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정 의원 발언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실에서 의논결과 부시장도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고 시장도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보면 부시장 부분은 시장을 대신한 최종 심문과 증언청취로 되어 있거든요. 시장을 대신한 증인으로 봐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으니까 부시장 입장에서 저희들이 심문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회의진행 순서에는 시장을 대신한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 심문할 부분을 부시장에게 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에게 맞는 심문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우리가 의논을 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최종 심문은 오늘 마감합니까?

이번 특위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우리 시의 모든 행정의 결정권자인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대안 제시하는 부분이 부시장으로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지부터 부시장의 확답을 받고 증언을 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한 연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지금 증인께서 증언하는 게 허위증언하는 부분 몇 가지 밝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쭉 나열을 해 볼 테니까 증인께서 증언하신 부분에 허위증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이 93년 6월 11일 법률 제4567호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해 12월 11일 대통령령 제14,018호로 93년 12월 11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시행령 내용에 보면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시 대상 사업의 범위가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 안에서 토석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림훼손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평가서 제출 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 낭독하겠습니다.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훼손 허가 등 또는 동법 제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등 광물 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증, 국토 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준도시지역 안에서의 사업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데 우리 시가 개발계획 수립 일자가 94년 3월 11일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는 받아야 되는 걸로 하는 게 맞죠? 제가 여태까지 낭독한 부분에 볼 적에는 우리 시가 석산개발을 계획은 10만7천252평방미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계비 산정시 석산개발예정지 실시설계비 용역이 4천826만3천원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 때 설계 당시만 해도 10만7천252평방미터를 산정을 했습니다. 평방미터당 450원씩 원석대 산정도 물론 이 평수에 준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설계비가 총 수입된 금액이 8천617만2천원, 이렇게 볼 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시행령에 명시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 3월 같으면 시행령이 제정이 되고난 후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이 사업을 강행을 했다 하는 건 김해시 행정이 김해시 환경에 관심을 안 가졌다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증인께서 증언했다시피 지금 8만평이니 8,9만평 10만평방미터가 안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득하지 안했다 하는 부분이 설득력이 없는 게 설계할 시에 설계비산정은 10만7천평방미터로 산정을 했습니다. 하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에 엄연히 위배한 사실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사업계획도 수립하기 전에 설계합니까? 계획 수립이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며 예산 산정이 됩니까? 사업계획이 수립되고난 연후에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실시설계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설득력이 없고 모순인 게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고 있는 게 설계비 산정은 10만7천평방미터를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어디에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수립 연후에 설계비를 산정한 것 같으면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득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그러니까 설계 전에 지금 설계비 산정이 10만평미터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에 지금 산정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낭독한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에 보면 개발계획의 수립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이걸 안 득했다고 당시에 이런 환경영향 평가를 받기 위해서 행정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흉물로 방치도 안됐을 거고 돈벌이도 되지도 않는 석산을 그렇게 시의 흉물로 만들고 기존 시가지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고서에 보면 94년 3월 31일날 공영개발사업계획 수립, 6월 23일 공영개발사업 추진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의회에서 매일 상위법 거론을 많이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조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위법이 이러니까 우리 지방조례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상위법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는 사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증인 94년 3월에 사업계획수립입니다. 94년 6월 23일 부분은 사업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을 증인께서 거론을 하고 항변을 한다면 94년 6월 부분을 항변을 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94년 3월 31일 사업계획수립과 대통령 령에서 정하는 개발계획수립과 다른 거 있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하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더 넘어가죠.

개발계획이라는 게 뭅니까? 토석, 모래, 자갈 광물을 채취하기 위한 개발계획이라는 건 삼계석산 모든 부분에 손대는 부분에는 개발 계획에 포함이 되는 거죠?

설계비 산정이 10만7천평방미터로 산정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까?

설계비가 8천617만2천원이 지출이 되었죠? 맞습니까? 실시설계비 지출부분 영수증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실시설계비가, 지출될 적에 금액은 평수환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고한 자료는 뭡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는 당초에 시가 석산개발을 하겠다라고 안을 냈을 적에는 10만7천평방미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석산개발 계획을 수립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산정을 하고 했으니까, 그런 거 같으면 10만평방미터가 환경영향평가법이 1년 전에 벌써 만들어진 법인데 이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이 평수를 줄인 결과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아까 환경영향 부분에 보충심문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비 지출부분 보고 자료 94년도에 보면 4,730만9천원이 지출된 것으로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비를 평당미터당 450원 준 것은 맞습니까? 450원씩 산정한 것은 확실하지요? 450원씩 당초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450원씩 산정을 했고 실제로 평방미터당 얼마씩 지출이 되었습니까?

