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도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마음도 풍요로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구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을 다루는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주시고 본 위원회의 통보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49번입니다. 개정사유는 97년 8월 25일 시로부터 노인복지회관 설치기구 및 노인복지회관 관장 등 운영요원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소요정원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정원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관별 정원조정 및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구본청의 정원이 403명에서 397명으로 사업소의 명칭을 문화회관으로 변경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은 7명으로 하고 동사무소는 219명에서 218명으로 조정 변경하였습니다. 조정내용으로는 사회복지과내 노인복지회관 관리인력을 노인복지회관 정원으로 조정 6명을 하고 가정1동 행정9급 1명을 삭감하여 노인복지회관 관장요원으로 행정6급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의안번호 449번 인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기 집행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7년도 8월 25일자로 시에서 노인복지회관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되어 노인복지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도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신설되는 제5호 노인복지회관 7명을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전기7급 1명, 행정8급 1명, 별정8급 2명, 기계10등급 1명으로 7명이 되는겁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 신설에 따른 정원 승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그럼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의안번호 450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개정사유는 인천교 공유수면매립지 신규등록에 따라서 가좌동의 관할구역란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좌3동 관할구역란에 606번지, 606-1부터 18까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용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표중 행정운영동의 가좌3동 관할구역란중 556번지 다음에 606, 606-1부터 18을 신설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좌동의 556번지 다음에 606, 606-1부터 18을 관할구역으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의안번호 450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인천교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로 신규등록되는 토지로서 가좌동 관할구역란에 신번지를 부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의 인천교 부근 공유수면매립지 행정구역조정 경계결정 통보에 의거 신지번을 삽입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시공문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민 위원님 질의 하세요.

면적이 몇평 정도 됩니까 ?

면적은 0.11평방키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조정하는 겁니까 ?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를 해서 우리에게 통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이것은 우리구의 재산권 문제인데, 그렇지 않아요 ? 그래서 이와같은 것은 예를들어 로비라든가 이와같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우리구쪽으로 더 많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

지금 지번별 조서를 보면 대부분 공원과 구거 그리고 도로로 되어 있고 일부 공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번 자체가 신설됐지만 그 전에는 구역이 어디로 돼 있었어요 ?

지금 그 구역은 먼저 인천교 매립지...

매립지인데 동구 소속이었었나요 ?

그렇지는 않았죠.

바다였어도 경계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

저희관내 구역이었는데 지번이 부여가 되니까 그 지번을 삽입을 시켜주는 것 뿐이지 그 구역자체는 먼저는 지번이 없었으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인천교가 갈라지는 시점이지만 실제 우리 서구로 편입되어야될 토지들이 상당히 많을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계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득이 좀 더 많이 돼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지번통보만 왔으니까 우리가 조례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공유수면 매립한 것만큼 우리가 더 받아올수도 있을텐데 지금 번지신설되는 것으로만 해서 조례개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관계는요 당초에 매립을 하면서 경계조정을 시에서 해놓은 상태거든요. 해놓은 상태에서 다만 우리구역이었지만 공유수면으로 있다가 지번이 되니까 지번만 넣어주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매립하기 전에 바다였을 때 동구와 남구와 서구의 경계가 있었을 것인데 매립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토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 그랬으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통보만 하는 땅을 주니까 지번을 해서 편입시켜라 하는 통보만 받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서구의 재산권문제이기 때문에 관할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시에 들어가서 서구쪽으로 땅이 많이 올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로비활동을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시에서 그냥 이 땅 남았으니까 서구에 편입시켜라 조례 개정해라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그러면 동구쪽에서는 총 그것이 몇필지를 매립을 했었는데 동구에는 몇필지 하고 남구에는 어떻게 가고 우리 서구에는 어떻게 왔는가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어느정도 이야기를 해줘야지 무조건 통보만 해가지고 몇번지만 조례에 개입시킨다는...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이 사항은 실제 본 정수조례 가좌동 지번 번지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적과쪽과 관련돼서 하면 자세히 나올것 같은데 총무과에서는 답변이 좀 그러시겠네요 ?

그렇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된다는 것이죠.

제가 검토된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바다매립 전에 항만청 땅으로 어떤선에서 서구다 남구다 동구다 하는 선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번이 없었고 매립으로 인해서 자치구 경계를 정하는데는 구경계를 정하는 것도 국가소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는 동구가 적기때문에 중앙에서 동구로 일단 획정을 해서 자르다보니까 자투리 남은 부분에 서구쪽에 신번지가 부여된 것을 인천시장이 서구청장에게 지적계통으로 통보를 해서 그다음 조례를 보시면 필지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서 신번지를 부여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저희 서구에 새로운 번지가 가좌3동에 이렇게 있으니 이것을 그땅으로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했으면 거기까지는 국가고유사무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근본적인 자치행정이 이루어지려면 이와같이 매립을 해서 땅이 생긴다고 할 때에 미리 거기의 담당공무원이나 관계직원들이 해서 국가라든가 아니면 시에 그와같이 우리쪽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로비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

그전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안했는가 전혀 근거사항이 없을때는 주는대로 받아먹겠다, 너무 안일한 행정을 했지 않느냐 그 말이죠.

송호민 위원님 일단 그렇게 지적사항으로 됐고 해서 오늘은 지번이 신설되는 그 사항만 해주시고 이 사항은 사회건설위원회 할 때 지적과쪽에 참고를 해서 발언을 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항이냐 하면 예산을 몇퍼센트 절감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구의 자치구의 재산이고 재정자립도에도 이런 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사안인데 이와같은 것을 쉽게 생각하고 방치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총무국장님 구 사항은 메모를 하셨다가 지적과쪽과 한번 협의를 하셔서 현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 인천교쪽의 공유수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 실제 지번상으로 봤을 때, 정확히 면적은 모르지만 우리 서구로 편입된 것은 아주 미비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떨어진 조그만 땅들만 온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중에 이 땅이 지번이 부여되는데 동구하고 남구하고 서구하고 구 경계조정은 있었던 것 아닙니까 ?

