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호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제출)

수산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25일자로 전입한 강무길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에 저희들이 3, 307, 000천원 이었습니다, 국. 도비 변경 내시로 183, 000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3, 491, 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어정 관리비가 157, 000천원 수산증식비가 2, 979, 000천원, 어업지도비가 255, 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93페이지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정관리 경산예산입니다. 무릉계곡에 내수면 자원조성과 관광객 볼거리 제공에 의해서 추진한 산천어치어 방류 사업비가 당초에 3천미 4, 500천원이 섰습니다만 사업비가 절약이 되어서 2, 400천원을 쓰고 잔액 2, 100천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그 다음은 선진수산 기술습득을 위해서 추진한 어업인후계자 해외연수는 당초 10명에 17, 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경쟁력 10% 올리기 등으로 6명이 가서 8, 400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업구조조정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잠수기 및 사업 중에 시. 군 부담액 99, 3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수기 매입사업은 수산자원 보호차원에서 어획강도가 워낙 크고 기성어민들과의 마찰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제11조 잠수기 어선 20척을 수산정책사업으로 매입하여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총 2, 980, 000천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 군비가 596, 000천원인데 이것을 6개 시. 군에서 공이 부담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99, 340천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 군에서는 모두 서있는데 동해시가 안서 있어서 사업을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수산도시 동해시가 이 예산을 못 세워 가지고 강원도 전체 사업을 못하고 있어 민망스러운 일입니다. 이번에 꼭 예산이 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4페이지가 됩니다. 수산중식사업입니다. 대진항방파제 축조사업비 500, 000천원 중에서 설계비 27, 000천원을 사업비에서 설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지어획물의 신속한 양육판매을 위한 수산물 직판장시설 물량사업이 우리 시에 추가로 배정이 됨에 따라 국비 80, 000천원을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진항 방파제축조사업비 중 20, 700천원을 감해서 설계비에 추가했다는 사실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5페이지 어업지도사업비입니다. 어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어선용 기계공급지원 사업물량이 15대가 증가되어 다시 내시 됨에 따라 국비 9, 000천원, 도비 1, 800천원, 시비 4, 200천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수산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문,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부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의 11조 담수기 허가가 몇 건입니까?

지금 한건 있습니다.

어달리에 있는 것...

예.

천곡에도 감량인가 뭐 아주머니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왔는데 소유자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작업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달리 한 건인데 여기에 일전에 나한테 시가로 얼마나 보상을 했습니까?

보상금이 60, 000천원부터 180, 000천원, 약 20, 000천원까지는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배 심조한지가 언제냐? 작업을 3년 동안에 얼마나 했느냐?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60, 000천원 짜리도 있고 180, 000천원 짜리 200, 000천원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등급이 많습니다.

보상문제에서 어달리 어촌계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상액이 너무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달리에서 옛날에 동네재산 허가 내느라고 다 없애버렸는데 그것을 좀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치어 방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산천어 치어 방류를 몇 마리를 했는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000미를 방류했습니다. 가끔 낚시꾼들이 와서 장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일 나갈 수는 없고 가끔 나가서 독찰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제대로 자원이 조성되려면 방류를 해서 4∼5년 되어야 눈에 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추폭포 지나서 사원터 가는 쪽으로 거기에도 방류했지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4페이지, 9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수산물 직판장 시설 80, 000천원 계상이 되었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저희들은 어업인 후계자들이 공동으로 5명조를 짜서 5명 정도로 짓는게 아니고 적당한 점포를 살수도 있으니까 사업자들이 건물을 지을 려고 하니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총 4억원입니다. 4억원 중에서 국비가 20%, 융자가 40% 자담이 404입니다. 실제 국비는 약 20% 80, 000천원 도와 주는 것이고 융자하고 자담이 80%입니다. 우리 시비는 없습니다.

전액이 국비라 모조리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의 대진항방파제 축조사업 20, 738천원이 삭감해서 밑에 실시설계비로 사용토록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당초에 실시설계비가 36, 604천원이 계상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서상에 지금 그렇게...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어촌종합개발사업비 중에서 방파제 사업이 추가가 되어 조금더 보태야지 설계가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설계비를 지출하려고 합니다. 사업이 당초보다 크게 확대가 된겁니다.

당초에는 사업이 적었는데 확대되다 보니 20, 738천원을 설계비에 더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그럴바에는 다시 시비에서 세우지 말고 사업비에서 보태서 하자고 조정 한 것입니다.

대진방파제가 아니고 다른 방파제입니까?

대진방파제입니다.

시에서 대진항쓰레기 매립장에 협약하고 돈이 있을 때는 합쳐 가지고 하면 물량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대진방파제가 사업이 5억 이였는데 5억이 늘어서 10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비가 더 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초 순서는 건설과인데 건설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셔서 뒤로 돌리고 건축과 예산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영태입니다.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42, 000천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내용은 이자, 임대료,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환금 징수보조 인부임 인건비 352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차액을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000천원은 73페이지의 증액부분이 넘어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비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사업비에서 24, 000천원을 국. 도비 부담금의 과목을 전환했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다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관한 것인데 차가 지나가다 보면 졸음운전을 한다 던지 혹은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어 받아서 전부다 부러져서 못쓰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습니까?

