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지도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영길입니다. 먼저 2페이지 농업인 교육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은 개방화 지방화 시대의 농업여건이 변화에 따라서 생산기술과 경영능력을 함양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있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45회에 걸쳐서 4,000여 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실기실습과 견학 등 수박, 고추, 사과 등 3품목에 대해서 208명을 이미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8월중에 여름철에는 1,827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과 농기계 교육은 신규구입자 또는 부녀자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토마토, 사과 등 품목별 상설교육 3회와 내년도 2월에 실시하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H 회원은 후계자 또는 전업농으로 육성발전 시키고 궁극적으로 농촌발전을 선도하는 유능한 농촌지도자로 육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4-H 회원 교육행사 5도 5군 행사랄지 야영교육 등 3회와 우수학생 회원 10명에 대해서는 이미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각 읍·면별로 1개씩 6개를 조직하고 육성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 전업농, 산업기능 요원 등 414명에 대해서는 전문기술 교육과 현지방문 등으로 농촌정착의욕을 촉진시키고 또 후계영농주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중점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4-H회 경진대회와 농업경영인 대회 등 교육행사와 선진농장 견학 등을 통한 우수기술을 도입, 농촌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업발전의 비젼 불투명으로 영농의욕이 감소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고 영농자립기반을 확고히 조성하는데 목적에 주력함으로써 영농의욕을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지도반 운영입니다. 현재 농기계 교관 1명과 기사 등 2명이 1조가 되어서 고장신고 또는 마을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비와 인원이 절대 부족해서 농민들의 수요에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그동안 3월에서 12월 말까지 153회에 걸쳐 지도반을 편성해서 이미 농기계 수리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현장을 순회하고 농한기에는 마을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20대를 수리하고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후에는 다양한 부품을 구입해서 순회지도 계획에 의거해서 수리지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비와 인원이 부족해서 농가들의 요구대로 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서 전문수리요원을 앞으로 3명 정도를 더 보충해서 수리반은 2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확대 개편할 계획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세기를 향해 선 여성의 능력발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무주 아카데미 21세기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2일부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 희망 부녀자 181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주 2회씩 10월 23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20회의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2회를 마쳐서 60%를 완료했습니다. 금후에도 수강생 의견을 수시 파악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초빙강사와 교육장소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약간 변경될 때가 있는데 담당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수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대처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부엌개량 또는 태양열 온수시설을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금년도에 80호를 이미 대상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호당 350만원씩 전액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포세식 변기 설치는 50농가에 걸쳐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60호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세식 변기설치는 대상농가는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금년 9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미개량 농가에 있어서는 조기착수와 견실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10월중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업체들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들이 약간의 혼돈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데 이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모범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농가를 사전에 농협에 통보해서 조속한 융자가 되어서 시기를 잃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농업경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 농정시책 등 한자리 종합상담이 필요해서 상담용 장비로서 PC와 표본을 갖추어서 언제든지 래방하는 농민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상담소를 갖추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담요원 교육을 이미 실시하였고 관내 5,483호에 대해서는 이미 영농실태를 완전히 조사하여서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농축산물 20여 종에 대해서 유통정보를 분석 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업개선 교육과 장비를 보강해서 농업전산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전산 장비활용이 약간 저조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대책을 수립해서 많은 농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요원을 배치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기술공보사업 활성화입니다. 첨단 농업기술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이미 비디오카메라 등 9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수농가 활동사례와 시기별로 주요 농작업 등을 신문, T.V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앰프방송 등 1,322회를 신문에 게재하고 방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시기별로 재해대책을 수립하고 당면 영농 후보와 우수영농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농민들한테 신속히 전달되고 파급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농촌지도소 조직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지도소가 지방직으로 환원되면서 인사에 관해서 권한이 구체적으로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도소 인사권한은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어요?

예. 인사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군청 집행부에 문의한 결과로는 현재 인사권한의 명분이 확실히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소 내부인사.

지도소 내부인사는 지도소장이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직급이나 보직을 줄 때는 군수가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부분야 승진에 관한 내용말고 내부 인사 이동은 지도소장이 권한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도소가 인사이동을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되었습니까?

지도소 인사가 신규자가 지난 년 말, 작년 12월 달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약 10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신규발령 말고 지도소 자체 내무인사를 한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작년 말까지 완료하고 없습니다.

그러면 초에도 현재 승인에 관한 한 군수에게 있다, 그래요?

신규임용이랄지 직위를…

지도소는 현재까지 단일 호봉제가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승진에 관한 한 권한이 군수에게 있다는 뜻이 뭡니까?

승진이 아니고 보직을 주는, 직위를 주는 인사입니다.

군수에게 권한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군수에게 있습니다.

지도소는 단일 호봉제이기 때문에 내부인사만 해도 자연스럽게 보직이 정해지는 형태로 유지되어 있잖아요?

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직인명에 관한 인사가 군수에게 완전히 이양이 확실히 되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확실하게 명분 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지방화가 되어 가지고 시군간 인사랄지 모든 하래요청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래요청 말고 지도소 자체 내부인사 이동에 관한 권한이 현재 지도소 체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방직으로 환원된 것 외에 구체화된 뭐가 있습니까? 지도소 조직에 대해서 현재는 구체화된 것이 없죠? 다만 지방직으로 환원했다는 명분 외에는, 그렇죠?

어떻게 되었느냐면 작년 말에 진흥원이나 도에서 임명을 새로 군수명의로 전부 받았습니다. 임명권자가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위랄지 보직은 군수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타 사업소와 비교를 해서는 안됩니다만 근간에도 보건소에도 여러 가지 원활한 직무를 위해서 군수의 재가를 얻어 가지고 보건소장이 인사를 했습니다. 지도소는 향후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조직개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이 체제에서 막연히 중앙으로부터 어떤 체제변화에 따른 제도적인 장치가 되지 않을 때 까지는 지도소는 이대로 유지할 것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원조정이라든지 임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축소랄지 확대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본질의 내용은 축소·확대가 아니라 지도소 자체 내부에 인사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평이동은 지도소장이 사업소장으로서 할 수가 있고, 직위를 부여한다든가 직급을 부여하는 것은 군수가 임명권이 있기 때문에 임명권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왜냐하면 지도소는 단일 호봉제라, 직급이 없고 단일호봉제이기 때문에 자리이동에 따라 당연히 직위가 결정되어 버리잖아요? 직급조정이라는 지도소 내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도소장의 내부 인사이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직위가 말하자면 결정되잖아요? 지도소장의 권한으로 현재까지, 내부인사 이동은…

