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해성 의원 5분자유발언
임수
전임수의장
모두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리하여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의사진행에 대하여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해당상임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5월 16일 임시회시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고 타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등 불합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 일제 정비토록 촉구한바 있었으나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치 않고 금번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 증명수수료 1건만 제출되어 법규정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본 안건도 일제정비시 포함토록 하고 확정일자 증명수수료 징수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9월 1일부터 기 시행하고 있다는 사유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거을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으니 이점 사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령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고기 바랍니다.
재목
김재목내무위원장
정원 내무위원장 김재목입니다. 의령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직생활지도자 공무원 정원이 지방직으로 전화되어 '97년 1월 1일자로 농촌지도직과 생활지도직 공무원 정원이 자방직으로 전환되어 '97년 2월 4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는 심사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조 제4항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3조 업무관장 사항은 현재의 농촌지도소의 분장사무와 같고 농업경영인 육성, 식량작물 생산지도 등은 산업과 분장사무와 유사한 사항이 많으나 행정지도와 기술지도를 확연히 구분하여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무부에서는 우선 지방직화 하였으나 조직정비는 단시간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현 제도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으로 내용과 체계 및 자구에 특이사항이 없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농촌지도직 및 생활지도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찬반토론 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다고 보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개정조례안(의원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이원석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이원석입니다. 의령군부실공사방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의회 의원발의로 제정되어 '94년 8월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그동안 현실적 여건이 많이 변하므로서 일부 조항이 현실과 거리가 멀뿐 아니라 부정당업자의 제재근거 법규가 변경되어 원만한 조례운용을 위해 의원발의로 개정하려는 안건으로서 '97년 9월 1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제안되어 9월 24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 2조용어의 정의중 제1호 각종공사의 기준을 모든 공사에서 군 또는 읍면에서 발주하는 건당 공사비 총액 5천만원 이상에만 본 조례를 적용토록 하였고, 제3조 감독지시에서 군수는 읍면장을 공사감독 감시관으로 임명하고 공사 설계도서 사본은 공사 착공전에 송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 공사감독 감시관은 각종 공사중 주요공정시 반드시 현장방문 확인하여 지도감독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제 8조에서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불이행한 부정당업자에게는 입찰참가 자격 등을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는 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조례시행에 필요한 부분은 본 조례와 유사목적을 가진 의령군대형공사시민감시관제도운영규정 및 의령군일상감사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과 체계, 문구 등에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을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군이 시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고자 그동안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관계 이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하려는 안건인 점을 감안,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원안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은 의원발의로 된 안건인 만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라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찬성 10명, 기권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답변의건
의정
의정
전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의령군의회회의규칙에 보면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장이 허가를 할 시에는 앉은자세에서 그대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주질문 보다는 보충질문이 지연되고 하니까 보충질문은 단답식으로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재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김재목의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김재목 의원입니다. 어제이 이어 연일 계속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올해도 예년에 비할 바 없는 풍년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한결 풍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질문순서는 부군수님과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의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몇가지씩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직사회는 어떻게 보면 엄격한 위계질서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선자치출범 이후 작금에 있어 지위계통이나 명령계통 등 공직기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므로 해서 공직내부의 위계질서가 해이되고, 따라서 업무추진에도 상당한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공직내부와 주변의 여론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몰론 여타 시군에도 공직기강 문란으로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도 결코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 7월에도 공직자가 동료간이 다툼으로 숨지는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하였는가 하면 또한 각종 언론보도에서도 공무원의 비위와 추태를 종종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년도 우리군의 공무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에 따른 경찰청통보에 의한 불가피한 사항 등 거의 경고성 문책이 대부분이고 자체감사에 의한 징계나 문책성 인사는 거의 전무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이는 민선군수를 의식한 봐주기식 이라는 여론이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지방제도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임용권자의요구에 의해 공무원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령군토요전일근무제운영조례규정에 의거 지난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토요 전일근무제가 시행 1년도 못돼 내부불만과 함께 시행상 폐단이 많다는 것이 공직내부는 몰론 각종 언론보도에서도 연일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토요일에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공무원들의 효율적인 업무능력 고양 등을 취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홍보부족으로 인한 탓인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이용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특히 이에 연관되는 여타 관공서와 업무애기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민원인 불편해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일근무 실시에 따른 담당자 휴무로 인한 인허가 업무에 대한 민원상담의 애로 등 주민불편만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공무원들의 여가활용도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여론입니다. 