네.

그러면 그 경계조정을 동구쪽으로 많이 갔으면 우리 서구의 면적이 줄어들었을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지적상으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부터 내려오는 구의 경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남구이고 이것은 동구다 이런 경계는 인접돼 있는 사항입니다. 옛날에 여기가 경계인데 그 경계가 저 아래로 내려갔다 이런식으로는 돼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서구경계에서 이 공유수면매립을 하면서 그대로이고 지번만 부여된거다 ?

네, 도로를 중심으로 봤을 때...

공유수면은 면적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수면이 당초에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면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총무국장님 그것은 다음주 29일, 30일 구정질문이니까 구정질문 30일까지 위원님들께서 필히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인천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1번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인천교 공유수면매립지 신규등록에 따라 가좌동의 관할구역란을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가좌동 관할구역에 606, 606-1부터 18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중 가좌동의 관할구역란 중 가좌동 일원 다음에 97년 4월 18일 인천교 공유수면매립지 신등록지역 포함. 가좌동 606, 606-1부터 18을 신설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전에는 가좌동일원 했던 사항을 그 밑에다가 97년 4월 18일 인천교 공유수면매립지 신규등록지역 포함, 가좌동 606, 606-1부터 18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영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의안번호 451번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인천교 공유수면매립지 신규등록에 따라 가좌동 관할구역란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동명칭 및 관할구역 중에 가좌동 관할구역에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신규등록으로 가좌동 606번지, 606-1부터 18 신번지를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공유수면매립지 행정구역 변경결정이 인천시로부터 통보됨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것이 가좌동이예요 가좌3동이예요 ?

가좌3동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좌동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

현재 행정동은 가좌3동이고 법정동은 가좌동 이런식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세건전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징수과장 양광석입니다. 평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 있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인천광역시서구세건전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3번,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체납자의 납기내 납세의식 전환 유도로 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조례안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구세 세목중에서 정기분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 납세의무자중 0.2% 범위내에서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경품을 지급하고 또 경품지급 대상자는 건전납세자를 대상으로 서구청장이 정하는 자가 무작위로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추첨방법은 구본청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 가운에데서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죠. 인천광역시서구세건전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조항은 3조, 4조, 5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의 목적은 생략하고 2조 용어정의도 생략하고 3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품지급 기준은 건전납세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구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종합토지세. 2항에 제1항 규정에 의한 구세별 경품지급대상자는 정기분 구세 납세의무자의 0.1% 범위내로 한다. 3항 경품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고 경품의 종류는 구청장이 정한다. 다음 제4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품지급 대상자 결정, 경품지급 대상자는 건전납세자를 대상으로 서구청장이 정하는 자가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5조 추첨방법, 1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규정에 의한 추첨방법은 구본청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2항 당첨된 자가 인천광역시 서구 관외 거주자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처리하고 재추첨을 실시한다. 6조 추첨일시는 경품대상자 추첨일시는 정기분 구세 납기일 익월 셋째주부터 말일까지로 실시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 7조 당첨자 발표 및 경품지급은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경품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광석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의안번호 453번 인천광역시서구세건전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풍토 조성과 납기내 납세의식 전환 유도를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경품지급기준이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구세납세의무자의 0.1% 범위내 그리고 경품지급 대상자 결정은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첨방법은 구본청 보관용 영수필 통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서구 관외 거주자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무효처리 채추첨하는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편성, 보상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추첨을 통해 일부 납세이행자에게만 경품을 지급하는 것은 납세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형평성 유지와 의무이행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제반문제가 제기된다고 보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조례가 지금까지 보상금목에서 법적근거 없이 시행이 됐던 사항이죠 ?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지적당한 사항 아니예요 ?

지난 감사때요 ?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당했죠 ?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법적인 근거가 없는 보상금목으로 예산을 절대 편성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납세는 국민의 기본의무라는 것은 다 아실거구요. 이것이 지난 과정부터 선심성 행정이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과감히, 지적도 받고 앞으로 예산도 편성 못하게 됐으면 과감히 없애는 것이 마땅한데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시행하겠다 그런 의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어요. 지금 징수과에서 가장 중요시해야될 부분은 못받는 세금, 체납액을 정리해야 됩니다. 체납액은 잔뜩, 지금 체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

네, 134억입니다.

그런데 그런쪽에다 신경을 더 쓰고 노력을 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당연히 내야될 세금 낸 사람들을 무슨 우리 서구재정이 넉넉하다고 경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추첨을 해서 줍니까 ?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도 형평도 맞지 않고 이런 조례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체납액 정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제가 지난 결산검사때도 봤는데 상당한 부분을 시효 지났다고 결손처분하고, 주변에서 매일 보는 사람들이예요. 그사람들한테도 돈 받을 생각은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주민들 형평에 안맞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맞지 않습니다. 지방세를 체납안하고 잘 냈다고 이런 경품을 주면 국세, 모든 세금낸 사람들에게 다 경품 줘야될 것 아니예요 ? 지금 자진해서 납부하는 것은 몇퍼센트의 세율을 인하해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전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각기관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심성 행정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부결처리할 것을 주장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0.2% 범위내면 얼마예요 ?

지금 보통 정기납세자가 부과된 건수에 비례해 보면 부과는 약 80,00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각 세목별로. 납세는 약 60,000건을 납세를 합니다. 그래서 약 20,000건 정도가 사실 미납세자로 되는데 60,000건 잡고 0.2%이면 120건...

그것이 아니라 우리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금년 근거로 해서 0.2%면 예산이 얼마나 되는겁니까 ?

