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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용주 의원 발언

제44회 제4차 본회의199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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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청취의건 (14:01)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일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는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포장되지 않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선형개량과 확장, 포장 등으로 포장율을 제고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국비 47억800만원, 군비 27억1,900만원으로 총 74억2,700만원으로 군도 4건에 10.9㎞, 농어촌도로 31건에 26.4㎞, 위험교량 3건에 188m로 총 38건에 37.48㎞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도 1건과 농어촌도로 17건등 18건이 준공되었으며 군도 3건과 농어촌도로 14건, 위험교량 3건등 20건이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공사는 60%입니다. 다음에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기존도로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통 사고 를 예방하고 겨울철에 적설로 인한 교통두절을 예방코자 사업비 3,500만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노면정리 81.4㎞, 사리부설 2.5㎞를 완료하였고 겨울철 설해대책용으로 모래와 염화칼슘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기계화 영농을 위하여 영광읍 와룡지구등 봄마무리경지지구 8개지구 43㏊에 대하여 사업비 99억7,000만원으로 지난 6월말에 완공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영광읍 서계지구, 두월지구, 홍농읍 상황지구, 대마 학동지구, 묘량 장동지구, 염산 상오지구, 염산 동산지구 등 7개지구 254㎞에 대해여 사업비 72억7,000만원으로 공사발지과정에 있으며 10월중에 착공하여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밭기반정리 사업은 묘량 삼효지구 26㏊와 염산 남계지구 15㏊ 등 41㏊를 사업비 7,700만원으로 지난 9월 19일자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 이 되어 있습니다. 승인 이 되는대로 공사발주하여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 드리면 군비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비 중에서 국비로 4억3,700만원과 군비 2억7,100만원 등 7억800만원을 가을착수 사업비에서 앞당겨었고 금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군비 부담액이 4억100만원이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합계 11억900만원을 내년 본예산 에 확보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집간 농경지의 간선 도로망을 연차적으로 포장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포장사업은 10개 읍면의 170㎞가 대상입니다. 작년도 말까지 19㎞를 포장하였으며 11%의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영광읍 덕호지구, 와룡지구, 신월지구, 백수 장사지구, 군서 만곡지구 등 5개지구의 13㎞에 대해서 사업비 12억6,300만원으로 9월초에 착공하여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식수원 오염 및 간이상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등을 다목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영광읍 덕호지구등 6개소에 사업비 2억4,000만원으로 대형관정을 2공은 착정 완료하였고 4공은 착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수읍 구수지구등 8개소에 사업비 3,600만으로 이영시설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60% 입니다. 금년말까지 모두 오나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 기반시설 확충으로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정주개발사업은 군서면을 대상으로 남죽 가사간 도로 확포장 840m에 사업비 1억5,100만원으로 초장을 완료하였고 만금 매산간 도로 확포장 1,13㎞에 7억8,500만원으로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보라 회송간 도로 확포장은 1.4㎞에 1억8,2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주택신축 12동, 계축 22동 등 34동이 융자금으로3억5,000만원을 사용 현재 65%의 공정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 사업은 낙후오지와 개발촉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불갑면을 대상으로 장등제 숭상사업비 5억6,800만원으로 지난 22일 입찰 되어 현재 착수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곡 용수로 사업은 수로관 1,3㎞를 3,6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말까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및 수리 시설 개보수입니다. 저수지 준설 및 수리 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 용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백수읍 상둔저수지 등 6개소에 대하여 1억3,000만원으로 저수지 준설 5개소를 완료 하였고 영광읍 우평제 준설공사는 추수후에 시행 할 예정입니다. 연말내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보강사업은 7개소에 사업비 1억9,500만원으로 2개소를 완료하였고 5개소는 영농후에 공사예정으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고 보신설은 영촌동 2개소에 대해서 9,000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은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2개소를 완료하였고 5개소는 영농후에 공사예정으로써 현재 추진중에 있고 보신설은 영촌동 2개소에 대해서 9,000만원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관정 개발사업은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염산 상논지구등 5개소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양수장 시설은 3개소에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대마 화평양수장을 완료하였고 염산면 옥실지구와 묘량리 덕흥지구는 금년 8월에 추가로 지정된 사업으로써 현제 설계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수리 시설 보수는 법성면 신택지구 보수등 8개소에 대해서 1억5,000만원으로 7개소를 완료하였고 홍농 진덕리 재방정비 공사는 도비로 3,000만원이 추가로 지정된 사업으로써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추수후에 시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준용 하천 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준용 하천 22개소 155㎞에 대해서 청원 경찰 6명이 수역별로 담당 구역 을 실시하여 불법 골재채취 등 각종 불법행위 를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하천의 민원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재해를 예빵하기 위하여 사업비 1억3,800만원으로 영광읍 송립천 500m와 관내 준용 하천인 영광읍 와룡리 배수문 등 10개소의 배수문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와탄천의 정비 및 수목 및 잡초제거와 기성제 정비사업도 추계 실시 예정으로 금년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ㅂ니다. 우리군의 소하천은 211개소에 325㎞입니다. 금년도에 군서 및 반월지구 850m, 백수읍 죽사 소하천 1㎞, 군남면 구산소하천 1㎞등 3개소 2.85㎞를 양여금 5억7,100만원과 군비 5억6,000만원으로 사업비 11억3,900만원으로 정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50%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비로 해서 군비 부담금 5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확보되도록 하여 내년 6월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관리 및 보수입니다. 재해방지를 위하여 금년도에 백수읍 유풍 방조제 , 염산면 욕실, 송암, 야월 방조제 는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국비가 2억원, 도비가 1억1,300만원, 군비가 1억9,500만원으로 5억8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5월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시설물 관리입니다. 마을회관 74개소등 시설물 1,247개소에 대하여 일제히 점검장비를 실시하였고 새마을 사업에 편입된 토지 100필지를 대상으로 그 중 46필지 4,322㎡는 분할측량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영광 군수 의 이름으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영광읍 확정리 하수구 정비사업등 14건에 사업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각 읍면장이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 대비입니다. 수방단 172단에 5,000여명의 공무원과 주민 을 대상으로 방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전국 방 재의 날인 5월 23일에는 수방 실제훈련과 위험과 정비작업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에서 재해대책 기금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저희 목표액은 7,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에 1,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서도 내년에 확보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로는 PP포대, 매트 등 5종의 자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기획단 운영입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기술직 공무원 23명으로 건설공사 기획단을 구성하여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111건과 읍면 주민 수원사업등 272건에 대한 측량 설계작업을 완료하였고 또한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하여 설계프로그램 교육, 품질관리시험 교육등 이론과 실제 사업장 현장실습을 병행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군정 추진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의원

