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휘 의원 발언

노영길 위원입니다. 이동식 써치라이트가 지금 몇 대 있어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가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써치라이트가 없으면 이쪽 반환금에 써치라이트가 반환한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죄를 드립니다. 다만, 제가 처음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작년에 한대를 구입하고 추가로 한대로 구입하는 걸로

전부 현재 있는 것이 한대죠?

그것도 있고 이동식발전기 하고 같이 구입합니다.

발전기가 얼마나 커요?

발전기는 조그만 양수기 정도 공업용 양수기

그러면 써치라이트 거리가 쏴지는 거리는 얼마나...

거리는 연결 전산망 연결하면 이동식 발전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연결을 하는 것은 아는데 광선이 나가는 길이가 얼마이냐고 사람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50미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물건을 사더래도 쓸 수 있고, 정확히 할 수 있는 물건을 사셔야지 이것이 한때다 그러면 어느 종류로 해서 뭐다 이름을 알아야지 써치라이트 이름이 있을거 아녜요? 이동식이면 어느 종류이냐 그래서 멀리 비춰 나갈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는 제가 실험도 해보고 골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환할 정도 되면 써치라이트를 나쁜거 샀다는 얘기예요. 좋은걸 사면 반환금이 없지 돈이 더 모자랄텐데

그것도 유념하겠습니다. 좋은 물건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대를 줄라면 다 주지 주다 말고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400명 작업복이 400명 가지면 군내 다 나가요?

2년에 한번씩 반절씩 구입해 주기 때문에 일제히 전액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피복비를 전면에서 150만원 삭감시키고 나머지 4백만원 그렇게 하나요? 거기서 150만원을 삭제한 나머지 부분 그러면 250만원만 하면 안되나

저희가 요구는 부족액만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절감시켜 놓고 또 세우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소방대가 뭘 잘하는가 얘기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정말 의용소방대를 화재진압 같은거 하는 것을 보면 누가 월급도 안주고 보상도 안해 주는데 희생하는거 보면 저희 관내에서는 대형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들대로 무료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인근 논산, 공주를 보니까 소방대 예산이 우리보다 배도 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는데 저희는 워낙 재원이 약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보고 자꾸 군비를 많이 투자하자고 요청을 못해서 그렇지 타군에 비하니까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P 연료비 재난관리 상황실 석유난로 연료비 깍아 놓고 밑에는 더 세우고..

저희가 17만8천원 모자란 것만 요구했는데 어떻게 해서 위에서 깍고 밑에다 그것을 포함해서 예산 세우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챙기지 못한거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과에서 올릴 적에 정당하게 올렸어야 되는데 과에서 깍고 또 올리고 그렇게 되니까 서류를 내 준거 아녜요?

아니죠. 부족액만 요구한 거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감을 해 놓고 더 세우고 이렇게 한 것은 예산 실무부서에서 따진거지 실질적으로 부른 것은 17만8천원이 모자란 거죠.

그리고 201P 공공요금 및 제세대체조성비 그것도 그래요. 과장님 설명할 적에 모자란다 이거예요. 아주 깍을 테니까 수정발의에

알겠습니다.

197P 주민신고방범 종합시스템 구입에서 4백35만원 추경예산 요구를 하셨죠? 그런데 15만원씩 29종이네요.

외딴 집에 비상연락 시설인데요. 29개소죠.

그게 대게 어디 어디로.

아직 도비보조 교부할 적에 내시된 거죠.

실지 29개소의 장소 확정은 안 해 본거 아녜요?

아직 장소결정은 못했죠.

예산편성만 했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그 동안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저도 30년 근무를 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사업계획을 먼저 세우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야 드디어 사업계획을 세우는 이런 경향으로 줄났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개선해야 될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맞춰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요구부터 해 놓고 예산이 안서면 않고 예산이 서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대부분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안홍진 위원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예산요구를 할 때는 어느정도 윤곽 사업계획을 세우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부여군내 몇 군데 나가 있어요?