약 4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4백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기회의때 고액체납자 명단을 자료를 받고나니까 아마 양과장님도 실망을 많이 하셨을겁니다. 서구의 사회지도층 내지는 명색이 우리 모의원도 끼어 있었고 그런데, 우리 구의원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더더군다나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보상이 필요 없는거예요. 실질적으로 보상을 해줘서도 안되는거고 지금 한전이나 전화국 같은데는 전화 자동납부하면 0.5%인가 가감돼서 아예 빠져나가 죠 ?

네.

실질적으로 수해혜택을 주려고 하면 자동납부는 안되지만 주민세를 절감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금내는 사람이 지금 한정돼 있어요.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체납액 처리도 다 못하고 금년도에도 결산검사 하면서 결손처리된 금액이 얼만지 아세요 ? 정부에서도 지금 가장 골치를 앓는 것이 예산안 결손처리돼서 넘어가는것 때문에 가장 신경을 쓰는데 구에서 지금 문제되는 것은 체납액을 얼마만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방안을 강구해서 차라리 체납액을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에게 더 많은 포상을 해준다든지 그것이 필요하지 이 납세건전의식 유도한다고 해서 이것을 범위내에서 해준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본 조례안에 대해서 약 5분동안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말씀 나눈 다음에 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454호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의 공문서의 확정일자 확정에 대한 부분이 대법원 유권해석이 97년 4월 24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중에 공문서에는 읍.면.동.출장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의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의 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획득을 위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줌으로써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자나 기타 채무자에게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의 규정에 의거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획들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처리가 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그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징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봐주시죠.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 별표 내용에 있어서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의 제1호 일반행정 관계 중 제7란을 8란으로 하고 7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7란을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신청, 기준은 1건에 6백원의 수수료를 받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광석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의안번호 454호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제안설명과 같이 민법부칙 제3조 제4항 공문서의 확정일자의 규정 중 공문서에는 읍.면.동.출장소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 97년 4월 24일자에 의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획득을 위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택임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부여하여 줌으로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자가 기타 채무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 획득을 위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 처리가 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그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1건당 6백원씩 징구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상위법에 의하여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신청 수수료를 징구코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광석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 위원님 질의 하세요.

이것은 모법이 지금 상위법에서 내려온거죠 ?

그렇습니다.

서민들 임대차 보호하기 위한 공증사무실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로 대체해서 그 효과를 발휘해 주는 것이 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위법에 요금이 6백원으로 정해져서 내려왔습니까 ?

아니죠.

아니죠 ? 우리구 자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거죠 ?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건데, 정확히 말씀을 해 달라는 말이죠, 담당자.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

네,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상위법으로 정해져있지 않다면 지금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하려고 하면 일정한도의, 금액에 따라서 5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2천만원 전세라든지, 우선변제가 7백만원씩인가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모법이 ?

1천2백만원입니다.

1천 2백만원이면 공증사무실에서 준하는 금액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증명수수료로 해서 대행이 된다하면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증지로 대치가 된다고 하면 너무 약소하지 않느냐...

이 관계는 법으로 정해진게 아니고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6백원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전국의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법원의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면 7백원인가 얼마를...

법원에서 9백원입니다.

9백원, 그것밖에 안냈었으니까요.

지금 이 수입증지 하나로대치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것은. 공인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입증지에 관인을 찍기 때문에 대치가 돼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정한다고 상위법에서 지침으로 내려와서 한다고 하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군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 같습니다. 4월 24일날 대법원에서 유권해석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인데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적용합니까 ? 적용이 안되는 거죠 ?

지금까지는 우리 규칙이라든가 총무과내에서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

그러면 양과장님 내무부나 어디에서 이 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이 만들라고 지침을 내려보낼 때 몇월 몇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내려보냈어요 ?

9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9월 1일이면 시행일자가 소급적용 되는거죠 ?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거예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에 돼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것인데 지침 같은 것이 내려와서 똑같이 만들고 그랬으면 그 참고자료를 여기에 덧붙여서 주셔야지요. 회의하고 그럴때 이해를 빨리하기 위해서는 그런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나눠드리면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되잖아요. 그것은 집행부의 성의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양광석 징수과장님 다음에 개정조례안이나 조례안을 상정하실 때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위원님들이 좀 편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위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오늘 일정이 오후에 눈썰매장 공사장 방문이 있죠 ?

네.

거기 이번에 우리 위원회 일정에 보면 현장방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현재눈 썰매장은 우리가 매일 보다시피 구청앞에서 어제 비오는데도 주민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지금 저기 보면 현수막도 엄청나게 큰 것이 걸려있고 우리 의회에도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진정건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지 위원장 그 처리방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차 진정이 들어와서 회시를 했고 이후에 의장단과 대표자들과도 회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구정질의가 있을 때 관련동의 해당위원님이 집행부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답변을 들어본 이후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가자고 일단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이종규 위원님이 관할동이신데 9월 30일날 구정질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들은 이후에 회시를 하든가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 의회로 진정서가 들어오면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게 돼 있어요. 또 위원회에서 받아서 해당 지역구위원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이 제가 먼저 세미나 끝났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민대표로서 주민들이 어려운일이 있을때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을 해줘야돼요.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현재 하고있는 눈썰매장에 대해서 실질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만 우리가 공사진행 과정부터 민원발생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점이 이렇게 생각이 된다 하는 의견서는 집행부에 보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의견서 하나로 끝입니다. 의회에서 공사를 중지하라든가 민원인들에게 이것이 합당하니까 시위를 하지 말라든가 이렇게 할 권한이 없어요. 그렇다면 의회에서 지난번에 동남아파트에서도 들어왔었고 또 대동아파트에서도 들어와가지고 매일 시위를 하는데 이 민원건을 자꾸만 시간만 끈다는 것은 합당치가 않고 또 1,200여 세대에 대한 집단민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가볍게 의장이하 몇명이 의논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다 뭡니까 ? 나머지 위원들은 ?

네, 알겠습니다.