인사규정이랄지 지침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사실 본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소장에게 직접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도소장은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본의원이 질의하게 된 취지가 물론 지방직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만, 내부인사 이동권한은 지도소장이 가지고 있는데 지도소에 직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부인사는 지도소장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무주군의 조직개편이 추진이 되엇 무주군의 인사이동의 대대적으로 일어날 것인데, 지도소는 지방직이라는 명분만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도소장께서는 나름대로 지도소 내부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한 직책에 오래 있던 사람이라든가, 군에도 마찬가지로 장기근무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조사해서 인사이동을 할 것인데 지도소도 그러한 방향으로 지도소도 같은 방향으로 한번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방직으로 이양이 되었다고 해서 군수의 눈치만 보고 지도소장이 주체성이 없이 이대로만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사실 지도소장이 직접 듣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만, 실무과장으로서 생각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인사요인이 1명이 있습니다. 부남 상담소장이 하나 비었는데 이것이 금년말이 되면 한두 명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아직 인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금년 말이 가면 또 인사요인이 생기니까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직위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인사이동이 약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인사요인이 발생하지 않아도 지도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요. 그런데 지방직이라는 명분이 되면서 지도소장께서는 이 내부인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체장의 눈치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지도소장께서 군수의 재가를 얻어서 직접 지도소장이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집행부에 문의해서 알게 되었는데, 보건소도 그렇게 취임한 이래에 물론 불필요하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 내부에 조직개편 관계로 인사이동이 있겠습니다만, 지도소가 아주 애매 모호한 입장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소장께서, 우리 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만, 만약에 마냥 구체화 될 때까지 지도소장의 눈치만 보고 있다면 이 체제가 법적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3년이 걸린다면 3년까지 그냥 둘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눈치를 보지말고 지도소장 나름대로 지도소 전반적으로 정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할 시기도 나는 지났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지도소장과 충분한 협의아래 지도소도 나름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일조 할 수 있는 인사개편에 한번 걱정을 해 볼 때가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인사 실무과장으로서 저의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인사에 관한 필요성은 사실 못 느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 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말이 되면 인사요인이 생기고 또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규정에 따라서 인사를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임명권이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군수가 임명권도, 보직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장이랄지 상담소장까지는 군수가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인사담당계장으로부터 이미 문의를 끝낸 바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방침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알아 가지고 제가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도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연구한 바가 없었다는 사실이 오늘 여실히 드러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한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지도소 인사평정은 집행부의 행정공무원 인사평정 방법과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인사평정의 방법이 똑같으면 직급상향조정 인사는, 군에서는 당연히 인사평정 기준의 적용을 받는데, 그곳은 단일호봉제이기 때문에 보직을 임명하는데도 인사평정을 기준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인사평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감안해서 합니다. 물론 인사에 있어서는 능력과 경력 등 여러 가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그것이 만일 인사평정에 있어서 평가에 있어서는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인사평정 방침이 말이죠? 지도소는 배수가 집행부와 똑같은 방법으로 인사평정을 합니까?