처음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 내가 예산을 세워준 걸로 아는데 비상망이 전부 나가서 가사를 했다고, 이건 뭐예요?

전화기와 연결해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전화기가 없는 집은 못하겠네요.

유선이 되니까 따로 설치가 되죠. 인터폰처럼.

그러면 방범대는 하나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수장된 거예요?

비상벨은 비상벨대로

파악 좀 해보고 벨이 움직여서 되느냐 않는가 면에 연락해서 점검해... 이게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녜요. 줬으면 활용을 해야지 지금 여기서는 내가 분명히 대수가 많아요. 그런데 많이 나갔는데 지금 와서는 방범대가 됐든 그거나 그거나 같은건데 그리고 이것도 보면 동리가 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읍면에 계획표를 세워 놨으면 도에다 요구를 많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과장만 바뀌면 도루묵 다시 시작이란 그말예요. 그게 뭐냐면 준비성이 만들어진 것이 없어도 그래요. 그런 것을 만들어 놨으면 그것만 똑떨어지게 되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영길 위원입니다. 여기 전부 다 감해 놨는데 무조건 감해도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게 아니라 자기 돈 내서 사서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전부 시설이 방충막 같은거 도로공사 같은거 다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절감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사가 끝났는데 절감이 돼요. 입찰전에 잔액은 반납하는 거고, 공사가 끝났는데 여기에서 절감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집행전에 사실 군에서 공통사항이겠지만 10% 절감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게 몇월달에 떨어졌어요?

연초에 떨어졌습니다. 그때에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경상비에 대한 절감도 시켰었습니다. 보고도 군으로 일단 제출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1회 추경때 그러면 나왔어야 돼요. 절감액이 나왔어야지 그러면 1회 추경때 절감이 다 됐으면 그 세액이 돈이 남았으니까 그 놈을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어쩐다, 지금 와서 내가 볼 때는 2회 추경에 와서 청구 내가 그래서 날짜를 묻는 거예요. 공사가 다 됐는데 이제서 다 깍아 어디서 깍아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예산 세울적에 20%씩 깍아줘도 하겠네 그렇죠? 지금 이 물품은 다 구입이 돼서 다 들어갔죠?

지금 건축관계, 통신관계, 전기, 소방관계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기기, 텔레비전이라든가 창틀용 에어콘 설치가 오늘, 내일 중에 완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중에 준공식을 할라고...

다 까치기 하는 거예요?

조정하고 여기에서 인건비 하고 모터구입 하는 것이 계상이 됐습니다.

두 대면 두 대 다 해야지, 어째서 한대만 해요. 할 건 해야죠 다른 것을 못하더래도 할 건 해야죠.

시설비 쪽에서 생활관 기숙사 질 때 세탁실 설치공사를 당초에 계획 세웠었어요?

예.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50% 지방비 해서, 1천6백만원이 감하는 거죠?

아직 세탁실을 설치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2호동 공사 지하층만을 착공 할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실에다 만들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되고 지금 1호동 생활관 진 2층 옥상에다 세탁기를 갖다 구입하는 걸로 옥상에다 공간이 있어서 설치 할라고 하는데 세탁기를 어떤 걸로 해서 사야 하느냐 해서 알아 봤더니 국산제품이 없답니다. 대형세탁기가. 그래서 빨래방에서 사용하는 세탁기기를 구입해야 한다 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대구까지 내려갔다가 오늘 온다고 해서 아직 구입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구입예산은 따로 있습니까? 설치공사에 대한 예산이죠?