한사람의 의원이라도 더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안을 내보내서 민원인들에게 가야지 어차피 의회에서 답변서가 가면 서구의회 전체 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의사일정을 보면 없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현장방문은 왜 합니까 ? 내가 이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어제 결정할 때 거론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전에 의장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의장이 사무국에 전화를 하더니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했더니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하고 다 불러서 정식으로 민원협의의 건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예요 지금. 하물며 많은 인원이 이 문제 때문에, 그사람들의 말이 올든 그르든간에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와 있으면 회의를 의회에서 소집해서 이 민원을 다뤄주지는 못할망정 회의가 소집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단민원건을 옆으로 피해가는 이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라고 볼 수 있어요 주민들이 봤을때 ?

네, 뜻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저는 그래요. 오후에 현장방문만 할것이 아니라 집행부 오라고 하고 해서 의견 들어보고 그리고 의원들이 다 가서 현장은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가 확인 해보고 이래가지고 뭔가 한다면 모르지만 현장방문 가서 뭐할겁니까 ? 비 쏟아지는데 가서 진흙바닥에 가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뭘 압니까 ? 집행부에서는 나중에 여기에다가 나무도 심고 뭐도 하고 뭐 한다고 얘기할겁니다. 그렇다고 집행부 의견, 민원인들이 집행부에 진정했을 때 여기 대책이라고 나와 있는 것, 이대로 답이 안나와요. 30일날 이종규 의원이 구정질문 하겠지만 해도 이 답변 이외에는 안나옵니다. 무슨 답변이 나오겠어요 ? 그러다보면 시간을 끌다보면 눈썰매장은 완공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눈썰매장 공사기간이 긴것이 아니예요. 진정인들도 이것이 의회에 보냈든 집행부에 보냈든 자기들 의사가 어느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때는 그사람들 나름대로도 법적인 대응까지도 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줘야돼요. 우리가 지금 시간을 얼마나 뺐고 있는건지 모릅니다. 8월 20일부터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럼 그사람들이 하다못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라도 법원에 내려면 시간을 줘야죠. 공사 다 끝난 다음에 해서 뭐합니까 ?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뜻이 아닙니다. 위원회가 있으면 간단한 건 같은 것은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전문위원하고 해서 보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사람이 관련돼 있고 민원사항 같은 것은 여러 의원님들 고견도 듣고 관계기관, 진정인 다 모셔다 놓고 같이 의논해서 성의있게 뭔가 답변서를 제출해 줘야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라는 그것을 그나마 인정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인정 못받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또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룡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행정과장 박재룡입니다. 의안번호 452번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출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민의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과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여 자주재원 확충을 도모하고자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의 사용료 징수사항입니다. 뒤에 별첨 별표2를 보시면 대인 7천원과 소인 5천원으로 요금을 정했습니다. 그 외에 안 제5조 및 6조에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과 제13조의 이용자 준수사항, 14조에 입장의 제한 및 퇴장 그리고 제15조에 시설임대가 주요한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룡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도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의안번호 452호 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제정내용은 1조에 목적, 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사용료가 별표로 돼 있는데 대인이 7천원, 소인이 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4조 사용료의 징수, 제5조 사용료의 면제, 면제에는 공익목적행사 두 번째로 교육기관.단체 이용시 생활보호대상자인 학생, 제6조 사용료의 감면, 단체입장료 2할, 평일 단체입장료는 3할 이렇게 돼 있으며 제7조에 시설의 관리, 제8조에 사용료의 반환, 제9조 사용할 시간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단 이용 등 시설수요에 따라 1일 사용할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제10조 시설의 관리, 제11조 관리자배치, 제12조 손해배상, 제13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14조 입장의 제한 및 퇴장 여기에는 임산부 및 노약자 또 4세미만 등이 되겠습니다. 제16조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사항과 부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중에 제2조 제6호중 단체를 30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 적정한 것인지와 제3조 사용료 별표에 요금이 대인 7천원, 소인 5천원으로 돼 있는데 뒤에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마는 여러군데 요율표를 같이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12월 1일 개장을 전제로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려면 당장 조례가 제정되어야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현재 인근 동남.대동.신한아파트, 광명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을 참고하시고 심사해 주실 사항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전 서구에도 우리와 같은 눈썰매장이 있죠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용료를 얼마씩 받고 있는지 현황에 안나와 있네요 ?

저희가 별도로 요금비교표를 드렸습니다. 대전 남선공원썰매장은 어른이 5천원, 청소년이 3천원입니다.

그거 말고요, 이것은 받았는데 지금 대전서구의 경우가 없어요.

남선썰매장이 대전 서구청에 있는겁니다.

그런데, 대전보다는 우리가 비싸네요 ? 3천원하고 5천원인데.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비싸게 받아야되는 무슨 이유 있습니까 ?

특별하게 비싸게 받아야 되는 이유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 인천 송도유원지가 대인이 9천원, 소인이 6천원이고 그 외 남선을 빼고 나머지 거의 다른 시설은 1만원 내지는 7천원 그래서 그 전체적인 중간치를 따져서 저희가 7천원과 5천원을 결정했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는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눈썰매장이 그보다는 훨씬더 싸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에 대전 서구하고는 어느정도 형평성이나 좀 비슷해야 되겠는데 2천원 정도가 비싸게 지금 책정이 됐는데 글세...

남선썰매장하고만 좀 차이가 나지 다른 시설은 전부 주차비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대전의 경우보다 더 비싸야될 특별한 이유는 없잖아요 ?