이의 실효성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일부 타시군의 경우 진해시와 함양군에서는 이미 폐지한 바있으며, 인근 함안군의 경우에는 민원실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조사되고 있는데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우리군도 전면 폐지하거나 일부 민원부서에만 적용하는 시행개선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제 우리군에도 공무원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제안사항을 시사 채택해서 이를 행정에 반영하므로써 군정에 기여토록 하는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군제안규칙에 의하면 연 2회이상 제안을 모집하여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 또는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이 제도를 어떻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제안을 채택해서 군정에 반영한 실적이나 시상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 제안제도는 사실 본의운의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행정에 지접 참여토록 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3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읍, 면장 결원시 행정, 농업직에만 임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어 토목직의 경우 다같은 기술직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승진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로 사기저하 및 인사적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의 해소책으로 행정, 농업, 토목의 3복수직으로 조정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 전보임용의 원칙에는 임용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해서 소속 공무원이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보직의 전보임용 원칙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업무연찬이 어려웠고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대안을 찾는 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적 손실이나 지역주민들에게도 상당한 불편과 불만을 초래해 왔던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개잘 연대시절의 지방행정는 기계적집행위주인 중앙정부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행정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심하고 연구하는 전문화가 필요없었고 그저 행정은 상식이며 누구나 맡을 수 있다는 일반적 생각 때문에 사실상 지난날의 행정은 전문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지방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나날이 세분화되고 또한 복잡다양 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즉, 지방행정이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이 절실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종래의 순환보직제를 가급적 지양하고 보직관리를 통하여 전문성을 요구하는 주요부서에 대해서는 3년이상 장기근무토록 해서 해당업무의 영속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무원 전보임용방식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업법시행령 제22조의 1항 하도급 제한사유를 보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해서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의 경우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5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한 군시행 하도급 계약현황은 어떠하며, 그리고 현재 항상 부실시공이 염려되고 우려되는 불법하도급 공사현장이 상당부분 노골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일고 있는지 묻고 싶고, 있다면 그 방안은 어떠하며, 또한 사실규명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인정되는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위법조치할 요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현재 군청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차량의 급증으로 민원인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하는 추세인데 현재 우리군의 주차장 규모로는 늘어나는 주차난을 해소하는데는 역부족으로 주차시설확보가 낮아 시급한 시정임에도 불고하고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청을 찾는 민원의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민원편의 제공차원에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전국 처음으로 도와 시군의 출연금과 경남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융자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이 올해로 3차년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농업의 규모화와 현대화를 위해 '95년도부터 융자지원된 사업비는 '96년까지 281명에 총 71억 292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벌서 일부 지원농가의 경우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은 몰론 자금의 타용도 사용을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그 실상은 어떠하고 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96년도분 농어촌진흥기금 도배정분 42억 6,600만원중 29억 7,792만원은 집행되고 전체금액의 30％인 12억 8,867만원이 경남도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망농가가 있음에도 지원하지 않고 반납된 경위는 무엇이며, 그리고, '96년도 100억조성기금 조성실적 및 융자지원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김재목 의원님
재목
김재목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답변내용을 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앞으로 직장보수교육과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시겠다는 아주 원론적이고 다소 미온적인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재차 다음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고자 합니다 현재 읍면에 공직기강해이 정도가 사실상 말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도 면장이나 부면장, 계장이 지시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바로 엊그제 들어온 신입직원들마저도 콧방귀를 낄 정도라는 심각한 애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군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장의 지시보가나 자체 감찰활동을 실시해서 보다 적극적인 상벌규정을 마련해서 공직기강 확립에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질문한 토요 전일근무제에 따른 제도의 근본 목적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영속성이나 특수 돌발업무가 없는 부서는 휴무를 잘 실시하는 반면에 어떤 특수부서는 거의 활용을 하지 못하는 내부불만을 알고 겠시는지? 특히 토요일의 근무형태도 많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부서 이외에는 점심식사 이후 적당히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대민봉사라는 당초의 취지를 크게 흐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는 토요전일 근무제가 격주 휴무제로 변질되는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풍토조성 및 모든 주민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공무원들의 철두철미한 근무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군수님의 솔직한 견해를 또한번 듣고 싶고요. 세 번째로 질문한 제안규clr에 의한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답변 말미에 제안규칙에 의한 모집이나 심의, 채택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바로 시인을 하셨는데 그것은 정말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규칙은 공무원 내부 규부 규정으로서 당연히 지키고 시행해야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근 김해시 같은 경우 이 제안제도나 견문보고제 등을 충분히 활성화해서 시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내용도 어느 책자를 통해 본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안규칙에 의거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유능한 공직자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군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본의원은 기대를 합니다. 질서없이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순서대로 부군수님의 솔직한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부군수님의 답변에도 상당히 기대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일류 의령건설의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도리 여러분들에 개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다음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내무과장 하만용입니다. 김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내무과 소관으로 먼저 읍면장 직렬종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별정직 읍면장에서 일반직 5급으로 개정시행후 현재 우리군의 읍면장 직렬은 13명 모두 행정,농업 복수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타 시군의 읍면장 직렬을 조사한 결과 '97년 1월현재 경남도내 25개 읍중에서 창원시 동읍을 비롯한 5개시군 6개읍의 읍장직렬이 행정, 농업, 토목의 3복수직으로 되어 있으며, 하동읍장이 행정, 토목의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188개면 중에서 남해군의 상주면과 설천면을 비롯한 3개군 6개면이 행정, 농업, 토목의 3복수직으로, 하동군 금성면과 합천군의 초계,삼가면이 행정, 토목의 복수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3복수직렬 책정사유를 살펴보면 읍면내 도시계획구역 및 한려해상공원 지역의 포함과 교통량과다 등을 책정여건으로 꼽고 있으며 나름대로 토목 5급의 승진해소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만, 종합행정을 다루는 읍면의 입장에서 볼 때 토목직을 읍면장으로 보직함으로서 다소 문제가 있는 곳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도 토목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승직적체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구역이 포함되어 있고 교통량 등이 여타 지역보다 많으며 시가지정비, 상하수도 정비 등 우선하여 부림면에 대하여 면장의 직렬을 행정, 농업, 토목의 3복수직으로 조정 가능토록 면밀히 검토, 향후 도에 건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전보임용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 병사, 세무, 법무, 공시지가 담당공무원은 2년간,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1년6개월간, 통상의 경우는 1년간을 전보제한 기간으로 규정해 놓으므로써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는 여타 전문성을 요하는 환경 임업, 전산직 등에 대하여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승진시에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읍면으로 전보하지 않고 당해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배려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통상 2년을 근무주기로 부서간 직원간의 전보를 조정해 오고 있습니다만, 향후 실과별 또는 사업별로 업무중요도와 전문성 여부를 수시 조사하여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영속성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전보임용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김재목 의원님