저희들은 수목대하고 실제비용하고 거기에 지주 이런걸 비용을 변상금을 받는데 저희들이 가로수가 10대 피해나면 7∼8대는 변상을 받고 1∼2대는 사실 도주하여 원인 자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야간이나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못 찾지만 거의 다 사건 처리되고 저희들이 알고, 또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전부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세외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철저히 하여 그 가로수가 만약 부러져서 못쓰게 되었으면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심지 않은 것이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상당히 미관상 보기에 나쁩니다. 관리좀 해주시고 금년도에 보니까 가로수나 벚꽃나무에 벌레가 발생해서 잎사귀를 전부 갈가먹어서 빨갛게 되고 그 벌레가 집으로 들어오고 채소밭에 옮겨 가지고 채소를 전부 갈아먹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강릉시 같은 데는 전부 방재 하여 벌레를 전부 잡았는데 동해시에서는 방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가지나방이라고 해서 강릉시에 임곡부분에 항공 방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방재차량을 가지고 그 당시에도 15일간 했고 지금 전주에도 일주일간 방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항공방재를 강릉처럼 할 수 없는 것이 집단적으로 하게 되는데 항공방재를 하면 주의에 농경지라던가 가축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량면적일 때 살림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고 저희들 자체로서는 저희들 방재차량으로 약 그 당시에 2주전에 1주 금년도에도 4월부터 약 6회에 걸쳐서 방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보니 사문동 일원과 묵호역 전 부근에 벌레가 발생해서 나무의 잎사귀를 전부 갈가 먹고 그 나무를 다 갈가먹고나서 감나무에 옮겨 붙어서 감나무의 잎사귀도 다 갈아먹고 나중에는 채소밭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건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방댐... 금년도에는...

달방댐의 금년도에 면적에 벚나무 700번하고 산철쭉 1000본을 심었습니다.

작년에도 식재를 했는데 작년에 식재한 것은 금년도에 봤을 때 성적이 좋습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활착율이 95% 정도 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죽으면 보식을 그 자리에 하면서 먼 훗날 거기에 유원지화 할 수 있도록 일부 중앙로에는 차량진입로 청소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제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길을 열어 놓고 그 주변에는 내년도에도 조금 보완해서 비탈변 이라던가 유원지화 해서 명실공히 미래의 숲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의 73페이지에서 쇄운 정수장 앞에 양묘장 말입니다. 양묘장에는 좋은 토지를 성토를 안 해도 됩니까?

지금 쇄운양묘장에는 정수장을 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규를 한 것은 쇄운 옹구점 앞에 최씨 문주땅을 좀 빌렸습니다. 거기다가 지금하고, 금년도의 봄에 수도업무과에서 거기에 쓸 계획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수목을 내년도에는 산원에 옮겨 심을 것은 옮겨 심고 못심을 것은 옹구점 앞에 양묘장을 부지확보를 했는데 내년이라도 더 필요하면 더 확보해서 양묘도 하면서 수목을 이식하고 관내 각종사업이 생기면 폐목이 나오고 거기에다 다시 심어 가지고 다듬어서 가꾸어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씨 문중 땅을 임대...

일부분은 조금 내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진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넉넉지 못한 재정에도 불구 하시고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는 동해시 개청 이래 처음으로 배치가 되어서 보수는 국비로 지급하고 진료활동비는 지방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월 350천원씩 4개월분 1, 4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운영비중 일반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경노효친 사상 고취 및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5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및 거동 불편자에 대한 가정방문 진료실시로 '96년도 월 평균 918명 진료에서 '97년도에는 230%로 증가한 월 2, 139명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임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50, 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 유아 정기 예방 접종 사업비는 2/4분기까지는 국비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3/4분기부터는 국비가 지원되지 아니하며, 시. 군비로 추진하도록 되었으므로 5, 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품질관리 의약품 검체 구입비 2, 000천원은 업무가 시. 군에서 보건복지부 서울지방 의약품관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따른 채혈을 위한 출장비는 대한가족협회에서 1건당 2천원씩 출장비로 보조되므로 1, 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건강상담을 위한 출장비는 총 대상가구 1, 387가구에 2, 648명이 있습니다만 년간 6, 869가구 8, 341명을 건강상담 및 순회진료 실시에 따른 여비로 3, 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시예방접종비는 12, 876천원으로 내시되어 81천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또한 당초예산에 기 확보된 임시 예방접종비와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유행성 출혈열 약품비, 장티푸스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등 12, 876천원이 제1회 추경에 중복 편성되어 삭감조치 하였으며, 인플렌자 무료 예방접종비는 신규사업으로 국. 도비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32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5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결핵환자 및 기타 전염병 환자의 내소로 인한 타인에 대하여 전염을 사전방지 하고자 공기 살균기 구입을 위하여 2, 6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추경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자체에서 전액 삭감하는 등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상정하였사오니 삭감 없이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한 내용을 예산서에 따라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넘어가면서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4페이지 65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 예방접종비 약품비는 제1회 추경에서 중복이 되어서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예 예방접종비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어서 한가지를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본 예산에 있는데 1회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여비라고 나와있는데 현재 가정방문하고 있습니까?

