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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삼중 의원 발언

제55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199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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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중위원장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제3항은 모두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고 의사일정 각 항별로 찬반토론을 실시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익

박상익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하면서 지금부터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의 전문개정으로 직제 및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관련조문 및 일부 미비점의 보완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부천시의회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어 재무경제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하고 부천시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위원명칭을 현재 지역경제국장에서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본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재무경제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지역경제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유통업 사업자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의 재원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타 출연금, 보조금 및 융자상환금으로 하고 기금의 관리는 부천시금고에 정기예치방식으로 관리하며 융자대상은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지정연쇄화 사업자, 소규모유통업 사업자, 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대출한도액은 매년 시장이 이를 공고하고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3% 저리로 융자하며 융자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관리공무원은 운용관은 재정경제국장, 분임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 기금출납원은 유통계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전문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바 있어 충분히 아실 것으로 보고 설명을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아니 전문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봐요. 새로 만드는 것인데,

김삼중위원장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1조부터 읽어주십시오.
상익

박상익재정경제국장

네.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유통업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소규모유통업”이라 함은 매장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점포에서 종합소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조성)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천시(이하 “시”로 한다)출연금 2. 이자수익금 3. 기타 출연금, 보조금 및 융자상환금 제4조(기금재원)이 조례에서 정한 시 출연금은 5년간 총 10억원으로 하되 1차년도 1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2억원, 4차년도 2억원, 5차년도 3억원을 출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연금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①기금은 부천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정기예치하여 관리한다. ②시금고에서는 조성된 기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규모유통업 사업자(이하 “유통업사업자”라 한다)에게 융자한다. 제6조(융자대상)기금의 융자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유통업사업자에 대한 융자 등 소규모유통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의 융자를 받은 유통업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융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현대화 2. 상품 구매 3. 사업장 운영 4. 기타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시장은 매년 융자실시 전에 융자금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의 대상,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신청)융자를 받고자 하는 유통업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따라 융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의 대상자 선정에 따른 융자심의를 위하여 부천시융자심의회를 둔다. 제11조(융자조건)①기금의 융자에 관한 대출한도액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퍼센트 내지 3퍼센트 낮게 정한다. ③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④융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융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시금고간의 협약에 의한다. 제12조(추가융자)시금고에서는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상환)①지원된 기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융자를 받은 유통업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유통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융자개시)이 조례에 의한 융자는 대상자를 선정 통보한 날부터 시금고가 행한다. 다음은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공수의조례 및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부천시공수의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부천시공수의조례에 규정하고 공수의가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는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공수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여비)공수의가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삼중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복

윤영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와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위원회 및 직제명칭이 변경되어 관련 조문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4항에서 “재무경제위원회”를 “재정경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8조3항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제3항의 “지역경제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위원 명칭을 변경하였는 바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소규모유통업의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금의 조성재원을 시 출연금, 이자수익금, 기타 출연금, 보조금 및 융자상환금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를 규정하여 부천시금고에 정기예치방식으로 관리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융자대상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와 13조에서는 융자조건, 융자금 상환에 관하여 규정하였는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부천시공수의조례와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던 것을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를 폐지하고 부천시공수의조례로 통합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케 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에서 규정한 부천시공수의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부천시공수의조례에 규정하고자 안 제6조를 신설하여 공수의가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에서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공수의여비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는 바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심재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심재근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삼중위원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조례가 3건이 올라왔는데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이것은 개정조례이고 또 공수의조례도 개정조례인데 다만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것은 새로 만드는 제정조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공수의조례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 관한 개정조례는 원안가결을 하고 새로 만드는 제정조례에 대해서는 정회를 해서 검토해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삼중위원장

이 위원님 의견에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기탄없이 토의하기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관

이범관위원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좀 미비해서 보완을 해서 다음 회의 때 재상정하는 것으로 유보시키는 것으로 하는 데 동의합니다.

김삼중위원장

이 위원님 발언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찬반토론사항이 없으므로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5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에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경기 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