의원 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에서 기대효과를 보면 35%에서 40%가 평균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초장율을 말씀하신거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90%, 80%, 70% 된 곳도 있는가 하면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은 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평균율보다 떨여져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특별한 계획은 없고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장기개발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율이 많이 된 곳도 있고 평균치에 미달한 곳도 있습니다. 내년 이후부터는 그런 것을 모두 감안 해가지고 사업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종만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사건 대비가 있는데 연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지지 지출 내역이나 95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을 보면 긴급을 여하지 않는 그런 사업단에도 예비비 를 지출 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담당직원의 업무연찬 미숙으로 예산 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후에 이런 것의 방지 대책을 수립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 낭비를 가급적이면 억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검토해 본 일은 없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종만의원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상당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직 공무원 하나로 인해서 전체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누가 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예를강종만의원

들어서 한 직원이 조금 잘못된 사고 를 가지고 군 재정 을 낭비함으로 인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또 군민들한테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과장님이 꼭 챙겨서 특히 이것은 긴급히 지연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셔서 군비를 사용 하실 때 꼭 유념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종만의원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이장석의원

의원 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를 보면 위험교량 3건에 9억5,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건은 몇 년도에 건설된 교량입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느 교량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매산교, 증흥고, 구수교인데 설치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매산교 같은 경우는 60년대 초에 설치가 되었고 중흥교는 대마 홍교리에 있는 것입니다만 그것도 새마을 사업식으로 70년대 초에 되었고 구수교는 길용리 원불교 성지입구에서 구 수리 쪽으로 가다 보면 교량을 헐고 대전 길용간 도로 공사에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3건입니다. 이 교량들은 지난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위험교량을 진단해 가지고 교량이 노후되었고나 교량폭이 협소하거나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양여금 사업비를 대부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장석의원

왜 질의 를 하냐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기억이 납니다만 10여년 전후로 되어서 교량이 한 50억원 이상을 들어서 새로 개축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량도 감독 공무원이나 준공검사자나 설계자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하자 없이 건설이 되었다라면 군비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군정 질문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 사고 과 점수를 반영할 의사 가 없냐는 질문 을 했었는데 담당과의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그 문제를 인사 부서 와 협의를 해보았는데 이것을 어느 기준에 두고 어디까지가 부실하고 어디까지가 성실하다는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그 문제는 계속 연구 발전시켜야 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장석의원

참고로 제가 제 생각을 말씀 드려 볼게요. 어느 교량을 건설을 했는데 그것이 한 5년이나 7년이 되어서 그 다리가 위험성이 있어서 새로 개축을 해야 된다며 그 감독관이나 준공검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한번 맡은 공사는 끝까지 차질이 없도록 하고 차질이 있으면 진급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인 사고 과 점수에 반영을 해달라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한다면 부실공사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사 실명제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누가 설계를 담당했고 공사감독은 누가 했고 감리는 누가 했고 준공 검사는 누가 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석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것은 최근의 일이고
제만

실명제만이장석의원

하실 것이 아니라 실명제에 의한 어떤 설계에 하자 가 있어서 몇 년안에 다시 개축을 해야 한다면 그 설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 사고 과 점수에 반영을 해달라는 이야기이지요. 설계는 잘 되어 있는데 감독을 소홀히 해서 공사가 부실되었다면 그 감독관에 대해서 승진 에 영향을 주라는 이야기이지요. 이렇게만 된다면 제가 생각할때는 부실공사는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인사 부서 와 협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장석의원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도시과장

도시과장 정효성입니다. 도시과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학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92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영광우체국에서 실내체육관을 경유해서 담배인삼공사 구역 까지 906m구간을 95년도 4월에 착수를 해서 금년말까지 개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 관계로 유손 영광우체국에서 전신전화국까지 524m 구간을 추진해서 하천복개를 완료 했습니다. 부대시설 공사로는 오수고나 공사와 우수관 공사를 추진해서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천복개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 아스콘 포장과 도로 양측에 보도설치 그리고 흄관매설을 금년내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10억원은 확보치 못해서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고 지금 중지를 해야할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내 한복판에 미포장 도로가 있어 차량이 질주할때는 먼지가 길가는 행인은 물론 인근 주택에 날려 일상생활에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우기시에 흙탕물이 튕겨 보행자들의 옷이 젖는 일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의원 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중앙로 개설 사업입니다. 백학로와 연계해서 영광우체국에서 청우 아파트까지 250m 구간을 국비 4억원, 도비 4억원, 군비 8억원으로 총 16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16억원 중 군비 부담금 8억원을 확보치 못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읍 도시계획 재정 비입니다. 도시계획 재정 비는 도시계획 재정 비입니다. 도시계획 재정 비는 도시계획법 제 12조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결정 이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만 한해서 재정 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지난 92년 2월 24일 도시계획 결정 고시가 된 이후 5년이 경과 하였으므로 이번에 도시계획을 재정 비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4월 11일 주식회사 남일 엔지니어링과 도급계약 을 체결했고 그동안 도시계획 정비에 필요한 자료취합이나 현지확인등 용역팀과 군 실무진이 심도있게 검토를 지양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재정 비 계획서가 10월중에 납품이 되면 지난 9월 9일 간담회 에서 보여 드린 영광공원조성계획과 마찬가지로 먼저 의회에 보고 를 드린다음 주 민의 견 청취나 신문 공고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후에 도시계획을 결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산공원 조성계획입니다. 공원지정과 조성대상 공원에 대해서는 지난 9월 9일 의원 님 간담회 에서 보고 를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공원 지정은 12개소입니다. 금해 조성대상 공원은 성산공원과 영광공원 2개소가 됩니다. 공원별 조성계획은 성산공원은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비교적 급경사지로 청년층이 주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청년회관등 7종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완만한 영광공원은 노인층과 어린이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회관과 어린이 놀이터 등 8종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남일 엔지니어링에서 지난 7월 20일자로 조성계획을 입안 해서 납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중에 주민 공람 내지는 신문 공고 의 절차를 걸친 후에 12월 중에 도시계획 결정 과 더불어 지적고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 주택 융자금 회수입니다. 우리군에서는 74년부터 89년까지 한국 주택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총 30억4,600만원의 주택자금을 기체해서 851명에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연체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추진하여 왔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관리해오던 주택자금 부과징수 97년 4월까지 완전히 전산화 시켜서 어느때고 필요한 내용을 그때그때 알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자금 연체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추진하여 왓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관리해 오던 주택자금 부과징수 를 97년 4월 까지 완전히 전산화 시켜서 어느때고 필요한 내용을 그때 그때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자금 연체액을 인수하기 위해서 군과 읍면 합동으로 담당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추진결과 부군수 님 실에서 매일 보고 를 받았고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고액연체자 119명에 대하여 경매 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했고 그중에 83명은 채권액 확보 부족으로 경매 가 불가능 합니다. 나머지 36명은 최종 경매 대상자로 개인에게 본 내용을 통보했던바 그 중에서 15명은 연체액을 납부했고 나머지 21명은 불응했기 때문에 지난 3월 3일자로 경매 의뢰를 해서 1차로 8명이 경매 에 부쳐졌습니다만 유찰되고 10월중에 재 경매 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3명은 법원으로부터 아직 경매 일정이 결정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까지 등기가 안된 옥당 연립주택 3세대의 등기를 위해서 저희군에서 소송 을 제기해서 승소를 해가지고 1세대는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현재 등기가 추진중입니다. 또한 미설정 세대 9세대 중에서 3세대는 설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6세대는 설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실무진에서는 주택자금 징수 및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97년도 8월 현재 주택자금 징수는 4억5,800만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 2억원을 더 징수 했습니다만 아직도 연체총액에 비교하면 그 실적은 아주 저조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타 금융권의 경락차액 발생금과 앞으로 우리 군에서 경매 처분시 채권액 이하로 경락될 경우 발생되는 손실액 그리고 미설정 5세대 채권확보 불가로 발생되는 손실액등 총 8억원을 징수치 못해서 연체액이 줄어들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경매 를 실시해서 주택자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만 손실 예산 액 8억원은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군비로 8억원을 확보해서 더 이상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의원 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살기 편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귀해서 주택개량 사업 157동, 하수도정비 1개소, 빈집정비 112동 등 총 28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현재 4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 정비에 따른 군비 3,000만원과 빈집정비에 따른 군비 3,4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확보치 못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면 98년도로 이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임을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광읍 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불갑제 수앙에 따른 신천집 수정 의 수몰로 인해서 대체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묘량면 연암리에 320t 규모의 수원지를 막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173억원으로 그중에서 공사비가 100억원, 보상 비가 6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당초 95년도에 착수를 해서 금년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보상 및 지급이 늦어짐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이설도로, 재당터파기 등 56%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제당축조 35m, 취수탑 36m, 송수관 매설 6.5㎞등 98년까지는 모든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9일 의원 님 간담회 시 미확보된 98년도 소요사업비 21억8,000만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 승인 4건에 대하여 가결 승인 하여 주신 의장 님 이하 여러 의원 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부터는 군민에게 맑은 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월평 급수 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영광천의 수질오염과 식수원 부족으로 인하여 급수난을 겪고 있는 영광읍 월평리 월평부락 그리고 서령마을 79세대 268명의 주민 에게 하루에 120t의 수돗물을 공급해소 급수난을 해소코자 사업비 9,000만원을 투여해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9월 준공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로써 공기내 사업을 마무리 해서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염산 신오마을 급수 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염산면 신오마을 급수 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염산면 신오마을 60세대 240명의 주민 에게 1일 100t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군비 4,000만원을 투입해서 배수관 2㎞를 매설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하여 이지역 급수난을 해소했습니다. 다음은 영광읍 하수종말 사업입니다. 수질오염 문제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 향상 및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5년도 12월 영광읍 하수도 정비 지원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을 받았습니다. 같은해 12월 20일자로 도시계획법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리고 97년도 3월 기본계획 심의 를 전라남도 지방건설 기술 심의 위원 회로부터 심의 를 받은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영광읍 무령리외 10개리 8.5㎡를 계획면적으로 결정 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하수관거 100㎞, 차집관거 15㎞로 1일 1만5,000t 규모의 하수처리를 목표로 총사업비 206억원을 투자해서 98년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 결정 및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으로는 98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까지 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최근 공법선정 및 과중한 사업비로 인한 재원확보등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착오없이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신설과 노후 하수시설을 정비해서 도시기반시설 을 확충하고자 사업비 3억2,5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도 신설 0.9㎞, 하수도 개량 0.6㎞, 하수도 준설 및 뚜껑보수 3㎞를 추진하여 현재 50%를 추진하여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구간도 조기에 완공해서 위생적인 하수처리로 주민 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만강종만의원