구입예산을 이번에 비도 조정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삭감해서 더 효율적인 세탁기를 사서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다 증 시켰다면 모르겠지만 기숙사나 청소년 생활관이 세탁실이 분명히 필요 할텐데 여기다가 예산 1천6백만원을 감했길래 원인이 뭔지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건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더 수련원 소장님께서는 열심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쓸라고 옥상에다 하나 몰라도 세탁실이라는 것이 생활관에서 편리한 장소에서 또 이것이 오래 장기간 두기 위해서는 어떤 공화작용에 의해서 부식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할텐데 여기다 1천6백만원 예산을 감했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편성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218P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침구류에서 2천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침구류 구입에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2천만원을 감 시켜서 여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세탁실 없앤 것은 이쪽에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죽여서 시설비 쪽으로 합한 겁니다.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셨다면 다행이지만 나는 세탁실 설치공사가 안했다고 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대형세탁기를 구입 못하면서 외국에서까지 들어오는 세탁기를 쓰면서 세탁실이 없이 2층 옥상에다 잘못 방치해 두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다 부식된다고 보면 엄청난 돈이 손실이 아닌가 염려돼서 질의를 던진 건데 이런 문제는 세탁실이 사실 설치를 잘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제도 쓰지만 물도 많이 쓰고 쓰는 사람이 주의해야 되니까 설치공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이 장소 선택을 잘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69P 수목정리 및 제거용 기계톱 구입이라고 했는데 기계톱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한대 있습니다. 한대가 있는데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저도 기계톱을 사용할 줄 모릅니다만 한번 해봤더니 오래된 기계는 시동이 잘 꺼져요. 나무 위 같은데 올라가서 스위치를 누르면 기계가 꺼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위험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샀으면 합니다. 전 것은 산지가 5, 6년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사적지에 수목 관련된 살충하기 위한 예산이 서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조금씩 본예산에 해놨습니다.

1년에 몇 번정도..

1년에 3번 내지 4번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충남 공주에 살림환경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보통 한달에 한번 정도 조사를 해가고 있습니다. 부소산성도 그렇고 저희 관내에서는 임천 성흥산성, 외산 무량사지구 세군데는 꼭 포함을 시키는데 느티나무에 말하자면 벌레가 생겼다 또는 참나무 같은 것도 하고 소나무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벚나무 이런데에 벌레가 생겼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약재를 구입해서 종합적으로 청소차에다 양수기를 얹어서 살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궁남지는 거기 소관이 아녜요?

궁남지 저희 소관입니다. 그런데 궁남지는 나무 약재살포를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서 있는데도 집행을 않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궁남지가 수양버들이 다 죽어가고 고사상태에 있는데 살균제든 살충제를 해줘서 살려야 될텐데 그 좋은 나무가 다 죽어가고 고목이 되면 베어내고 조그마한거 식재하고 있는데 왜 기존에 오랜 세월을 두고 큰 나무들을 관리를 않고 살충을 안해 주는지 어떤 이유에서 안해 주는지 궁금해요.

