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선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지난 4월12일부터 9월22일까지 내무위원회 특위위원 곽노선 위원장님과 이규천 위원, 이기택 위원, 이병주 위원, 장석근 위원님이 주축이 되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104건에 조례에 대한 검토활동 결과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는 기획실이 30건이 총무국이 46건, 사회환경국이 19건, 보건소가 9 건등 총 104건으로서 조례정비 및 심사의 기본방향을 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시 조례가 정하고 있는 행정위주의 불필요한 규제사항이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시민생활에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항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기로 방향을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1단계 준비작업으로 지난 4월12일부터 4월26일까지 소속위원들과 자치법규집 가제정리와 소관 조례의 목록작성 및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관련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제2단계로 4월21일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위원회 운영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5월6일부터 5월10일까지 안산시의회등 9개 기관을 방문하여 의회운영실태의 비교와 조례정비 특위 활동사항에 관한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정리하였으며, 제3단계로는 6월21일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검토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개정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 7월7일부터 7월15일까지 집행부와 의 연석회의 를 개최하여 조례 검토안 총51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부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를 계속하여 이를 바탕으로 한 집행부의 최종 의견을 듣고자 8월20일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며, 제4단계로는 자치단체별 추진하고 있는 우수경영 전략을 도입 운용하기 위해 지난 9월8일부터 9월10일까지 마산시의회 등 4개기관을 방문하여 우수사례를 우리시 행정운영에 접목시키고자 출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특위활동 결과를 내무위원회 조례 총 104건중 20건을 개정하고 3건을 폐지하고 별도로 1건을 제정하고자 하며 또한 41건의 조례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제정 및 개정과 폐지,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특히 앞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안건 이 있을 경우 활동기간을 연기해서라도 계속해서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활동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정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 결과 총괄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소관 조례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104건입니다. 금번에 정비할 대상조례는 의회에서 정비할 조례가 24건, 그중에 제정이 1건, 개정이 20건, 폐지가 3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정비를 하도록 요구할 조례가 총 41건, 그중에서 제정이 2건, 개정이 22건, 폐지가 3건, 수정이 14건입니다. 이내용은 41건중에 기위 저희가 개정요구를 해 가지고 11건은 개정이 완료되었고 수정으로 나와 있는 14건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이 필요없는 문구수정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역별 보고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에서 정비해야 될 2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제정조례안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건에 대한 조례명은 평택시읍·면·동다목적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지난번 검토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행 평택시읍·면·동다목적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제정의 주요골자는 안중면 다목적회관, 오성면 다목적회관, 팽성읍 다목적회관, 북창동, 신장동, 서정동 다목적회관을 명칭과 위치를 수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무위원회에서 개정해야 될 20개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명, 필요성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드리는게 나을 것 같아서 20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11페이지 먼저 평택시평택농악전수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제4조에 운영 및 위탁관리 사항으로서 전수회관은 평택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회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평택농악 보존으로 하는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평택농악 기능보유자 또는 보존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고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평택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에 시민의 학술연구와 문화행사에 기여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시민의 학술연구와 문화발전에 기여하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택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도서관 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 축적하 하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책에서 보면 분석이 빠졌습니다. 축적하 하는에서는 하자가 중복되었기 때문에 분석, 보존, 축적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 다음에 공문서 등 행정자료라고 올린 것을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로 바꾸고, 제5조 국민학생을 초등학생으로, 어린이전용 열람실을 아동열람실로, 제6조에 자료를 망실을 도서관자료, 동일도서를 동일자료, 밑에도 동일도서를 동일자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평택시공인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평택시 공인(사업소 그밖에 소 속기 관의 장,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출장소가 빠져서 사업소 앞에 출장소를 삽입시켰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공인의 규격에 있어서 시장이 지금까지 빠져 있어서 출장소 앞에 시장과 출장소장으로 시장을 앞에 삽입했습니다. 다섯 번째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입니다. 제3조에 방범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방범수당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별표2에 가급 2년미만 수당이 월 898,999원으로 되어 있는데 989,000원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평택시출장소설치조례입니다. 