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발언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9월 20일 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구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아울러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의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에서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주세입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예산의 편성은 경상비는 필수적경비의 부족분만 반영하고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기 시행중인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경비에 우선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여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한 사업들에도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순수하게 증가되는 재원의 규모는 일반회계 41억7,100만원이며 이로써 우리 구의 총예산 규모는 1,356억5,200만원이 되어 당초예산 1,173억3,200만원보다 15.6%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총 41억7,100만원으로서 이는 우리 구 총예산의 규모를 순수하게 증가시키는 재원이 되며 그 내역으로서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42억3,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시비보조금 사업의 축소로 6,000만원의 기정 세입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에서 의료보호기금등 3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가용재원과 주요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가용재원은 51억3,900만원으로서 이는 세입재원에서 순수하게 증가된 41억7,100만원과 기정예산 사업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기정예산을 감액경정시킴으로써 금회 추경의 가용재원이 된 9억6,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문별 주요투자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의 환경시설 개선정비를 위한 투자액은 총 가용재원의 51.6%인 26억5,3000만원으로써 도로개설과 보도정비 및 육교설치등에 22억6,100만원, 하수시설정비 및 보수에 3억9,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시설확충을 위한 지원에 총 가용재원의 10.5%인 5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층 노임취로사업에 2억8,000만원, 사회복지시설 확충정비등에 2억6,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셋째,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맑은공기 및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공원녹지조성사업에 총 가용재원의 7.8%인 3억9,9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이는 구립테니스장 라이트설치등 생활체육관련 사업에 5,500만원, 어린이공원정비등 공원녹지 조성사업에 3억4,4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넷째, 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적경비의 부족분 보정과 근무환경개선등 전산화 사업에 총 15억4,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부담금등 필수적 경비의 부족분 보정을 위해 1억9,500만원, 동청사 건립과 청사시설보수등에 2억5,700만원, 구정전산화시설 확충사업에 5억3,200만원,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설치 사업에 6,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특히 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구의회 청사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5억원을 적립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의 기정세출예산중에서 문성터널입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의 계획변경으로 감액경정된 11억1,1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주차장관리직원의 기본여비 부족분보정에 100만원, 주차장건설을 위한 설계등에 4,900만원, 노상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반환금 700만원을 계상한 후 잔여 가용재원 10억5,400만원을 관내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모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 1,700여 전공무원은 금년도 남은기간 동안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 규모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42억3,100만원중 사업계획축소등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5,962만8,000원이 감액 경정되어 총 41억7,13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금년 기정예산 1,222억3,512만4,000원의 3.4% 수준이며 특별회계는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1억7,137만2,000원중 실국별 예산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으로 5억1,999만7,000원이 계상된 주요내역은 기획관리에 지방공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1,000만원 예산관리에 직원야근에 따른 특근매식비 부족분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정보통신운영에 근거리통신망 확대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장비구입비등에 5억3,200만원 증액되었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설치계획 유보로 1,000만원 감액경정되었으며, 공보관리에 3,208만6,000원 감액경정 되었는데 외국인 안내홍보책자 발간계획과 구정여론조사계획의 유보로 3,500만원 감액경정되었고, 구정홍보판 설치 및 케이블TV수신료 291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8억2,044만원이 계상된 주요내역은 서무관리에 구의회청사건립 적립금등으로 5억700만원 사회진흥에 구립운동장라이트 설치 및 냉난방기 구입 3,750만원, 체육시설에 정자설치비 2,000만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신림본동 청사건립비등 2억5,594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으로 3,588만원 계상된 주요내역은 재무관리에 봉천8구역 구유지 매각등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1,440만원이, 지적관리에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148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으로 2억4,566만원 감액된 주요내역은 사회복지에 봉천8동 경로당 건립부지 매입비등에 2억원 계상되었고,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감리비등에 8,400여 만원이 감액경정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취로사업비 2억8,000만원 계상 되었으며, 유아복지에 3억1,307만1,000원 감액 경정된 내역으로 봉천4동 및 남현동 어린이집건립비등 4억1,656만원 감액 경정 되었고, 어린이집 개보수비 및 영아간식비등 1억34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관리에 청소차량유지비 및 자원회수시설 해외시찰비등을 3억2,846만원 감액 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4억2,534만4,000원 계상된 주요내역은 도시관리에 현수막게시대 설치비 6,300만원 도시공원관리에 관악산정비 및 휴게소 건립비 부족분으로 2억1,000만원 만남의광장 실시 설계용역비등 1억2,258만원, 녹지관리에 마을마당조성비 및 예초기구입비 2,976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26억692만2,000원 계상된 주요내역은 건설행정에 3,200만원 감액경정되었는데 생활정보지 폐기물처리비 2,000만원 증액 되었고 가로환경정비 용역비 5,200만원은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도로건설에 신림2동, 신림6동의 도로개설에 1억9,100만원이, 보도육교설치에 10억원이, 관내 도로정비 및 보도정비에 10억700만원 계상되었고, 상하수관리에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등에 2억2,400만원 맨홀정비 등에 1억8,8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에 OCR리더기 구매비등에 3,483만원이 감액 경정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사항으로 한방진료 장비구입비 8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중 문성터널입구 공원주차장 건설계획 재검토등으로 10억6,269만1,000원 감액 경정되었고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등으로 10억6,269만1,000원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의 변경은 없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중 사회복지에 봉천8동 및 봉천10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부족분과 상하수관리에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준설비 부족분 계상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족분을 반영한 바 있으나 이번에 다시 부족분을 계상하는 것은 당초 계획이 미진한 것으로 생각되니 시정되어야 하겠으며, 유아복지에 봉천4동 어린이집 건립 토지매입비 1억원과 남현동 어린이집 건립 시설비 2억3,300만원은 부지 미선정으로 감액경정되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연도 말까지 기간이 얼마남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별 심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재무위원회, 보사위원회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중 도시공원관리에 관악산입구 정비 6,000만원을 4,500만원으로 1,500만원 감액되었으며, 도시공원관리에 상록어린이공원 외 1개소 정비에 6,000만원을 7,50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마다 근거리통신망 단말증설 이렇게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 근거리통신망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퍼센트로 얘기를 한다라면. 완비를 해놓고 계속 증설이 새로운 기기나 기종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인 건지 아니면 전 구와 동이 연결되는 통신망이 아직까지 완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통신망을 구축하는 단계인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구와 동간의 전산망 연결이 몇 %나 되어 있는지? 