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오늘 제안되는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79호로서 개정 이유는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주민 편익 증진과 아울러 주택 임대차 보호를 통한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에서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가서는 사법부 고유의 공증 업무를 97년 9월 1일부터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에서 대행을 하고 다음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에 의한 임차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획득에 골자가 있겠습니다. 참고사항은 97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읍면동에서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 내무부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97년 6월 14일 대법원의 개선안에 대하여 각급 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국민의 생활 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별표 1 (인가, 허가, 신고, 신축, 등록 지정 확인 등)라는 신축을 의 신청으로 하며 등록 및 지정 다음에를 삽입하고 제1호 일반 행정관계 제6항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을 제7항으로 하고 제6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 관련) 구분은 6항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기준은 1건당 요액은 600원으로 하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에는 제3조 요율은 현행과 같습니다마는 별표 인허가 신고 신축 등록 지정 확인은 신고의 신청 신축을 신고의 신청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항에 일반행정 관계에 있어서 신설이 6호로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해서 1건당 600원 그것이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 관계 과장과 협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조례안 설명해 드린 바와같이 대법원과 내무부가 합의된 사항으로 해서 그동안에는 법원과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 1일부터 개선되어 가지고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해서 그동안의 사법부 고유업무인 공증업무를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도 확정일자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금년 9월 1일부터 각 읍면동에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제반 서식을 배부하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확정일자 부여를 함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수입액은 연간 1,300만원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저희 총 세대수는 9만5,023세대인데 전세자가 3만1,148세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등기소에 알아보면 예를들어서 지금까지 몇%정도나 확정일자를 받아갔는지 안 받아갔는지 알수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예상 수입을 잡았습니까?

우리가 수입 예상 잡은 것은 등기소에서 우리가 전세 입주자들 그동안에 전세 입주자들이 등기 설정 확정일자 부여받은 것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몇%정도나 확정일자를 받았습니까?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9월 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279호로 접수 9월 22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종전 사법부 소속기관인 법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제도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적 근거로는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공문서에서 사문서의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로 되어 있으며 주민 편익을 위하여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의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시 법적인 효과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에 의한 임차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획득하여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내용인 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민의 생활 편익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측면에서 상위법과 상충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바 의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몇 %정도입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전체 전세입주자가 확정일자 부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뺀 금액입니다.

전체가요?

예.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전세 입주자는 다 저희들이 판별을 해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안내 통지문이라도 보내서 확정일자를 600원밖에 안가는 것이니까 받아 놓을 수 있게끔 계도함으로써 모두다 할 수 있게끔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상회 회보나 일간지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우리가 전입할 때는 자가세대인가 입주자인가를 알기 때문에 주민등록 담당자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확정일자 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음경수 위원입니다. 이 계약서를 읍면동에서 하도록 9월 1일부터 하는데 그 관계공무원들이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받는다든가 전문적인 지능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입니까?

예, 정규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 책임자를 임명을 했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양식같은 것도 별도로 있죠?

예. 별도로 양식까지 저희시에서 유인해 가지고 전부 배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대장 확인까지 해 봤더니 전부 읍면동에서 차질없이 대장 관리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이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양식같은 것은 조례에 기록이 되겠죠?

양식 조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네요.

규칙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과장님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말하기 전에 그렇게 했더라면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이 조례가 오늘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죠.

원칙으로는 조례 개정과 동시에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데 전라북도 지시에 의해서 조례 개정전에 주민권의 재산 보호를 위해서 업무 시행 지시가 있어 가지고 9월 1일부터 처리하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그랬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원칙론을 따지자면 의회에서 조례가 공포된 후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전 회기때 왔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침이 늦었습니다. 8월 29일자로 지침이 와 가지고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를 먼저 개정해서 공포한 이후에 시행을 해야 맞은데 원칙은 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업무지시에 의해서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손영환 위원입니다. 지금 입주 예상 지역도 통반에다 삽입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입주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입주 예상되는 것은 준공 예정 일자를 가지고 입주 예상으로 봤고 실제 운영은 통반 설치만 해 놓고 실제 운영은 입주가 되었을 때 운영하도록 행정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반 설치를 해 놓되 입주이후에 통 운영은 한다.

예. 통장수당이라든가 그런것도 입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리장도 입주 이후에 임명을 하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의 확정 골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 몇 세대에서 몇 가구까지. 그런데 지금 아파트 단지같은 것은 어떤 단위로 통리반을 구별했습니까?

저희 통리반 설치 기준을 보면 통리는 3 내지 9개반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 반은 20 내지 50가구로 구성하되 다만 100가구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동 내지 두 동을 통으로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한 동 내지 두 동이라면 일관성있게 세대가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틀리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아파트는 한 동이라고 해도 세대수가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아파트는 한 동이라도 세대수가 적을 수가 있거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시정과에서는 한 동 내지 두 동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반을 설치한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죠?

세대수가 적은 데는 2동을 합쳐야 되고 많은 데는 한 동으로 합니다.

한 동이라면 보통 몇 세대입니까?

한 라인이 30세대 거의 15층 아파트입니다. 6라인 내지 8라인 대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80세대 내지 240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150세대가 한 통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기히 통반 설치하되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데는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 통반장을 추천 내지 임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통리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현재는 감소되더라도 어느때인가는 늘어날 수도 있을텐데 어떤 이유에서 감소시키는 것입니까?

상가를 짓는다든가 건물을 재신축을 해 가지고 신축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왕에 있던 세대수가 빠져나가서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반에 대해서 동에서 통장님과 상의를 해서 판단을 해서 감했습니다.

판단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피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신 것입니까?

이미 고가 건물이 헐려서 상가가 들어섰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내권에 그동안에 가구는 있었지만 세대 구성원이 빠져나가서 다시 재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라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봐서 더 증가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반을 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없이 이웃반과 한 반장이 관할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