초역 방향의 차량이 불필요하게 정지대기하는 등 교통소통 장애가 유발되므로 정보사관통 도로개설등 교통여건 변화시까지는 신호등설치는 불가하고 또 서초동 1497-2호 앞 횡단보도 및 신호등 요청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 동 지점의 횡단자는 시간당 약 50여명 미만이며 요청지점으로부터 80m 지점에 이미 신호등 횡단보도가 있어서 신호는 불가하고 현 횡단보도 양측 안전지대에 정류장이 있어서 이용자 측면에서 편리하다고 판단되므로 횡단보도 이설은 불가함을 회시합니다. 해서 교통여건으로 봐서도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는 불가하다는 경찰청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못했다는 점을 사과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용역을 시행중에 타당성 검토를 해 보니까 기술적으로나 관계 규정상 맞지 않아서 설치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횡단보도신호등 설치를 경찰청에 요구했는데도 그것은 교통량이 많지 않고 주변에 다른 이용하는 횡단시설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시가 있었고 그래서 불가피해서 취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국장님 대답중에 정보사에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불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파트 주민이 얼마가 되며 만일에 아파트 주민이 시설불응 청원이 있을 것에 대한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숫자하고.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간단한 것이니까 같이 질의드리고 답변 듣는 것이 어떠세요,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까?

이 육교설치추진 사항에 대해서 ...

예, 하세요.

가볍게 이것을 검토를 안하고 예산을 상정해서 잘못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96년 5월 29일 국군제9965부대에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공문이 와서 한 것입니까? 구두로 한 것입니까? 공문이 왔으면 공문을 보여주세요.

그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문 내려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 (최정규위원장, 현 영간사와 사회교대)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운영 개선사업을 9965부대에 협의한 결과 거기에서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교통행정과에서 6월 7일날 저희과로 보냈습니다. 정보사 남쪽 삼거리의 육교설치 거기는 그 지역의 교통개선은 현재 지금 잘려 있는 반포동에서 서운로로 가는 것 그것을 소통하려니까 정보사에서 이것을 꼭 해 달라고 왔었는데 그래서 계획이 들어 갔고 그 전에는 대화가 안 되었습니다. 무조건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용역 중간에 취소하기 직전에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니까 그러면 없어도 되겠다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육교설치 요청의 요점만, 어떤 사고가 난다던가 불편해서 육교설치 요청할 때 요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개선사업을 그쪽으로 협의를 '96년 4월 2일 보냈는데 그 때 부대장명으로 온 공문내용 네 번째 사항입니다. 직진도로가 개설되면 부대원이나 또 다른 이용자가 서초고등학교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할 때 위험부담이 증가됨으로써 육교가 설치돼야 하겠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시어 조처하여 주신다면 우리 부대원이 외부로부터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며, 도시미관상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으므로 선행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제규정화 되어 있고 그 때는 설득해도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하다가 저희들이 가서 다시 그러면 정보사 땅을 일부를 할애를 해 달라 그랬더니 그것은 또 안된답니다. 그래서 정보사 땅도 그렇고 이쪽 옆에도 놓으려고 하면 역시 집마당을 적어도 30m 정도를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린 대로 그러면 육교가 안되면 가운데 육교 놓으려는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고자 했는데 기존 있는 곳이 더 안전하고 좋으니까 중간에 횡단보도를 놓는 것은 안 좋다 오히려 더 위험성이 가중된다 그래서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교통개선사업에 조건부로 내세운 것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결과가 나지 않는 상태이고 즉, 교통개선사업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과장 임영종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교통개선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육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통을 하려고 보니까 그 쪽에서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이것이 선행되면 들어 주겠다 그렇게 사실상 거기는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되고 보도만 더 설치하면 되도록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완결이 안되니까 중간에 그러면 신호등이나 설치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합의를 했습니다. 부대에서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신호등을 옮기는 것은 경찰청에서 안 좋겠다고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이고 지금 그 앞을 터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과 과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초창기에 육교를 설치계획할 때는 정보사에서 관통도로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해 보니까 결국은 불가하다라고 했고 지금 청원은 서초고등학교 학생들의 위험을 감안해서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것은 가정입니다, 의회에서 청원이 가결되었을 적에는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서초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그랬더니만 아침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이쪽 방배지역 있는 데는 주거거주민이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만 저쪽편의 방배중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이 그리로 와서 건너오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반포, 서초지역에서의 마을버스를 타고 와서 마을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지금 마을버스정류장을 한 번 보십시오. 여기 건널목을 보면 여기서 내려와서 건너오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술적으로 불가하다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을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을버스정류장을 서초전철역 가까이로 옮기면 그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만 그것도 1차적으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배중학교 골목에서 나오는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서초전철역 가는 것이나 여기 육교까지 오는 거리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서초고등학교는 지금 약도에는 서초고등학교가 육교설치지점 가까이 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서초고등학교 정문은 서초전철역에서 가깝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문제점을 만약에 마을버스정류장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먼저 청원이 의회에서 가결이 되면 어떤 기술적으로 곤란해도 강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관계규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인데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 가결하더라도 저희들이 대통령령을 위반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도 지상보도를 막게 되면 오히려 시민 전체 입장에서 불편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법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안으로 다른 좋은 방안이 없겠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경찰청에서도 꼭 그 자리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위쪽이나 아래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더 편리하다는 의견이 경찰청에서 온 것이 있고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라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서초고등학교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저희들이 교통행정과 등 관계부서와 좀 더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97년 3월 28일날 설치공사용역 사업취소 결정이 우리가 용역회사에서 기술적으로 분석판단해 가지고 취소결정이 났는 데 그 내용이 구청에서 검토한 취소결정 사유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아까 만약에 가정해서 이 청원이 의회에서 가결이 되었을 때 재설치가 집행부에서는 가능한가 안한가를 물었을 때 대통령령이 자치법 보다 우선이고 대통령령이니까 법리상 대통령령을 어기는 것 같이 되니까 못한다. 그 말씀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지방자치에 의해서 그 자치에 의해서 예산심의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그 법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 것이었지 그것을 대통령령에 준해서 한다면 지방자치가 뭐 필요가 있고 그러겠습니까? 전부 중앙 입법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조금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고 그 검토의견에서 그 인근의 주민의 의견과 청원인을 상대해서 행정부에서 사전에 한 번 육교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이유와 그 대안으로서 어떠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한 번이라도 해 본 일이 있었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그럴 용의가 없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꼭 행정부에서 가정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것이 의회에서 의결되더라도 재실시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미 이것은 청원이 상정되기 전에 물론 올라와서 의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좀 우리 의회측과 서로 협의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먼저 3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우선 두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해서 의회에서 가결하더라도 대통령령에 위배되니까 할 수 없다는 것은 자치구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 과정에서 규정상 맞지 않을 뿐더러 실지로 보도육교 계단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보도가 4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거의 통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규정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도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결하더라도 규정상 뿐만 아니라 실지로 보도가 막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타당성검토 문제인데 아까 제가 예산수립 확정 이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못 되었다는 것은 사과를 드렸는데 그것을 다시 되풀이 말씀 드리면 '96년 10월 11일 용역이 발주되어서 용역내용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검토단계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현지를 측량하고 거기다 보도육교설치 표면계획을 작성해서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기술적으로 안된다. 규정상 안 맞는다. 또 현보도가 거의 막히는 정도로 보도가 협소해서 곤란하다 하는 것이 적출이 됐기 때문에 취소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번째 주민공청회 같은 것은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당연히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고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영간사, 최정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용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우위원입니다. 지금 안용준위원님께서 보내 주신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의 소신을 말씀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은 소신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위험성 예측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심의를 했어도 불가한 사항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마치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양으로 이렇게 회의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청원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에 그 청원에 관한 문제는 본 위원도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백번 천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안에 대한 명백함을 우리는 다 같이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봐서 어떻게 내년에 사업에 넣을 것이고 이런 문제도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소신 없는 답변만 지속하고 있다는 자체를 사실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타당성조사 내지는 그 지역에 특성 내지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교통사고 난 일도 없었고 앞으로 예측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한 어떠한 중요한 자리에 집행부에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차량운행상 과속방지턱을 만든다든지 이러한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를 충분히 해봐 가지고 그것도 부적당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안을 다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행정을 이끌고 나가야지 어떻게 뭐 청원이 들어오면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질질 끌려 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쓰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분명히 그 자리는 여러 가지 답변 드린 사유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방금 전에 허명화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차선책 횡단보도를 이용한다든지 마을버스를 활용해서 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니,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장래소란)