별표에 보면 송탄출장소가 평택시 서정동으로만 되어 있고, 안중출장소는 평택시 안중면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번지를 넣기 위해서 송탄출장소를 평택시 서정동800번지, 안중출장소를 평택시 안중면 학현리 산 86-1번지로 명확하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평택시팽성읍안정출장소설치조례입니다. 제2조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보면 평택시 팽성읍 안중출장소 소재지 관할구역에 소재지가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로 되어 있고, 관할구역에 송화리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631번지로 명시로 하고 송화리 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송화 2, 3, 4, 5리로 해서 송화 1리는 포함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여덟 번째 평택시팽성읍서부출장소설치조례입니다. 평택시팽성읍서부출장소 소재지도 평택시 팽성읍 본정 2리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633번지로 바로 잡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평택시운동장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수영장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의 경감조치가 없기 때문에 어른, 군경, 학생, 어린이, 노인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제2조에 12항을 신설해서 장애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제2조 12항을 보면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으로서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체육시설이용료에 어린이와 노인과 동등하게 이용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열번째 평택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입니다. 이것도 평택시청을 주청사 별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평택시청 소재지를 평택시 비전동 846번지로 완벽하게 정리를 했고 중앙동 사무소도 평택시 이충동 381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평택시 서정동 493번지 외 4필지로 바로 잡고, 세교동 사무소도 평택시 세교동 산 115-1를 평택시 세교동 559-4번지로 바로 잡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열한번째 평택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는 장학생은 통.리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3년이상은 너무 길기 때문에 2년 이상으로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는데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97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98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3년이상 근속한 자녀가 혜택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3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바로 잡았습니다. 제2조 1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두번째 평택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세번째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도 같은 명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열네번째 평택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제3조 제2항에 국가또는 지방공무원 6급직 이상으로 예산또는 회계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었던 자로 현재 시의 비상근 직원인 자로 되어 있는데 말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상근 직원이 아닌 자로 개정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열다섯번째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입니다. 제2조 제1항에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는 괄호안에 용어의 해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냥 "시장은"이렇게 했고 제49조 정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시장 이하 "부시장"이라 한다도 이하 부시장이라 한다를 제외했고 그다음 국장급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도 말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이해하기 빠르게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런 식으로 말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다음 열여섯번째 평택시물품관리조례입니다. 제2조 관리책임에 있어서 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도 같은 내용이라 이하"시장"도 삭제를 하고 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열일곱번째 평택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이것은 기존 조례가 청북면에 있는 조성묘지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인 공설묘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1조 목적에 평택시 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례 제명이 공설묘지로 되었기 때문에 평택시 공설묘지의 설치라고 바로 잡고 제2조5항에 관리사라 함은 매장시 유족이나 조문객 등이 이용하도록 청북면 조성묘지에 설치한 식당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관리사라 함은 조성묘지 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와 매장시 유적이나 조문객들이 이용하도록 설치한 부대시설을 말한다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10조 5항 청북면 조성묘지도 청북면을 빼고 조성묘지의 라고 개정을 하고 제14조 3항 공설묘지내에서 공서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같다가 말을 풀어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로다가 이해하기 쉽게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표 4에 청북면 조성묘지관리사사용료 및 사용시간을 청북면을 빼고 조성묘지관리사사용료 및 사용시간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평택시공설묘지설치 및운영조례를 전반적으로 다듬어서 개정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열여덟번째 평택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입니다. 제2조 위치와 명칭으로 되어 있는데 별표에 있어서는 명칭이 먼저 나오고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시키고자 제2조를 명칭 및 위치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제2조 평택시 서정동 342외2필지에 위치한 회관을 평택시북부노인회관이라 한다는 라는 것을 밑에 별표로 끌어 내렸습니다.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라고 해서 차후에 다른 노인회관이 생길 경우 다시 별표에 삽입시키면 될 수 있도록 별표를 만들었습니다. 열아홉번째 평택시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조례입니다. 이것도 평택시 보건소오성면 지소 소재지가 현행 조례에는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179-3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35-1번지로 바로 잡고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스무번째 개정조례는 개정안 마지막 조례입니다. 