대전은 공공시설로 봤을 때는 우리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수도권에 있는 사항이고 대전은 인근에 경쟁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엑스포장에도 생기고 장대산에도 생겨서 95년도에 책정한 금액을 따라줬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수도권은 보통 9천원, 1만원 받기때문에, 우리가 낮춰서 구민들에게 싸게 제공하면 좋은데 다른 민간사업 자체가 영향을 많이 받기때문에 약80% 선에서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보충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에는 95년도에 책정된 것이고 현재 요금 나와있는 것이 96년도 현재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장을 해서 요금을 받는다고 하면 98년도부터 요금을 받는 입장이 되는데 그때 가면 물가상승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요금이 오를 확률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7천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98년도부터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 98년도에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대전의 경우도 95년도 3년전에 책정해놓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정도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같은 것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럴수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군섭 위원님 질의 하세요.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썰매장때문에 지금 민원이 어제도 비오는데도 주민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시고 지금 보면 현수막도 걸려있고 그런데 사실상 민원인들의 주장이 올고 그름을 떠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썰매장 사용료를 논의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미안한 감이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썰매장 사용료 징수는 썰매장이 완성이 되면 사용료 징수조례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에 앞서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계절썰매장을 처음에 계획해서 의회에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지금의 약 절반, 13-4억 되는데 지난 추경에 확보한 것까지, 약 8억밖에 안됐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완공이 되려면 사계절썰매장을 만들려면 물론 중간에 미니골프장을 수영장으로 바꾼데 따른 추가비용이 소요되겠지만 지금 추정하는 것이 약 27억, 지금 민원발생하는 부분을 집행부측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처럼 방음벽을 설치한다던가 했을때는 거의 30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초부터 이 눈썰매장 계획을 얼마나 엉터리로해서 때만 되면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계속 더 달라고 해서 30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는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이러한 무계획한 것을 가지고 계속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경부고속철도 하는것과 똑같아요. 당초 5조 들어간다던 것이 지금 17조원 들어가도 모자란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재정이 풍부하기에 몇배씩 들어가는 이런 무계획한 사업을 추진합니까 ? 작년에도 논란이 상당히 많이 됐던 부분이예요 이 썰매장이. 지금도 논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원내 일개 시설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집행부에서 추구하는 순수한 그런 시설이라면 주민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격하게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구차원에서 돈을 벌겠다고 하니까 공공기관에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서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줄수 있느냐 해서 민원이 생기는겁니다. 그럼 지금 올해 금년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서 겨울에 쓸 썰매장공사는 대강 끝내서 개장한다고 칩시다. 내년에 또 인조잔디 해야됩니다. 예산 그렇게 해서 반영돼서 사업 할수있을것 같아요 ? 지금 그러한 것을 작년부터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도 안돼있던 것을 벼란간 언론에 보도시켜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서를 다시 만들고 금년도에도 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 거기에 작년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 나머지 10몇억 더 들어가야 된다고 내년되면 필요하다고 또 집어넣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합니까 ? 30억 투자해가지고, 당초에 8억 투자하는 것도 약 7-8년 걸려야 원금 벌수 있다고 하고, 또 중간에 관리비 들어가고 보수들어가고, 30억 투자해서 몇십년동안 이 비용 뽑아낼겁니까 ? 그정도로 우리 서구청이 여유로와요 ? 그러한 무계획한 계획을 했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수정을 하고 취소할 생각들을 해야되는데 한번 시작된 거니까 계속 예산만 올리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과연 우리 서구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우리 서구구민들 여가선용에 얼마만큼 보탬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과장님은 지난번에 인사발령을 받아서 오셔서 처음부터 그것을 구상하신 분은 아닌줄 알아요. 그러나 지금 생긴 이 민원사태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어차피 올해 시설이 다 안된다면 좀더 철저한 환경평가라든가 제반 민원사항을 적극적 해결을 모색을 하는 시간을 갖고 내년에 개장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 뭐가 급해요 지금 ? 어차피 내년에 인조잔디 깔려면 다시 공사해야 되고. 공공이라는 그 목적을 내세워서 또 이미 기 투자된 사업이라 해 가지고 주민들을 자꾸만 무시하시면 안돼요. 주민들이 할 일이 없어서 비오는 날도 우산쓰고 와서 시위합니까 ? 다시한번 그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민들의 생각이 옳고 그르든간에 이 사업은 주민들의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교육기관.단체 이용시 생활보호대상자임이 증명되는 학생, 면제자입니다. 이 내용이 이 조항의 내용이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기관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각종 학원 이런것도 포함되는 거죠 ?

네, 학교가 일반 학원까지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임이 증명되는 학생 해서 같이 왔다가 그학생들 입장료 면제받으려면 증명서를 떼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저희한테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위화감도 조성됩니다.

특별한 증명서를 꼭 붙여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학교측에서 생활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근거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할인이나 면제같은 관계는 사전에 저희에게 행사계획을 통보해준 상태에서 참석인원까지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뜻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교육기관이라고만 돼 있는데 사용료 면제가 1항이 서구청에서 공익목적으로 주관하는 행사, 쉽게 말하면 눈썰매대회라든가 이러한 그런 행사 그리고 교육기관.단체 이용시 생활보호대상자임이 증명되는 학생 했는데 그럼 교육기관의 학생이 아닌 자녀도 있을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일부는 시설이나 이런데 수용되어있는 애들도 있을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군요 ?

그래서 6조에는 감면이 있습니다. 단체적으로 교육기관에서 단체관람을 할 때는 가능한한 저렴한 사용료를 낼수 있게끔 일종의 면제조항을 두는것입니다.

감면이죠.

6조는 감면이고 5조는...

5조는 면제고 6조는 감면인데 면제대상에 교육기관.단체이용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도 보면 명화원이라든가 정신박약아들도 있고 또 여러가지 시설이 몇군데 있습니다. 또 그러한 시설에 있는 불우한 청소년이라든가 또는 어른이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우리 근린공원썰매장에서 썰매를 한번 타고싶다 했을 때 우리가 그사람들한테 돈을 받을수 없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에 이렇게 한정시켜 놓으면 안되지 않는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지체부자유자나 정박아 그런 기관, 학교에서도 이 조항에 준해서 저희가 감면을 시켜드리는 그런 뜻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글세 교육기관이라니까 학교가 아닐수도 있어요.