또 현재 통신을 통해서 전자결재 등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신림본동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에 관한 부족분이 1억5,0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림본동 청사는 협의매수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토지수용 절차를 밟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로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 부분에서 지방공사와 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관악구 지역에 어떤 공단이 들어서기 위한 용역비인지 이게 어떤 용역비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관리 부분에 봉천8구역 구유지 매각 등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유지를 매각하는 이유가 뭐며 어떤 구유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10분 후에 자료깔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환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기획실장 최종만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근거리통신망 및 단말증설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근거리통신망 현황은 현재 몇 %나 되었는지 말해주고, 근거리통신망은 완료상태에서 구장비를 교체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기종의 보급을 위한 것인지? 아울러 구.동 전산망의 현재 연결이 몇 %며 전자결재의 시행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근거리통신망 연결 단말 수는 지난 번 1회 추경분을 포함해서 414개 단말로써 전체망 연결에서 약 36%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의 투입을 통해 구 본청 및 의회 등에 근거리통신망 연결을 추진해 주고 향후에는 동사무소에 단말 수를 확충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번 구.동의 근거리통신망 연결은 구청에 255단말, 보건소.동사무소에 149개의 단말이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약 45%까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는 현재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전자문서 선결, 공문서 발.수신, 우편 게재판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홍순엽입니다. 총무국 소관 질의는 임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질의 요지는 신림본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부족분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알기로는 평가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지 그 내역이 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림본동 청사 부지는 총 206평입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1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보상계획 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공고기간이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되어 있고 이 공고가 끝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가격을 결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달에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1억5,000을 더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1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땅이 지금 3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땅이 신림본동 1641-65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이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한 690만원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외 나머지 건물이 있는 땅이 2필지가 있는데 신림본동 1641-66번지와 90-121번지 땅입니다. 여기의 땅들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11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당 한 3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실지 이 땅에 대한 실거래 가능가격을 저희들이 9월달에 한 번 일제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주차장 부지는 평당 한 700만원 정도 줘야지만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보다 한 15% 정도 올라가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는 부지는 실거래가능 가격이 평당 한 48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된 가격에 의한 계산을 해보니까 총 실거래 가능 가격이 13억 한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1억5,000하고 당초 예산에 12억을 합하면 13억5,000만원인데 우리가 실거래 토지구입가격이 13억1,000만원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영업권 보상하고 이주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 4,000만원 합해가지고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가격이면 공시지가 가격 보다 15% 내지 20% 이상 더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구입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부족분 1억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철수입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 봉천8구역 재개발지역 내 구유지 매각 감정수수료 1,4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매각 이유는 뭐고, 어떤 구유지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승인이 나면 주택개량 재개발사업법에 의해서 그 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조합이나 국.공유지 점유자인 조합원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봉천 8구역은 저희 구유지가 32필지, 1만1,224㎡가 있습니다. 이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조합원 또는 점유하지 않는 도로는 조합에게 매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매각하는데 따른 매각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수수료 1,4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때문에 2개 기관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이성심 위원님께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방공사설립타당성 용역비 1,000만원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고 경영행정체제의 기틀을 갖춰나가고자 우리 구에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선정을 해서 독립채산제가 가능한 지방공사설립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살펴보면 관악산 도시자연공원내의 일반폐기물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고 또 노상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통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고 있고요 구민회관이라든가 구민운동장, 신림다목적체육센터에서 사용료 내지는 이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방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사업의 수지분석 결과가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독립채산제가 가능한지 등이 우선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이라든가 공익성이라든가 투자의 경제성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검토와 사업분야별로 또한 연차별로 수지 분석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공사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석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산정하게 된 것은 이러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를 예를 든다면 한국능률협회라든가 공인회계사라든가 또는 내무부에서 출연하고 있는 지방자치경영협회라든가 이런 공익법인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개 기관의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국능률협회에서 4∼5,00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고 하였고 내무부 출연기관인 지방자치경영협회는 1,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타 구의 사례를 봐도 일반 능률협회나 공인회계사에 용역을 한 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방자치경영협회에서 용역을 수행한 구청이 몇 개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현재 공사 내지는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내 자치구는 2개구가 있고요, 현재 저희 구처럼 공사 내지는 공단설립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 내지는 조례제정이라든가 일련의 절차를 하고 있는 구청이 8개 구청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타당성 검토가 마쳐지고 나면 정관을 작성하고 조례안을 작성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내무부 승인이 나고 다음에 공단이 설립되기까지는 출자도 하고 등기까지 내는데 9개월 내지 10개월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에요 검토용역비가 우리 구에서는 1,000만원으로 편성해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발주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이번에 2회 추경예산에 지방공사 타당성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수행하는 2개 기관에 저희가 비용을 받아 봤습니다. 받았더니 한국능률협회에서는 4,000만원가량 내지 5,000만원가량 소요된다고 통계가 됐구요 자치경영협회에서는 1,000만원이면 된다고 통지가 왔기 때문에 1,000만원으로 수행할려고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용역비 1,000만원 가지고 용역이 제대로 될까요? 이렇게 차이가 많은데.