예 3명을...

현재까지 몇회나 했습니까?

현재 4, 423가구에 5, 546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진료한 것은 76가구에 353명을 의사가 직접 나가서 진료까지 실시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여름철 방재사업은 분기별로 몇 번을 했으며 방재사업에 대해서 현재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는 다 잘되지만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을 어떻게 방재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량이 2대가 있어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총 분무소독을 3, 922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연막소독을 총 114회 248개 동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내년 '98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각 동별로 휴대용 분무기를 구입하여 각 동별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방재사업이 잘되지만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보면 방재사업이 안되어서 여름철에 파리,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많이 세워도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에 여러모로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촌지도소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전우택입니다. 평소 저희 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도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증액 63, 96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총무관리 인건비에서 금년도 8월 4일 산업경제과 통합에 따른 농산직 3명, 축정직 3명 등 6명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급 36, 958천원과 수당 6, 42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통합에 따른 6명 추가분 3, 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청사이전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전기요금 1, 200천원과 연료비 2, 238천원이 증액되었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특수가축구입비 12, 000천원은 상수원 수질오염이 예상되어 삭감을 했습니다. 국내 여비 통합에 따른 4, 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로 3, 840천원과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1, 920천원과 업무추진교통비 2, 400천원 체력단련비 5, 961천원 연가보상비 3, 980천원 등 14, 26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예산으로 통합에 따른 볏집암모니아 개스 처리비가 당초 축정관리에 편성되었는데 150기분 10, 995천원을 삭감하고 추가로 60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210기 소요사업비 16, 548천원이 증액대상이 되었습니다. 부곡 수원지내 잠목지에 버려진 부지 900평을 꽃매장 및 시험연구 포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10, 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시설비에서 특수가축사육장 조성비가 22, 500천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 말씀대로 조류 구입비하고 조류사 신축비는 수질오염관계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통합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지도소에 추진할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3일부터 5일까지 대관령에서 개최되는 제1회 강원감자큰잔치 참가비는 우리 시에서 8개 종목에 48명이 참가하는데 본 대회에 참가하시는 민간인들에 대한 보상금 6, 5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또 농어민 신문 170부에 대한 구독비가 당초 9, 792천원 중에서 시비가 34천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34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민간이전사업비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농업경영지원자금이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금 17, 62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농업중앙의 자금으로 해서 중소기업자금하고 농업경영자금이 있는데 농업경영자금은 지도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인당 융자한도는 50, 000천원 이내인데 당초이자가 11. 5%입니다. 농협에서 3. 5%, 시비가 3%, 본인이 5%해서 11. 5%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보전비가 약 17, 62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의원님들의 질문과 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는 모두 인건비 성격이여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의 보상금 제1회 강원감자큰잔치 참가 민원인 여비보상 평창에서 했는데 50명이 갔다 왔습니까?

48명입니다.

48명... 48명이 6, 250천원...

여기에는 감자꽃아가씨 선발이 있는데 감자꽃아가씨는 9월 30일날 출발시켜야 되는데 미용사 한분까지 동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사에 대한 보상금하고 감자꽃아가씨 한복이 500천원 나갑니다. 한복하고 반바지를 준비해야 되고 미용사를 동반하게 되어 사전 워킹이라던가 선발에 대한 예비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보상이 1, 500천원이 들어갑니다. 미용사까지 동반하니까... 당초에는 공보실에서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보실의 업무가 과중하고 감자꽃아가씨는 지도소에서 선발하여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자주부백일장, 모자모녀사상대회, 강원민속배우기, 감자꽃아가씨 선발, 가족합창제, 부부요리경진, 감자키네스대회, 감자깍기경연 8개 종목이 있습니다.

소장님 3일날에는 안가십니까?

3일날에 갑니다.

이것이 3일날에 가시는 겁니까?

예 3일부터 강원민속경연이 있고 같이 겸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가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만 제가 예산서를 보니 72페이지 한 페이지인데 250천원이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꼭 심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은 심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딱 한 항목인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수도업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작한지가 1시간 정도 되었으니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도행정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산결산특위원회 윤종대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97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총 예산규모는 16, 069, 488천원입니다. 당초보다 25, 000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 2%의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세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적 수입으로 과년도 미수금 107, 000천원보다 25, 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세항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적 지출은 정수비 세항에서 1, 736, 969천원으로 당초예산 1, 711, 129천원보다 25, 84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쇄운정수장 확장공사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세항에 911, 10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 17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246, 060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2, 658천원 증액되었으며 내용은 검침원 인건비와 각종 수당 추가분과 자치단체교부금 증가분입니다. 감가상각비가 411, 938천원으로 당초예산 5억에서 89, 73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시 취급시세항에 957, 878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1, 91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지방채지급이자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예산서 구축물사업비로서 8, 923, 939천원으로서 당초예산 9, 073, 439천원보다 149, 500천원이 감액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쇄운정수장 확장공사에 5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97년 제2회 추경 및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비목별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에 따라서 질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가 다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감 할 것은 전체예산이 25, 000천원이 이번에 늘은 겁니다.