똑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담당과장께서 그와 같은 불투명한 제도 때문에 망설이고 있고 마냥 관망만 하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아니 되고 한번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경계를 파악한 다음에 지도소도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기술보급과장 박호덕입니다. 지금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환경보전형 농업시범입니다. 본 사업은 논에다 오리를 방사하여 비료와 농약을 줄이고 공해가 적은 청정미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은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무공해 건강식품 선호가 급증하고 청정무주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는 유기농산물 생산이 꼭 필요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96만원입니다. 다음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량은 2개소에 면적 1,500평으로서 대상지역은 무풍면 지성리와 적상면 삼가리로 선정해서 농가교육과 남원으로 견학을 하였으며, 여기에다 청둥오리 640수를 입식 하여 실패 없이 사육을 하였고 오리 판매까지 완전히 마쳤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생산 된 청정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주고 9월 하순에 운영결과 평가회를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청둥오리의 적기출하 및 고정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관내 음식점 및 백화점과 사전 계약에 의해서 생산이 되도록 하겠으며, 족제비나 개, 고양이 등의 피해가 다소 있어서 논 주변에 그물 망을 설치해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양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저위 생산답의 시비법을 개선하여 반당 수량을 높이는 시범사업입니다. 먼저 현황은 우리군의 대부분은 곡간답이고 병충해 상습지 및 사질답으로 매년 도복 및 수량이 저조하고 기상재해가 많아 종합적 토양개량과 함께 환경농업의 실천이 필요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1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대상지역은 적상면 사산리 마산으로 1개소 1ha를 추진하였으며 여기에다 무기질 비료와 완효성 복비, 규산 등을 시용 하여 시비개선을 통한 토양 환경개선으로 수량증대를 가져왔으며 지난 9월 9일에는 관내 220여 명이 참석하여 성대한 평가회를 개최하였고 평가회 개최결과 금년같이 태풍이 거의 없는 해도 인근 대비 군은 도복이 되었습니다만, 본 시범 군은 전혀 도복이 되지 않았으며 예상수량 평가결과 전년보다 20%가량이 증수된 300평당 509kg이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적기 예취 탈곡지도와 건조 조제 정선으로 인근농가에 잘 정선된 종자가 교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서는 완효성 복비는 환경농업차원으로 사용확대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비료가격이 높아서 사용확대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의 저가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재배포장 여건에 따른 3요소 성분량 조정이 곤란하므로 저인산 복비 공급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추 비가림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고추의 수확기간을 기존의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시켜서 수량을 높이고 병해충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계속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현황은 우리 군은 대부분이 노지 재배로 병해충 발생이 많고 생육기간이 짧아서 수량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비가림 재배로 단경기 풋고추 생산 및 홍고추 수확기간 연장으로 소득을 증대하고 농약 사용량을 줄여 저공해 우수농산물 생산과 함께 농업인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사업규모는 1.5ha에 9농가이고 사업량은 비가림 하우스 설치 1.5ha와 점적관수 1.5ha를 시설하였으며 주요 작업기 별로 주1회씩 입회 지도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병해충 방제 및 적정 관수지도와 함께 적기 수확지도를 하겠으며 10월 하순에는 평가회를 개최해서 개선점을 도출하고 내년도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하우스 포장의 점적관수용 관정 등 수원대책이 미흡하여 기 설치된 관정 인근에 하우스를 설치하고 비가림 하우스단지에 관정지원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복수박 시설재배 단지 육성입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우리군의 복수박 재배는 대부분 노지 재배로 병해충 피해가 많고 홍수출하로 가격이 불안정하며 또 요즘은 핵가족화 됨에 따라서 대과종 수박에서 소과종으로 기호가 변화되고 있고 관광철 복수박 시설재배로 생산시기를 조절하고 출하방법 개선과 함께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어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58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사업규모는 1.5ha에 9농가이고 사업내용은 비가림 하우스 설치 1.5ha와 점적관수시설 1.5ha 그리고 출하용 박스 1만 2,000개를 제작을 하였으며, 시차파종 및 출하기 조절 등 재배관리 지도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관수시설 개선으로 관정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금년도 본 사업에 문제점으로서는 일부 농가에서 인공수정 미실시로 착과수가 다소 저조하였던 바 인공수정 요령에 대한 재교육으로 적기 적량이 수정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구천동 찰옥수수 확대 재배입니다. 구천동 찰옥수수는 재래종 고유의 맛과 찰기로 기호성이 높아서 무주지역 특산품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고 고랭지 채소 등 전후작으로 작기 조절이 용이하여 옥수수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666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36ha에 160농가가 재배를 하였고 시차 파종과 계획 출하 및 계약재배를 통한 홍수출하 방지와 안정적 소득을 도모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서는 재배농가에 대한 표준소득을 조사하여 금후 계획에 반영하겠으며, '98년도 재배희망 면적 조사와 내년도에 쓸 종자를 충남대학교와 협의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점과 대책으로서는 시차파종을 해도 기온에 따라서 수확기가 같아져 일시수확으로 판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파종시차를 10일에서 앞으로는 20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자의 독점 생산으로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채종단지를 무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충남대학교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둥글레 재배 시범입니다. 현황은 둥글레는 보리차 대용으로 구수한 맛과 향이 있으며 기호성이 좋아서 수요량이 증가하고 현재 사용량은 전체 산채에 의존하고 있어서 점차 희귀물로 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1,65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설천면과 적상면 안성면 등 3개소 0.3ha로서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정식을 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선 생육촉진을 위해 추비시용과 화분, 화단, 절화 등 원예작물로 관상가치 및 보급성을 검토하고 증숙, 건조 등 간이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둥글레는 3∼4년 동안 재배되는 식물로서 재배기간이 길어 관리노력이 많이 들고 올해는 식재 1년째로 생육량과 엽면적이 작아서 잡초 발생이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휴경지 밭을 이용 비닐을 치고 앞으로는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포도 비가림 시설재배입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최근 포도소득이 높아서 설천면을 중심으로 단일 품종의 면적이 확대되어 가고 있고, 고랭지역의 기후적 특성을 이용한 비가림 시설로 고급 포도 생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비가림 시설을 하면 병충해를 줄일 수 있고, 열과를 방지할 수 있고 또 당도를 높일 수 있고, 가격하락시는 10∼11일 정도의 수확기를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5,55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규모는 3ha이고 대상지역은 무주와 설천으로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농가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철제 비가림 시설은 5월 상순에 설치하였으며, 2개소에 품목별 연구 모임체를 조직, 농가 상호 기술교환과 함께 기자재 등을 공동 구입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적기 수확 및 철저한 선별출하로 우량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 수확 즉시 비닐제거 및 수세유지를 위해 거름주기와 정지·전정 및 시설보수를 지도하겠습니다. 특히 포도 비가림 시설은 무주가 잘 되었다는 평이 알려져서 인근에 거창군과 함양군 등지에서 농민단체에서 몇 차례 견학을 다녀갔고, 포도재배 농민들도 대단히 선호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오미자 확대재배입니다. 먼저 현황은 무주 특산물인 오미자의 수요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있으며, 기 조엇된 오미자 포장은 노화되어 수량과 품질이 떨어져 수세 갱신과 함께 확대재배가 필요하며, 오미자 가공품의 다양한 개발과 덕유 주조장 설치로 판로가 비교적 안정된 작목입니다. 사업비는 2,379만 6,000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규모는 기본계획이 1.6ha였고 추경 확보분이 2ha로서 3.6ha이고 사업실적은 1.6ha분은 기 설치가 완료되었고, 추경 확보분은 현재 농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재식밀도 개선을 위해 반당 과거에 1,200주를 식재하던 것을 앞으로 1,500주로 주수를 늘리고 점적관수 시설 및 유기물 피복으로 심은 후 한발시 고사를 방지하고 철제 지주 및 넝쿨주위 망을 설치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97년도 추경분 2ha에 대한 농가를 10월 상순까지 선정 식재토록 하고, 춘식 재배 포장은 가지 유인 및 퇴구비시용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머루 인공 재비입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우리 군은 기존 머루 재배면적은 3ha입니다만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 가공공장 설치로 판로는 현재 안정되어 있으나 수요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고 머루는 우리 무주군의 지역 특산품화가 가능하며 건강식품으로 적합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1,712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규모는 금년도 추경분으로 2ha이고 현재 대상농가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가능한 집단으로 농가를 선정하고 10월 중순까지 묘목을 구입하며 농가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거쳐서 10월말까지 정식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경기 고급화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꽃 재배는 우리 무주군의 특화 작목으로 적합한 작목이고 고랭지 기후적 특성을 이용 확대해 나간다면 큰 소득작목으로 발전되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우리 무주는 경쟁 우위작목 중심의 생산 기반조정이 미흡하여 첨단 새 기술 도입 보급과 화훼 등 고소득 작목 생산단지 조성이 필요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규모는 1.2ha에 안성면 공정리 봉산에다 박태신 외 3농가를 중심으로 농가를 선정하였고, 시설은 1-2W형 현대화 하우스 3,600평을 집단으로 시설하였으며 현재 온풍 난방시설과 지중보일러, 저온저장고 등은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작목입식은 8월 19일에 안개꽃 2만 7,000주와 미스트불루 2만 1,000주를 정식해서 앞으로 11월 하순경에 출하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중 보일러와 온풍 난방시설, 저온저장고 등은 시설보완과 하우스관리로 우량 꽃 생산 및 적기 채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꽃 출하용 자동차가 없어서 남원 동부화훼조합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며 년차 계획으로 수송차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냉동차 값은 차 1대에 약 3,000만원정도 갑니다. 년간 우리 무주에서 화훼 운송비로 지출되는 돈은 약 8,000만원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채소 자동 점적관수 시범입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우리 군은 농경지의 특성과 농업기반시설의 미흡으로 생육기에 한발 피해 및 기상재해 등으로 계획 영농이 곤란한 지역이 많으며, 따라서 새로운 기술과 자재를 투입 건설한 생육유지로 품질향상과 수량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5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비는 0.2ha에 5월 상순에 점적관수 0.2ha를 설치완료 하였고 작물은 무주 특산물 가운데 주산지가 조성된 노지 고추를 재배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병충해 방제 및 급수관리와 고추 적기수확 및 건조 조제 등 적기 정밀작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관행 영농의 고집과 시설투자 의식 결여로 자율확산이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농업인들과의 비교 교육과 집단지역별 시범농가를 육성 확산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축분 발효퇴비화 시범입니다. 먼저 현황은 청정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우리 군이 가축 분뇨에 의한 환경과 수질오염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축산 공해방지 시설의 확충으로 유기질 비료생산 및 환경농업 정착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고, 사업비는 총 2,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농가선정은 돼지 500두 이상을 사육하는 무풍면 마덕 이성연 농가로서 사업은 비가림 시설 100평과 혼합기 1대, 발효기 1대, 로다 1대를 구입하였으며 고창과 군산시, 충남 부여군 등에 견학을 거쳐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축분 발효기를 이용 유기질 비료를 생산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12월 상순에 효과분석 및 개선대책 강구를 위한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왕겨나 톱밥 등 혼밥처리 첨가물 구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톱밥제 조기를 구입해서 톱밥은 자체생산을 하고 또 도정공장과 계약을 해서 왕겨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첨단기술농업 지도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현황은 지방화의 특색을 살린 특성화, 고품화, 전문화된 기술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첨단기술 농업의 실용화 시설 및 포장을 조성하였으며, 지역농업 개발 센터에서 조직배양실의 8개 실의 과학영농의 시설과 새 기술 실증시범포에는 특화작목을 재배 전시하여 우리 군 농업인들의 산 교육장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유리온실에는 촉성오이, 입식수박 등을 재배하였고 비가림 하우스에는 엇갈이 배추, 복수박, 곰취 등을 재배하였으며 과수포장에는 사과, 배, 머루 등을, 약초 전시포에는 30여 종의 유망약초를 전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조직배양실의 첨단과학 시설의 계속적 운영과 새 기술 실증 시험 포장을 연중 활용토록 강구하고 참나물, 고사리, 화훼 등 재배법을 개선하며 지역특산품으로 정착 발전시키겠으며, 양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해 토양검증 및 식물체 검증과 금년 겨울에는 내년 봄에 우리 군 도로변에 식재할 팬지와 페츄니아 등 4만 본의 꽃묘를 금년 봄에 생산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단기 작목재배로 경영비 및 작업량이 많고 인건비 부족에 따른 직원 중심의 포장작업으로 일반 영농지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기 특화작목으로 재배를 전환하고 전문 관리인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 의원입니다. 조직배양실의 전문직 공무원이 1년 정도이상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조직배양실 운영상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 지도소에다 조직배양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배양을 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실적을 보고 드리면 백합 2,500본과 감자 3,000본 난 6,000본 마늘 500본 기타 약 35본 해서 총 1만 2,000본에 대한 조직배양을 현재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늘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감자나 난 같은 것은 앞으로 내년 초 1월경에 순화온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저희 지도소 내에 있는 유리온실 내 순화온실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에도 계속해서 감자는 조직배양을 해서 약 5,000여 본을 만들어서 순화온실화 시켜서 농가에 나갈 수 있도록, 따라서 난이나 감자 정도는 내년가을 정도면 농가들 손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단 문제는 여직원이 혼자서 사무실 일을 해가면서 조직배양실의 배양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소 미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 나름대로 조직배양실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지금 무주군 농촌지도소 조직배양실은 그렇게 뒤떨어지는 배양실도 아니고 또 그렇게 좋은 배양실도 아니고 그 정도면 군 단위에서 실험하수 있는 배양실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전문직 배양을 하는 공무원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혼자인력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조원을 두셔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잠자지 않는 배양실로 이끌어 주시고 바라고 또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할 때 조직배양을 해 가지고 씨앗 종자를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구천동 찰옥수수 확대재배에 보면 사업비가 666만원으로 미집행인데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옥수수 종자구입비가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용한 종자는 작년도 예산으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는 내년도에 쓸 종자를 구입할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액수네요?

