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웅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달포입니다. 1996연도세입 세출결산승인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복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62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우리 구청의 1996연도세입 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6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65억4,178만2,923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44억1,582만6,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709억5,760만8,923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3억3,760만5,419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45억4,178만2,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44억1,582만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09억5,760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49억4,866만2,1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63억8,894만3,239원으로써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2억2,161만9,000원, 사고이월은 14억5,663만4,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34억2,955만9,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2,244만8,84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억5,868만2,399원입니다. 다음은 1996년도 회계별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579억300만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44억1,582만6,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623억1,882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3억792만3,275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79억300만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44억1,582만6,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623억1,882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508억3,181만5,5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4억7,610만7,695원으로서 1997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36억8,541만9,000원, 사고이월은 10억7,658만9,000원, 계속비이월은 34억2,955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2,209만9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억6,244만9,725원입니다. 다음은 1996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입예산액은 86억3,878만1,923원에 대한 수납액은 100억2,968만2,144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86억3,878만2,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41억1,684만6,6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9억1,283만5,544원이며 1997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35억3,620만원, 사고이월이 3억8,004만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5만7,8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9,623만2,674원입니다. 다음은 1996년도 우리 구청 세입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내역은 예산액 665억4,178만2,923원, 징수결정액이 771억4,745만8,175원, 실제수납액은 713억3,760만5,419원, 미수납액은 58억985만2,756원, 징수비율은 예산대비해서 100.7% 징수결정액대비해서 92.4%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액은 665억4,178만2,000원, 전년도이월액이 44억1,582만6,000원, 예산현액이 709억5,760만8,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670억5,647만4,180원, 지출액이 549억4,866만2,180원, 익년도이월액이 121억781만2,000원, 불용액이 39억113만3,820원입니다. 다음은 1996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내역입니다. 예비비총액 2억9,747만7,000원, 지출액 9,471만9,580원, 불용액 2억275만7,420원, 예산 전용은 4건에 1,713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제일교회 보수사업 외 29건으로 총 121억781만2,000원이며 이중에 명시이월비가 20건에 72억2,161만9,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9건에 14억5,663만4,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건에 34억2,955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996년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우리 구청의 재정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57.3%, 1인당 재정규모 46만8,200원, 1인당 세부담액 15만6,200원, 채무현재액 32억1,65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996년도 세입의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결산액 613억792만3,275원을 기준으로하면 지방세 169억5,900만5,369원으로 27.6%, 세외수입 162억6,122만6,806원으로 26.5%, 조정교부금 211억1,650만원으로 34.5%, 보조금 69억7,119만1,100원으로써 1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세출의 기능별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 508억3,181만5,580원에 대하여 일반행정비 215억1,757만8,040원으로 42.3%, 사회개발비 166억9,542만2,900원으로 32.8%, 경제개발비 112억4,835만1,750원으로 22.1%, 민방위비 2억8,637만770원으로 0.6%, 지원및기타경비가 10억8,409만2,120원으로 2.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1996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1996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해당 실 과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하여 유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996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금년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일간이나 수고를 해주신 대표검사위원 이영길의원님, 그리고 두 분의 검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우리 구청의 1996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위촉받은 본인 외 2명은 1997년6월27일부터 7월16일까지 대구광역시중구청장이 작성한 1996연도 세입 세출결산서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결산서와 각종 증빙서류 및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사한 결과 96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타난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1996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안 목적성 결산으로 인정되므로 결산검사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달포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지출을 엄격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검사위원 세 분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결과조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를 받도록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기인위원입니다.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유인물에 보면 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해외연수 및 견학에 대한 사후관리소홀 항목이 나와있는데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있지마는 지금까지 해외여행에서 현지답사하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우리 구청에 실지 행정에 반영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반영되었다, 안 되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때문에 먼저 결산검사위원께서도 지적이 많아가지고 총무과에 불러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인도에 차량진입방지턱같은 것, 이것을 일본가서 보고 이것이 좋겠다. 그러므로서 인도에 불법주차하는 일이 없겠다 해서 해외에 가서 보고와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등등 교통문제가 주로 많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에 활용하는 것도 있고 그냥 여기서 활용한다기 보다도 여의치 못해서 참고하라고 도서실에다가 보고서를 비치해 놓고 사시라도 우리 직원들은 필요시 연락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관리측에서 검토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보고서만 받아가지고 비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실무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구청장 이하의 실지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지?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누이 각종 회의나 교육시에 수시로 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지시를 합니다. "왜 검토해 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자료실에 자료가 준비돼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매년 이월금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은 예산부족에 상당히 어려움을 맞고 있지만, 이월금이 많은 액수가 이월되는 내용을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주로 이월된 것은 사업의 변경에서 당초예산에는 100만원하면 안 되느냐, 이런 계산이 됐었는데 이것을 집행을 하려니까 그 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더 크게 규모를 확장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그게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하도록해서 사후 이월되는 수도 있고 또 혹은, 주로 소방도로나 도로개설시에 주민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못해 가지고, 처음에는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래 놓고 막상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실행하게 될 때 가서는 한 두 사람이 반대해 가지고 못하는 수도 많습니다. 이래서 지연돼 가지고 이월되는 수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성우위원입니다. 96연도 세입결산에 가서 불납결손액이 7,773만2,239원이죠? 불납결손액은 모릅니까?