예산서 7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 과장님 7페이지에 미수금이 과년도미수금 25, 000천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1회 추경을 다룰 때 왜 계상이 안되고 지금 계상되는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회 추경까지는 과년도 수입을 추계가 그렇게 세입이 안되었는데 그 이후로 많은 세입이 더 증액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는 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로 더 받아 들인 겁니다.

전부 과목이 미수금입니까?

1회 추경일 때는 18, 000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요번에 더 증액된 것이 25, 000천원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미수금이라면 통계가 1회 추경도 우리가 년도 폐쇄기가 2월에 끝났고 추경을 다룬 것이 5월말에 다루었습니다. 1회 추경에 다 계상이 될 수 있었다는 뜻에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한 독촉을 특별 징수반을 만들어 가지고 강력하게 징수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까지는 18, 000천원 받고 이번에는 25, 000천원 받았습니다.

체납액을...

예 전년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예산서만 봐서는 다른 재원이 못 찾았던 것이 찾아졌다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봐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세외수입 상수도공공요금, 번호판을 떼면서까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세출부분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페이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페이지 궁금한 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는 세웠다가...

국외여비가 당초에 세웠다가 수도협회에서 미국수도협회 어쩌구 하면서 갈 수 있느냐 해서 당초에는 갈려고 했는데 도라던가 본부에서 각종 외국 가는 것을 통제하고 국내에서 견학해도 되는데 그런 국내경기불황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페이지도 전부 인건비성 경비 같습니다. 14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계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뭐를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옥계상수도보호구역 주변마을에 조금은 시 군간에 전에 같으면 명주군 당시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 3천만원 지원해 주었고 금년에 또 농업용수 관정을 파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시. 군간에 협의한 것이 35, 000천원 정도 작년 금년 합한 것이 65, 000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35, 000천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었느냐는 질문 같은데...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강릉시에다가 내면 강릉시에서는 지방에다 보조해 주고...

이해되셨습니까?

예 이해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울하게 요구할 때는 잘못하면 욕먹게 되겠네요.

저쪽에서는 많이 요구하고 우린 적게 줄려고 자꾸 협의하다 보면 적정선이 되고..

17페이지 질문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과목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검사는 의회에서 있는 관은 무시하고 새로운 관을 옥계수부터 묻어 나오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지금 있는 것으로 보수 해쓴다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관은 무시하고 새로 묻으라고 하여 공사를 재기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설계한 납품이 최근에 들어왔는데...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시에서는 대형공사를 너무 많이 하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납품이..

옥계취수장의 유량계 설치는 되어 있지요? 취수장의 설치가 그 다음에 사문정수장의 유량계 설치와 그 중간에서 유수 되는 량이 얼마입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것을 파악을 해봐야지...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계사문간 도수관로공사에 54, 000천원이 감액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 54, 000천원을 감할 수 있어서 감한 겁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동해시의 누수율이 얼마입니까/ 몇 %입니까?

지금 현재 누수율이 29%정도보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더 내려야 되겠습니다.

계속 누수 탐사하고 있습니다.

묵호대교주변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14, 000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삭감되었습니까?

