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연우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는 9월 23일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고, 25일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23일과 24일 양일간에 걸쳐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과 관련하여 현장방문 및 집행부의 현황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3일 위원장에 윤학수의원, 간사에 구본항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월 25일에는 '96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외 3건의 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그리고 '96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차종운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6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61회 임시회시 다루었으나 통·반 상한선이 집행부와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보류되어 이번 제6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각종 행정업무의 전산화, 주민등록 전·출입시 통·반장 경우제 폐지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통·반장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통·반장의 활동에 어려움이 없는 범위내에서 통·반구역 확대로 통·반장의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통·반장을 정예화하여 동 행정력을 강화하는데 주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여건 및 행정의 광역화 추세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수정안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3조(확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반은 30내지 50가구, 통은 5내지 7개 반으로 한다"를 "반은 30내지 60가구, 통은 5내지 10가 반으로 한다"」로 대구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행정운영동의설치 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7년 9월 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 조례안은 97년 9월 1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4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장이 행정구역경계(법정동간경계) 변경승인으로 법정동 및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칠성동2가에서 칠성동1가로 행정동은 칠성2가2동에서 칠성1가동 1필지 90.6㎡, 복현동에서 산격동으로 행정동은 복현2동에서 산격2동으로 9필지 6,557.8㎡, 관음동에서 태전동으로 행정동은 관음동에서 칠곡1동으로 1필지 25㎡, 동천동에서 읍내동을 행정동은 칠곡3동으로 1필지 6.9㎡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동간 경계구역을 조정할 때 선개발 후경계구역 조정을 하여 민원의 야기를 일으키지 않도록 행정기관이 먼저 추진하여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위 2개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홍렬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과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건행정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근거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이 1996.7.13 대통령령 제15119호로 개정되므로 1997.2.3 북구청장으로부터 본의회에 제출되어 2월 24일 제56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였기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관련법령과 행정절차상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방침과 쓰레기 처리비용을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여 청소재정자립도를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근거법령으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자립도와 인상폭을 말씀드리면, 95년 40%, 96년 50%, 97년 60%, 2001년 100%를 위해 봉투가격인상(안 제18조)에 의하여 인상률은 20%로 하고 시행시키는 부칙 조항에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199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학수의원입니다. '96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97년 8월 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96년도 자치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1,314억 9,767만 1,893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 1,008억 9,645만 410원이며, 세계잉여금 306억 122만 1,485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함으로써 예산집행상의 하자는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소요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이나 여건 등으로 집행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추경시 조정하여 재원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한 여타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나 불용액이 예산현액대비 8.5%로 과다 발생하여 다소 미흡하였으나 대체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였으므로 본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자치구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보고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