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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익현 의원 발언

제54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1997-09-26

조익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덕

신재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위원

약값 8천만원 든다고 하셨는데 3천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면 나머지는 놀아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마지막 추경에 올려야 합니다 12월달에. 약값은 보통 소비성 예산이 아닙니다. 15%에서 20%에 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12월달에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마지막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협약을 받았습니다.

신영하위원

어쨌든 약값 없어서 보건소 논다는 소리는 안나오게 해야죠.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당초 예산부서에서 이해가 안가나 해서 그래서 이것도 안썼는데 3천만원 수정발의 올리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2월달에 3회추경 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약값이 8천만원 많이 모자랐으면 당초에 세워서 지금 한창 집행을 해서 거의 바닥난 상태에 지금까지 잘 넘어갔는데 12월달에 추경에 세워서 내년도에 쓸 겁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이거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11월 초순까지는 쓸 수 있어요

김종근위원

3천만원 가지고 초순까지 쓸 거 같으면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아니, 집행하고 남은 것이 있어요.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11월말까지 쓰면 12월 한달에 5천만원 가까이 세워 줍니까? 5천만원이 12월말에 5천만원 예방약 접종까지 필요하느냐고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5천만원 정도만 주면...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소 선집행 하지 않고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아니, 저희들이 약을 항상 한달분 것은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1월달 신년도 예산에 하면 2월달까지 쓸 수 있는 약이 대개 사업예산은 1월달에 금방 배정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자 지장 없게끔...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사항이 12월달 3회추경 12월말 내내 3회추경 하고 내년도 본예산하고 같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지기로 말하면 3회추경에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없다 이거예요. 3천만원 이거 세워주면 금년말까지 쓴다 본예산에 세워쓰지 3회추경에 왜 세워쓰냐는 그 얘기입니다.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가지고 써가지고 약품은 항상 내년도 2월까지 쓸 수 있는 것을 각 보건지소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라고 해서 사업예산이 1월달에 금방 배정이 오는게 아니거든요. 인건비만 오지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알았습니다.
익현

조익현위원

김의원님 질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면단위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환자에 대해서 약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의해 환자를 맞추다 보니까 약이 떨어져서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왕왕 있고, 또 같은 약이면 A라는 약을 써야 되는데 B라는 약을 대치해서 쓰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서 제가 볼 적에 전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 세입목표도 그렇게 세웠고, 예를 들어서 5억예산을 세웠으면 약 6억을 1억정도를 세입을 늘리는 경영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환자를 맞추다 보니까 환자에 약을 안맞추고 맞추다 보니까 각 면단위 보건소에서는 진료거부 사태가 있다 그래서 신문에도 남부끄럽게도 보건소에서 진료거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한 두 해도 아니고 연연 답습하면서 왜 이런 대책을 못세웠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명년도에 소비성이 아니고 소득사업을 하면서 복지니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농어촌 불쌍한 분들한테 의료혜택이래도 줄 수 있는 그런 복지행정을 펴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9P 보건소에 진료 거동불편 노인 방문 진료 70세이상 해서 800원씩 25명 24회, 4백80만원 그 성질하고 다음에 593P 거동불편자 방문진료비라고 해서 3백24만8천원이 돼 있습니다. 그 돈하고 이 돈하고의 성분이 어떻게 다릅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그것은 각 지소하고 진료소에 하는 거고 전자 4백80만원이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후자는 보건진료소, 지소 해서 도비가 보조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도비는 97만5천원 밖에 보조가 없고 군비가 거의 다인데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70%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진료소하고 보건지소 그러니까 위에 것은 군 보건소 그 얘기입니까? 같은 성분을 70세이상 거동부자유자이고
그렇다면 거동부자유자에다 이것을 합들여서 해놓고 나는 그걸 왜 질문했냐면 후자는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 거동부자유자도 장애인하고는 성분이 틀려서 그렇게 나누는 건지 알았다 이말예요. 전자는 70%이상 해당자인 줄 알고 후자는 장애인인 줄 알았는데 성분이 같다고 하시니까 어차피 군 보건소에서 하는거 보건소에서 세워서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보건소 하고 같이 병행했으면 될걸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보건소에 치매센타를 설치해 놨어요. 그런거 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치매센타를 저희들이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올린거고 이것은 도비보조 지소에 대한 거동불편자 방문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592P 독감예방접종 백신 구입이라고 해서 3천3백만원씩 해서 3,544인, 1천1백69만6천원이 섰는데 이 독감예방접종 백신 구입을 해서 3, 544인이 대상자가 학생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65세이상 영세노인, 왜냐하면 약값이 전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세자