만용
하만용내무과장
김재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시에 우선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군청 소재지를 제외한 가장 많은 부림면에 우선 연구검토해서 조직정비시에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에 가려면도 있고 의령읍을 같이 포함해서 해주십사 하는 보충질문은 충분히 제가가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읍면장을 농업, 행정 복수직에서 토목으로 3복수로 해준다는 것은 토목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6급 토목직 공무원의 적체해소에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직 전체 공무원은 62명입니다. 그중에 현정원상 5급은 현원 2명으로 산업과장과 정곡면장이 농업 5급입니다. 토목직 공무원은 전체 35명인데 그중 토목 5급은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2명입니다. 그러나 토목 5급으로 복수임용이 가능한 자리는 4자리입니다. 도시 건설과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재난관리가 붙어 행정 토목 5급 복수직이고 공영개발사 업소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만, 행정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토목직이 농업직보다 유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표입니다. 공무원 마무리단계이 있는 저에게 군정의 일단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마운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동업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도급자를 말합니다.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관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낙찰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다음 도급을 받은 자와 하도급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5천만원이상의 공사가 수급자가 도급을 하고자 할 때는 계약을 하는데 보통 발주관청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은 관청과 도급자간의 계약을 하는데 보통 발주관청에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은 관청과 도급자간의 계약이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도급을 받은자가 자기가 지정하는 업체하고 하도급 계약을 합니다. 이것은 군청이 계약에 관약에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당사자가 하도급자 하고 도급자 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해서 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김의원님꺼세 문제를 제기한 내용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 또는 조치를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실공사를 방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역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도급을 받은자에서 하도급을 받은자가 법에 근거를 하고 계약을 했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다시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금지가 되면 우리가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군 자체적으로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이 공포형식을 갖추어서 효력이 발생된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근거로 해서 얼마든지 불법 하도급을 규제를 하고 예방을 하고 적발해서 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저희 하도급 계약, 합법적인 계약을 한 것은 12건입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오늘 제정되어서 공포형식을 취해서 조례가 발효가 되면 그 제도를 근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불법 하도급이 사전에 배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만약에 불법 하도급 세례가 있다면 이것은 사업시행 부서와 협조해서 철저히 제재조치를 하겠습니다. 제재조치의 내용은 입찰에 대한 참가를 제한한다 하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래서 철저히 제재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내용은 우리 군청의 주차난해소 대책입니다. 이것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선 이 질문을 받고 우리 군청의 주차의견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예상대수가 약 450대 됩니다. 내용별로 보면 군청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관용이 현재 20대이고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대수가 200대 됩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하는 경우가 평일에는 120대 예상되고 시일에는 230대 정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청주위 앞에 등나무 밑도 고려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차가능한 대수는 80대 미만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어떤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서 이것이 실현되어야만 대책이 강구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책대안을 해가지고 조사해 보았는데 우선 등기소가 옮기지는 않지만 옮긴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등기소가 옮겨질 경우에는 여기에 주차 가능할수 있는 것은 100대에 불과합니다. 평수가 420평입니다. 이래서 100대주차 가능하고 등기소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약 8억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 구정류장에다가 주차시설을 2층을 올려서 할 경우에는 이것을 철근콘크리트로 190평정도 확보해서 주차가능대수가 50대에 불과합니다. 이러게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약 3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대충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군청 동면에 인가를 일부 매입하고 그것을 통로로 해서 동편에 가면 밭이 있습니다. 밭옆 1.700평정도 매입하면 적어도 150대정도의 주차가능 주차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양은 별로 안좋습니다. 군청하고 떨어져서 동편에 설치하면 외부적으로 눈에 띄고 모양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을 이방법도 대안을 내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책대안을 구체화시켜서 몰론 여기에는 비용과 편익분석을 해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도록 해서 보다 정책대안을 구체화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산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정책대안을 구체화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보충질문
재목
김재목의원
과장님, 답변 충실하고 또한 답변이 질문자로서 만족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할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표
박종표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93년도 보문사 주차장이 어디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하복식산업과장