의원 입니다. 영광읍 상수도 확장사업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는 의회에서 가결 승인 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을 가결 승인 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것을 가결 승인 을 했다는 것입니까?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도시과장

98년도에 필요한 21억8,800만원을 간담회 때 보고 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주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승인

승인강종만의원

이 아니지요. 협의지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업무와는 관계가 없고 과장님이 맡고 있는 업무가 대단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영광군정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시과장을 맡고 있는 업무가 대단히 막중합니다. 과장님이 도시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효성

정효성도시과장

1월 20일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종만의원

약 8개월 되었네요. 계장때와 지금 과장때와는 각오가 새로웠을 것입니다. 군정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과장님의 각오가 새로웠을것인데 그 각오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도시과장

질문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해서 잘라서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럽니다만 강 의원 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으로써 내가 군민에게 해야 할 그런 인내와 직분을 다해서 우리군민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거기에 쫓아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그러한 각오입니다.

강종만의원

과장님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군민과 군정을 위하고 과장님의 임무를 수행하려면 인식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판단되기 때문에 이 질의 를 했습니다. 앞으로 진정 어느것이 군정과 군민을 위한 길인가를 항상 마음속 깊이 생 각하 시면서 업무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가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정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택입니다. 민방위배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검열입니다. 민방위대의 운영실태 및 일제점검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적출보완하여 우수 수범사례는 발굴 파급확대코자 저희 군내는 현재 309세대에 9,748명으로 민방위 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월동안 3분의 1인 108개대에 대해 검열을 실시하여 우수지역인 영광 학정1리와 홍농 상사1리, 군남 동간1리가선정되어 11월 정례 조회시 민방위대 우수지역으로 표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인력동원 일제점검을 지난 7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2종의 기술인력과 중전관리업체를 조사하여 총 자원 346명중 56세 이상 고령자와 기술보유자 47명이 있었ㄱ 중점관리업체 동시관리대상자는 96명이었으며 실제 가용자원은 203명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97년도 을지연습 기간 중인 8월20일 14시에 일반전기 기술자 2명이 목포 신안경찰서에 직결하는 인력동원 실제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셋째주 목요일에는 동원자원 확인의날 행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98년도 훈련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날 훈련 내실화입니다. 민방공 훈련 3회와 비상대비훈련 1회, 재난대비훈련 4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중에는 민방공훈련, 10월가 11월에는 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인구밀집지역 및 교통요충지인 영광, 백수, 홍농에 대해서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산불 진화훈련은 묘량에서 화재진압훈련은 홍농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년도 의용소방대 내실운영입니다. 저희군은 17개대 532명으로 의용소방 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자녀의 장학금 지급은 23명을 선발하여 이중에는 대학생이 6명이 있습니다. 연간 대학생 1인당 60만원이고 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 전액을 제공하고 있으며 출동 및 교육훈련 수당 은 9월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하였으며 1인당 지급액은 월1회 1만원씩 되겠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의 피복지급은 95명에게 작업복, 작업모, 기동화를 구입하기 위해 9월 3일자로 재무과에 계약 을 한바 있습니다. 예산 액은 494만2,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 신고 활성화입니다. 주민 신고망은 총 1,121개망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 신고 중점 홍보 기간 을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설정 운영하였으며 유선방송 과 협조하야 자막제작 반영하였고 군수 서한문 1,210매를 발송하였으며 주민 신고 전단 수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재난발생 및 민생치안사범 등 메시지 30건에 대하여 경찰서와 군부대, 행정기관 합동으로 주민 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 신고망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 민방위 교육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상반기 교육은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2,827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교욱은 9월 10일부터 10월14일까지 16일간 2,9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가겠으며 지난번 임시회 에서 강종만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민방위대 교육시 화생방 방재교육을 VTR로 활용하여 민방위 교육시에 병행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추진입니다. 시설설치 기준으로는 개소당 100t 이상으로 음료수로 적합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수장 건물과 음수대, 물탱크 자가발전기를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에 금년도 사업물량은 2개소입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으로는 현재 군비가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께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상황실 설치 운영입니다. 재난관리 상황실 운영을 주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24시간 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접수 된 사고 현황은 234건에 사망이 22명, 부상 275명, 피해액은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교통 사고 가 195건, 화재 34건, 가스 사고 1건이 있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모니터요원 활성화 및 근무시간내 전감직원 책임제로 체계적인 상황실 운영을 하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관리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월별,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개월동안 188개소 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 안전하게 판단된 것이 131개소가 되고 지적된 사항은 57개소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설 완료된 것이 50개소이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7개소로 여기에는 교량 3개소로써 구수교, 매산교, 주문 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은 계속 시정 보완 조치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1국민역 자원관리입니다. 1980년생으로써 만 17세가 된 자로써 주민 등록 전출입등 신상 변동사항을 파악하여 자원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재 파악된 자원은 780명이며 징병검사 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징병검사 계획입니다. 징병검사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현재 징병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수검 예상자원은 762명으로 여기에는 불요자 45명과 연 기자 20명을 포함하여 65명이 제외되겠으며 징병검사 통지 서는 9월 5일까지 전부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현역병 입영계획 입니다. 97년도 1년동안에 계획인원이 578명으로 여기에는 현역 526명과 상근예비역 52명이 있습니다. 입영대상자 533명은 지금 현재 357명이 입영을 하였고 앞으로 미입영 인원 176명은 연말까지 입영토록 하겠으며 미입영 이유는 시기미도래가 116명, 병편 4명, 연기 37명, 생계곤란이 8명, 기타 11명이 됩니다. 10월 이후 입영대상자의 신상파악 및 사전홍보로써 미입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익근무요원 소집입니다 예외없는 병역 의무 로 국민 개병주의 원칙을 실현하며 잉여 병력자원을 공익분야 활용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공익근무 요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 소집 대상자는 징병검사 결과 4급 판정자로써 97년도 계획인원이 74명입니다. 당초의 43명의 추가로 31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교통질서 계도 5명, 환경감시 1명, 산림감시 26명, 과적차량 단속 6명, 상수원감시 14명, 재난안전감시 1명, 농민상담보조 9명, 병무보조원이 각 읍면에 1명씩 해서 12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복무기강 확립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며 월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불시에 복무확인을 하겠으며 개별상담을 통한 애로 및 건의사항 을 수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공익요원 1인당 월 11만5,000원이 지급됩니다. 이것은 봉급 으로 1만5,000원, 식비로 7,500원, 교통비 1만7,500원, 피복비 9만4,500원이 됩니다. 다음은 97년도 병력동원 훈련소집입니다. 년간 계획인원 803명중 96연대 3대대에 642명, 기타부대 161명이 훈련 기간 2박3일로 훈련은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입영자 없이 전원 응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원관리 철저로 미응소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7우너전 방사능 재해대책 계획입니다. 원전 비상계획 구역 으로써 총 68개리로 백수 7, 홍농 32, 법성 29개리를 반경 5km내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상계획 구역 인구분포로써 2만761명이 거주하며 5,447세 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영광원전 방사능 방재 정부 합동 훈련이 과기처와 내무 부의 주관으로 10월 15일에 실시가 됩니다. 장소는 영광군청 3층회의실로 12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환경방사능 감시기 W 체크 시스템 설치 운영이 현재 3개소를 설치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할 일은 환경방사능감시기 3대 설치와 중앙제어시스템 1식을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9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26일 영광원전 방사능 재해대책 계획을 수립 시행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방사능 주민 용 TLD를 설치 지난 5월 26일 영광읍사무소 외 10개소에 설치가 되었고 방사능 감시용 자주달개비식제를 지난 5월 8일날 영광읍사무소 정원에 300여 그루를 식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방호 시범훈련이 지난 4월 15일 14시부터 15시까지 법성 상고 운동장에서 군수 님을 모시고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원자력발전소 발전정지, 고장등 중 대사 고시 지방자치단체 에서 발전소 부지내부에 대한 방사는 조사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자력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111조, 과기처고시 96-31호에 의하면 발전소 내의 점검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도 법개정이 되어서라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법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사능 재해대책 달력을 제작해서 주민 에게 배포하도록 원전과 합의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달력을 만들어서 바로 배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촉구를 해서 바로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 방호장비 확보입니다. 97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원전지원 사업비 중에서 600만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현재 방독면 98개와 정화통 97개, 보호의 218착, 화생방 분대장비 14조입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확보하였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방호장비에 대한 일제점검을 6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영광읍 통합직장대 외 21개 직장대 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독면 4, 982개 외 4개품목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워전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과 동 시행령 제19조 1항에 의거 방사능 방재 시설비 를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소득증대 사업 우선으로 인하여 유사시 방사능 비상사태 발생시 주민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에 따른 방독면, 보호의, 측정기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원전 5,6호기 추가건설 등 원전대단지화에 따른 사고 위험이 가중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법률 에 의거 일정액을 주민 보호 대책에 방제장비 물자를 연차적으로 구입 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화생방 전문 교육 활성화입니다. 화생방 기술분대원 24명에 대해서 교육을 지난 5월에 도주관으로 실시하였고 직장 화생분대원 115명에 대해서 군주관으로 실시하였는데 지역 화생방분대원 23ㅁ7명에 대해서는 10월중에 홍농, 법성, 백수 마을을 순회하면서 앞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2명 의원 들이 민방위과는 타실과에 비해서 그늘진 부서 라고 생각해서 웬만하면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민방위과에 큰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공익근무요원들 모집계획을 보고 를 했지요.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 통제를 주로 어디에서 합니까? 그 실과에서 합니까?
정택

정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아까 교육을 시켜서 철저히 관리를 하시겠다고 보고 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 근무태도가 해이되었다고 생 각하 지 않습니까?
정택

정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을 다루기가 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근무 배치를 해가지고 근무시간중에 모든 관리나 지도감독을 지금 실과장님들이 하시고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지하실에 집합을 시켜서 여러 가지 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면 복도에서 의원 님이나 실과 직원, 과장님을 만나도 무례하게 인사도 하지 않고 다니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라고 해가지고 저도 강조해서 예의교육도 시키고 자기들 동료간에 흥분해서 말다툼을 한다던지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등 여러 가지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님꼐서 지시한대로 근무 태도가 해이된다던지 그런 것을 방지하도록 더욱더 교육을 강화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과장님 앞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런 자세를 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에서 올라오면 1층 계단 및에서 여러명이 와상을 펴놓고 대다수가 낮잠도 자고 담배꽁초도 많이 있습니다. 의원 들이 거기를 많이 올라다니는데 우리가 인사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를 하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보는데도 담배를 피우면서 거기에 버리고 발로 뭉개버리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런 사례를 못보셨어요.
정택

