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원규 의장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안의 심사경과로 본 의안은 '97년 7월 1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7월 1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7년 9월 1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정관훈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내무부의 '97년도 공유재산관리지침과 서울시의 개정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국가경쟁력 10% 이상 높이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법시행령이 '96년 6월 1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이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개정되어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제도의 형평을 기하고자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1000분의 25로 인하함으로써 영세서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게 하고, 시 이외의 지역에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수의계약 매각기준인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과 공유재산관리지침상의 매각기준과 일치시키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 하며, 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2의 대부료 인상률 관련표를 바로 잡고자 하는데 있으며, 주요골자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는 검토내용중 제안이유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81년 4월 30일 이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을 인하함으로써 영세서민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시 이외의 지역에서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수의계약 매각기준을 완화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초구 관내 공유지를 공장부지로 매각할 대상토지가 몇 필지인가라는 질의와 그 답변으로 공장용지로 매각할 토지는 없다는 답변과 그 외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습니다.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으며 소수의견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임한종의원 나오셔서 긴급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재회부할 것을 동의합니다. (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 (

허명화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듣기 싫어서 나가시는 의원님들은 나가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임한종위원께서 재회부동의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가지고 이 자리에 본회의까지 상정되었을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왜 재회부를 하는지의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내용 아무것도 없이 또 질의도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정말 심도있고 서초구의회의 위상에 누를 끼치지 않는 회의가 될 수밖에없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잘못 한 것은 항상 이런 식으로해 가지고 정식회의에서는 적나라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암속에만 들어 가 있도록 해 가지고 해주는 것이 과연서초구의회 잘하는 일입니까? 질의가 생략되고 질의시간에 재회부 동의가 나온다는 것은 의장님께서 회의진행하는데 회의규칙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