조금 있다가 찾아서 하기로 하고 설계비 예산확보를 4천790만4천원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4천730만9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잔액이 59만5천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4천730만9천원을 이 설계비로 헤배당 450원씩 지출했다라고 하면은 이 면적이 10만5천평방미터가 넘습니다. 이렇다라고 볼 때는 당초 우리 94년도까지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는 환경영향 평가를 필히 득해야 된다는 근거자료로 저는 이 부분의 제시하고자 합니다. 평방미터당 얼마씩 산정해서 설계비를 지출했습니까?

평당 1천5백원이면 평방미터당 얼마가 나옵니까? 454원이 나옵니다. 그래해도 10만평방미터가 설계비로 지출된 부분이 10만평방미터가 넘습니다.

지질조사 포함해서 454원 지출했습니까? 지질조사 및 실시설계비라해서 4천730만9천원이 지출되었으니까 평수로 환산해보니까 10만5천평방미터가 10만500평방미터다 이 말입니다.

포함을 해도 어찌 되었건 헤배당 454원을 우리가 설계비로 지출했다면.

그 당시 산정할 때 평수는 얼마로 환산이 되어 있습니까? 2만9,848평으로.

됐습니다.

박민정위원입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수차 심문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마 오늘 사회환경국장께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셨기 때문에 증인께서는 김해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내용 중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받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목적이 택지개발이라는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대안이라든지 어떻게 처리한다는 대안 제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환경영향평가서에 이런 내용의 문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폐기물이라 하면 쓰레기 폐기물 일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폐기물은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저희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이렇게 심문을 하고 했습니다만 오늘 여기 시장이 오셨더라도 시장께 결론을 내자는 것이지 누구를 추궁을 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지 환경문제라든지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결론을 오늘 우리가 도출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는 여기에 준해서 당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준해서 처리를 하면 제일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을 맡고 있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책이 96년 3월에 시에 택지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내용에 보면은 김해시 북부지구인 구산동 삼계동 일원에 총 면적 60여만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김해시의 부족한 택지를 개발하여 주택건립에 필요한 택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공급으로 부산광역권의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시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 기능의 분담 및 적정시설 배치로 다양하고 안정된 도시 공간을 창출하고자 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목적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라든지 최대한의 환경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안이 제시가 된 것으로 봅니다. 이런 대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나 어디에서 택지개발 허가를 허용하게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환경영향평가서에 폐기물을 거기에 묻고 하는 이런 내용이 우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더라면 택지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의 답변 내용을 보면 외관상에 문제와 다음은 경영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의 수장으로서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환경적인 요소는 지금 언급이 없었습니다. 거의 일정은 언론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 삼계석산이 드러내어졌을 적에 기존 인구과밀 지역인 기존 시가지와 삼계석산 너머의 생림면 기후 변화라든지 환경에 어떤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첫째 온도상의 생림과 우리 기존 시가지간에 온도의 변화가 가져오고 또 풍속도 변화를 가져온다 그것은 우리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모의원이 시정질문시 시장께서도 시인한 부분입니다. 풍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풍속으로 인한 재해도 감수를 해야 된다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부시장께서 증언을 하면서 지금 빠진 부분입니다. 앞으로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그런 변화가 올적에 행정이 시민들에게 많은 질책을 안 당하겠나 본 위원은 우려를 합니다. 저 산을 드러냈을 적에 풍속에 변화라든지 낙동강에서 밀려오는 가을, 겨울철에 안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어떤 대기 중에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다수 시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우리 행정이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의 답변을 들으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삼계 쓰레기 매립장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시료를 보내고 토양이다 침출수 보낸 것이 기준치에 미치지 않으니까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특위활동을 하면서 장비로 그 쓰레기장을 다 파헤쳐 봤습니다. 아직까지 쓰레기가 썩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시험한 결과에 보면 저희들이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침출수를 채취한 부분은 표토층에서 2,3m층인걸로 아마 침출수 정도는 3,4m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산대학교 환경연구소 시험결과에 의하면 표토층에서 4.5m에서 7m까지의 오염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려 기준치까지는 이르지 않다손 치더라도 표토층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표토층은 강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조사특위가 토양시료를 채취하고 침출수를 채취할 며칠 전에 많은 태풍으로 인한 강수량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삼계 임시쓰레기 매립장 인근 토질이 사질토입니다. 