산업과장 하복식입니다. 김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산업과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농가 관리부실로 일부농가의 경우 융자금을 본래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가, '96년도 배정분 42억 6,600만원 중 30％에 해당하는 12억 8,807 1천원이 경남도로 반납된 경위와, 세 번째 내 고향 통장갖기 100억 조성사업의 '96년 조성규모와 융자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으로 '95년에서 '97년까지 현황은 '95년 173농가에 44억 3,700만원, '96년도에 29억 7,792만원, '97년도에 92농가에 8,340만원이 지원되어 전체적으로 374농가에 96억 9,83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운영자금은 2년거치 2년 일시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년 12.5％로 도에서 5％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사업자 부담으로 되어 있으며 지원한도는 농민 5천만원, 공동사업장 3억원, 법인단체 7억원을 융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실농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농가 중 부실 사업방지를 위하여 군에서는 지도소 및 농협등과 협조하여 기술지원단을 운영 지도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은 사업이 완료되거나 기성실적에 따라 해당 읍면장의 기성확인이 있어야만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특별한 애로는 없고, 또한 사업후에도 매년 1회씩 일제 지도점검을 하여 부실농가에 대하여는 시정 및 자금회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96년말 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및 각종 융자지원사업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농가에 대하여는 자금회수 조치하였고, 3농가에 대하여는 시정지시하여 조치완료한 바 있으며, 그리고 '97사업에 대하여는 벼수확이 끝난후 12월중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사업부실 농가가 발생시 시정 및 자금회수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도 농어촌진흥기금 배정분 42억 6,600만원중 30％에 해당하는 12억 8,807만원이 경남도로 반남된 경위는 '96년 5월 1일자로 경상남도로부터 42억 6,600만원 전액을 경상남도에 추천 확정되어 사업을 시행토록 하였으나 대상농가의 사업포기 및 축소 등으로 당초계획에서 21농가 12억 8,800만원이 감소된 109농가 29억7,800만원을 지원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울러 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은 관내 농가의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지원배정이 조정되는 것도 이에 따른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내고향 통장갖기 100억원 조성사업의 '96년도 조성규모와 융자실적은 '96년도조성규모는 34억원을 예치하여 융자실적은 5농가 1억 600만원이며, '97년도에는 36억원을 조성 예치하여 융자실적은 11농가 4억 6,800만원 융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목
김재목의원
'96년도에 100억조성 융자자금 융자실적이 5농가에 1억 600만원 되어 있고 '97년도에 11농가에 4억 6,800만원이 융자지원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100억 조성자금은 5％를 우리 군비에서 이자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흥기금 신청자가 막상 사업을 포기했더라도 100억조성 융자 신청자로 대체를 한다면 상당한 이자 보전 부분에도 예산절감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하복식산업과장
'97년도에는 92농가중에 22억 8,340만원이 지원되고 지원을 못한 사유로는 이것이 1년에 도에서 4월과 9~10월에 다시 재신청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이것이 전부 마무리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고 현시점에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다시 요구자가 있다면 그때 신청을 받아 승인이 되는대로 지원을 하기로 하고 그것을 내준다고 하면 내고향 통장갖기로 조성된 자금으로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연 2회에 걸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을 해주는 것이 조금 폐단이 있고 내고향 통장갖기는 수시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되고 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농어촌진흥기금은 도비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군비의 손실이 없어 100억 조성기금을 해주면 군에서 5％의 예산을 보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농어촌진흥기금에 융자의 길이 없고 부득이 100억 조성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을 떄에는 우리가 충분히 지원을 해주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신 두분 원로 과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회의를 속해하여 오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바쁘신 과장님은 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단히
대단히이원석의원
반갑습니다. 이원석 의원입니다. 우리 정치경제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가운데 인간의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사회는 불안한 나날이지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정일선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전원용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하천 퇴적물 준설계획 및 폐제방 활용방안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의령에도 경제개발의 명목아래 20년 30년 사이 많은 발전과 환경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 요구될 것입니다. 지금껏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이용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은 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틀에 묶여 무한재원을 제대로 발굴, 활용치 못하고 사장, 방치되는 재원이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은 물론 필요재원을 적절히 활용 못하는 관계로 자연환경의 훼손은 몰론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본군에도 각종 소, 대형 공사가 많은데 따른 성토물량 확보가 어려워 산이나 전답을 토취장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연환경 훼손은 말할 것도 없고 사후 정리작업이 뒤따르지 않아서 집중호우나 천재지변이 발생시 산사태나 전답의 유실요인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예방, 해소하고 우리의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관내 소재해 있는 직할하천 2개소, 준용하천 4개소에 무한히 퇴적되어 있는 하천퇴적물을 골재로 활용한다면 토취장의 어려움도 덜거니와 유수의 원활로 농작물 침수 피해를 예방함은 몰론 저습지 복토용 전답의 객토 등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낙서면 정곡리 소재 방치되고 있는 페제방 2개소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관련법규를 지방자치의 실정에 맞도록 개선, 보완하여 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실태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부림시장 현대화사업은 과장님께서 부림면장으로 재임시 입안되고 지금은 담당과장으로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압니다. 부림시장 현대화사업은 동부지역 6개면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총 사업비 9억 8,300여만원의 사업비로 '97년 10월 1일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구장옥 주거시설 및 시장부지 연접건물 철거에 따른 민원발생, 잦은 설계변경 등 지연으로 준공일이 불투명하고 시장에 대한 원성이 높은데 정확한 개장계획을 밝혀 주시고, 관내 의령시자 운영실태 예를 살펴보면 본래의 시장기능을 무시하고 시장의 변칙운영으로 시장입구진입로협소, 상가인도로 점유, 지장물 장애 등을 통행이 어려워 불의의 대형사고시 속수무책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누차에 걸쳐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심히 걱정되는 바입니다. 과장님, 부림 현대화시장 역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의령시장과 같은 현상이 재연될까 걱정이 앞서는데 예시되는 문제점들을 최선의 운영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 및 분양에 대한 추후 제도개선 방안입니다.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인력과 재원의 도시집중화로 도농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정부에서는 도농간의 격차를 줄이고 농촌의 유휴인력을 활용, 농촌경제를 살리고자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정부예산을 많이 투입,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본군에서도 의령, 정곡, 부림, 봉수에 농공단지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여 부지분양 및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실정을 고려치 않은 공장유치로 인한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설상가상으로 국내외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입주업체의 부도가 속출하고 그나마 나머지 기업도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관내 농공단지를 분양하면서도 중도금 납부지역, 공장건축물 지연 등 당초계약 미이행 사례와 계약만 체결해놓고 3년이 경과하여도 착공조차도 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공자 건축업자의 부도로 인부임 미지급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여기에 대한 개선이 강력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계약체결 불이행사유에 대해 밝혀 주시고, 분양만 받아놓고 지금껏 입주하지 않아 관리부재로 외관상 보기가 안좋은가 하면 심지어 부동산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불이행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행정적 조치가 있는지 묻고 싶고, 입주업체 선정 과정에서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설업체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거쳐 계약체결 되어야 된다고 보는 데 과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창호입니다. 이원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하천 퇴적물준설계획 및 폐제방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직할하천 2개소와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 41개소, 저희 의령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153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직할 및 준용하천의 모래, 자갈은 농경지 객토용이나 군직영 골재판매, 도로 확포장공사 보조기층용으로 반출하고 있으며, '97년도에 직할하천 84만루베와 준용하천 5만 5천루베의 골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잠차 하상골재는 퇴적물이 부족한 실정으로 각종 공사장의 수요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제성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토취장으로 활용 가능한 하천에 대하여는 최대한 사용토록 조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92년 낙동강 연안개발사업 시행으로외선제방 설치에 따란 발생한 낙서면 정곡리 소상리의 제방 2개소 5,400㎡는 본지역의 우수배제 연관성과 페제방의 토사이용 등 잔여지 활용을 위하여 신청자가 있으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고자 하오니 이점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이원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보충 질문 하실 것입니까? 이원석 의원님