발주되어 공사 시공 중에 있고 저희들의 재정형편상 입찰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그런 삭감사유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도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전부 예산이 인건비성 봉급재원이므로 구태여 꼭 심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가 되는데 건설과가 현장답사 안내관계로 현장에 나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오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와 수정예산안을 다루는 순서만 남아 있습니다. 오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원두입니다.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윤종대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년내 마무리 및 새로이 대두된 건설사업의 수요충족과 한정된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한 투자사업조정 등 주안점을 두어 사업의 효율성 차원에서 다소 변경 조정하여 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건설과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250, 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분야에서는 2, 397, 255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로 이원중심도로 3억원 및 북평중하교 신축 예정지 진입로 개설에 5억원 등 현안사업으로 제기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집행잔액 삭감 및 사업마무리를 위한 투자조정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분야에서는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 순세계잉여금 과다 편성되었으나 금회 순세계잉여금 확정 분으로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증감 내용을 회계별로 세항별로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중에서 저희들 소관으로서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공유재산매각 수입입니다. 도시환경정비와 집단민원해결을 위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발한동 새마을 시장 철거이주상인을 위해 분양한 발한 상가의 매각 수입 분으로서 당초계약분 33명의 계약금 93, 761천원과 3년 분할 납부 중 올해 1차 중도금 156, 239천원으로 총 250, 000천원으로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수의계약분 47세대중 포기 14상가와 경쟁입찰분 2개 점포는 발한풍물시장 새마을시장간 도로가 개설 완료된 후에 감정 평하가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입니다. 북평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추진을 환경관리공단과 수탁협약체결로 추진함에 있어 대형수수료 총 마칠 때까지 2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만은 금년도의 부족분 623, 000천원을 시설비에서 감액을 해서 수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98년도 송정시가지 하수관거 정비부분을 조기에 추진하고자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로 2천만원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에서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감리비는 당초예산에서 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년내 착공이 예상이 되고 해서 총 소요액은 감리비가 27억 입니다만 우선 연말에 가서 착공하는 것으로 보고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 및 기반정리입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집행잔액 1, 69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봉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원동 7번국도변 농로개설은 예산 1억원을 전액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공사비 집행시 과목 착오 집행으로 인해서 앞으로 117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도로건설분야에다가 대체 편성하고 이 과목에서는 일단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심곡 괴란간 우회도록 개설에 1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것 역시 기존공사 과목 착오 집행으로 도로건설분야에서 삭감을 하고 농업용수 기반정리분에서 이번에 대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목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우보 및 도수로 설치는 공사 시행 후에 관급자재대 정산시에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216천원이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전천 종합개발입니다. 이번 예산안에 시비 1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는데 이는 '96년도 투자사업이 총 6억 5천만원 중에서 도비가 4억원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그 사이에 2억 5천만원을 부담을 했지만 아직도 1억 5천만원이 미 부담 상태에 있습니다. 미 부담한 1억 5천중에서 우선 금년에 5천만원이 부족합니다만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입니다. '96년도에 일제히 조사한 274필지의 폐도로, 폐구거, 폐하천에 대한 용도폐지를 위해서 분할측량 실시가 올 초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 21, 840천원으로서는 61필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사업을 위한 부족액 76, 060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저희들과에 컴퓨터가 8대 있습니다만 프린터기가 3대 밖에 없어서 이번에 프린터기를 1대 구입하기 위해서 1, 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이 되겠습니다. 보상업무추진여비입니다. 보상계가 '97년 1월 1일 신설된 이후에 상당히 활발하게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업무를 추진한 후에 보상업무특성상 물건조사 및 협의보상을 위한 각종 출장업무가 다수로 인한 예산편성이 제 외되 있어서 업무추진에 애로점이 많아 이번에 2백만원을 여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가사거리 귀운교간 도로개설입니다. 기존 사업비 이것은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1, 768, 000천원 중 도비 보조금 3억원이 계상 되있습니다만 인접도로인 전문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지흥 진입로가 폭이 15m 중에 6m 만 겨우 포장을 해서 학생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도보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도비 효가사거리 귀운교간 도로개설사업 보조비중 1억 5천만원을 도에다가 비도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해서 우선 그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액 1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삼화교 가설공사는 교량가설 인접건문의 균열등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공법을 변경하고 기존교량 파쇄공법변경, 상수도 이설 등 물가상승도 일부가 되고 해서 1억 5천만원을 증액해서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철도관문인 동해역 광장 정비사업은 사업구간의 도로 편입용지 보상 마무리를 위해서 소요사업비 3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총 건물이 8동 있고 토지가 10필지 있습니다. 이미 보상한 것은 건물이 6동토지 7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부족액이 지금 건물 2동하고 3필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먼저 효가 5호 광장에서 양지마을간 보도설치공사로 이번에 저희들이 이미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2, 742천원이 생겨서 감액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지장물 철거비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편입된 건물주에 보상수령 이후에 부분이주에 따른 공가가 다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저해 및 우범지역 해소를 위하여 수시 철거코자 철거비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 총 보상대상이 134동입니다. 그 중에서 기 철거가 12동이 되고 보상이 된 것이 98동이고 아직 보상협의 중에 있는 것이 86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비입니다. 