정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교욱이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군대같이 진짜 군기 확립을 위해서 그런 교육을 시킨다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할 예의를 못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날

다음날이용주의원

그 담배꽁초가 청소가 되었는가 한 번 유심히 들여다 봅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고 거기를 청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여러번 보았는데 그런 소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좀 유념하십시오.
정택

정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주의원

재난관리 상황실을 운 영해 서 설치한다고 앞서서 보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주간에는 과에서 하고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정택

정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위원 님꼐서 지적하신 대로 주간에는 저희들이 080-555-4545라는 착신자 부담 전화도 활용하고 있고 읍면에서 어떠한 사건 사고 보고 도 받고 주민 들이나 소방서에서 사고 가 있다고 보고 가 들어오면 바로 현지에 우리 직원을 내보내서 상황 판단을 해서 상황실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당직반장과 저휘과 직원이 1명씩 당직근무를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보고 를 받아서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상황 보고 를 하고요.
실이

상황실이이용주의원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정택

정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래도의 규정대로 하면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 사무실 형편상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 사무실 형편상 별도로 상황실을 설치하지 못해서 저희과에서

이용주의원

사무실 형편상 이런 것만 핑계를 삼은 것이 아니라 문제는 직원들의 복무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목격을 했습니다만 많은 호우피해를 입어서 주민 들이 상황실로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랬는데 직원들 태도가 어떻게 나온줄 알아요. 과장님 그것을 파악하셨습니까? 오직하면 야간에 의장 댁과 의원 집으로 전화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 파악못하셨지요?
정택

정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이용주의원

과장님들이 여기에서 보고 를 하시면 꼭 우리 의원 들 앞에서 군비확보, 예산 타령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런 상황실 운영 관계도 우리 의원 들이 모를 것 같지요. 예를 들어서 군청직원들이 어떻게 근무 한다고 모를 것 같은데 주민 들이 전화가 빗발칩니다. 이런 소리가 안 나게끔 실무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정택

정택민방위재난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복무자세를 확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주의원

민방위교육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하반기 교육이 9월 22일부터 10월14일까지 실시하고 있지요. 교육날짜는 통상적으로 9월, 10월에 많이 잡습니까?
정택

정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하반기 교육으로는 7월부터 12월까지 해야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2월에 대통령 선거 가 있고 또 11월부터는 어떠한 교육의 행사를 중지하라고 되어가지고 10월 안에 교육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9월과 10월에 교육계획을 짜다 보니까 농번기와 겹쳐서 저희 영광군은 농촌지역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자를 잡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대통령 선거 가 없으면 12월까지 한가할때에 농한기를 택해서 교육일정을 저희들도 보류를 하고 그렇게 잡으로 했습니다만 그러한 여건상 9월과 10월에 잡게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이런이용주의원

교육도 될 수 있으면 농한기에 많은 인력이 참석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택

정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이용주의원

같은 날도 백수읍에 민방위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들여다 보지 않을 수 없고 상당히 의원 들이 바쁘게 뜁니다만 그런점도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고려해서 날짜를 잡아 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정택

정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석이장석의원

의원 입니다. 재난관리 상황실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질의 라기 보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소방파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신고가 들어오면 위치에 몰라서 구급차나 소방차들이 헤매는 것을 과장님은 등어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 지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모릅니다. 한사람이라도 있으면 어디라도 같이 갈수가 있는데 전부다 객지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문제로 과장님과 제가 도 소방본부장도 만났었지요. 지역사람으로 해달라고요. 그 뒤에 어떤 공문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정택

정택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없었습니다.
채가

특채가이용주의원

안된다면 다른 시군에 근무하고 있는 영광출신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야지 인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신고를 하는데 동네이름을 몰라소 소방차, 구급차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도 소방본부에 한번 직접 가시던지 건의 를 해서라도 지역사람의 특채가 안된다면 다른 군에 근무하는 영광지역 사람으로 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건의 를 한번 해보십시오.
정택

정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의 를 하겠습니다. 이 의원 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방차량은 분명히 그지역 사람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이 의원 님과 도 소방본부에 방문해서 그렇게 문의를 했습니다만 공채 로 채우는 인원이 많이 있는데 특채를 하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때이장석의원

도 소방본부장 이야기는 처음에 오픈을 할때 지역사람 한사람은 분명히 채용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정택

정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과에서는 의용소방대 업무관리만 하고 소방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소방차량 관리문제는 전부 사무가 이관되어서

이장석의원

그 사무가 이관된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과 제가 소방본부장을 만나서 약속을 받은 사항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의 를 해달라는 이야기지요.
정택

정택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건의 하겠습니다.