사회복지시설내에서 운영하는 학교도 됩니다.

아니 학교가 아닌 어른도 있을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항에 교육기관 단체이용시라고 돼 있으니까 그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포괄적으로 그러한 진짜 불우한 사람들이 이용할 시는 그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돈을 받을 수가 없다 하는 사람들은 면제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정된 시설에 너무 면제규정을 많이 두게되면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계속 이용을 주장하게 되면 다른 시설에 문제점이 있고요 교육기관 이용시에 아까 위화감 조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단체로 오게 되면 나는 5천원 낼 능력이 없으니까 안가겠습니다 하면 그 자체가 애가 소외되기 때문에 그 애는 오기전에 집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수첩을 지참을 하든 동사무소에서 증명을 받아가지고 오면 그 학급 전체가 이용하는데 빠지지 않고 같이 탈수 있게끔 그 조항을 넣은겁니다.

그러면 면제는 일절 없다는거예요 ? 공공목적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

현재 조항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돼요. 다른 개인들이 하는 업체들도 시설이나 이런데에서 한번 이용하겠다 하면 이용하게 해주는데 공공의 목적과 수익성을 겸비해서 하는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에 그런 것이 없다면 그것도 비난의 대상이 되죠. 내가 봤을 때는 그 조항을 기타조항을 하나 넣으면 될거예요.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다던가 그러한 면제조항으로 남들이 객관적으로 봐도 이러한 사람들은 도저히 돈을 받을수 없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삽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돈내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우리 구청에서 만든 썰매장에서 썰매를 한번 타볼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줘야된다. 그리고 썰매장이 붐비면 그런 사람들은 붐비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해줄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9조입니다, 사용시간. 사용할 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동절기에는 17시까지로, 저녁 다섯시까지입니다. 그러나 2조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썰매장시설의 이용 등 시설수요에 따라 일일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애매모호한 것 아니예요 ? 그럼 썰매장 시설을 이용하려고 쉽게 얘기하면 겨울철같은 경우에 눈썰매를 많이 타는데 입장을, 몇시까지 입장권을 판매할 지 모르겠지만 다섯시까지면 다섯시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어서 기다리다보면... 이 2항이 바로 그거예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썰매장 시설의 이용 등 시설수요에 따라서 일일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수 있다 이런 것은 사람이 많으면 밤 아홉시가 됐든 몇시까지든 태워줘야지요. 그렇다면 이 조항이 또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야간의 그거하고 또 겹치는거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용시간의 기본은 저희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려하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당초 홍보할 때 입장시간에 제한을 두고 제2항의 규정은 어떤것이냐 하면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잘되고 주민의 호응이 좋을 경우,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야간개장을 할 필요가 있다던가 어떤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의 시간을 늦출수 있다 그 말씀이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7시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연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입장제한을 시켜드리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행이 될겁니다.

그러면 몇시까지 오는 사람을...

그것은 별도로 시행규칙을 정할겁니다. 지금 여기는 사용하는 일일시간만 정해진겁니다.

그럼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동절기에 다섯시 되면 다 내보낸다는 얘기 아니예 요 ?

물론 당연히 시간을 지켜서, 물론 시간을 준수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입장권 판매를 위해서 입금을 금고에 당일 수익금을 입금하려면 장부마감을 해야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시반, 네시 정도에는 판매를 중단해야됩니다. 현장에서 판매하는 사용료를 저희가 당일 보관을 못하고 그날로 금고에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고에 세입하는 시간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시간은 준수토록 할겁니다.

그러면 지금보세요. 그렇게돼서 눈썰매장을 겨울에 눈썰매 한참 탈 때 다섯시까지 해서 멈춘다는 것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 대개 누굽니까 ? 하루에 몇 명이나 타겠어요 ?

하루 이용객 말씀입니까 ?

네.

약1,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인데 1,000명입니까 ?

지금 이 시간대에 의한 용역결과가 약 1,000명 나왔습니다.

그것은 학원이나 이런데서나 평일날이고 뭐고 와야 단체로나 와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이 주변에 사는 우리 주민들 중에서 가족끼리라든가 애들끼리 눈썰매 한번 타고싶다 할 때는 맨날 못타요. 학교 마치고 와서 언제 타요 ? 학교 마치는 시간이면 문 닫을 시간이예요.

그런데 이 썰매장의 개장은 주로 학생들의 방학기관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교 파하는 문제하고는 별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처음에 생기면 애들이 어리거나 하면 어른들도 같이 가서 많이 탑니다. 그렇다면 그 애들이 학교 마치고 오는 시간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직장에서 마치고 오는 시간, 야간이 꽤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과 많이 대치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시간을 밤 열시면 열시 이정도는 줘야됩니다. 진짜 수익성을 바라보고 진짜 눈썰매장 제대로 하려면 야간 열시까지 해야돼요. 그래야 어느정도 수요를 충족시킵니다.

겨울에는 해가 지면 많이 추워지기 때문에 마음은 있지만 사실 이용이 어렵고 우리가 이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여름에 더위있을 때 밤에 아파트나 이런데서는 잠자기 어려워서 많이 나오잖아요 ? 이런 경우에는 야간개장이 필요할 것에 대비해서 별도의 야간개장을 할 때는 시간을 정해서 자체운영계획을 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둔것이고 겨울에는 낮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용이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젊은이들이고 청소년들이고 겨울이고 추운것이고 없습니다. 아무리 날씨 춥고 영하 20도가 돼도 농구대 있으면 농구하고 밤늦게까지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조례를 다루고 있지만 시간을 딱 정해서 다섯시까지다 그 이상은 안된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살짝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규칙이나 뭐로 사용할 때간을 별도로 정해서 하면 결국은 이것이 또 잘못된 조항이 아니냐. 차라리 여기에 넣지 말고 사용할 시간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던가 기타 이렇게 빼버리든가 하면 집행부에서 상태 봐가면서 알아서 정하면 되지만 여기에 1항에 시간 정해놓고 그 밑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할수 있다. 그건 뭡니까 ? 이것도 민원이 발생될 부분이, 야간이용 민원 발생되는 것도 야간에 등 훤히 켜놓고 하면 잠못잔다고 해서 민원이 이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조례에 이런 시간을 넣었다면 2항은 필요가 없는거죠. 만일 이 조례가 이렇게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하면 주민들이 누가 물어봐도 아예 주민들 야간을 위해서 다섯시까지로 딱 하도록 조례로 못박았습니다 라고 의원님들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마음놓고 답변을 못해요.