수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각종 도로시설물이 부분 파손에 따른 신속한 보수와 도로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66, 000천원이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신설 및 정비사업에서 집행잔액 4, 2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천교 보도설치는 당초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난간을 차량이 받아서 파손되기 때문에 그것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보도를 설치 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보니 보도하고 차도의 여유 폭이 없어서 이것은 좀 조류하기 위해서 사업비 전액 130, 000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동 9통 농로포장은 공사와 집행 잔액분 975천원을 감액하여 당초 20, 000천원에서 19, 02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천교 및 단봉교 이음장치 보수에 5천만원 신규편성은 대형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교량신축 이음장치 파손으로 차량통행 불편 및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유지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호측에서 동해상고간 도로정비 집행잔액 5, 07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 7호선 포장 요철정비사업은 대형차량의 동일장소 운행 및 하절기 동원시 소성변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차량 불편 및 통행불편 및 동절기 동원구간에 의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서 기정 1억원에서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5천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여 지난 여름에 소성변형 구간이 일어난 부분을 우선 절삭을 해서 월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곡 만우간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비 감액은 91페이지에서 설명했듯이 과목이 착오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과목 정정을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이원 7번국도 농로개설 역시 과목 정정으로 인해서 대체 편성한 것입니다. 분토골 진입로 교행로 설치는 진입로 협소를 인한 차량교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당초 2개소 45m에서 해놓고 보니 조금 거리가 멀어 1개소를 추가로 해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원 중심도로 개설은 물론 이 사업은 42번 국도라서 열악한 환경속에 있습니다만 이번 가뭄대책 긴급 식수원 개발과 관련하여 주민요구사항으로서 기존 42번 국도를 조기에 확장을 해달라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물론 조건보다는 주민 불편사항 해소의 우선함이 있습니다만 맞물려 돌아가는 사업과 관련하여 우선 금 회에 지난번에 3억을 세우고 이번에 4억을 해서 총 7억으로서 이원동사무소 국도 7호선에서 이원동사무소까지 240m 구간을 보상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삼흥 낙석지구 정비는 당초 옹벽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비에다가 소위말하는 토중에다 앙카를 박아서 잡는 시설을 할려고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만 막상 작업을 해보니 지반도 단단하고 산쪽으로 어스앙카를 박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 했지만 어스앙카 시설을 없애고 56, 190천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3, 000천원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북평중학교 신축 예정지 진입로 개설사업으로 효가사거리 귀운교간 도로확장 편입으로 학교 이전이 불가피해진 북평중하교 이전부지 진입로를 조기개설하기 위해서 편입용지 보상에 총 소요액 15억원입니다만 기정 3억을 확보했으나 북평중학교 이전 신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번 부족분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전액 다해서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 재정형편상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북평중학교 교육청에 알아보니 총 이전하는데 8, 145, 000천원이 드는데 우선 금년도에 동해교육청에 영달되 있는 돈이 38억원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이월하고 재 이월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도로가 상당히 시급히 먼저 도로윤곽이 드러나야만 중학교 작업이 가능합니다. 추암해수욕장 진입로 확장은 기종은 대구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서 총 연장 1, 976m중에 천곡 1, 065m 구간을 기존토건 4m를 5m로 해서 확장하여 교행 불가에 따른 관광객 및 이용농민 불편사항은 해소했지만 잔여구간 911m를 확포장 하기 위해서 금번에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흥 진입로 확 포장 사업입니다. 지흥진입로는 총 토건 15m중 6m폭으로 개설 포장 하였지만은 보도 미설치 및 학생 주민 차도이용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초래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앞서 115페이지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효가 사거리 귀운교간 도로개설사업비 도비 보조금 3억원중에 도로부터 도비변경 승인을 받아서 1억 5천만원을 대체 편성하고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67, 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억원에서 총 317, 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묵호동 묵호철물 산지골간 도로개설에는 기정 5억으로 보상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묵호동 고지대를 연결하는 도로가 전무해서 생필품 운반 화재 등 주민불편사항이 초래됨에 따라 기 개설된 논골과 연결하는 소방도로까지 이번에 200m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에 보상 마무리를 지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7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정예산 5억원이 지역개발양여금으로 재원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송정 농산물시장 소방도로 개설은 기정예산 3억원으로 보상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족으로 보상 완료구간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보상 구간에 대한 도로를 축조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삼화 무릉계간 진입로 확장 및 부곡임항로 확장사업은 당초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지역개발양여금이 늦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재원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도로 정비 및 확포장 사업은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반상회나 수시 다발적으로 건의된 각종 소규모 건의사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역시 위험지구에 대한 주민건의사업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원 7통 농로개설사업은 15, 000천원이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보상 감정수수료는 기정 5천만원으로서 현재 기 추진한 도시계획도로 편입 보상물건 감정수수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44, 000천원을 증액해서 94, 000천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분할측량비 역시 기 추진한 도시계획명시 및 분할측량 수수료가 부족하게 되어서 32, 000천원을 증액한 56, 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하수도사업특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당초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세입에서 3천만원을 감액을 하고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예비비에서 3천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과 과장님의 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 70페이지부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건설 총액이 얼마이고, 우리 시비 부담도 있습니까?