이장석의원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5:11정회

15:30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보건소 장 안양수 입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보고 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보 건의 료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로 의료불균형 해소 및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관련 기관에서 진료하는 환자는 18만3,588명으로 연간 목표대비 76.5%입니다. 그리고 농번기 이동진료등 순회진료도 25회에 걸쳐 1,187명을 실시하였고 2,190명을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관공업 및 증지수입을 년간목표 1억8,006만6,000원에 9,529만3,000원을 징수해서 80.7%의 세입 을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복무지도 점검결과 4건을 적발해서 3건은 경고 , 1건은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의료공백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비보강 및 보 건의 료 시설 개선입니다. 노후화된 보 건의 료 장비의 교체와 공공의료시설의 개보수로 쾌적한 환경조성 및 양 질의 의료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코자 의료장비로 보건소 치과 유니트, 대마보건지소 콤프레샤, 물리치료실 텐스, 방역소독기를 궁비해서 낙월을 제외한 읍면에 한대씩을 배정해서 금년 방역사업에 사용을 했습니다.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는 백수 보건지소 담장설치 등 9개사업중 4개사업을 기 완료하였고 5개사업은 10월중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들에게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비보강 및 보 건의 료시설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급성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6명으로 구성된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질병정보 모니터 모의훈련을 도 주관으로 실시하여 질병발생시 대처능력을 점검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을 하절기 방역 비상 기간 으로 정하고 매일 20시까지 연장근무하여 고나내에서의 질병발생 사항을 파악하고 대처함으로써 전염병 발생 및 전염방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방역취약지91개소에 대하여는 23회 방역을 실시하였고 조기방역 및 하계 일제 방역은 7회를 실시해서 100% 실시했습니다. 장티푸스나 해. 하수 및 어패류 검사는 1,417건을 검사했으며 비브리오 패혈증 환자가 1명 발생되어 완치되었고 해.하수 어패류 검사결과 법성연안 해수에서 6 건의 비브리오 패혈증 균이 양성반응으로 나와서 음식물 등 식생활 주 의사 항을 주민 들에게 계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 접종입니다. 적기에 적정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의 획득으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은 100% 기 완료를 하였고 독감 예방접종은 10월,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성병관리 입니다. 성병환자 발생 예방과 치료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이즈, 매독혈청, S.T.D를 3,532명을 실시해서 성병환자 3명을 발견해서 완치 치료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교육도 30회 실시했으며 3만7,000명분량의 유인물을 제작해서 홍보활동도 주력했습니다. 앞으로 검진사업은 관리 등록 장 및 유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의약업소 지도관리 입니다. 의약업소의 철저한 지도관리로 군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건전 의약품 공급과 불법, 불량 의약품 등의 판매 및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의료행위 등을 색출 군민보건에 만전을 기하고자 금년도 상반기에 병원, 약국등 관내 93개소의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감시를 각 업체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장소 의약을 지정소 22개소에 대해서 저도 감시한 결과 3개소 위반 업소를 적출해서 취소하였습니다. 이분들은 의약 허가가 있지 않아서 취소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반기 정기 지도 감시는 물론 수시로 지도 감시를 강화해서 문제 미취약업소에 대한 관리 및 제도를 통한 건전한 의약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유 통지 도 관리입니다. 96년도까지 감소되었던 마약류 사범이 93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어 불법 마약류에 의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영속, 대마, 밀경작자를 관, 검찰 합동 단속한 결과 16건에 영속 279주, 대마 100주를 적발해서 조치했습니다. 금후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의약업소 등에 유 통지 도 점검을 하반기 정기지도 감시와 병행해서 추진하여 불법 마약류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올바르고 건전한 성교육으로 청소년들의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정확한 피임으로 인공임신 중절 및 미혼모 발생방지와 정기검진을 통한 모자 건장 증진 도모를 위해서 학생 및 신혼부부 5,111명에 대해서 성교육을 실시했고 불임시술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및 기본 예방접종과 B형간염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하반기에도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이나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목표량을 달성하고 학교 성교육을 강화해서 청소년 사회 문제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국민 스스로 건강에 대한 가치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공중의 이용시설등 지도단속 대상업소 480개소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주류대상업소 5개소를 포함한 규제대상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으로 청소년에게 술과 다맵를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군민에 대하여 건강문제에 대한 상담과 정기적인 방문관리로 질병예방은 물론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방문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자 및 저소득 노인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경로당 이동진료 및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임 검진 및 생보자 암검진을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저소득층 검진시 수수료 나 저밀검사등 2차 검사를 요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검진대상자를 유중상자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아당뇨 검진사업입니다. 소득수준의 증가와 식생활의 변화로 인스턴트 식품 섭취 및 편식으로 인한 영양 섭취 불균형 둥 소아당뇨 환자가 증대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 보건소 에서 초등학교 4,5,6학년 2,822명을 당뇨검사 1차검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44명이 양성반응이 보여서 형당검사 결과 다행히 당뇨로는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소아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파악해서 건상하게 자랄수 있도록 학교와 협조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결핵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는 만성 전염병 질환인 결핵을 조기 발견 퇴치하여 군민 보건 향상에 기어코자 B,C,G 접종이나 엑스레이 검진, 객담검사 등 2,610명을 검진 및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1명의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완치나 현재 치료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결핵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한 객담검사 및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환자를 조기 발견 등록 치료하고 완치 등록 자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사항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의원

의원 입니다. 보건업무는 상당히 특수성을 지녀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보건소 장님이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농촌형과 도시형 구분을 해서 가족계획사업을 읍면에 배당을 주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시술자의 정관, 난관수술비가 약5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전에는 인원을 배당하여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많은 인원을 했는데 지금은 10명 정도 됩니다. 수술비가 없는 어려운 대상자가 있으면은...

박준익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술비 같은 예산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자유당 시절때 절미운동을 하라고 그러는데 농촌에서는 보리와 모조만 먹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쌀아끼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이 느끼는 것은 가족계획사업이라는 것이 농촌에서는 아이 더 낳기 운동을 해야 할 형편인데 그 반대적은 급부현상이지 않는가 이것을 느껴 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자치 시대니까 중앙정 부의 시달에 의해서 업무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이점은 우리 주민 과 맞는 현실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보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방역소독에 있어서 이것은 기술분야이기 때문에 여론을 말씀 드리는데 방역 소독 약품이 살균역할을 하고 균을 방지하는 약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 효과면에서 검증 을 해가지고 정부 에서 시행 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효과면을 평가해 보았어요? 사실상 이 약품의 효과가 있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소독후 몇%의 효과가 있는지의 검사는 못했습니다만 약품이 출하될때 보건원에서 전부 검증 을 받아서 출하된 약이라 효과면에서는 확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박준익의원

소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약을 구입해서 품목별로 해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검사는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준익의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시골 주민 들은 보건소 독 방역약을 하면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기 때문에 동네에 지나가면 큰 기대효과를 가져 옵니다. 그런데 방역을 할 때 벌레 자체를 죽이는 약은 아니거든요. 균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농촌에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10원 투자해서 100원의 효과를 얻는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것도 소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군 업무는 다 중요한 업무이겠지만 보건소 업무가 우리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 양 질의 서비스를 하고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져서 국민 평균 연령 수명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업무 보고 때만 말씀 하실 것이 아니라 의회에 수시 방문하면 좋겠어요. 업무연찬은 서로 잘 하자 는 취지에 있지 않습니까? 서로 관심을 가지고 연찬을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영광군만 보 건의 료 계획서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 이 안되었지요. 이번 회기 에 올렸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올렸습니다.

이용주의원

잘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 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이번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사기가 너무 저하된 상태에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타시군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승인 이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 겠지요. 지금 행정계장이 바뀌어서 직원들의 자세가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요사이에 보면 상당히 잘하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원 들이 도울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관 및 보 건의 료 시설 개선이 있는데 보건소 나 보건지소에 장비들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낡아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보고 를 받았습니까?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용주의원

곡 제 지역을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만 묘량의 보건지소를 한번 들렀는데 소독기가 상당히 낡아서 주민 들이 많이 불편해 하소 있는데 그런 것도 새롭게 대처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 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야 되겠고 장비나 의료시설을 주민 들을 위해 함으로써 많은 편익을 받게 되면 첫째 군수 님 얼굴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의원 들의 얼굴도 납니다. 우리가 생색을 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광군은 이렇게 하더라는 주민 들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예산 에 얽매이시는 것 같은데 보건지소의 예산 이 잘잘히 있습니다만 묘량 보건지소 같은 경우도 90만원의 예산 이 세워졌지요. 그런데 입구에서 올라가는 계단을 보면 예산 이 너무 적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시설로는 노약자가 올라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지소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예산 을 확보해서라도 주민 들이 편의시서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주의원

의약업소 지도관리를 보면 지금 실제적으로 약국이나 병원등 해서 덤핑약품을 들여오고 있는 곳이 실제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약화사에서 창고에 오래 방치된 이런 약품들이 안들어 온다고는 저는 보지 않는데 그런 이야기 못들으셨어요?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유효 기간 이 넘은 약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번 하반기 감시때 유효 기간 이 넘은약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곳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주의원

병원에서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그안에서 조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제조를 해서 주는지 모르고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안양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단속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주의원

이상입니다.