예. 10월 달 경에 내년도에 쓸 종자를 구입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총 36ha를 재배해서 농협과 계약 재배한 것이 20ha이고 개별적인 재배가 16ha인데 농협하고 계약 재배한 것은 계약 재배니까 출하가 잘 된 것고 개별 재배농가가 16ha 이것은 어떻게 판로가 잘 되었습니까?

판로는 다 되었습니다. 개인들이 상인하고 계약도 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선해서 팔아주기도 하고 해서 판로는 금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개 1접이 거의 3만원식 나갔습니다만, 금년도는 면적이 많아졌기 때문에 2만 5,000원씩 팔렸습니다.

그러면 개별 재배한 농가가 반당 300평에 반당 수확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히 다 빼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약 75만원에서 80만원 정도를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대학 찰옥수수가 맛이 좋고 그래서 기호도도 놓고 선호도도 높은데 대학 찰옥수수를 재배하면 2모작하기가 어렵다, 농가들이 도저히 2모작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농가당 보통 보면 과장께서는 지금 70만원 정도에서 80만원이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계약 재배한 반당 수확량을 조사해 봤더니 작황이 좋아야 한 70만원이 나오고 작황이 나쁘면 반당 50만원 내지 6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전국적으로 선호도는 좋아서 농사를 지을 수는 있지만, 반당 50만원 내지 70만원 가지고는 대학 찰옥수수를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걱정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대학 찰옥수수가 맛이 좋아서 무주군의 특산품으로 만들려면 대학 찰옥수수를 하고 나서 2모작 작물을 지도소에서 잘 선정해서 우리 특산품도 살리고 또 농가들이 요새는 반당 50, 60, 70만원 가지고는 농사짓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도 90, 100만원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대학 찰옥수수 이후에 2모작을 무슨 작목으로 해야지 조금 더 보태서 농가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걱정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학 찰옥수수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당시에 바로 생산해서 바로 팔면 크게 이익이 없고 문제는 저장시설을 확대해서 앞으로 가공 저장해서 겨울철 등에 출하할 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모작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학 찰옥수수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왜 걱정을 하느냐면 대학 찰옥수수가 나오기 전에 팬탐 90인가?

예, 크로스 팬탐입니다.

사료 옥수수라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일찍 나오기 때문에 일찍 그것을 빼내고 다른 채소 같은 것을 하면 2모작이 충분히 가능한데 대학 찰옥수수는 그 후에 재배를 하고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기 때문에 2모작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단경기 고급화훼 생산단지요? 그 사업이 농림수산통합 실시 요령에 의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조가…

보조가 2억원, 융자 2억원, 자담이 1억원 그렇습니다.

그럼 보조가 국비예요?

그렇습니다.

혹시 지도소에서 화훼 육성 농가가 있었나요? 지도소 자체사업이나…

저희들 자체사업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 화훼육성 농가들의 소득추이를 보면 우리 과장께선 상당히 경쟁 우위작목 사업이라고 했는데, 기존 지금 하는 화훼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현실로 나타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잘 분석을 해보셨는지?

저희들이 소득분석을 한 것을 보면 꽃은 현재도 외국에서 거의 80%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소득도 안개꽃이나 백합이나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소득추계는 반당 600만원입니다.

일반적 대표적인 평가만 가지고 볼 수는 없고 우리 식정을 비교를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설천면 이남리의 화훼육성 농가에 혹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잘은 모릅니다만 백합이나 특히 글라디올러스 정도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은요?

안성은 주로 안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들의 현재까지 실태를 보면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잘 알고 있기로는 안성의 박태식 농가가 상당히 시범 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농가의 얘기를 들으면 꽃 외의 다른 사업은 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의원이 알아보니까 꽃을 재배해서 냉동운반 수송이 빈약한 관계로 말하자면 출하하는 과정에서 가격경쟁을 잃고 있다는 것을 무주군의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집단시설로 1.2ha정도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아울러서 유통과 그러한 문제가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잘못 위험스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잉생산의 경우에는 냉동운반 수송이, 무주군이 특히 대도시와 인접해서 꽃을 수요로 하는 도시 인근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곳과 무주는 물류비용이라든가 운송과정에서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잃을 때에는 상당히 또 위험스러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도할 때는 물론 개인이 이런 냉동운수 장비를 구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집단시설과 아울러서 기존 화훼단지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와 같은 유통단계도 보장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소득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 사업을 할 때는 그와 같은 미래에 있을 그런 내용까지 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본예산 때도 그렇고 그 뒤에도 추경에 냉동차를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냉동차를 구입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에 있는 화훼농가들이나 또는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들이나 이 사람들이 상당히 갈망하고 있는 것이 냉동차량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년간 차량비로 남원 동부화훼 조합으로 유출되는 돈이 8,000만원입니다. 운송비로만 해서 그런데 냉동차 1대 가격은 3,000만원밖에 안 갑니다. 3,000만원도 다 안가고 2,500만원이면 살수 있습니다. 물론 차가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기사도 있어야 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화훼단지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꽃만 운송하는 것이 아니고 버섯 같은 것도 있고 다른 신선한 채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냉동차는 꼭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통사업소 문제와도 사실 연계가 됩니다. 무주군 농산물, 화훼 그런 문제를 복합적으로 연구해서 유통사업소와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하단) 이상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 및 청취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실·과·소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위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심도 있는 지적과 새로운 의견 제시를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업무보고 준비와 소신 있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예공무원 제도 운영을 하면 과연 명예공무원으로 지원할 대상자가 많이 있겠습니까?