그 문제는 정해진 시간에 의한 이용상태에 따른 문제이고 2항 자체는, 위원님 생각도 물론 전혀 뭐... 저희 집행부 입장은 약간 다른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는 사항은 추후 운영을 해보면서, 지금 당장 이 2항이 적용되는 사항은 아닐겁니다. 그런데 1년이든 2년이든 사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요청이 있을것도 같고 주변 여건이나 여러가지 여론이 야간개장이나 기타 시간을 좀 연장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나름대로 대두가 되고 그럴 때 이 2항을 사용을 하려고 만든 사항이지 지금 상태는 1항으로 시간준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거기 시설에 야간조명시설이 있어요 없어요 ?

없습니다. 별도로 눈제조에 따른 시설만 돼 있지 사용할 수 있는 야간 마이크시설 그런것은... 눈 제설기가 새벽 다섯시부터 제설작업을 하는데 그때 기타 보안관계상...

어쨌든간에요 야간에 그 눈썰매장을 사용을 했을 때 어둡지않게 전기시설이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

지금 야간개장 문제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이런식으로 하면 안맞는거죠. 당초에 다른데 다 보고와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셔도 야간조명시설이 분명히 필요해요. 야간이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시설을 별도로 하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가 있는겁니다. 그런데 자꾸 야간을 회피하시는 쪽으로 조례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현재 지금을 지나가기 위한 하나의 변명밖에 안돼요.

안전요원들도 아르바이트생이나 취업대학생을 써서 하기 때문에 이사람들도 8근무시간이라는 기준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 계획을 세우기 전에는 임의로 연장해서 야간운영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위원님 잠깐 제가...

야간운영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사계절썰매장이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겨울에는 다섯시에 마감을 해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문제가 겨울하고는 상이하게 틀려요. 우선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조례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예요. 지금 눈썰매장을 추진하는데 대해서 계속 추진할 의지를 갖고 계시는 겁니까 ? 지금 민원이 봉착돼 있는데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 벌써 많은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답변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상정한겁니다.

문제는 지금 추진을 계속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의회에서도 중단을 해라 마라 할 처지는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의지도 중요하고 또한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저것이 지금 진정을 넣어서 미묘하게 잠시 끝날 사항이라면 별문제인데 계속 진행이 됐을 때는 주민과의 창구가 열려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도 어떠한 설득력이 있어서 진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어야지 계속 이것이 공공기관의 데모도 하루이틀이고 진정도 한두건이지 이렇게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저는 무엇을 먼저 생각을 했는가 하면 과연 진행을 할 수가 있느냐 조례는 우선 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느냐. 지금 이 공사진행시기가 벌써 96년도에 타당성검토용역을 해서 지금까지 실시조성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타당성검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실시용역과 설계비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 녹우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총액 그 공사비 말고 실시하고 감리비하고 타당성검사 하는데 그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당성검토 8백만원하고 실시설계 3천3백만원하고 감리는 저희 자체 공무원들이...

4천 1백만원 정도...

그리고 별도 장비가 기 조달요구가 돼서...

장비가 지금 국내에 장비 들어온겁니까 ?

조달구입해서 10월중순 지나면... 지금 선정이 돼서 수송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진정도 어느정도 하다가 주민이 도저히 안되겠다 생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양보를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끝까지 계속적으로 진정을 넣고 하면 결국 공사를 어느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시기에 개장을 못할 우려도 생긴단 말이예요. 그랬을 경우에 녹우종합건설이라는 데에 지금 발주를 줬는데 여기에서는 공사기간이 또 있을거란 말이죠.

11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 30일까지이면 여기서는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료를 못하고 타의에 의해서 기관에 의해서 공사를 못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죠 ? 설계변경이 없이 임의로 공사가 지연됐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지금 다소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눈썰매장 96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다뤘을 때 그 문제점이 또 도출이 됐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이니까 주차장부터 모든 것이 확고히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주차면도 270면에서 최대한 500면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도 그때당시 얘기했고 눈썰매장을 하기 전에 그 주변 그린벨트 일부를 수용해서라도 공공용지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차공간 같은 것은 다른쪽으로 확장을 해줘야된다는 것을 틀림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전부다 미흡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 계속 민원이 나죠 ? 그래서 지금 이 사용료징수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문제가 집행부에서 확실한 대안이 있으면 대안이 나와야되지 않겠느냐. 먼저도 우리가 1차 대안을 받았는데 지금도 똑같은 대안이 올라왔는데 좀 미흡하지 않느냐.

권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본다면 기존에 나와 있는 대안 자체로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대안을 제시하는 거고요 일례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272면의 기존 주차장시설하고 그 시설이 만약 모자랐을 경우 용역된 상태에 272면이 가능합니다마는 저희가 염려하는 상태에서 혹시 더 많은 차량이 왔을 경우에는 인근 노상주차장을 다시 설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현재 있는 근린공원 운동장 주변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노선버스를 활용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문제가, 주차장 문제는 아마 272면의 당초계획보다는 좀더 많은 시설을 갖추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노선버스를 한다고 하면 구에서 노선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까 ?