김규현의장

더 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보고 를듣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 장 유인섭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세계 무역기구 출범등 국제적 농업여 건의 변화와 국민경 제의 전반적인 침체는 물론 농업 농촌 또한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군 특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군 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올해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벼농사 생력화 및 양질쌀 생산을 위해 쌀 우량종자 증식시범 단지를 조성해서 농민이 희망하는 종부보급종 부족량을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작목을 확대 보급하는 한편 재배기술 지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주요소득 작목인 고추 품질향상 및 재배기술 발전을 위해서 후기착과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종 흑돼지 시범사업 추진과 잊혀져 가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군민 정서순화 및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재고시키고자 묘량면 삼학리 국도변에 아취를 제작해서 꽃호박, 조롱박, 여주, 수세미 등을 재배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화밭도 조성하겠습니다. 이사업은 소규모이기는 했습니다만 많은 관심을 끌고 가족과 연인들의 사진촬영 장소로도 활용하는 광경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타지역에서 없는 것이라서 그런지 지방신문은 물론 중앙지와 TV, 라디오등에서 여러차례 보도된바 있습니다. 아울러 농사를 짓지 않는 군민들에게 여가활용 및 농업인의 애로를 위해고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토록 대신지구에 농심가꾸기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상자에 고추를 식재해서 아파트 거주 주부들에게 배부하여 늘푸른 베란다를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개발센터 조성입니다. 22억5,100만원의 총 사업비가 소요될 지역농업개발센터는 현재 21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건축공사는 전체80%의 공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토록 해서 금년 11월 중순경에 준공하겠습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는 유리온실과 PC온실을 착공하여 내년 1월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1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지역농업개발센타로써 농업인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전직 원의 열과 성의를 모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채무부담 4억5,000만원의 의회 승인 등 지금까지 의원 님 여러분의 지대한 협조를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생력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생력재배 기술투입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고품질 다수성 품종인 화성, 간척, 화신, 일미벼등 310t을 보급한바 있습니다. 이것으로 식품면적 55%인 6,194㏊ 분을 재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 다수확을 위해 단위면적당 포기수 확보재배에 주력하였던바 품질상승 조사결과 평당 80. 5주로 전년보다 6.6주가 더 심어졌습니다. 벼직과 재배는 기술교육을 통해 농가자율로 1,510㏊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벼농사 추진사항을 돌이켜보면 매우 좋은 기상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벼멸구가 대량으로 발생해서 예찰강화, 조기 앰프 방송 또한 농민과 함꼐 방제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전년보다 더 대풍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 500㎏ 이상 우량종자 증시단지 조성입니다. 우량품종 확대보급과 단위수량 증대를 위하여 10개소 20㏊에 화신벼의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완효성 복합비료 시용과 적정 유효경 확보 등으로 대단히 양호합니다. 수확시 타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생산량 전량을 희망농가에 지원토록 해서 우량품종 재배면적을 점차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밭토양 정밀검정 사업추진 입니다. 밭토양의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우리군 밭토양 전면적을 9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PH등 8개항목을 정밀검정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백수, 군서, 염산면에 박재한 1,800점의 시료를 채취해서 정밀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00점 검정을 위해서는 토양실태조사와 시료채취, 건조, 조제, 검정등 상당히 많은 일감입니다만 사실은 저희 직원들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애로를 느낍니다. 앞으로 분석결과는 전산 입력해서 영구 보전하고 농가별, 필지별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지도자룔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초 재배기술 향상지도 입니다. 고추 재배면적 1,607㏊에 안전 다수확 기술보급으로 품질향상과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재배하였습니다. 또한 건고추 유도 판매방식에서 풋고추, 홍물고추, 건고추 등 3단계를 출하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새기술 확대 보급입니다. 우리군 시설재배 면적은 123㏊가 있습니다. 새기술 시범사업을 통한 농민 교육장 활용을 위해 양액재배와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염산면 9농가에서 토마토를 11월부터 2월까지 120t을 생산하여 2억3,000만원을 계약 해서 일본에 수출토록 지금 착실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군에서 메론을 5농가에 재배토록 해서 판매해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농가가 매우 좋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수출농산물 안정생산 및 물량과의 품목도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과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확대 재배 기술보급 입니다. 느타리벗서은 지금까지 가장 안정적이며 소득이 높은 작목이기 때문에 희망 농어업인을 중심으로 면적을 점차 확대하여 우리군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버섯작목반을 확대 구성해서 새기술 정보교환으로 공동출하로 생산비를 절감토록 했으며 연중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기존의 연1.5를 재배하던 것을 2내지 3의 재배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모확대 및 연중 버섯생산에 역점을 두고 재배 기술지도에 임하겠습니다. 당므은 토종 흑돼지 기술보급 입니다. 특색있는 양질 돼지고기를 생산해서 우리지역 특품으로 개발코자 토종 흑돼지 우량종돈을 충남 보령에서 76두를 입식 사육하고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보리, 고구마, 약초등 양 질의 자가사료를 구매해서 맛좋고 색다른 돼지고기를 생산토록 지도하는 한편 앞으로 5종을 더 증식해서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토종흑돼지 4종을 구입해서 보급하려고 하니까 희망자는 너무 많고 생산의 양은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 우량종묘 생산입니다.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종묘 생산을 1,2,3차 단계별로 증식시킨 결과 1,000㎏을 생산 선도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퍼라이트 인공씨감자 대량증산 실증시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화훼 확대 재배에 맞추어서 백합, 카네이션, 국화 조직배양에 의한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완전한 것을 생산 증시�c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자생화초 분화 재배 기술개발 입니다. 우리고장 자생 유망화종을 상품화 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개발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상사화 분화개발은 호르망 처리로 꽃대 길이를 억제시키고 개화 기간 연장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만 체계적인 검증 과 보다 효율적인 호르망 처리를 정립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할미꽃, 제비꽃, 둥굴레가 우리군 자생화초로 판명되어서 분포조사 및 대량 증식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판매 가능성을 검토코자 할미꽃 등 3,000본을 용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친화형 농업추진 입니다. 