원석
이원석의원
과장님, 질문중 낙서면 소재 폐제방 예를 들었는데 여타 읍면에도 이런 유사한 현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막연히 협의, 조치,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인데 본의원의 주취지는 사전에 이런 재원을 발굴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어떠하십니까?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여타 읍면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읍면에는 폐제방발생된 것이 없고 일부 하천에 퇴적물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당장 시급하게 준설을 해야 할 정도의 퇴적물은 쌓여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낙서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폐제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실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검토는 못했봤습니다만 향후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 재산은 군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내용으로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건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호
김창호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문
심욱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욱문입니다. 이원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반시장 현대화사업의 추진시태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반시장 현대화사업은 지금부터 65년전 개설된 재래시장을 물류와 통상이 현실수요에 적합한 현대화 시장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12월 7일 착공하여 현재까지 85％의공정이 진척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부림면 신반리 562번지 일대 40필지 8,631㎡ 부지에 상설장옥 13개동 52개 점포, 배수로 893m, 오수관 473m 마당포장공사가 5,836㎡로 사업비는 도비 3억, 군비 6억 8,300만원 총 9억 8,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공사기간이 '96년 12월 7일~'97년 10월 1일 이었으나 사업시행중 추가사업 발생으로 인한 설계변경과 구장옥 주거시설 및 시장부지 연접건물 철거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철거가 지연되어 공사기간이 30일 연장되어 '97년 10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6년 10월까지 주민의견수렴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6년 12월 4일 신반시장 폐지 및 임시시장을 개장한후 '97년 12월 7일 장옥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내 주거시설 10세대를 이주시켰으며 구장옥 67개동과 시장부지 연접건물 10개동중 7개동을 철거하였으며 이에 따른 보상금은 20세대 6,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장옥 신축공사 완벽시공 및 공기내 완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상설장옥 13개동 52개 점포배치는 구장옥 사용자 우성배정 등 자체 배치기준에 의하여 그간 시장번영회 총회 3회 및 점포배치 위원회회의 7회개최 등을 거쳐 시장번영회안과 부림면 안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97년 9월 5일 점포배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상인의견을 수렴을 하였으며, 최종 점포배치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한 후 사용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남아있는 연접건물 3개동도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개장후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된 장옥은 지방재정법 및 경상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희망 상인에게 사용허가 하겠으며 사용료는 군 세입과 영세상입의 생계보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번영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신축된 신반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우리군 동부 6개면의 지역경제권 중심지로서이 시장기능을 확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분양에 대한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의 농공단지 현황을 살펴보면 의령, 정곡, 부림, 봉수 등 4개단지에 19만 9,000여평을 조성하여 48개 분양업체 중에서 34개 업체는 공장건립을 완료하였고, 9개 업체는 건립 준비중이고, 봉수농공단지의 대세계열 5개업체는 금년도말에 청문 등 절차를 거쳐 계약해지후 재분양할 계획입니다. 이들 업체중에서 중도금 등 분양대금 체납현황은 동동 오공단지 제일산업사 등 14개 업체에 6억 1천만원이며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공장건축을 지연하고 있는 업체는 부림농공단지의 (주)풀무원과 대동산업주식회사 등 2개 업체입니다. 분담금 체납에 따른 계약조건 미이행 업체들에 대해 매분기마다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입주가동 업체들의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위한 임금해결 및 생산제품의 판로애로와 공장 미건립 업체들의 공장신축자금부족 등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인 바 분양대금의 체납에 대해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금사정이 원활해질 때까지 업체지원 차원에서 유예조치하고 있으며, 공장건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주)풀무원과 대동산업주식회사의 경우 생산제품의 수요물량 감소와 경기침체로 무리한 공장건립에 따른 장래가 불투명하여 관망하고 있는 실정인 바 계약조건 불이행에 관한 행정조치는 전반적인 경기 및 업체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건축 업체의 부도로 인부임 미지급에 의한 민원발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주업체의 공장건축은 입주업체와 건축업체간의 자율적인 계약행위이므로 군에서 깊이 관여할 성질은 못됩니다만, 근로자의복지차원에서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보충질문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해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히
대단히박해성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국가간 지역간의 무한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황변화에 적응하여 예측하지 못한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응전의 역량과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며 그 지역의 농업연구개발과 기술보급의 주축의 임무수행과 향후 21세기의 농업전문기관으로서 또한 통일농업의 꽃을 피워야 할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의 뒷밭침으로 살기좋은 의령, 활기차게 앞서가는 일류의령을 건설하는데 초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엄청난 위기에 처해있으며 특히 얼마전만 해도 재산목록 제1호였던 한우는 농촌의 대학생이라면 모두가 새학기 등록금으로 마련하였기에 대학이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으로도 불렸습니다. 우리의 오늘이 있게한 한우가 수입개방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쌀과 함께 우리민족의 대명사로 불려졌던 한우가 멀지 않아 동물원에서나 구경할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95년말 320만원대를 형성했던 산지 소값이 최근 사육두수 급증과 지난해 3월 광우병 파동이후 극심한 소비둔화로 수급불균형현상이 심화되면서 최근 소값 폭락으로 양축가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며 더구나 송아지값이 90년대 들어 최저수준을 기록함에 따른 밑소 생산사업의 기피는 물론 아예 번식포기마저 속출하여 한우 생산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으며 쇠고기수입 또한 매년 급증하고 이미 지난 7월부터 냉장육유통의 완전자율화에 따른 냉장쇠고기 수입마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우리의 한우사육 기반확충을 위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령군의 한우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과 쇠고기 완전개방에 앞서 농가의 개체별 한우 바코드 부착사업의 확대실시와 전산망 구축으로 소아과에서는 신생아 예방접종 관리와 마찬가지로 소에도 각종 질병에 대한 접종관리와 집단 전염병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물론 과학화해 수입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전산시스템으로 출하가격, 몸무게 시세변동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금까지의 양축농가는 주먹구구식 출하로 손해를 보아온 것을 컴퓨터 단말기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현재 산지 송아지값이 생산비 이하로 폭락되어 임신우 출하마저 급증하고 있으며 생산기반에 적신호가 예상되고 있으며 최근 정에서 소값 안정을 위해 1,600억원의 규모로 송아지생산 장려금제도를 '98년도부터 시행하겠다 발표한 바 이러한 사업에 따른 의령군의 추진계획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의령 가축시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령읍 무전리 585번지내 