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균 의원 발언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장이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의 부속토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사용검사일'의 용어를 '사용승인일'로 하고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하며 그 내용이 뒤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만 10조 1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으로써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조 1항 본문중 '사용검사일'까지를 '사용승인일'까지로 하고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부동산으로 한다. 공동주택용부동산을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거기까지 그걸 앞에 보고드린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부동산으로 하며 동조 동항 단서중 '사용검사일'로부터를 '사용승인일'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서 보기가 조금 나쁩니다. 그래서 바로 뒷장에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10조에 밑줄 그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검사일'까지, 이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까지 그렇게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그은 걸 보면 공동주택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 내용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그렇게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명확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용검사일' 그 내용을 '사용승인일' 그렇게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15조는 조문 신설입니다. 조문신설에 대해서 5페이지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5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소득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는 아직은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주민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써 미리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6조,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50을 감면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에 한하여 상담한다. 1,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자. 2, 시장재개발, 재건축 당시 기존시장에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입점한 상인으로서 제1호의 자로부터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입니다. 이 15조 말씀드린 15조와 16조가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조를 제17조로 하고요 16조를 18조로 하고 17조를 19조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15조나 16조 사항도 지금 서대문구에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거기에 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미리 마련해 놓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35호로 1997년 7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세무1과장께서 너무 상세하게 제안이유를 설명하였으므로 저는 간단하게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감면조례 제10조 제1항에 공공단체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를 받는 것에 한해서 경감을 해 주었는데 이것을 사용검사일이라는 규정을 사용승인일까지 교부받은 경우를 개정하는 것이며 여태까지 현행규정에는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라는 용어로 사용했던 것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이라는 조항을 삽입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에 대한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과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추진을 위해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을 조례의 공포시행후 1997년 12월 31일까지 그 사유가 발생한 다세대대상 물건을 취득일로부터 5년간 50/100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