토양 환경개선 시범토를 설치하여 농업인의 교육 및 견학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추, 과실등 특수작물 400여종을 정밀 분석하여 시비처방서를 작성해서 농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토양개량제 공급을 위해서 1,100여점을 검정하여 적정시용량을 농가 유관기관에 추천 통보하여 적기시에 시행 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향상을 위한 기술농업 교육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업무중에 농업인 교육업무 추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운 겨울철에 새해 영농 설계교육 1만 500여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여름철 무더운 날시에 당면 영농 현장 기술교육등 모두 1만4,000여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계획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앞으로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정보, 수출입 동향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자신감을 부여하는 한편 선진농장과 시험장도 견학을 실시해서 농가에서 새로운 재배기술을 실천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편익을 위한 농기계 순회 수리 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현장 영농기술 상담과 병행해서 연 100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추진한 결과 82회에 걸쳐서 176개 마을을 대상으로 경운기, 트렉터등 8종의 농기계 640대를 정비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댓수는 1.9배 증가하고 교환부품대는 3.6배가 증가했습니다. 수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적기영농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매우 좋아하는 실정입니다. 금후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이전에 따른 농기계 공작실 이전과 주요 농기계 절단 모형도 제작하고 최신 수리 장비도 보강해서 농기계의 수리 시간을 절약하여 더 많은 농기계를 수리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수리 팀을 3명으로 보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에 착출되거나 또는 유고가 있을시에 인력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고 다행히 우리 운전기사까지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서 수릴르 해주는 그런 고마운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문화를 선도할 여성인력 육성입니다. 농촌여성 잠재능력 개발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여성지도자를 양성코자 분기별 연찬회를 통해 친목도모와 농사기술 정보를 교환토록 해서 활기찬 생활개선회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봄초에 생활개선회 회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합리적인 소비생활 실천 계획 및 회원들이 출품한 알뜰생활용품 바자회를 열어서 불우한 이웃 10여명에게 도움을 주는 우수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생활과학기술 실천 과제교육을 15회 400여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한편 가정원예반등 3개반으로 생활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체조반 1개 과정만 가을이 끝나는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예기술반은 지난 한마음대회때 작품 전시회를 하고 수료한바 있습니다. 가정원예반은 국가전시회를 한식 조리 사반은 국가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건강과 높은 소득, 즐거움이 공존하는 선진마을 육성을 목표로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읍면당 1개마을씩 주거환경개선 등 가족 생활개선 과제 우선 투입 및 실천농가를 중심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늘푸른 전원마을을 육성하여 정자신축과 꽃동산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강사를 초빙해서 생활체조를 보급하였으며 보건소 의 협조를 받아서 장수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농가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254호 계획입니다만 현재 85%인 215호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개량 농가 39호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농심가꾸기 사업입니다. 비농업인 주부를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와 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대신택지 지구내 400평을 마련하여 텃밭문화를 재현토록 하였습니다.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42명의 농가인데 희망자가 적어서 대상자 모집에 큰 애로를 느꼈습니다. 이는 우리군에 비농업인이라 할지라도 형제, 부모등 농업에 기반을 둔 가정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51%가 농업인구라 할지라도 군민 대부분이 농업의 비중이 큰 농업군임을 재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자연학습자응로 생산된 농산물은 자가 소비함으로써 매우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 사업과 병행해서 늘푸른 배란다를 조성하기 위해 아파트 거주 희망주부 30명을 대상으로 태양초 고추를 100상자를 배부하여 관리 수확토록 하였습니다. 금회에 평가계획을 실시해서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조직 육성입니다. 작목별로 자생단체를 육성해서 농업인 전문 기술 향상과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하여 지도사가 1인 1작목을 전담 육성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직체 활성화를 위한 월례회 및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을 통해 직접 보고 , 듣고 실천하도록 연찬회를 20회 35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옥당 감동우회를 새로 조직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직체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서 농업기술 보급 구심체를 육성하여 보다 효율적인 대농민 기술지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예 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인 저예 인력유성은 우리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4-H회,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등 1,200여명의 학습단체 회원들이 있습니다. 4-H회원들은 지도력 배양을 위한 교육행상 2회, 고향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3회 선진 농장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 노동력의 부녀화, 노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 육성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개선 기술 지도입니다. 농업인 애로기술을 한자리에서 해결하기 위해 경영기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장비 및 자료를 확보하고 가격정보 및 기술정보 자동응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4억9,000여명에게 경영기술 상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교육 및 연찬의 추진과 봄무등 7개 작목에 대한 농산물 표준 소득조사도 병행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조성시 최신장비 및 상담자료를 더욱 보강해서 농업인 애로기술 상담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화 시대를 선도할 전문 지도 능력 배양입니다. 우리군의 특화작목을 개발 보급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 는 품목별 최고 전문 기술자를 양성 농업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품목별 전문 기술교육 7명 선진 농업국 현장체험 연수 4명 이중에서 2개월 장기 현장 체험이 1명입니다, 10월 하순경에 일본으로 2개월 가량 장기연수를 더 보내서 일부는 메론, 토마토 재배기술을 실제 체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화에 대응하여 지난 8월부터 저희 직원 11명 지도사를 대상으로 지도ㅗ 자체적으로 1일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기술사등 국가공인 자격증을 4명이 취득한바 있으며 연구하여 발로 뛰는 지도사가 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주앙단위 시험장과 연계하여 부냐별 최고 기술자를 양성해서 한명 더 찾아가고 한명 더 만나는 보다 적극적인 지도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농업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농촌지도 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탄없는 채찍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저희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김규현의장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장동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식장동식의원