그럼 안용준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국장 이운택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이호혁의원님께서 구정질의때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고 그때 답변과정에서 제가 정말 서울시내 많은 것을 불철주야 현장답사 조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까지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이호혁의원님께는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정말 여기가 꼭 보도육교를 해야 될 장소냐 하는 것은 조금 장황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보도육교는 그렇습니다. 도로를 횡단하는데 횡단하는 보행교통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냥 두어서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상당히 정체요인이 되고 또 어떤 사고유발 요인이 많아 가지고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럴 때 1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우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고도 안 되고 그것가지도 부족하면 지하도를 뚫든지 보도육교를 놓든지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측면, 우리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처음에 이런 사업이 수립되게 된 동기가 정보사에서 요구한 것을 가지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없이 예산이 수립돼 있었던 것을 용역과정에서 불가하다는 판정이 되어서 취소되었던 것이고 경찰청에서는 또 여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통보도 온 이런 상황에서 규정에도 안 맞는 보도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되었던 것을 재삼재사 답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 청원, 이 사업이 처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방금 주무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무리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의 진행과정에 시설규정에 부적합하고 또 그 지역에 육교는 설치 못하더라도 횡단보도도 한 번 다시 타진을 해 봤는데 주무 경찰청에서도 필요없다라는 그런 어떤 답변을 받고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가능한 것을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의회의 위상에 어떠한 금이 갈 수도 있다고 봐서 저는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안용준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물론 지금 찬성, 반대토론이 나와 가지고 표결에 앞서서 이 문제점을 여러 가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표결을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명화위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는데 동의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예, 말씀하세요.

이것은 표결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밀투표로 하거나, 거수로 하거나 이것은 표결사항이 아니고 위원이 요구하면 그냥 비밀투표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

본 청원의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받아 발언대에서 본 청원에 찬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