1,652평의 의령가축시장은 '92년 11월20일 개설하였지만, 현재 군내에는 가축시장이 없어 축산농가에서는 가축의 구입과 출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근 시군인 창녕, 함안의 가축시장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따르며 이로 인하여 밀매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고를 겪어야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양축농가를 위하고 또한 의령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축시장 활용방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며, 끝으로 육우전문판매장 건설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군내의 한우육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의령의 명물로 인식시켜 축산농가에 용기와 희망을, 그리고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기여하고 의령 한우 1등급 육질로 소비자들에게 우리 의령의 영원한 한우맛으로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령 육우전문 판매장을 개설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육성을 위한 소득원개발 방향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둥이송아지 분만 기술보급이 타 시군보다 늦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회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현재 군내 거세우 현황과 성장상태 및 육질의 비교결과 및 한우계획이 어떠하신지 밝혀 주식시오, 다음은 볏짚 암모니아처리의 농가권장방법과 농가의 보급이 갈수록 저조한 사유는 또한 무엇인지, 다음 돼지 인공수정시범사업 추진형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양열을 이용한 하우스 지중난방시설 설치 실증시범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느 산업이나 어느 품목을 막론하고 경쟁력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생존이 불가능하며 적자생존이 시대에 이미 우리의 농업도 접어든 것 같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생산기반의 정비, 기계화 유통시설의 현대화 확충도 중요하지만, 농업경영혁신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기술과 경영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농가에서는 의욕과 보람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충남 부여군 세도면내에서는 800여평의 비닐하우스에 1,500만원의 규모로 태양열시설을 설치하여 섭씨 20℃ 지온유지로 작물의 뿌리 활짝강화 및 비료의 3요소분해가 용의토록 하여 수확기를 1개월정도 앞당길 수 있고 출하조절 및 시세조절고단가 출하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첨단 농업기술을 보급할 용의와 분석이 계획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지역특색에 알맞는 특산물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확충방안과 읍면별 PH, EC 측정분석표 자료를 영농교육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또한 우리의 농업은 수출의 길을 열지 않으면 서서히 자멸하는 농업이 될 수 밖에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출상대국의 국민선호도, 포장디자인에서부터 월별 소비량 품질, 가격 그리고 잔류농약 등으로 문제점을 들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자료와 시설농가 및 전업농가등에 농산물수출에 대한 홍보 및 계약체결한 대상국가 그리고 선정한 수출구상이 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귀농상담실 설치운용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제 63회 임시회시 농기계수리운영조례를 개정하여 농기계 대당 수리부품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무상수리토록 상향조정 하였으니 노후된 기종파악도 없이 많은 수리대상의 기종이 쏟아져나와 부품구입, 수리운전, 대장정리 등 기사 1명이 1인 3역을 하다보니 주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바 또한 행정의 불신마저 초래되어 진정한 서비스행정의 방안은 정말 없으신지 소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그럼 먼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하복식산업과장
박해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소값파동이 '83년도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축산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언제쯤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는 불투면한실정입니다. 이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하나 답변드립니다. 우선 소값 하락으로 박의원님 말씀과 같이 재산목록에 들어가는 소중한 소가 가격이 떨어짐으로 해서 재산상의 손해와 아울러서 마음아픈 사정을 공무원으로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우경쟁력 제고를 위한 군의 축산시책 방안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고 항목별로 세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2001년 1월 1일부터 쌀과 쇠고기가 수입자유화가 됩니다. 모든 축산물 수입이 개방이 되는데 현재는 쇠고기 일부가 수입되는데 부분별로 꼬리나 머리 등의 부분이 수입됩니다만, 2001년까지 완전수입이 되면 우리가 한우를 가지고 경쟁으로한 예상소값은 500Kg지준으로 해서 245만원선에서 1등급 230만원, 2등급 2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축산시설 자동화에 역점을 두고 지원한도액을 농가당 3억원까지 확대하여 부업축산 보다는 가족노동력을 중심한 축산전업농 육성과 고급육 생산을 확대할 시책을 퍼나가고 있습니다. 전업농은 참고적으로 호당 100두를 기준으로 전업농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를 한 전업농이 많이 사육함으로해서 환경문제가 나오는데 이에 따른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반면에 가축전염병 근절을 위한 가축방역활동 강화를 하고 배합사료 위주의 사육형태를 양질의 사료작물과 볏짚이용을 확대해서 조사료 위주의 사육으로 경영비를 절감하며 소값 안정가격 이하시는 정부에서 무제한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우 전문 판매점 또는 육우전문판매점 개설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1억 5천만원까지 융자지원토록 하는 등 소와 쇠고기 수입에 대응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우전문 판매점이나 육우전문 판매점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추진지침에 의해서 신청하면 융자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기회가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고, 다음에 한우 바코드 부착사업은 2001년 소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축산정책 수립 및 소수급관리, 가축개량, 방역관리체계 등 한우 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기반을 위하여 농림부로부터 소수급전산화관리지침이 마련되어 '95년 10월 6일 현재까지 우리군에서 약 2만두를 부착하고 연말까지 군내 사육중인 소 전 두수를 부착 전산입력 조치할 것입니다. 앞으로 생산되는 송아지에 대해서도 계속실시할 것이며 소전산화 입력을 위한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전산시스템을 현재 설치하여 온라인 전산망 개통을 위하여 작업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입력은 다되어 있지만 어느 군에 얼마이고 전체 얼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군에서는 출력이 현재 안되는 상황이고, 단 농림부라든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지금 현재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완전히 되어지면 상당히 진척된 축산행정이이루어지지 않겠나 봅니다. 두 번째로 양축농가가 한우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우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98년 7월 1일 송아지생산 안정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대상농가 현황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98년 7월 이전에 축협으로 하여금 희망농가를 신청접수 맏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송아지 안정설정 가격이하시 대상농가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소값안정을 위하여 한우 적정두수를 현두수 수준으로 유지하고 부업농을 줄여나가는 동시 축사자동화 및 관련 시설 장비를 계속지원하여 한우전업농을 점차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값안정을 위하여 적정두수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는 290만두내지 260만두이고 우리군에서는 15,800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가축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이나 축협에서 나름대로의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이 자리에서 제가 시인을 합니다. 물론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했고 소 중개인과 상인 및 축산농가의 각종집회를 통한 시장이용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양상이 교통수단이 용이한 점 등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도축장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성행이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창녕, 고성, 김해, 등은 도축장이 활성화되는 상태이고 우리군과 같은 떨어진 곳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오는 가야 방목장 가축시장이나 군북가축시장도 지금 현재 안되는 상태에 있고 다른군에도 알아보니까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시장 활성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우판매점이나 육우판매점 개설은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1억 5천만원까지 융자지원해서 쇠고기나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박해성 의원님.