의원 입니다. 토종흑돼지 사육 기술 보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업자가 1개소 2농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대마 성산에 염동천 농가가 50두, 대마원흥 고영원 26두 그렇게 대마를 중심으로 2농가가 선정되어서 입식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식의원

다른 곳은 없습니까?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예. 없습니다.
사업

사업장동식의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 출장을 하고 전체 협의회를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물론장동식의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흑돼지 농가를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주어졌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소장님은 들어 보셨습니까?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토종흑돼지를 사육하고 싶은 농가들이 많았습니다만 워낙 물량이 적고 저희들은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고 저도 지금 염동천, 고영원 농가를 사전에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워낙 물량이 적어서 사업 선정 전부터 상당히 희망하는 농가들이 자기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혜를 주었는지 하는 것은 의원 님들 앞에서 명확하게 사업이 잘 될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론

몰론장동식의원

고생한지는 압니다만 이것이 보조금 사업입니까?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군비 200만원과 자담 3000만원 해서 1,500만원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런

그런장동식의원

특혜가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 각하 면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을 제가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소장님. 먼저 감사 를 드립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전직 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도 지도소의 지도를 지금 피부로 느낀다는 소리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 드리면서 몇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앞으로 겨울철이라든가 이런 영동계획 이런 것을 앞서 보고 하셨습니다만 영농교육도 우리 농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런 선진농업에 도달할 수 있게끔 영농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저변층에서 의원 들도 대다수가 참여를 해서 그분들한테도 그런 효과가 미칠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화훼농가에 대해서 상당히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외국 산 수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화훼농가에서도 침체가 되어서 그것이 극복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양액재배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화훼농가에서도 꿈을 가질수 있도록 심어주시고 농민들이 하여튼 좌절하지 않게끔 지도소에서 선도적은 역할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유인섭농촌지도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규현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씁니다. 이상으로 9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종결하겠습니다. 2.휴회의건 (16:22)
의사일정 제2항 휴회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휴회 의 건은 97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5일간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및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 회 활동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휴회 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6:23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