평택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로서 제2조 평택시 팽성읍 두정리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이 현행 조례는 도두 1, 2리로 되어 있는 것을 신대 1, 2, 3, 4리로 바로 잡고 그 다음 노성 1, 2리가 빠졌기 때문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보건진료소도 도두 1, 2리를 삽입해서 관할구역을 명백히 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회에서 폐지시켜야 할 조례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평택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다음 페이지평택시팽성다목적회관설치운영조례, 이것은 폐지를 시켜서 아까도 제정 한 건으로 통합시키기 때문에 두 건을 폐지시키고, 세 번째로 평택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도 폐지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아까 총괄에서 보고드렸듯이 저희 의회에서 제정할 1건, 개정할 20건, 폐지할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 다음 집행부에서 우리가 정비하도록 요구하는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많지만 사실은 자체적으로 수정한 게 14건이 있고 11건은 이미 저희가 요구해서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은 16건 정도가 남아있는데 저희가 가정복지과에 평택시가 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운영조례를 집행부에 제정요구하는 이유는 가정예례관 법률 제12조 2항 및 동업시행령 제14조 3항에 의해서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회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과 그 위촉이나 해촉같은 사항은 집행부 기관의 고유권한에 맞는 항목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 집행부로 하여금 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위원회 조례입니다. 15건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과 위촉관계 시장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집행기관에 의뢰해서 요구하도록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활동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덕형입니다. 97년 4월21일부터 8월28일까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김남옥 위원, 표태정 위원, 배연서 위원, 한일우 위원께서 활동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정비 활동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분과위원회 소관 조례는 재정경제국이 15건, 도시계획국이

, 건설교통국이 30건, 농촌지도소가 4건, 공영개발사업소가 3건 등 총 60건으로서 조례정비심사 기본목표를 주민의 편익증진, 행정능률 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의 저해요소 제거로 설정하여 조례가 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이나 비능률성 또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비단계로써 4월21일부터 4월30일 까지 소속위원들과 전문위원 , 사무직원 합동으로 간담회 개최와 조례정비활동 계획수립, 조례정비에 따른 조례 가제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실시단계에서는 조례정비 위원과 집행부와 의회의 기본자료를 수집하고 연석회의 를 개최하여 조례정비 대상 목록 작성, 의견교환, 문제점 도출 및 정비방안 수립 등을 협의하였고 타 시군조례를 상호 검토하기 위하여 내무 전문위원 , 산업건설위원 사무직원 2명과 함께 강원도 춘천시 등 9개 시.군의 조례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출장한 바 있으며, 기위 또 위원님들과 해남군외 6개 시.군을 비교 출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관련 조항 오류사항을 위원들과 검토한 후 문제점을 도출하여 97년 7월7일부터 7월15일까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문제점 등을 발췌 97년 8월28일 조례정비 최종 협의안을 조정 당위원회 조례 총 660건중 14건을 개정하고 2건을 폐지하도록 하는 최종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정비대상 조례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페이지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세조례에 있어서 제16조 4항에 기예라는 내용을 기능과 예술로 이해가 쉽도록 개정토록 하였으며 제25조에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관련사항인 제23조 및 제24조의 개정하고 제35조는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를 각종 실비변상조례로 갈음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2조의 재산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재산이 아니고 재산세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59조도 제16조와 마찬가지로 기예를 기능과 예술로 통일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제2조 2항에 버려진 세원이 누락된 세원으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수입증지조례중 제7조 1항에 조제된 중지가 아니라 제조된 중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 2항에 시장, 읍·면·동장은 중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를 자력이 아닌 자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 4항에 법관의 판결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맞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2조 1항에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가 후생복지증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제8조 2항에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근로자회관설치및사용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평택시농어촌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도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평택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 제6조 2항의 간사 및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를 간사 는 도시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계장으로 한다라고 직명을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건축조례중 제23조 3항에 국민학교를 문교부에서 개정한 초등학교로 통일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4조, 제31조, 제33조, 제34조도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평택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제3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도 적용하지 아니하다가 중복되어 있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다음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했습니다. 제8조로 마찬가지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9조도 내용이 같겠습니다. 제18조도 내용이 같습니다. 