내무과장 박석용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숫자가 얼마가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야만 숫자를 알 수가 있지, 현재는 몇 명이라고 단언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예공무원 제도를 운영해서 얼마만큼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실은 인부임을 줘서 쓰고 있는데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것을 시행해 보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돈으로 얼마가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에서 운영하는 민원상담인 제도가 있죠?

민원상담인 제도는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실태는 어떤가요? 전혀 안되고 있죠?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 읍·면장 운영제도가 있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전혀 운영한 사례가 없죠?

제가 아는 바로는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명예공무원 운영제도와 민원상담인 운영제도도 지금 미운영 상태이고 또 명예 읍·면장 운영제도도 운영한 사례가 전혀 없고 그런데 과연, 이 명예공무원 운영제도가 이것도 하나의 형식처럼 민원상담인 운영제도하고 명예 읍·면장 제도하고 똑같은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데…

그 관계는 지금까지 우리가 민원상담관이라든지 명예 읍·면장 제도 이것은 수당을 주고 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무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내가 무슨무슨 일에 활동을 하고 싶다 말하자면, 내가 전직 간호사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간병하는데 해줘야 되겠다라든지 내가 컴퓨터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해주겠다 해서 수당이 없이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운영만 잘되면 좋죠?

그러니까 본의원은 제도가 잘되면 참 좋은 제도인데, 본의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도 활용을 잘못하면서 또 이런 제도를 만들면 이것도 하나의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만 의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올린 무주군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조례안에 대한 2조 용어의 정의부터 검토해 봅시다. 이 조례의 사용하는 용어는 건설공사라면 무주군이 발주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문건설업체 이상이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말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재무부령 도급가능 공사가 '97년 7월 10일부터 시행된 금액이 일반 건설공사는 5,000만원 전문 건설공사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 건설업체나 전문 건설업체는 그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서, 하자 보증금을 받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지시사항을 내리는데 이 재무부령 업자는 그런 것조차도 없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전문업체 이상 시공공사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재무부령에 의한 시공공사입니다. 지금 전문건설업체 이상 시공이 대상을 무주군에서 발주 시행하는 모든 공사로 변경한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문업체 이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무부령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정의에 전문 건설업체 이상을, 무주군에서 발주 시행하는 모든 공사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제3조 용역설계에 대하여는 무주군 용역설계에 대한 검증조례의 검증을 받은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용역설계 용역을 누가 맡기고 누가 검증을 받는 것입니까?

본 사항은 용역설계에 대한 검증조례가 통과했을 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통과되었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용역 설계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태여 제3조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7조 부실측정반 구성에 있어서 부실측정반의 반장은 과장급으로 반원은 계장급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무주군에 발주되는 공사에 준공검사 공무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준공검사 공무원은 계에서 할 적에는 계장이 하고, 읍·면에서 준공검사 의뢰가 왔을 때에는 동급 이상 상위권자로 하여금 건설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몇 급이 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급 이상으로 읍·면에서 7급이 공사감독을 했다라면 7급 내지 6급 계장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실측정반이라는 별도의 구성체가 없이 준공검사 검사원들이 거기에서 할때 더 강화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측정에는 저희들이 측정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군청의 공사감독과 명예 공무원을 별도로 측정을 하고, 준공검사 시에 저희들이 준공검사를 필요하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반원에, 쉽게 얘기해서 한 군데 계장이 1명 나갔다면 준공검사는 1명이 나가서 합니다. 그러나 본 측정을 할 적에는 플러스 해서 반원에 계장과 중복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장치로서 항상 중복되는 일입니다. 같은 기술직에서 준공검사를 한 것을 다시 측정을 한다? 뒤에 나오는 안건 있지 않습니까? 무주군 용역설계에 대한 검증조례와 비슷한 얘기인데 본인들이 일 시켜놓고 본인들이 검증을 한다?

그러니까 준공 검사할 적에 같이 그것을 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직자들은 무주군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의가 있게 일을 해야하고 서로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공직자가 한 일을 공직자가 못 믿고, 공직자가 발주한 것을 공직자가 못 믿고 울타리 안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서로 그것을 못 믿어서 그럼 누구를 믿겠다는 것입니까?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했지만 공사감독이 부실 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도 있겠고 여러 가지 부실측정은 내역별로 다 틀립니다만, 위반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이 협의되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러니까 형식적인 조례보다는, 제도적인 장치보다는, 실질적으로 하고 믿음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규정만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7조 다음에 제8조를 보겠습니다. 부실측정 결과조치라고 했는데 부실측정결과 득점비율, 최고 득점자가 득점점수에 의거 무주군 건설공사 입찰 참가가격을 제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위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건은 상위법에 건설기술 관리법에 50억원 이상, 건축공사는 50억원 이상 내지 바닥면적이 1만㎡ 이상이 규제되어 있고 용역비로서는 1억 5,000만원 이상 또 여기에 수반되지 아니한 것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벌점에 의거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설명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상급기관에 전부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보대상은 한국건설협회라든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건설기술협회, 건설감리협회, 대한측량협회 등에 보고하고 보고한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취합 의뢰해서 벌점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가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해당이 되는 것이 별로 없다?

없는게 아니고 별로 없다가 아닙니다. 50억원 이상이라는 돈으로 보면 그렇고, 또 거기에 보면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대부분이 소규목적인 성격이 많고 공사건수는 가짓수는 많기 때문에 통보대상 회사에 일일이 보낼 수는 없고 해서 자체에서 이것을 부실공사 차원에서…

상위법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금액이나 면적단위 보다는 발주청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제4항에 의거해서 시행규칙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상위법에 기준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그러한 제한적인… (청취 불능) 그러면 제2항에 가서 부실득점 비율에 의거 순위별로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라고 했는데 제8조 제1항에 득점비율에 의거 무주군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거기에 따라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면 수의 계약도 분명히 제안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한되죠?

예.

그러면 제한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은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 제2항에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우선 권을 부여한다라고 한 것은 뭘로 인수 우선을 부여한다는 것인지?