김종근위원

그 양반들을 방문해서 접종하실 겁니까? 오라고 해서 합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읍면에서는 보건소 찾아오는 사람 대상자 놔주고 저희들도 가서 놔줍니다.

김종근위원

방문해서
영빈

김영빈위원

김영빈입니다. 594P 나환자 관리사업이 있는데 13만5천69원 43명에게 이분들에게 약값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나협회에 돈을 줘서 그분들이 매달에 한번씩 점심하고 약값을 지급합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지금 그럼 부여군에 음성환자 54명이 있어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예. 전부 재진환자입니다. 443명 중에서 엊그제 한명이 줄어서 42명입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그러면 자기네 나환자 그 사람들의 거기에 협회에다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약값을 고루 분배한다.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약으로 주는 거죠?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아닙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13만원이라는 돈을, 돈으로 준다 약을 사먹으라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약이 안 나가는 거네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안나갑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줬잖아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영양제 줬죠. 다만 우리가 주는 것은 금년부터 나환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식당도 못가고 해서 매일매일 오는 날마다 밥값을 줍니다.

신영하위원

약을 안 사먹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꼭 옵니다. 안 사먹지는 않아요. 안 오는 사람은 요원이 몇 명 안되니까 갖다줘요.

신영하위원

왜 그러냐면 기왕에 약값까지 줘가면서 관리를 하는 입장인데 자기 병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만 기왕에 다르게 생각해서 했을 경우...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못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 요원들이 갖다줘요.

신영하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겠는데 589P 방문진료비에 1명당 800원씩 계상 됐는데 800원에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지금 진료비가 보건소에서는 1천원, 지소에는 9백원, 진료소는 800원입니다.

신영하위원

그러면 여기 이분들이 말하자면 의료보험증이 있는 분이 있을 거고, 없는 분들 있을 때 그러면 있는 분이나 없는 분이나 거기에 해당없이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말하자면 진료비를 우리가 이쪽에서 부담해 준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의료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해당이 안됩니다.

신영하위원

그러면 의료보험카드가 없는데 그분들한테서 진료비를 안받는다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그러니까 본인은 부담금을 안내는 거예요.
두연

조두연위원

593P 저소득층 모성암 무료검진이라고 민간위탁이라고 했단 말예요. 이것이 어디로 위탁하는 겁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런 장비가 없거든요. 가족계획협회에서 와요. 그러면 검사해 주는 겁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추가해서 594P 시설비입니다. 전기증설 공사비 지금 공사를 금년도에 홍산은 하고 있습니까?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다 끝났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공사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엊그제 준공검사를 했고, 10월 8일날 준공식을 할라고 해요.
두연

조두연위원

아직 안끝났어요?
양호

이양호보건소장

끝났어요.
재덕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사업소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위원

602P 연료비에서 B-C유를 2백30만6천원을 절감차원에서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정발의에 보면 연료비가 모자라서 2천9백47만7천원을 달라고 했는데 연료가 모자라는 사항에서 삭감시켰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봉근

전봉근환경사업소장

그 당시 저희가 삭감했던 것은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부족되는 것은 일괄적으로...

신영하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604P 공구류하고 606P 공구류 하고는 이게 중복된 겁니까?
봉근

전봉근환경사업소장

예. 중복된 겁니다.