궁남지 버드나무가 해가 심했습니다. 버드나무 약재를 살포를 안해서라기 보다도 저희들이 금년에 나방이라고 해서 이른 봄에 많이 생긴게 있었습니다. 모 심어놓고 그런데 6월달에 홍명나방 약재 같은 것은 저희들이 3차례 이상 해줬습니다. 그런데 궁남지 버드나무는 약재를 살포 안해서 죽었다기 보다도 실질적으로 버드나무가 너무 오래 돼서 고목화 돼버렸습니다. 나무 자체가 밑에도 구멍이 뚫려있는 상태고 버드나무 수명을 조금 늘려 보려고 저희들이 전지 같은 것을 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도 전지 해 주는 것이 늦었습니다. 궁남지 버드나무는 실제 65년도에 식재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30년 이상이 된 나무이기 때문에 위로만 많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지를 놔두고 이렇게 방치상태에 있다 보니까 실제 더 고사가 됐습니다. 저도 그걸 깨달았습니다만 궁남지 버드나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죽어 내려 온데요. 전문가들 얘기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버드나무를 더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지사업을 한겁니다. 그리고 안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을 집행을 더 잘했으면 싶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은 전부가 직영으로 하도록 약재구입비 이런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누구한테 물어봐서 이런 나무는 무슨 약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자문을 구해서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금년 가을부터라도 약재살포가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적지 소장님 말씀으로는 약재구입 예산은 있지만 우리가 직영할 때는 인력부족으로 못하고 용역을 줄 수도 없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필요한 예산은 줘서 관광지고 오래된 수양버들이 얼마나 보기 좋은데 고사하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약재구입으로 예산이 안 서 있나 해서 질문 던지는 건데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용역도 줬더라도 살려야죠 그리고 예산 추경에 다 올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지방공무원들이 해야 할 자세인데 어떻게 좋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궁남지공원을 그냥 고사하게 방관하면서 속수무책인양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누가 할 거예요, 안그래요? 용역비라도 이런때 추경에 올려서 이리이리 살려야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것이 집행부가 할 일이지 우리는 우리가 직영하는데 약재는 살포 못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면 말이 안되잖아요. 가보시면 알아요. 식물로 됐어요. 그리고 거기는 화장실 하나도 없다고 그 안에 이동식 두 개 있는데 버스타고 내리면 나는 여태 느꼈어요. 관광차 타고 와서 도시락이니, 뭐니 내리면 우선 급한 것은 생리적인 것인데 어디로 갑니까? 가게로 가요. 그거 하나도 안해 놓고 대관절 무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 하나를 가장 책임 있는 데가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라고 이런 것들을 아까도 내가 말씀 드렸지만 관광주차장도 차오는데 비좁다고 하면서 대안도 없잖습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조사하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집행부에 예산요구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부여라고 하는데는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먹고살지 않으면 실지 시장경제는 엉망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신경써서 관광객 쾌적한 관광을 하고 좋은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버드나무 여기 아마 가보면 그 좋은 나무가 썩어 죽는데 살포 한번 안해주고 30년 이상된 나무라 어쩔수 없이 고사한다, 그런 답변만 하면 되나요. 이런 것들은 소장님이 건의하고 자꾸 개발하게끔 해주셔야지 예산타령만 하고 이렇게 돈 준 것만 갖고 살림하면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런데 신경써서 우리군 관광지가 외부에서 꼭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도 요청하고 또 실질적으로 문제점 있는 것은 건의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잘해 주세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일요일 같은데 부여 관광안내 하는게 아주 나쁘답니다. 너무 불친절하다 이거예요.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는 자세가 정립돼야지 부여 와서 욕 안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신경 좀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버드나무 그것이 노령화된 상태에서 지금 중간에서 벌레가 먹는 겁니까?

고목이 나있어요.

고목이 났으면 버드나무 고목이 한쪽이 나고 한쪽만 피어 붙어 있으면 살거든요. 그것을 긁어내고 살충을 하고 중간을 딱 잘라주면 수액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적으로 해서 고목은 놔두면 계속 썩는다고..

저도 나무에 대해서 상식이 부족합니다. 궁남지 버드나무를 말씀드리면 실제 밑에 양수기를 한대 했습니다만 예산이 바로 소독을 할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제가 청소차에다 얹어서 실제 수시로 농약은 해야되지 금방 누구한테 얻어서 할라니까 그게 안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 된 거고, 실제로 버드나무에 대해서 말하지만 잘 가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목에 약 같은 것을 하는걸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해오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나무 위를 자르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나무가 위에서 작은가지가 올라가서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바람이 불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안전위험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한 것은 우선 자르고 한꺼번에 자르면 돈이 더 들어가지만 안전을 생각하고 경관을 생각해서 조금씩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는 상당히 노력하고 있어요. 더 잘해 달라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구드래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드래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적 있습니다만 구드래에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배수시설입니다. 스핑쿨러 보다도 배수시설이 먼저 돼야 이것이 이상 있습니다.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나무 구드래는 송장이 아주 낮아요 낮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무가 고사를 해요. 웬만큼 크고 나서는 이것을 파보면 밑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맨 밑에는 진흙탕입니다. 말하자면 뻘이 나옵니다. 뻘 위에 모래를 해 놨기 때문에 나무뿌리가 뻘이 닿으면 죽더군요. 썩으면서 가스 발생하고 그래서 명년에 스핑쿨러를 포함시키겠습니다. 명년 저희 사업계획에 배수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수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배수시설하고 병행해서 스핑쿨러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드래 지역은 저희들이 나무를 잘 못 가꾼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구드래는 애를 먹고 있어요. 먼저 가신 부군수님께서는 구드래에 조그만 나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다 베어 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직원들은 그걸 안 베었으면 합니다. 그거래도 있으니까 조금 파란 나무가 있지 그거마저 베면 구드래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도 못벴습니다.