해성
박해성의원
과장님 답변 상세히 잘들었습니다. 바코드 부착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코드 부착사업은 판독을 하면 개체별로 출하예정, 가격, 질병 등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의령 가축시장을 상당히 과장님께서도 축협을 통하고 행정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도 잘 안되고 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이 가축시장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투우협회가 매년 의병제전시에 투우대회를 위해서 600만원이상의 예산을 확보해가고 있는데 투우협회에다가 우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
하복식산업과장
바코드 장착은 암소에 대해서 가임기간이나 여부 등이 디스켓에 포함되면 상세히 알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는 그런 작업중에 있기 떄문에 이렇다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온라인 전산망을 통할 때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우시장을 투우협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은 아직 제가 거기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빠른 시일내에 투우협회와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축협하고 3자 협의해서 위탁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본적으로 위탁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축산협동조합 소관이기 떄문에 일단은 우리가 종용을 해서 그런 길이 있으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해성
박해성의원
과장님, 퇴직기념으로 우시장을 꼭 성공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식
하복식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최진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최진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임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군정발전과 농촌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업기술 분야에 관심과 걱정을 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해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육성을 위한 소득원개발 방향에 따른 10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쌍둥이 송아지 분만기술보급이 타시군보다 늦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물었습니다. 수정란 이식 쌍둥이 생산기술은 한우의 번식능력 향상과 송아지 생산비 절감으로 안정적인 한우사육 기반유지를 하고 가축 개량을 촉진하는 기술로서 도내에서는 '94년에 처음으로 5개시군에서 25농가에 젖소 50두를 대상으로 체외수정란 이식기법을 이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리고 '96년에는 4개시군에서 한우 95두를 대상으로 수정란 이식으로 쌍둥이를 생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축산기술연구소, 경상대학교, 농촌지도소가 산학협동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성과가 극히 미흡하였습니다. 본군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우리군은 시험을 못했고 타시군의 사례를 참작하여 시험연구기관에서 수정란 이식기슬이 충분하게 축적되었을 때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까지 군내 거세우 현황과 성장상태, 육지의 비교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쇠고기 완전 수입개방시에는 고급육 생산만이 본군의 한우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축산분야 역점시책으로 한우고급육 생산사업을 '97~'98년 2년간 1,000두를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7년 9월 현재 고급육 생산위한 수소거세를 21농가에 31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맛좋고 고기량 많은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사육기간을 6개월 늘리고 육성기에는 사료를 제한 급여하고 성장단계별로 사료급여체계를 개선하고 매월 1회이상 체중을 측정하여 체중에 알맞게 사료를 급여하는 등 사양관리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군 농촌지도소에서는 한우고급육 생산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유명한 선진농장 및 도체등급 판정소, 백화점, 대형유통업체를 방문하여 양축농가의 견문을 넓히고 축산전문지도사가 고급육 생산농가를 주 1회이상 방문하여 사양관를 특별지도하고 있습니다. 소값하락으로 한우사육농가의 의욕이 극히 저하되어 있는 바 본군에서는 고급육을 시범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31농가에200두를 대상으로 두당 10만원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정부에서도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정부에서도 고급육을 생산 등급판정을 받을시 두당 A1등급은 20만원, B1~C1등급은 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 '98년도에는 고급육 생산을 수소거세시에는 두당 5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본군에서는 수소거세를 실시 고급육을 생산 축협공판장에 8두를 출하하였는데 1등급을 6두가 받아 비거세우대비 두당 40만원의 소득을 높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자굴산 한우회가 중심이 되어 고급육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자굴산한우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출원 고유상표를 개발, 브랜드화하여 전국 유명 백화점과 대형유통업체에 계약판매토록 하고 우선 마산 성안백화점과 교섭중에 있습니다. 본군의 한우고급육은 '97년 하반기부터 본격 출하될 것입니다. 다음은 볏짚암모니아 처리의 농가권장방법과 농가보급이 갈수록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는 생짚 급여시보다 소화율을 높이고 가소화 단백질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80년대 후반기부터 양축농가에 권장하고 있으며, 본군에서는 '96년도에 572농가에 933기를 처리하였으며 '97년도에는 1,169기 계획에 9월 20일 현재 188농가에 944기가 신청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한우 젖소 다두사육 농가에서는 처리효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처리물량을 늘리고 있으나 부업농에서는 처리가 번거럽고 인식부족으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장방법으로는 각종 영농교육시 암모니아 처리효과 및 방법을 주지시키고 순회지도시 신청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 인공수정 시범사업 추진현황으로 돼지 인공수정사업은 70년대 후반기부터 실시하였으나 인공수정 기술이 부족하여 수태율이 낮아 80년대 초반기에 자연종부로 되돌아갔으나 90년대 중반기부터 정액희석기술 및 인공수정기술이 향상되어 종돈사육비 절감과 우량정액을 이용하여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도내 선진농가에서는 대일 수출논 생산농가를 중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인공수정 기술보급을 위하여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하여 양돈전업농가 8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현재 지정면 봉곡리에 저액조제실 설치를 완료하고 인공수정 기자재 확보 및 종돈 4두를 구입하여 10월 상순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수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양열을 이용한 하우스 지중난방 시설설치입니다. 시설채소 재배시에 태양열을 이용하여 가온비를 절감하는 첨단기술로서 시설채소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도 태양열이용 지중난방시설 실증시범사업을 금년도에 1개소에서 추진중에 있으며 10월 중순에 시험가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설과 온풍난방기를 동시에 활용할 시에는 온풍난방기만 사용할 때보다 가온비를 30％정도 절감할 수 있고 지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상품성 및 수량을 20~30％정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실증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보급가치가 있음으로 군내 연동하우스 과채류재배 농가 중심으로 확대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우리군의 지역에 알맞는 특산물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확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낙동강, 남강변의 평야지와 자굴산, 국사봉 자락의 중산간지역으로 뚜렷이 구분되며 소득 또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산간지역에 알맞은 특산물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확충방안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특산물로 어느정도 정착되어 있는 가례 밭미나리, 궁유 취나물에 대하여는 농가별로 경영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농가에 통보하였습니다. 