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기 의원 발언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금번 제2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건설도시위원회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건설도시위원회 운영기간이 97년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하도록 되었으며 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건과 ‘97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에관한건 그리고 조례안으로는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9월 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3가지 안건을 이번 회기동안 심의하게 되었으며 97년 9월 29일 월요일에는 현지확인으로 모송선 춘팔선 도로 확 포장공사 현장과 부송3차지구 조성사업 현지를 확인토록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박기주 의원입니다.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285호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편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법규정을 완화하여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점유할 우려가 있는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조례안 제55조 제4호중 “노유자 시설을 모든 용도지역에서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로부터 2m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를 완화하여 “1m이상 띄어 건축해야 한다”로 개정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제55조 4호 표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건축법 제50조와 건축법시행령 제81조 1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 노유자시설 허가가 도로로부터 2m이상인 곳에만 허가가 되므로 인해 시민들이 원거리 노유자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을 인지하여 주시고 이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97년 9월 23일 제출된 박기주 의원외9인으로부터 제안이 되었습니다. 안건명은 익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물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노유자 시설물 건축에 원활을 기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익산시건축조례제55조 제4호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대상건물중 노유자 시설이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2m이상 띄어야한다를 완화하여 1m이상 띄어야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건축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 제1호의규정에 기타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1m이상 띄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고, 인근 도시 전주와 군산 조례도 1m로 되어 있는 바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의 활성화를 기여코저 규제 완화의 개정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81조 제1호가 되겠으며, 그동안 허가사항을 한 번 살펴보니까 96년에 5건, 97년에 6건이 현재 도로에 접한 노유자 시설이 11건이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1건을 허가를 하면서 익산만 부득이 2m로 제한해서 불편을 주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유자가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인가요?

아닙니다. 노유자라는 이야기가 노인, 어린이 집을 도로에 접해서 지을때 건축선으로부터 2m를 띄었는데 이제는 1m만 띄어서 짓도록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로에서?

예. 도로에 접할때.

그러면 인도가 좁아진다는 얘기네.

아니지요. 자기땅에서 도로의 경계를 띄우라는 얘기죠.

익산만 2m고, 군산이나 이런데는 1m로 되어 있습니다.

노유자시설에 한해서만 그러지요?

예. 노유자시설이나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집이 굴곡이 생길거 아닙니까? 2m 노유자 시설에 접해 있는 일반 건물은 2m띄고, 노유자 시설은 1m띄면 집이 나중에 굴곡현상이 생길 것 아닙니까?

지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지요. 자기 대지 안에서 집을 짓는 겁니다.

아니, 임명진 위원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도로가 반듯이 있는데 일반건축물은 2m 입구서 들어가서 들어가 있고 노유자시설이 있으면 앞으로 1m 튀어나오고 그럴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집행부에서 이 안을 안올리고 박기주 의원이 올렸습니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의원의 발의로 했어야 했을텐데 박기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월 22일자로 제안이 되어 있네요.

의원 발의로 해서는 입법예고의 절차를 안밟아서 의회에 상정돼서 의결해도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예.

아닌데요. 송 전문위원님 그것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입법예고하고 20일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할 때 저희들이 발의로 하는 것은 저쪽에 사전심사제도가 있거든요. 사전심사 제도를 거치지 않고 의원발의를 하면 의회에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저것을 우리가 집행부쪽에 통보를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도에 다시 보고를 해서 공고기간전에 심사를 받습니다. 그 때 이상이 있으면 우리한테 제의 요구가 들어옵니다.

근데 입법예고 20일간을 두는 것은 시민들을 의식해서 시민들이 알아가지고 이것의 반응을 보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만 차질이 없다면 나는 무방하다 그 얘기입니다. 좀 알아봐 주세요.

임명진 위원님 말씀하신데로 노유자 시설은 1m 나오고 보통건물은 일반화 되어 요출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아니, 지금은 똑같습니다.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유자시설 단독 건물만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없고 2층 전세를 얻어서 노유자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윤인모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1m띄는데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조금전에 얘기했다시피 입법예고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보아야 할 사항이니까 오늘도 있고 29일날도 있으니까 이것은 참고로 해서 그때 다시한번 확인하고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조례 중에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제정이 아니고,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제정할 때 입법이고, 이것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없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