시비는 전혀 없고 제 기억으로서는 37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평 폐수종말처리장은 총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사이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해보니 현재 상태로 용량이 13, 000톤입니다. 그러나 공장부지 매각율은 20% 선상에 머므르고 있고 해서 토지공사에서 우리 국고가 기 결정이 된 것이 55억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고보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 토지공사에서 나머지 잔액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장이 입주가 안된 상태에서 시설을 너무 과다하게 해도 시설유지비만 들어가니까 절반을 갈라서 6, 500톤만 먼저 시설을 하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금년 말에 가면 계약이 될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1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1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덕 위원입니다. 전천종합개발이 시급하니까?

전천이라고 하면 해안지방의 시가지가 천곡, 송정, 북평 시가지 이쪽으로 밀집이 되어 있고 이것은 도비 자체가 이미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보조가 되면 시. 군비 부담이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시비를 기한내 부담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5천만원이 부족해서 연말에 결산할 일이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4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6페이지, 117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음상태 불량 청취 불능)

아니요 송천여관 뒤쪽이죠. 서쪽이죠 그렇게 되다보니 이번에 원하는 사업이고 3억으로 보상을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동에서 나가다가 역광장으로 들어가는 왼쪽...

그렇습니다.

그럼 빨리 해야 됩니다. 어디서 오는 손님이든간에 그것을 보고는...

종전에 도시계획으로서 서쪽편에 옛날 역담하고 울타리하고 그 상간에 일부 몇집이 남는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도 그 사이에 있습니다.

과장님 116페이지에 지상물 철거비라고 했는데 지상물 무엇을 철거합니까?

무엇인가 하면 저희들이 건물보상을 하면 그 철거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공사를 하면 그때 철거를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공가가 생기니까 그것을 철거하니 또 민원이 생기고 종전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그냥 버렸는데 이제는 고형물 같은 것을 그냥 버릴수가 없어서 수수폐기물 수수료를 주고 운반도 해야되고 철거를 해야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천교 및 단봉교 이음장치 보수 1식에 5천만원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천교 및 단봉교 두군데...

두군데하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쇄운육교, 전천1교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의 다리 경관과 경관사이 이음장치를 해났는데 그것이 좀 떨어지고 해서 지금 차량들이 비켜다니는 문제도 있고 해서 6개소 정도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대표지역이 단봉교하고 전천교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7호선 포장 요철정비라고 5천만원인데 국도 7호선이면 삼척에서 효가로 들어오는 그 도로 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시급한 사업인데 앞으로 중장비 싣고 다니는 차들 쌍요자원개발, 홍성산업, 동양시멘트 원인자 부담시킵시다.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매년 돈을 들여서...

글쎄요... 매년 저희들도 하면서도 원래 아시다시피 이 공사는 국토관리청이 시작을 해서 이 공사가 되었는데 포장자체가 말 그대로 아스팔트 포장입니다. 경성이 아니고 연성포장입니다. 여름철에 기온이 높아지고 이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싹파내고 콘크리트로 가는 것도 보통 돈이 아니고 저희들도 문제를 제기해봐야 하는 일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보통보면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을 다녀보면 신호대기를 하는 장소 오르막길에서 속도가 붙는 빠르지 않으면 느린 곳에서 보통 나는게 아닌가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근원적으로 전면다 콘크리트 포장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해 여름지나면 1억씩 들어가고 5천씩 들어가면 무슨 재주로 당해내겠냐는 것이 제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일 심한데가 단봉 자동차정비소앞인데 그런데는...

거기에도 심하고 공단 삼척에서 들어오면 첫입구에 공단 추암쪽으로 내려가는 거기에도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쪽을 생각할 때는 동양시멘트 수송차량들이 크레카 싣고 다니고 석탄 싣고 나가고 홍선산업 크레가 싣고 나오는데도 그렇고 쌍용자원개발에서도 옛날 장자광업소 거기에도 석회 싣고 나오지 순 중량물 차들인데 그 세 개업체가 다 버려놓으니까 문제를 삼아야지 매년 되풀이 할 수도 없고...

연구를 해서 어떤 방안을 내놓고 회사들 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고...

이번에 시정질문 있었으면 시정질문 할려고 했습니다. 연구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 농산물 시장 소방도로 개설에 8천만원인데 이곳이 어디입니까?

송정 동해역 남쪽에 재진농장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일부 구간이 보상이 다 되어서 우선 시장통 쪽에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간에 저희들이 건물도 빨리 철거하라고 독려를 했고 빨리 철거는 안되었지만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이제 건물이 어느정도 철거가 되고 나니 보상은 다 되었는데 왜 포장을 빨리 안해주냐고 하면서 시장이 제대로 서야 될것이 아니냐고 항의가 있어서 우선 보상 된곳부터 포장을 빨리해야 되겠다고 해서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

그렇습니다. 구변전소 옛날 북삼변전소 있는 곳에서 조금더 내려가서 학교부지가 조성됩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개소에 4천만원인데 2개소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과목은 저희들에게 섰습니다만 재해대책관계는 제가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알아보니 앞으로 재해위험사항이 돌발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 대체하기 위해서 4천만원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재해위험지구가 특정한 곳이 없고 앞으로...

돌발적인 사태가 날수있기 때문에 4천만원으로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마을안길 도로 정비 및 확장포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의 3개소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하다보면 특히 큰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고 혹시 반상회가 된다든지 간단한 것으로서 주민의 가려운 곳을 해결할 수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예산들이 과목이 모두 정해져 내려오니까....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이중으로...

예산계에서 알아보니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앞으로 써야될 돈 같습니다.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것인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항은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안됩니까?