김종근위원

599P 위험수당이라고 해서 2만원씩 13인 있는데 위험수당은 어느 것을 말합니까?
봉근

전봉근환경사업소장

위험수당은 수당지급도에 보면 위험한 시설에 근무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위험수당을 받는 부분이냐구요?
봉근

전봉근환경사업소장

아니, 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 포함됩니다.

김종근위원

다음에 침출수처리시설장비유지 관리비라고 해서 6백85만원하고 603P보면 침출수 그 문제가 지금 여기 3군데가 나와요. 그런데 장비유지관리비가 6백80만5천원이고 여기 보면 또 위생매립장 차량유지비라고 해서 5백4만5천3백원, 굴삭기 유지비 2백31만5천원, 굴착기 유류대 5백1만2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위생매립장에 장비유지라는 것은 내내 이런 종류의 장비인데 이중, 삼중 복합성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뭡니까? 장비유지비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서 2천이면 2천, 1천이면 1천 쓸 수 있는데 굴이 굴삭기 해가면서 장비유지라면 내내 같은 얘기인데 왜 등분해 놨어요?
봉근

전봉근환경사업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삭기는 굴삭기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에 1년에 얼마가 소요가 된다 장비비로 유지비로 돼 있고 예를 들면, 차량이면 덤프면 덤프 이렇게 명시가 개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산취득비로 공구류가 세워진게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장비유지비는 한번 가는 1회용이고, 공구라든가 이런 것은 몇 년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비유지비기 때문에 같은게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결과적으로 장비유지 6백85만원은 장비유지라서 세분화 했다고 밑에는 굴삭기 여기보면 유류대가 또 있다고 유지비는 유지비고, 유류비는 별도로 차량유지비 별도고 이게 결과적으로 묶어서 해놓고 세분화 해놓고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위생매립장 침출수 처리약품 이것은 흐르는 물을 갖다 맑은 물 정화해서 보낸다는 약품대라는 얘기죠? 1천8백만원.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쓰이는 용도나 성분상은 한군데인데 이상하게 아이러니컬 해났다 이말예요.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이말예요.
봉근

전봉근환경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분뇨처리장 증설하고 있습니까?
봉근

전봉근환경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국비 3억1천만원 양여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하고 전기...
글쎄

글쎄

현재 증설하고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새로 필요한거 있어서 요청해서 왔다 그 얘기입니까?
두연

조두연위원

내내 같은 장소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기는 언제까지예요?
봉근

전봉근환경사업소장

12월말까지 끝낼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방류도 수질검사 의뢰해서 4만5천원 삭감했는데 방뇨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봉근

전봉근환경사업소장

한번도 이상이 안나왔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아우성이라는거 알아요, 몰라요?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소장 책임하에서 빨리 진척을 시켜서... 위생 여기에 대한 검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봉근

전봉근환경사업소장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3개월만에 한번씩 와서 하고 있습니다.
두연

조두연위원

잘할 수 있도록 현재 증설하는 것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수고하십니다. 602P 건물유지비 관리동 처리동 해놨는데 이것은 돈 액수는 적은데 건물유지비는 36만3천원 해놨는데 그 밑에는 그렇고 이런 어떤 방법이 예치하는 거예요. 유지를 하기 위한 어떤 건물인지
봉근

전봉근환경사업소장

예를 든다면 예산편성 지침상 관리동을 평방미터당 얼마 연수에 의해서 금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색이 좀 낡았다든가 할 경우 도색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빈

김영빈위원

그러면 도색을 안하고 예치가 가능합니까?
봉근

전봉근환경사업소장

다음에 연말 가면 저희들 추경때 반환이 됩니다. 사용을 안했으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가서 본예산에 세웁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현종범 간사님 주관하에 과.소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님 주관하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종범 간사님께서는 ‘97년도 세입세출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현종범간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조정 결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삭감된 일반회계 20억9천7백9십3만원과 합계 20억9천7백9십3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재덕

신재덕위원장

현종범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방금 말씀을 들은바와 같이 삭감된 일반회계 20억9천7백9십3만원과 합계 20억9천7백9십3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 27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