자꾸 차량에 따른 혼잡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또 그곳 말고도 여기 서구 공영주차장도 활용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선버스 문제는 얘기거리가 안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개인에게 노선버스를 하라마라 할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지금 유휴지가 그때 당시에 눈썰매장을 실시용역을 해서 설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주변 부지부터 확보를 해야된다, 주변 부지부터 확보를 한 후에 모든 것이 실시가 돼야지 그 단일부지를 가지고 실시해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제가 몇번에 걸쳐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지금 주민들의 민원중에 가장 주 쟁점이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심지어 내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 하면 눈썰매장을 어느 시기에 개장을 한다 하고 공고가 되면 주변의 토지를 수용하는데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근린공원 옆에 주변이 그린벨트로 돼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로 어차피 구에서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필요로해서 부지를 살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많은 돈을 안들여도 수용을 할수 있는 여건이고 또 공공용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부지부터 확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그 조건하에 추경에 예산도 반영을 시켜줬던 부분이예요. 지금 가장 주민민원이 대두되는 것이 뭔지 알아요 ? 녹지공간 이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끌고왔다가 아파트로 들어가서 세워놓고 그럴까봐 문제가 돼서 이사람들이 그러는거지 어느 아파트든지 지금 아파트단지내에 표지안된 차량 통과시키나 한번 보세요. 뭐가 선행이 돼야되는지 구청 집행부에서는 알고 공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

충분히 말씀 이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동아파트나 동남아파트 주민설명회 할 때 나름대로 많이 설명이 됐습니다. 그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지금 권위원님 말씀과 대동소이 한데요 저희 용역결과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그 용역에 나와있는 주차면적보다 더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차장부지를 최대한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권위원님 말씀 충분히 납득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용역결과보다도 더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하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할겁니다.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라도 조례보다는, 구민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 있고 또 구청장은 구민이 구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뽑아준 것이고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구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나와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선 다수의 민원 가볍게 보시지 말고 다수의 민원이 주민의 믿을만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런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진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좀 생각을 해서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강구를 먼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통로는 항상 열린 상태인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름대로 연구되면 검토해서 최소한의 피해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조례내용이 조례자체에 수정 내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면 몰라도 상정돼 있는 안건을 유보하자고 하는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 조례는 썰매장 시설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 진정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 자체는 상정된 내용은 자구수정이라든가 보완부분이 없으면 승인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반대하신 주민들을 의식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 상정안이 유보가 됐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주민들에 대한 쇼크를 주는것과 같다, 반사적인 여파가 난다는 것도 감안을 해야될 겁니다.

사용료징수 금액이 대인 7천원, 소인 5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썰매장 개설의 근본목적은 우리지역내 청소년들의 공간이 없다 해서 썰매장을 개설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죠 ?

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5천원은 조금 비싼 듯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4천원으로 1천원을 줄이고 어차피 또 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대인을 1천원을 올리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수익사업의 근간은 해치지 않는 범주내에서 대인은 8천원, 소인은 4천원으로 하는 그런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집행부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

큰 의미는 두지 않겠습니다.

조정 가능합니까 ?

네.

그리고 5조 2항에 아까 정군섭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교육기관 단체이용시 생활보호대상자임이 증명되는 학생 그랬는데 그냥 교육기관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서구관내‘ 자구를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하다보면 우리 서구 교육기관만 오는 것도 아니고 타구도 온다라고 보면 그래도 우리 서구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뭔가 그래도 배려해준다 라고 하는 차원이 있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구관내, 이 뒤에 감면사항에도 ‘서구‘를 꼭 넣어야될 필요가 있다. 서구의 공공기관, 학원 포함입니다. 그것도 역시 서구로 해야된다. 그것을 추가삽입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있습니까 ?

저희가 여기 교육기관 말씀드린 것은 공원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인천시민도 공유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구라는 말을 안넣었었거든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것은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구민을 위한 놀이시설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서구민에게 뭔가 타구 구민과는 다른 대우나 예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구‘를 넣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한을 두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 대한 자존심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괜찮으십니까 ?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인은 4천원으로 하고 대인은 8천원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소년들이 지금 21세까지가 청소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 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8천원을 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등분 하세요. 소인 하면 내가 봤을 때 유치원생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청소년은, 그러니까 소인만 4천원으로 해서 별도로 하나 더 하고 청소년 5천원 하고 대인은 8천원으로 하고.

그것은 규칙으로, 연령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됩니다.

여기 별표가 이미 있으니까 여기에 소인만 4천원으로 넣고 소인을 청소년이라고 넣자구요. 중고등학생 이렇게 하든지.

청소년 하고 비고난에 중.고생 이렇게 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로 정하지 말고 소인은 초등학생까지를 말한다 라고 하고 2조 5항에 보면 “대인이라 함은“ 대인이라 하지 말고 청소년, 중고등학생 나머지는 대인이니까 관계가 없고...

그러면 5항에 청소년을 넣고 대인은 그 뒤에 “그 이상을 대인으로 한다“ 그렇게 삽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체라고 30인 이상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30인을 단체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조, 아까 면제조항에 서구관내 거주 그것을 넣어야 되겠네요.

서구관내 교육기관.

이 교육기관은 전체적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만이니까 인천시 전체적으로 해주고요 3항을 넣어서 서구관내의 사회복지시설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면제를 해준다 하는 사항을 넣는 것이...

그러면 3항을 넣어서 서구관내...

그것은 “서구관내에 소재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인정하는 서구관내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그렇게 3항을 추가로 넣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9조 사용할 시간...

사용시간은 아까 정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규칙으로 위임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것은 하기가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1항은 그럼 삭제를 하고 2항을 2항으로 하고 1항에 규칙으로 정한다고...

9조에서는 1항, 2항을 모두 규칙으로 정한다 하면 규칙에 우리가 2항을 넣을수가 있는거니까...

국장님 잠깐만요, 우리 정회를 하고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구수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