저희들은 점수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점수에 비례해서 22개 항목에 적용되는 등급으로 해 가지고…

제2항을 종합건설이 아니고 제2항이라는 항을 단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못박는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건실하게 시공을 잘하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주고…

수의계약은 발주청 발주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발주권자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런데 그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명칭을 조례에다 꼭 넣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공사의 부실이 없는 건설업체의 대해서는 더 해준다는 그런…

부실 없이, 예? 제재조치를 했으면 되었지, 제재조치를 하면 그 제재를 당한 사람은 참가를 못한 것이 아닙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까지 둔다는 것은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발주청장이 왜 구태여 순위별로 줘야겠다라고 여기에 못을 박고 있는 것입니까? 제재한 사람은, 벌을 받은 사람은 빠지고…

잘한 사람은 공사를 더 주고…

잘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발주청의 고유권한인데 뭘 더 정합니까? 고유권한인데…

그렇게 해서 점수제로, 분기별로 했을 적에 잘 한데는 하나라도 더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7에 부실측정관의 반장은 과장급으로 반원은 계장급으로 구성한다는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그것은 몇 명이라고 구성인원은 없지만 그것을 해 가지고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 방지조례안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무주군 용역설계에 대한 검증조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에 군수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신고된 업체와 무주군 용역설계 검증업체로 대행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무주군 용역설계 검증업체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신고한 업체,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과학기술처에 등록이 되어야지만이 용역회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와 검증업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무주군과 용역업체라든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3조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1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매년마다 한 회사하고만 계약을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르는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그 해에 해서, 어느 업체든지 조건이 여러 가지 있죠, 예산관계에서도 좀 싸게 한다든가 또 건실하게 해 줄 수 있다든가 해서 1년으로 한 것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을, 이 조례는 무주군 발주용역설계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설계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용역설계 발주는 누가 합니까?

군에서 합니다.

검증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새로운 공법이라든가 또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이 좀 결여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쉽게 얘기해서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엔지니어링에 신고된 업체에, 저희들의 기술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충분한 설계검토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부실설계를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이 답변하시는 대로 새로운 공법이라고 했는데, 설계도 용역설계를 맡기면서 공법을 안 알려줍니까? 어떤 공법이라고 주문을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설계자료와 용역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여기에서 제공을 해주지 않습니까?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안을 일단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안을 받아서 그것을 제공해 주고 그것을 가져오는게 용역입니다. 했는데 그것을 못 믿고 또 검증을 한다? 그러면 그 검증한 자체를 못 믿으면 다시 또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못 믿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검증자체를 못 믿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기술청에 등록된 업체하고 거기에서 잘못되면 잘못된데 대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그 사람들을 벌을 줄 수 있는…

용역자체를 맡길 때 그러한 데다가, 검증을 안 받을 곳에 맡길 수가 없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저희들이…

용역회사는 한국기술진흥청에 등록이 안된 업체에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용역을 맡길 때 우리 발주청에서도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회사를 선발해서 거기에다 맡기는게 아닙니까?

능력 있는 회사를 선발해서 맡긴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입찰을 보게 되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입찰에 의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기술진흥촉진법에 의해서, 입찰에 참가했던 업체라면 그간에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입찰에 참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참가시부터 제한을 시켜요.

먼저 저희들이…

입찰참가 다 시키고 여기서 자료를 줘서 다 용역을 받아 가지고는 또 다시 검증을 해요? 그것을 누가 한 것인데 누가 발주를 하고 누가 검증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나쁘게 표현을 합시다. 본회의장에서 내가 이 말씀까지는 안드릴려고 했는데 1년이라는 계약기간을, 검증기간을 둬요! 1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용역설계 회사하고 검증하는 회사하고 썸싱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쁜 표현으로…

그렇다면, 썸싱이 있다라는 그런 것이 나타났다면 계약취소를 시켜야죠?

뭣 때문에 계약취소를 시킵니까?

그 회사에서 검정할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못 믿는다면 그런 폐단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회사하고는 당연히 계약취소를 하고…

계약이야 당연히 취소를 시켜야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역설계 자체를 맡길 때 충분한 자료와 새로운 공법, 다해서 조건을 가지고 다시 검증을 받는 사례가 없어야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무주군청에서 발주해 놓고 또 무주군청에서 검증하고, 차라리 검증자료를 군청에서 하지말고 의회로 넘겨주세요, 용역을 해서 검사한 관계를 조례상으로 해서. 아니, 군수가 군수이하 건설과장이, 기술직 공무원이 용역 설계해 주시오 하고 맡겨놓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또 검사하고, 그러면 차라리 검증자료를 기안을 해서 의회로 넘겨주세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검증을 할테니까, 돈주고 하는 것을, 대한기술진흥법에 의해 기술자 데려다 하는 것 못하겠어요? 무주군 건설과 직원들 기술능력이 안되니까 군수도 못 믿고, 군수가 못 믿으니까 무주군민이 못 믿어서 돈주고 엔지니어링 사다가 한다든데, 의회에서는 사다가 못하겠어요? 옛말에 자기 집에서 귀여움 받는 자식이 나가서도 귀여움 받고 대우받는 것입니다. 발주청이 장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산하 공무원을 못 믿어서…

이것은 발주청의 장이 하나의 공무원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분명히 군수가 그랬어요. 무주군 기술직들은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설계를 준 것이 아니냐? 이 조례안이 들어오기 전에, 용역설계를 주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또 못 믿어서 검증을 해요?

이것은 현재 저희 기술직들의 현황에 관계가 없는 물론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제대로 납품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서 한번 검증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께 묻겠는데 책임감리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감리제는 지금 소규모 사업에는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용역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여기에 조례안에 올라온 용역권에 대해서…

거기는 책임기술자가 부서별로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화 시킨다면 어차피 공사를 다시 용역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을 때는 책임감리제를 둬야 하기 때문에, 도 책임감리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토목공사에서는 안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했다고 해서 전부 감리자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감리를 안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책임감리를 안 두는 공사는 감리 없이 공사하고 있어요?

지금 소규모 공사는 물론이지만 해당되지 않는 금액을 지금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책임감리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설계는 다 맡깁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공사, 지금까지 용역을 맡겼습니까?

소규모 공사는 거반 자체설계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설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가 없지 않습니까?

용역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사비가 적은 것은 책임감리제를 안하고 저희들이 현장감독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책임감리제를 두고, 또 과장께서 얘기하는 감리제를 안 두고 직접 시공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주군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은 그냥 처리를 하겠죠? 역량범위를 벗어났을 때 책임감리제를 두는 것이 아닙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맡긴 것을 검증을 해야 하겠다라고 조례상에 정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고 큰 공사 아닙니까? 책임감리제가 분명히 들어 가야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용역회사에 검증을, 다시 돈을 들여서 하지말고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계약용역을 첨부시켜요! 차후에 공사 시공시 책임감리단에서 어떠 어떠한 지적이 나왔을 때는 기술 검토하여 원상복귀를 시킨다든지, 이것을 꼭 돈을 더 들여서 하여야 하는 이유를 분석 못하겠어요. 그 조례를 잘 만들고, 기술적으로 처리를 잘 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과장께서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 좀 해주세요. 무주군 용역설계에 대해서 조례안을 올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본 검증조례안의 목적은 건설공사 용역에 대하여 설계부실로 인해서 예산낭비라든가 부실시공을 사전에 막자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서 시행하는 공사인데 그것을 다시 재검증을 할 경우에는 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은 제가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닙니다. 제 자신도 알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일단 납품이 되어 가지고 작은 공사라 할 경우는 모르지만 큰 공사는 첫째 인력이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계장 밑에 차석 1명, 어떤 데는 계장 혼자서 앉아 있는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력 부족 면에서도 검토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이 검증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자 하는데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1번 고치면 3번 고친다라는 속담 있죠? 1번 잘못되면 3번을 고쳐야 된다는 말인데…

그런 속담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검증을 받기 시작하면,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검증 자체는 좋습니다. 어떠한 순수한 차원에서 이 공사가 부실 되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그렇다면 그 검증에서 지적되기에 앞서서 처음부터 그러한 발주 관청에서부터 마음과 각오로서 용역설계시부터 관심을 가져줘야지, 검증을 다시 해 가지고 또 검증이 생기면, 못 믿으면… 사람이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용역을 맡길 때 거기에다가 규정을 강화시켜요!