예비비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때 예비비가 들어가는 숫자가 상당히 많아지겠지요. 이런 것은 4천만원 세워놓았다가 그때 그때 쓰는 예비비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닐 때 쓰기 위해서 4천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특별회계 14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97.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동해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종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9월 23일 한방진료실설치 국. 도비 추가내시 등 부득히 예산의 일부를 수정하지 않을 수 없어 본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먼저하고 2차 수정안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한방진료실설치 국비보조가 8, 887천원이 보조 내시가 되었고 그 다음이 노후어선 대체 수선비가 168천원이 감액 결정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실설치에 따른 국비보조에 의해 도비보조가 2, 666천원이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묵호동 청사증축은 사문동에 있던 무기고가 철거 됨으로 인하여 거기에 보관해 있던 민방위관리장비인 방독면 같은 것이 묵호동에 보관하게 되었기 때문에 옥상에다 가 건물로서 10, 000천원으로 보관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부득히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한방진료실 설치비가 국비 도비하여 시비부담해서 13, 3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마을단위 재활용품 임시 보관창고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각 동에서 설치를 안해도 되었기 때문에 2, 7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북평농협앞에서 구미간 연결도로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우선 마을에서 북평주공1차아파트에서 공단 진입로로 가는 연결도로가 시급하다고 해서 이것을 변경하여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북평동 복지회관 진입도로 용지보상은 한전설치비에서 돈으로 복지회관을 내년도에 신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선 도시계획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금년도에 시설을 해주어야지만 내년도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용지보상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 향로동사무소 북축 도로개설공사는 당초에 예산을 80, 0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용지보상비가 추가로 계상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을 용지보상비로 추가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어선 대책사업비는 국비보조 감액에 따라서 168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정동 신항로 확포장공사로 70, 0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비금액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본청에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체계확립을 위한 휴대폰 구입비가 계상을 했는데 역시 등록비가 이번 추경예산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1, 470천원을 등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2억을 삭감하여 사업추진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2억원을 동예산에 편성하여 앞으로 연말까지 위원님들께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억을 소규모주민사업비로하여 동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이 1차 처음에 나온 수정안부터 보시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안부터 보시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란 1페이지.. 세입란은 따로 질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입은 조금전 얘기를 들어보니 국비지원하고 예비비 조정 외에는 다른 항목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입항목은 그대로 넘어가시고 세출부분 1페이지부터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묵호동 청사증축 조립식 10평이라고 한 것은 왜 조립식을 해서 천만원이 되었습니까?

지금 묵호동사무소가 상당히 협소한데 민방위 장비인 방독면 같은 것이 사문동의 예비군 무기고가 있어서 거기다가 보관을 했었는데 그것이 해안도로 개설로 인해서 이번에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묵호동 사무소를 따로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시로 보관할 창고가 없기 때문에 옥상에다 간이로 해서 우선 보관을 하고 내년도나 후년도에 예산을 봐서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한방진료실 설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넘겨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삭감한 것이네요 1, 700천원... 4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동 복지회관 진입도로 용지보상이라고 150, 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은 한전에서 나온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한전에다 도로까지 내달라고 해야지 그것을 안지었으면 이 돈이 안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진입로가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인데 이 도로가 개설이 안되면 지금 마을회관을 지을려고 하는 위치에 공사자재가 들어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언제해도 해야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미리 해줘야지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복지회관 짓는 부지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부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한전 돈으로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한전 돈으로 삽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 위에 북평주공1차아파트 공단진입로 연결도로 용지보상은 어디입니까?

이곳은 북평동사무소앞에 주공 1차 건물인 아파트가 있지않습니까? 거기에서 북평공단으로 가는 도로가 구미 뒤편으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마을에서 빨리 해달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은 5페이지... 노후어선 사업 삭감된 것인데 별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페이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송정동 신항로 확포장공사라고 했는데 신항로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구 송정파출소 있던데 거기에서 지금 효가리로 올라가는 동해공업사쪽 거기가 지금 신호등이 있는데 도로가 좁아가지고 지금 대기차선이 없고해서 교통사고가 자꾸나고 하니 거기를 확장해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페이지... 예비비 경정이라고 했는데 실장님 참고로 우리 예비비를 얼마 정도를 남겨야 됩니까?

당초예산에서는 총 예산규모의 1%를 남기도록 되어있고, 정리할때는 결산의 지장이 없으면 예비비를 조금 확보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적게 남겨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차 수정안에 대한 심의는 마치고 다음 2차 수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앞부분은 별다른 이의가 없으실 것 같고 1페이지부터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페이지부터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지역방위체계확립 연락 휴대폰등록비라고 했는데 21대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만 속하는 것입니까?

예비군 중대장님들...

중대장들... 알겠습니다.

중대장들 휴대폰도 시에서 사줍니까?

다른데에서는 해줄데가 없으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1페이지... 2차 수정안에 있습니다.

사전에 언급할때는 2억원이 동으로 연말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마을에서 하실 동의 사업이 있을때는...

2억원가지고 15개 동이 숙원사업을 하려면 얼마씩 돌아가겠습니까?

1개 동에 12, 000천원 정도...

조금 더 보태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