홍성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초과됐습니다만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소산성에 매동이 몇 개나 있습니까?

11동입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96년도 하고 어떻습니까? 인상된 임대료 입니까?

지난해에 비해서는 금년이 약 50%가량 상승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평수에 따라서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 우리의회에서 임대료에 대한 인상이 건의되고 한 얘기를 민간인한테 해서 얘기가 돼서 본위원이 본의 아니게 말썽을 들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임대료를 올리느니, 안올리느니 이런 얘기는 세부적으로 한 적이 없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본의원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금년도에 50% 인상된 요금을 받았단 말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난해에 임대료라고 말씀하신 수준이 대략 20만원에서 작은게 9동, 큰 것이 2동입니다. 말하자면 매점이 면적이 그런데 작은 9동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동에 대략 24만원 내지 25만원 이런 수준이 됐어요.

보조금은 얼마입니까?

보조금은 없습니다. 1년 사용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런일이 벌어졌는지를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91년도 92년도 경에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무슨 조항이 들어가 있느냐면 임대료가 지난해에 비해서 20%이상 오를때는 이 조항에 의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판출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어라고 올려도 20%밖에 안올라가요. 19% 이렇게 밖에는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조항이 물론 불합리 합니다. 불합리 하지만 법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길이 없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벗어나기 위해서 감정을 다시 시켰죠. 감정을 비싸게 시켰습니다. 높은 가격을 평가해 놓으니까 많이 올라갈 수 밖에 아무리 그 요율을 적용하더래도 50% 가까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임대료가 그런 것이지 그걸 의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본의 아니게 임대료를 제가 했다고 해서 여기 되신 분들이 제가 본의 아니게 욕을 먹었어요. 그래서 소가 9동이라고요? 그러면 25만원.

작년에 25만원이었다가 금년에는 4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큰건 2동이라고 그랬죠?

큰 것이 고란사 쪽에 하나가 있고, 사자루 거기에 있는데...

이게 몇 평 정도나 될까요?

그쪽이 120만원에서 160만원 그 사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연간 120에서 160..

지금 현재 홍위원님이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겠습니다만 제가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적용하는거지

집행부에서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인상을 했으면 그건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모의원이 발언을 해서 임대료가 올랐다 해서 제가 본의 아니게 구설수에 올랐었어요. 그래서 진작에 말씀 드릴려다가 기회가 있겠지 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집행부에서 절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지요. 안하셨을테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거듭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곤욕을 치르셨다고 하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인데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일은 집행부에서 하는거지 개개인 의원님들이 어떻게 그걸 얼마로 올리라고 말씀하라고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당연하게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직접 매점 11동 주인들을 모아 놓고, 말하자면 임대료 결정과정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수정예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국도비보조금 등 새로운 세입세출의 발생과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증가 및 불가피한 예산을 정리코자 본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에 있어서 세외수입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3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5천4백만원 해서 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가 2천8백90만원, 사회개발비가 1억3백37만7천원, 경제개발비 6천5백만원, 예비비는 1억1천3백27만7천원은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의 예비비를 1억1천3백27만7천원을 삭감하고 공보실에 110만원 삭감, 내무과에 3천만원, 규암면에 1천4백5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종합의견은 기왕에 제출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증가 및 불가피한 예산 및 세출예산의 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등 새로운 세입세출의 발생으로 제출된 수정안이므로 예비비의 추가 삭감의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집행부 공무원과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듣고 제출된 수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