물론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다 나갑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못보고 넘어가는, 인력부족관계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보면 책임을 지는 것을 나열을 했습니다만 검정결과 잘못된 사례로 인한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용역사로부터 항소하여야 한다는 것은 제5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보면 검정결과로 발생된 법정문제 대하여는 검정사가 책임을 진다하고 명시를,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넣었습니다

검증결과로 해서 검증사가 책임을 지면, 그 다음에 책임감리제를 실시해서 책임감리제에 걸리는 것은 검증사가 다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검증사가 책임을 져야죠?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계약에 조건을 이행하도록 해서…

그렇게 계약체결을 해서 검증할 검증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남이 설계한 것을 검증해서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검증을 한 것은 검증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용역사가 책임을 져야죠? 용역사로 하여금 다시 해서 거기에 대한 제1항에 보면 용역사로부터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설계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책임을 지고…

우리나라 지금 건설기준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우리 쓰레기 소각로, 군청 뒷마당에 설치한 그거 하나 봅시다. 대한민국에 그 품종이 몇 가지입니까? 우리나라에 KS마크 찍고, Q마크 달고 나오는 것이 한 품목에 몇 종목이 나옵니까? 몇 종류인지는 모르지만 그 수량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단열재 하나 스티로폼 나오는 것도 규격이 50mm라 해도 압축강도나 그런 것이 차이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기 집을 지을 때도 다 자기 특성이 있어서 나는 50mm 두께 이것을 쓴다, 또 어느 분은 경우에 따라서 나는 아이스 핑크 30mm 짜리 이것을 써야겠다, 자기 집을 짓는 것이니까 완전히 자기 개성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설계를 맡길 때 용역회사에서는 충분히 이것은 공통적으로 봤을 때 스티로폼을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50mm를 써야된다, 또 검증사가 봤을 때는 왜 50mm 스티로폼을 쓰느냐 여기는 30mm 아이스 핑크를 써야겠다, 단열재는 똑같은 단열재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누구 말이 옳습니까? 둘 다 단열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은 똑같아요. 그러면 그 용역을 하는 사람이나 검증을 하는 사람이 자기 주장하는 것은 선택권이에요. 하수종말처리장 검증조례안이 왜 이러한 구상이 되었는가 제 추측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계, 용역 무주군에서 발주하여 다 맡겼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어떠 어떠한 공법으로 했어요. 해 갖고 오니까 신 공법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도 없던 것이 아닙니다, 있었어요, 신 공법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넘어온 공법입니다. 햇수로 3년인데, 제가 사방 다 연락해 봤는데 아직 3년이 되어서 완공된 공사가 없어요. 그러면 신 공법 계획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시험을 해보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먼저번에 군수께서 이야기했듯이 50억원이 과다 설계다 하는 얘기가 있더군요. 그러면 검증조례안을 만들어서 50억원을 절감시킵시다. 본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다면 무주 산하 공무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만약에 또 50억원을 절감시켜서 나중에 그 몇 백억원을 들인 공사가 무용지물이 되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50억원 관계는 저희들이 용역한 바 없고, 저희들이 용역을 다시…

용역한 바가 없어요?

아니, 검증한 바가 없는데 용역을 해 가지고 납품을 받은 대로 해드려야,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과업지시서를 줘서 제대로 한 것입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검증을 해본다든가 재 의뢰해서 한다면 어디가 잘 되고 못된 것이 나오겠습니다만,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신 공법에 의해서 다른 데가 한 곳이 없고 활성원유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거기서 신 공법하고 대조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확인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저도 신 공법으로 다른 데서 시설해 놓고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좀 알아봐서 그쪽하고 현재 봐 가지고 사실 운영이 잘 되고 안되고 하는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보려고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완공되어서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0억원을 가지고 이것을 말씀하시면 제가 납품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검증조례안을 이렇게 결부를 시키니까 저 역시 뭐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지 난감합니다.

과장께서 난감하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께서는 제출을 하신 군수께서 어떠한 의도에서 했는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이 조례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문제점과 아울러서 본의원이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조례 제8조에 보면 부실측정 결과 득점비율로 해서 무주군 건설공사 자격을 제한한다, 제2항에 보면 부실득점 비율에 의거 순위별로 수위계약 대상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제8조항을 부실측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체별로 사업량이 다 다르고 업체별로 시공한 사업 공정이 다 다르고 또 현장에 따라서 공사의 난이도가 전부 시공업체별로 다른데 이 부실측정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무슨 뜻이냐면 어느 업체는 쉬운 공정을 가지고 몇 개가 없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어느 업체는 공사가 난이하고 공정이 어려운 공사를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업체가 똑같은 공정을 가지고 똑같은 사업량을 했을 때는 측정기준이 분명해 지는데, 업체별로 전부 공정과 사업량과 공사의 난이도가 전부다 다른데 그렇다면 한 업체에 대해서 한 공사장만 샘플로 조사할 것이냐, 그것도 왜 어렵느냐면 한 공사장만 샘플로 조사할 수만도 없는 것이 바로 여러 가지 다양한 공사 공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업체별로 전체공사를 측정하느냐 그것도 역시 다릅니다. 왜냐하면 업체별로 공사수량과 사업량 전체가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실측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나도 어렵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러한 부실측정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기술적인 것은 본의원이 잘 모르게습니다만, 부실공사가 발견되었을 때 부실공사에 측정 기준치가 있으면 어느 점수 이상이라든가 부실공사가 발견된 사항이라든가 재시공을 할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 국한 적으로 기간을 둬서 입찰할 자격이나 수의계약 제한기간을 일시적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는가? 바로 동료의원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순위별로 수의계약 대상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그것도 득점비율이 낮은 업체 1순위 해서 순위별로 하는데 그 순위별도 왜 먹일 수가 없는냐, 아까 본의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업체별로 사업량, 사업공정 여러 가지가 다 다른데 이것은 순위도 먹일 수가 없다 그래서 차라리 준공검사 내지는 공사 당시에 확인에 의해서 부실공사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또는 시공해야할 업체, 또 설계도 안한 업체 그러한 어떤 기준만 잡아 가지고 그러한 업체가 발생할 때에는 일시적 기간만 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야 만이 동료의원께서 이야기한 발주처의 권한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미 동료의원께서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무주군 용역설계에 대한 검증조례는 이미 중요한 사항은 지적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을 1년 간 둘 수 없는 이유가 계약기간을 1년 간 둘 경우에는 검증업체나 신고된 업체가 전체 기술적 공정에 대해서 전문적 기술을 다 포함하고 있는 업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검증내용도 다른 전문업체에다 또 용역을 둘 수 있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을 딱 둘 경우에는 결국은 검증업체와 검증업체에서 다시 전문업체로 위탁시키는 업체간에 담합이 생길 수가 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잘못된 것 같고 또 한가지 제6조 수수료에 보면 무주군 건설공서사 용역설계시는 검증수수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 이것은 아주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검증수수료가 사업규모와 무관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또 검증수수료가 사업건수에 관계가 다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별로도 편성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수수료 지급 한도액도 지금 규정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1년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이 검증 대상이 될 사업인지 아닌지를 미리 다 설계 용역에 따라서 다 예측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가 있는가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완전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규모와 공정 모든 것에 따라서 난이도가 다르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수수료를 편성할 것이냐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실공사 방지 조례는 언론보도에 무주군에서 공포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용역설계에 대한 검증조례도 이미 동료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유는 먼저번 하수종말처리장 사건이 동기가 된 것으로 본의원도 일단은 추측을 합니다만, 제목상 내용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미진하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방지조례도 이와 같은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고 또 문제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언론보도에 미리 공포해 놓고, 이미 언론보도에도 한 조례가 이 정도밖에 준비가 안되었는가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까지도 다 생각하지 않고도 미리 명분만 앞세우기 위한 언론보도로 공포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상당히 연구를 해야할 조례안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 마칩니다.

