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가정복지과장 김득호 입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장애인종합복지관내에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을 추가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 장애아동에게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응력을 키워주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원장의 임기를 공무원인 경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부설 사랑어린이집으로 신설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보육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1항중 "그러나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본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단 원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며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본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이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시립장애자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위탁을 주면 민간인 원장을 우리가 선임을 할 수가 있는데 현 실정으로 보아서는 위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장애자복지회관장이 겸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장애복지관부설사랑어린이집 위치는 포항시 남구 해도1동 181-1번지로 위치를 정해놓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치는 일단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자복지회관안에 방을 두 칸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영우입니다.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회관내에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시설을 추가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응력을 키워주고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먼저, 조례개정의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조례개정의 적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내용 면에 있어서는 "시립어린이집 원장의 임기는 2년" 에서를 "원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임기로 하고"로 개정하고, 포항시 남구 해도1동 181-1번지 소재에 "장애인종합복지관부설사랑어린이집"을 신설함에 따른 본 조례안 별표 시립보육시설 현황을 개정한 것으로써 기타 지구나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부설 어린이집 신설은 대상 어린이 파악은 하셨습니까, 그리고 대상 어린이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 인원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파악은 되어가 있습니다만, 각 지역별로는 파악이 안되고 각 구청별로 파악이 되어서 약 한 8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에 좀 산재해가지고 있을 수가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랑의어린이집이 개관이 되면 여기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회망자가 한 80명 가까이 됩니다. 그 이외에는 사회적 이목도 있고 해서 이런데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입소를 시킬 그런 권한도 없고‥‥‥

80명 정도 희망자가 생긴다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우리가 건립을 해놓고 나중에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80명 정도 신청자가 있으면 그것을 수용을 해서 종합복지관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