마을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칠곡 생강, 지정 옻나무, 궁유 고사리단지, 유곡 흑염소 방목사업 등은 내실있게 추진중에 있으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신규개발 및 육성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로 본군은 타군에 비해 과수분야가 아주 취약하며 또한 과종이 단감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작목으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는 배Y자 밀식재배, 유곡천, 궁유 벽계지역의 포도 비가림 재배, 자굴산, 국사봉의 풍부한 밀원을 이용한 토종꿀벌 사양사업은 특산물로 충분히 개발 가능하며 농가소득 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일곱 번째 읍면별 PH, EC측정분석표의 영농교육 활용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농촌지도소 종합검정실에서는 연간 1,500~2,000점의 검정하고 있는데 검정항목은 PH, EC, 석회, 규산, 유기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시작된 밭토양 정밀검정은 군내 전 밭토양을 '99년까지 연차적으로 검정할 계획인데 '96년도에는 가례, 지정면을 했고, '97년도에는 밭토양 정밀검정을 낙서, 궁유, 대의, 부림면의 540ha 1,080점에 대한 토양시료 채취를 완료하고 현재 검정중이며, 봉수수출단지 및 연동하우스 87점, 노지채소 165점, 과수원 65점을 검정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였습니다. 농업인이 의뢰하는 토양검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검정하여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적절하게 토양을 개량토록 하고 각종 영농교육시 우리군의 토양실태와 개량방법을 중점교육 품질좋은 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토양과 농기계문제를 많이 애기하시는데 그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수출에 대한 분석현황입니다. 농산물수출은 우리나라보다 채소가격이 비교적 비싸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 편중되어 '96년의 경우 3,464백만불의 수출액중 59％를 차지하였고 이외도 러시아, 홍콩, 미국 등지에 수출하였으며, WTO출범이후 우리나라 채소수요공급의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농산물 수출이 본격화되어 본군에서도 지난 '90년 미니오이의 처녀수출을 필두로 현재까지 7작목이 1,100톤이 수출되어 14억 4,600만원의 농산물 대일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출농산물의 규격이나 품질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유통규격과 차이가 있고 생산이나 선별, 포장에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하므로 수출농산물 생산 확대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출대상국의 해당 농산물 과잉생산시 검역규제강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생산물의 국내판매시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출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재배기술이나 생산환경의 불량으로 인하여 생산물의 일부는 수출농산물에 대한 요구조건 품질, 규격 등에 미달했고, 일부 농산물은 국내가격 상승시 수출계약을 임의로 파기하고 국내판매를 함으로서 신뢰도가 실추되기도 하였습니다. 개선방안으로서는 수출농산물단가의 재배시설을 개선하고 재배기술을 향상시켜 고품질 규격품을 생산토록 하고 수출 계약조건을 준수토록 지도하여 수출대상국에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귀농상담실 문제입니다. 의령군내 귀농인 현황은 '92~'96년 사이에 귀농한 26세대로 대부분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현재 지도소내에 귀농상담실을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귀농인이 영농기술에 관한 상담을 요청할시에 언제든지 전문지도사가 농업이 전망, 분야별 품목별 소득비교, 관내 선도농업인 영농성공 및 실패사례 소개, 농업인으로서 구비해야할 농업기초시설, 경영능력 등을 설명하여 본인의 의사결정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관내외 기업농 또는 전업농가에 견학은물론 군 및 도, 중앙 단위 교육을 이수토록 추천하고 있으며 품목별 전문지도사가 수시 현장지도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각종 자금 및 지원사항에 대한 안내는 몰론 군 및 도, 중앙단위 교육을 이수토록 추천하고 있으며 품목별 전문지도사가 수시 현장지도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각종 자금 및 지원사항에 대한 안내는 몰론 농업경영인, 전업농, 농업회사법인체 육성 등 지원시책을 소개하여 농촌정착 의욕을 고취 돌아 오늘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기계관계입니다. 지금 농업 실수요자 묘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하는 농가나 새 농기계가 나오면 바로 그 기계를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직파, 이앙, 관리기반교육을 했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10회에 약1,0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순회수리는 97개마을 480세대, 점검대비 789대를 했습니다. 순회수리시에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민방위대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출장도 합니다. 사실 부품이 오래되어 부품이 없어 문제점이 있고 2만원에서 1만원이 됨으로서 부품이 부족하고 또 직원 1명으로는 너무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안전보수교육과 순회수리, 농기계사고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잘 드러나 있지 않거나 새로운 기술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해주셔서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답변이 못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보충질문, 박해성 의원님
장님
소장님박해성의원
, 장시간의 답변 잘들엇습니다. 거세우에 대해서 한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험결과 두당 40만원의 소득을 높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2001년이후 쇠고기 수입개방에서 한우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우선 품질개선, 소비가 가격인하가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앞으로 여기에대한 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돼지 인공수정에 대해서 지정에 선정이 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귀농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확대하여 면단위 상담소에도 이런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의향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의
최진의농업지도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가격 문제는 지금 고급육에 대해서 등급판정을 등지방두계, 등심면적 도체중이 들어갑니다. 도체중이 355kg을 고급육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200kg~250kg에서 잡던 것을 고급육에 도달하는 선까지는 최대한 355kg으로 끌어올려 물량가격을 조절하는데 기여하도록 할까 합니다. 그리고 돼지 인공수정은 그냥 해보는 것은 부림과 가례가 김해에 가서 정액을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에는 그 지역 8개 농가중에 대표자 몇분도 김해에서 이미 정액을 가져와서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모론 우리 직원도 나가고 수의사도 나갑니다만, 본인들이 기술을 축적하여 우리에게 요구한 것으로 우려를 하면서도 그분들의 기술을 믿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상담실은 우리가 금년 7월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까지 상담건수는 8건이 들어왔습니다. 최종렬, 전병원 등 몇 명은 후계자에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귀농상담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수
전임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및답변의건을 종결합니다. O 서명의원지명
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에 앞서 이번 임시회기중의 서명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서며의원으로 류동근 의원과 박해성 의원을 지명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기중의 서명의원으로 류동근 의원과 박해성 의원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