제22조에서는 2항2호도로가 대로 전용되는 토지가 문구가 잘못되어 있어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로 개정하였고 3호에 토지의 분하가 아니라 토지의 분할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택시보호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에 있어서 제2조 2항에 차도에 침입하는 차량이 아니라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관리방조범위등에관한조례입니다. 제4조 3항의 심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 와 서기는 시장이 시의 직원중에서 임명한다를 간사 는 건설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반조성계장이 된다라고 실무과 계장으로 명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입니다. 제2조 이 조례는 평택시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를 평택시 관할구역 안의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4항중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를 각각 할인 부과한다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라고 확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중 제1조 목적에서 평택시상수도의 수질확인 한 부분에 이조례는 평택시 상수도의 수질확인, "이 조례는"을 삽입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4항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타위원회와 일치할 수 있도록 2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평택시중수도설치권장에관한조례중 16조에 감각상각비가 감가상각비로 잘못 되어 있어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 제2조 사업소는 평택시 비전동에 둔다라고 하였던 것을 번지가 누락되어 평택시 서정동 800번지에 둔다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되겠습니다. 평택시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제12조의 2항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를 개회가 아니고 개의 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아니고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3항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각종 여비실비변상조례에 통일을 맞추기 위해서 3항을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9조 1항에 이해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를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조례정비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조례특위 활동결과중 운영위원회 소관조례의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는 본래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상에는 2분과 위원회 다시 말씀드려서 산업건설분과 의원회 소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 검토결과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는 총정비대상 건수가 7건입니다. 그중에서 특위검토 결과 2건이 정비대상으로 되었고, 나머지 5건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비대상 조례 2건은 먼저 평택시위원회조례와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 2건으로 정비내용은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안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는 지난번에 시행정기구에 대한 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서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에 대한 보완과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해장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제3조 제2항 제1호의 운영위원회 소관 다목에 보면 종전에는 회의 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 이라고 해서 규칙 만을 규정을 했지 사실상 조례는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본 조항을 의뢰관련 조례 및 규칙 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동조례 제2항 제2호의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감사담당관실을 추가하고 일부 폐지된 사업소를 삭제하는 것이 그 주요 정비내용입니다마는 아울러 규정 순서를 직제순서에 의하여 조정하고,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당초 사업소외 보건소 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보건소는 직 속기 관이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으로 문구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 역시 사업소중 폐지된 사업소를 삭제하고 규정순서와 문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당초"마"목에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이 한꺼번에 규정되었던 것을 분리하여 규정하므로서 "목"이 하나 더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신설된 제3조 제3항은 앞으로 시청의 행정조직이 개편되어 새로운 조직이 설치 되었으나 조례개정이 미쳐 이루어지지 못하였거나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소관이 불분명할 때를 대비하여 그 소관 지정절차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그 내용은 어느 상임위원회 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제4조 제1항에 관하여는 당초 조문의 의미가 난해하기 때문에 의미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문구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의장을 제외한 의원은 하나의 위원회에 위원 1인이 된다. 단,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과 겸할 수 있다로 되어 있던 것을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로 간략하게 문구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동조 제3항의 상임위원장의 사이며에 관한 규정은 제6조 제4항의 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으로 성질상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의회원회조례에 관한 사항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제1항은 조례제정 근거가 지방자치법으로 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의 해당 조문인 제36조를 삽입하여 제정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조 제2항은 당초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 괄호 열고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문맥상 괄호 밖의 감사위원회는 감사특별위원회를 잘 못 표기한 것으로 보아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 괄호 열고 감사위원회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다음 제11조 제5항은 당초에는 제36조 제5항은 당초에는 제36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내용상 이는 지방자치법 제36호 제5항을 뜻하는 사항이므로 본조항을 법 제36조 제5항으로 수정하여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의 정비결과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