지하로 스며드는 단계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사질토로 인해 가지고 하반천으로 유입되어 가지고 거의 씻겨 내려가고 난 연후에 저희들이 토양채취를 했고 침출수도 그 비 온 2,3일 이후에 저희들이 수거를 했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침출수나 토양 이 시험 시료를 채취한 부분은 그나마 양질의 어떤 시료를 채취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부산대학교 연구소 시험결과에 보면 표토층과 지하 4.5∼7m까지는 나름대로 오염도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우려 기준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이렇다고 볼 때 향후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시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되면 현 상태로 방치해 두었을 적에 김해의 지하수 오염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삼계 임시 쓰레기 매립장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반천 인근에 접해 있습니다. 그 침출수나 이런 부분들이 하반천으로 인해서 도심 가운데로 흘러내린다고 볼 때 향후 앞으로 우리 기존 시가지에 지하수 오염은 물론 환경이 큰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조금 전에 환경국장에게도 제가 심문을 했습니다만 당시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적에 그 지구 내에 쓰레기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43일간이라는 그 무더위에 위원들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대안 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이런 증언을 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폐기물 부분을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이런 내용으로 삽입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택지개발, 그런데 지금 조사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증인께서 향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쓰레기가 부패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눈으로 목격을 했었습니다. 비닐봉지에 싸여있는 쓰레기를 걸러서 확인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패가 되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침출수가 토양오염을 가중하지 않고 있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향후 앞으로 거기 덮어서 공원을 했을 때 부패하는 시기가 왔을 때는 엄청난 환경의 오염을 가져오리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 부분에 증인의 증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89년 당시 불가피성은 지금 우리 특위 위원들이나 우리 시민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당시에 시군이 통합되지 않았었고 기존 시가지 내에 쓰레기를 매립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기에 묻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시군이 통합되고 이 지역이 택지로 개발되면서 이 문제가 도출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특위구성이라든지 시민들이 관심 밖 사항이 되어 있을런 지도 모릅니다. 당시 불가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북부택지개발 지구에 60만평이라는 대단위 도시가 형성된 이 시점에 거기에 공원지구라 해서 쓰레기 9만여톤을 매립한 상태에서 그 위에서 나무를 심겠다 하는 발상자체가 우리 행정으로서는 우리 시민의 삶을 책임진 우리 행정이 행하는 것으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하고 처리를 하는 또 특히 그 지역이 김해 인구 과밀지역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상식입니다. 침출수 부분이나 우리가 되면 하반천으로 많은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랫부분의 농지의 오염도 가져올 수 있고 시민들이 마시는 지하수의 오염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우려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되고 어떻게 드러내서 다른데 옮길 방법이 있으면 우리가 강구를 하자는 뜻에서 이런 오늘날까지 조사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특위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라도 보여 주었어야 조사특위 여태까지 고생한 보람도 느끼고 할 것인데 부시장께서는 향후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수긍이 가십니까?

다행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삼계임시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나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마 증인께서 저희들 특위 위원들이 현장조사 나가서 그 날 MBC 방송이 취재를 하는 와중에 하반천 복개를 위한 택지개발을 위해서 하반천 복개공사를 위해서 하반천에 흐르는 물을 우회로 돌리는 방법이 우리 조사특위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지켜볼 때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가운데로 상류에서 내려오고 있는 물, 하천을 그 쪽으로 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방송을 보셨으면 그 흉악한 몰골을 증인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임시로 내는 하천을 쓰레기 매립장 쪽이 아닌 그 반대방향으로도 충분하게 공간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현장을 지적도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터 파기가 좋아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쓰레기 매립된 부분으로 하천을 냈습니다. 방송이 보도되고 그 다음 날 확인하러 가니까 엉겹결에 응급조치로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저희들이 최종 결론 내는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부분은 전혀 본 위원에게는 설득력이 와 닿지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 묻힌 부분 은폐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밖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 앞으로 특위에서 문제 제기되는 부분 집행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