나와있죠? 의견서 3페이지에 불납결손액이 7,773만2,239원이 불납결손처분한 겁니까? 완전히 못 받았단 말입니까?

예, 해 보세요.

징수과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3페이지에 불납결손액이 있죠? 7,773만2,239원 이건 완전히 결손된 겁니까?

예, 결손된 겁니다.

압류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입니까?

압류라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물권이 있었을 때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시효중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압류를 못 시킵니다. 이건 순수하게 재산도 없고 행방불명이라든지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5년이 지나면 완전 결손처분해 버립니까?

결손이 일반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일반결손은 우리가 수시로 5년이 되지 않아도 재산조회를 한다든지해서 이건 도저히 받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수시로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면 시효결손이 됩니다.

5년이 지나면은 그 사람이 딴 데가서 재산을 사서 있어도 못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대구시내는 저희들이 재산조회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시 전산망을 통해서 언제든지 가능하고, 전국재산은 우리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디스켓을 올려서 내무부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전국재산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결손을 시킬 때는 그걸 전부 확인을 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압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굳이 결손이 시킬 필요 뭐 있나,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이 오늘 벌든지 내일 벌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부도나도 다음에 돈을 벌 수도 있는데 구태여 결손을 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여기 세외수입이 6,700만원 결손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6,200만원은 시효완성이 돼서 결손을 시키고 500만원 가량은 행방불명을 시켰습니다. 특히 폐기물수수료가 6,724만1,000원 거의 99%정도가 폐기물수수료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폐기물수수료는 사실 우리가 94년까지는 부과징수를 했습니다마는 95년부터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이것의 수수료는 실지 거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과년도 업소를 하다가 다른데 전출을 갔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런 게 5년간 모인 6,700만원 되겠습니다.

99%가 폐기물수수료다?

예.

안 갑니다. 폐기물수수료는 아무 재산도 없는 사람이 폐기물수수료를 부과된 건지, 그리고 특별회계는 하나도 불납결손액이 없네요?

지금 말씀드린 일반회계만 이야기 합니다.

그 밑에 특별회계는 제로로 돼 있네? 특별회계는 불납결손액이 하나도 없네? 결손처리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직은 결손을 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 소관입니까?

교통과 소관입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폐기물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재산세라든가 이런데 대해서는 결손처분한 것은 없습니까? 결산처분 명세서가 어디 나와 있나?

그게 7,700만원 중에 지방세가 1,0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6,700만원 결손이 됐습니다. 지방세 중에도 면허세라든지 또 몇 개 분야에 대해서 1,000만원을 결손시켰습니다.

1,000만원이다. 이 얘기죠?

예.

지방세는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까. 완전히?

그렇죠. 재산도 없고 행방불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망이라든지.

징수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떨어뜨린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습니까?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압류라든가 이런 건 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압류는 우리가 독촉고지가 끝나면 바로 압류에 들어갑니다. 압류를 납기내에 안 냈을 경우에는 독촉도 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독촉고지가 끝나도 안 냈을 경우에는 바로 압류를 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합니다.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를 하고 시간이 안 지납니까?

그렇죠.

지난 일로부터 얼마 후에 독촉고지합니까?

50일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납기일로부터.

원납기일로부터 50일이내에?

예.

독촉고지내 가지고 그건 또 기간이 몇일 간입니까? 그것도 한 달 줍니까?

독촉고지는 고지한 날로부터 10일이내...

10일이내, 그러면 마감일로부터 60일이 넘어야 압류하겠다?

한 50일 경과 후에.

그 동안에 팔아먹으면 파이네?

그렇죠.

그 다음에 독촉내기 전에 가압류라든가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사업상 중대 부도위기가 있다든지 큰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압류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원하는 것은 그런 사안이 아니고 소액입니다. 대부분 소액이고, 그런 사안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불납명단자를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신용정보에 등록시킬 그런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은 지금 신용정보에 등록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백화점카드라든지 모든 게 행정적으로 일하기 힘듭니다. 은행금융거래라든지 못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안 내고는 못 견딜수 있도록, 지금 계획적으로 안 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신용정보에 등록되면은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명의로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규정이 있습니다. 신용불납통보, 전국 은행연합회에 통보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 결손처분액 500만원이상 또 1년에 3회이상 체납을 하고 1,000만원이상 그 요건에 해당이 되면 우리가 하도록...

지침이 나와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500만원이상 하지 말고 그 이하도 할 수 있도록,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 안 내고 자기 사업을 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의를 하셔서 소액이라도 다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런 고지체납자에게는 우리 인허가관계를 할 적에 참고를 해 가지고 그걸 징수를 하고 그런...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경유제해서 우리가 인허가 서류가 들어올 때는 민원창구 4번창구에서 전부 징수과에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미납세금이 있을 때는 허가를 못 내주도록 합니다. 그런 제도도 있고, 또 1년에 3회이상 체납을 한다든지 기타 세금을, 면허세금은 1회라도 우리가 허가취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했는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중구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대구시내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 전국 전체는 안 됩니까? 전국전산망은 안 깔려 있습니까?

전국전산망은 안 깔려 있습니다.

대구시내서만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