윤완병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해 주신 부실공사 난이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장마다 해당 항목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항목별로 대한 점수 비율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윤 의원님 잘 짚어 주셨습니다. 난이도가 그러한 문제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저희도 그것을 짚고서 공정별로 쉽게 얘기해서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또 다른 일반 하천 돌쌓기라든지 석축이라든가 돌 망태 그런 것은 공정별로 하는 것으로, 그것은 총 항목에 대한…

과장님, 공정별로도 왜 어렵느냐 하면 참, 단편적인 것 같에요. 공정별로도 업체순위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업체는 어느 공정을 많이 하고 어느 업체는 어느 공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많이 한 공정업체가 그 공정을 잘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순위가 높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공정에서는 낮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공정별로도 업체순위를 절대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한 것은 공사숫자에 의해서 비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객관성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구체화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이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더 물의를 일으키는 요지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오래 전부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연구와, 의원님께서 조례안이 미흡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공방지 조례 가지고는 상위법 관계와 타도에 문의도 해보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쉽게 얘기해서 한 군데 그 공정 하나만 가지고 했을 때, 물론 연장과 사업비 관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업체가 10개를 해서 몇 개 부실을 했을 적에 이러할 경우는 난이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실공사가 이러한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꼭 저희들이 벌만 주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성만 의원님께서 부실공사 측정관계 구성관계는 반장은 건설과장으로 하고 반원은 감사·경리계 ·토목·도시계장 순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공사는 감사계에서 토목직이 입회를 하고 소규모 때는 읍·면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검토하고, 읍·면공사 소규모 공사는 구성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를 한번 더 검토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지금 6급 이상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옛날에 시설공사에 대해서 교체감사라는 감사가 있었죠? 교체감사 안 받아 보셨어요?

시·군간 얘기입니까?

시·군간요.

일반공사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시·군 교류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건설공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술직들끼리 교류, 교체감사가 있었어요? 그때 그 실패의 원인이 교체감사, 그것이 정부차원에서 그렇게 큰 효력을 못 거두었어요. 인접 군하고 해서 교체감사를 했잖아요? 아니면 각 시·군에서 선발해서 모아 가지고 감사를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시·군간의 교체감사도 그런 정책적인 실패를 봤는데 그 자체 내에서 감사? 그것이 사전에 그러한 일이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적이 아닌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감독이 필요한 것이지, 사건이 발생한 뒤로는 조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게끔 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다 목적을 둬야지…

목적은 거기에 있으면서 과연 이렇게 해도,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도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뭔 필요가 있느냐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없다고는 단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적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발주청이라고 해서 무엇 대문에 업체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업체의 불이익을 떠나서 우리 공직자간에 서로 견제하고 감시를 하다보면 어떠한 사태가 납니까?

그런 사심을 버려야 되겠죠.

외국에 비례하고 우리나라에 비교해 볼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기술직 우대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옛날에 표현하는 권력 있는 기관, 권력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기관이 더 위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차츰차츰 없어져 가야지, 기술직이 한 것은 기술직이 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행정직이 한 것은 일반직들이 다 책임을 질 수 있어야지…

기술직이 한 것을 기술직이 책임을, 물론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현장을 단위로 할 적에 공사감독으로 과연 다니면서 그렇게만 되고 책임을 지고 일할 적에는 책임성 있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물론 없겠죠? 그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오니까 오죽하면 본 조례를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를 추방하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께서 지금 보충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만, 여기 아까 올라온 대로 감사반을 책정해서…

감사반이 아니고 부실 측정반을 구성하려는 것이죠.

본의원이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직들이 지금 부족합니다. 차라리 시공시에 현장을 한번 더 답사해 주시기,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도 소규모 공사까지 다 포함하면 전체 150여 건에 이르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아니면 어떠한 지시사항이 있는 것만 지정해서 나가겠습니까?

이것은 일괄적으로 못하는 것이고, 준공검사시에 나가서 해야 되겠죠? 준공검사시에 건별로 나가야지 이것은 일괄적으로 해 놓고서…

만약 과장께서 반장이 되어서 이 150여 건을 준공검사를 하라고 해서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현실성에 안 맞는 조례를 왜 자꾸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준공검사 공무원이 이런 조례가 없어도 그만큼 철저하게 하고 자기가 도장 찍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 아닙니까?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도 시공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적에는 공사감독이 현장에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누구보다도 의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조례안을 검토하셔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저도 그것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재검토도 하고 의원님들의 자문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회사는 그런 회사는 도태를 시켜야 되고 일을 잘하고 하자발생이 적은 회사는 자꾸 정립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주군 전문건설협회에 16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16개 업체 대표자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주권이나 타지역으로 일을 주고 무주에 다 안 준다고 하는 것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무주에 있는 업체가 일을 주면 잘하더라 하는 인식을 우선 심어주자. 조금 더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께서 좀더 검토하셔서 바꾸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증관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검증사 제도라는 것은 없죠?

다른 데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는 검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검증사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검증사라고 해서 자격증이 있거나 국가에서 그런 것은 없죠?

예.

그러면 검증을 한다고 해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검증용역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용역이네요, 검증용역?

예.

결과는 그렇게 되죠?

용역이지만 그것은 계약검토…

그거에 대한 용역 아니에요? 우리나라 변호사 같이 변호사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자격증을 줘서 우리가 의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법규가 없으니까 어디까지나 우리 발주청에서 또 용역을 맡기는게 아닙니까? 아닙니까? 토지평가사나 변호사같이 거기에다 의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또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라고 하면 건 건에 할 수가 있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검증자체가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이 용역을 낳고 또 용역을 낳고 그러는 거예요.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제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지적과장께서 제안 보고한 무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회의는 무주읍 당면업무에 대한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