저도 그런 것을 염려를 했었는데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경영협회는 내무부 출연기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미 다른 서울시에서도 몇 개 구청을 수행을 했고요 전국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형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른 기관보다는 용역비가 저렴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시설비목에 보면 상록어린이공원외1개소정비 이렇게 해서 1,500만원을 증액시켜서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증액시켜 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묻고싶은 것은 상록어린이공원 외 1개소 했는데 이 1개소가 어디죠?

1개소가 봉림어린이공원입니다. 당초에는 서원으로 했으나 서원어린이공원은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서원어린이공원은 새로운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과 의사를 타진해서 봉림어린이공원으로 정비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원어린이공원을 정비하려고 1,500만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서원어린이공원 하고 봉림어린이공원은 정비할 사항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1,500만원이 다 필요합니까?

어제 제가 상임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소요예산이 1,500만원이 드는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것이 987㎡니까 한 300평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 봉천8동에 충효어린이공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인근 바로 옆에는 구립노인정이 있습니다. 이 노인정은 다시 두 개 계단을 올라가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고 그 밑에는 축대로 되어 있는데 축대는 꼭 아닙니다.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언덕이 나무가 굉장히 우거져서 불량청소년들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비할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중장기 계획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비내용은 우선 주택가에 있는 꽃가루가 날리는 수양버들을 고급수종인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로 교체를 하고 그 시설에 휀스가 노후돼서 아주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도 손을 봐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주변에는 봉림중학교 학생 1,200명 정도가 있거든요. 여름이면 거기서 청소년들이 혼숙하고 본드도 마시고 담배도 피면서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지역은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계획수립을 할 게 아니라 바로바로 정비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관계가 어려워서 중장기계획으로 넣어 놨는데 위원님들이 지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는 전보다 빨리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산관계가 있어서 자꾸 미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이 상록어린이공원 외 1개소 정비 금액이 7,500만원이 나왔는데요 예산을 최대한으로 아껴쓰셔서 저희 충효어린이공원 인근 주변에 우선 투자를 하시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완벽하게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봉림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정확한 소요예산에 대해서 여기 얼마가 남아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소리는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시설만 정비를 하고 책정하여 주신 1,500만원보다 못하다면 남는 돈으로 우선 충효어린이놀이터에 시급한 것을 정비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올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기획실장님께서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시면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단말의 수가 1회 추경시에 414개 그리고 지금 추경시에 한 400여 개 해서 구에 45%로 근거리통신망 단말 수가 구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단말의 수라는 게 공무원 1인당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숫자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가야지요.

그리고 내년부터 전자결재를 시행한다고 하면 지금 올해 안으로는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게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아까 예결위원님들께 사무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자료로, 아마 공무원 교육용인 것 같습니다. 교육이 얼만큼 이루어졌고 그리고 내년도에 전자결재가 바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단말기도 내년에는 1인당 최소한 사무실에서 결재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은 하나씩 다 구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45% 2차 추경 때 예산가지고 증설되는 것이 거기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금 현재 기 투자된 예산이 10억 이상이거나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찔끔찔끔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한번에 다해 놓고 공무원들이 교육도 받으시고 바로바로 실시를 해서 인력절감 하고 다른 게 절감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혹시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대체하시고요.

숫자는 말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고. 전자결재를 위해서 먼저번에 전직원을 교육을 시켰어요. 전자문서 수발이라든지 선람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단말이 계장들에게 지금 보급이 안돼 있었는데 이번에 계장에게는 100% 다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대비해서 지원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재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본래 취지와 달리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도시공원관리 사업예산 시설비등 시설비 관악산입구정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하고 당초 요구된 상록어린이공원정비 6,000만원에 1,500만원을 증액하여 상록어린이공원 외 2개소 정비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