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종식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민병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피종식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21호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복지부의 '97 표준예방접종대상지침에 인플루엔자가 지정되어 '97년 7월 25일부터 9월 25일 입법예고를 거쳐 우리 구 예방접종 대상에 인플루엔자를 포함하고 유료접종수수료 근거를 마련키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인플루엔자는 독감의 원인균으로 독감의 유행시 전 인구의 10% 내지 20%가 감염되며 심한 경우 40%에 달하기도 하여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는 균입니다. 이 접종의 주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개월 이상의 유아 및 어린이 특히 폐나 심장질환 등 면역이 약하거나 인플루엔자 원인균에 노출위험이 높은 의료인 및 환자가족에게 권하고 있으며, 접종시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료접종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다른 유료접종과 마찬가지로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구민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개정이유를 보면,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염병의 종류를 3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한 전염병 외에 「예방대상」을 필요로 하는 전염병이 있을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97년부터 임시예방접종대상 전염병으로 「인플루엔자」가 포함됨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예방접종 실시근거와 이에 따른 비용산정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 수수료 제4호 유료접종란 '사'목에 「인플루엔자」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의 '97 표준예방접종지침에 따라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관련조례 정비사항으로 그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유료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플루엔자가 지금 몇 종에 속해 있습니까? 지금 보면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3종도 있고 해서 분류가 돼서 나왔는데 몇 종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임시예방접종대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임시? 예,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지금 1종, 2종, 3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지침에 2종으로 넣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2종으로 하려고요?

예, 아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임시로, 2종으로.

예, 앞으로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정이요? 그런데 이 인플루엔자가 보통 우리 주변에서 보면 연령분포가 거의 제한되지 않고 많이 유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65세 이상, 6개월 이상의 유아나 어린이한테만 권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플루엔자는 면역체제가 약한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는데 성인도 독감체질로 잘 걸리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맞아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6개월 이상 어린이」 그랬는데 아마 전 국민 대부분이 맞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수가를 정한다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나요?

수가를 3,000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 2,000 내지 3,000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종에 관계되는 모든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3,000원 정도 되나요?

아닙니다. 약품 구입가격 그대로 맞춰주기 때문에 구입 입찰가격이 접종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인플루엔자 그러면 감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 감기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그냥 걸리는 게 감기 아닙니까, 이 인플루엔자를 독감의 원인균 해서 감기 중에서 독감을 하나로 확대시킨 것 같은데 이 인플루엔자에 의한 전염이 가능한 독감이다 이런 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감기하고 인플루엔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감기는 일교차, 자기가 몸을 무리해서 오지만 인플루엔자는 반드시 발생한 균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균이, 뭐 홍콩A형, 홍콩B형, 상하이A형 이렇게 유행할 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독감예방접종을 올해는 무슨무슨 균이 유행할 것이다 해서 세균 내지 내균을 예방접종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예측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 예측한 게 80%가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쪽에서 올해에는 어떠한 독감이 유행할 것 같다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겁니까?

우리 독자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각 국의 의견교환을 해서 금년에 뭐가 유행할 것이다 해가지고 국가간에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백신이 개발돼서 나온다라는 거죠?

예.

그럼 그 동안에 없다가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통과되면 바로 입찰해서 1주일 내지 열흘 안에 시행

보건소에서 바로 예방접종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