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윤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명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 관악구의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종 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무중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써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일부를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하여 '95년 5월 4일 관악구조례 제353호로 전문개정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보건소장에게 29종, 구의회사무국장에게 1종, 동장에게 4종, 보건소장 및 구의회사무국장 공통으로 1종 등 총 35종의 사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5월 8일 내무부의 자치법규 정비지침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조례 명칭의 혼용으로 행정계층별 사무처리실태총람 발간시 문제점 예상 및 자치단체간 업무혼란 초래로 조례명칭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지방의 자율권 신장과 더불어 매년 자치사무가 증가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사무위임을 대폭 확대하는 추세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사무중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16종의 사무를 추가로 위임하고자 하며, 또한 조례에 규정된 의약품판매업자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여 규칙으로 재정비하고, 규칙으로 위임한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여 자치사무는 조례로, 위임사무는 규칙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며 기타 약국개설등록 등에 따른 사무처리에 대한 규정내용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켜 업무혼란 초래를 방지하고 또 한편 민원인 쪽에서도 혼동되지 않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칭 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를 관악구사무위임조례로 정비하고자 하고, 별표 위임사무중 제6호.제7호 및 제9호는 위임사무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약사법과 규정내용을 일치시키고자 정비하는 사항이며, 제12호 중 약국개설자, 의약품판매업자를 약국개설자, 의료용구판매업자로 하여 의약품판매업자에 관한 사무는 규칙으로 정비하고자 삭제하고,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였으며, 동 내용중 나목의 업무개시명령, 사목의 청문, 아목의 등록증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무를 추가로 위임하고자 하며, 제13호에서는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중 다목의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설치신고의 수리, 라목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바목의 업무개시명령, 차목의 과징금처분, 타목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추가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6호는 규정내용의 근거법령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17호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는 규칙으로 위임하였던 가목 예방접종, 라목 예방접종증명서교부, 마목 제1종전염병 환가에 대한 방역조치, 사목 제1종 전염병 예방조치에 관한 사무 등 4종을 조례로 위임하고자 하며, 나목 예방접종공고, 다목 접종유예, 바목 소독조치, 아목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등 4종을 추가로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제출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각 구별로 조례명칭을 행정권한위임조례 또는 사무위임조례로 혼용되고 있는 것을 사무위임조례로 명칭을 통일시키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할 때는 조례로 위임하고 상급기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하급기관에 재위임하는 때는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하므로 이를 정비하고,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설치신고의 수리 등을 보건소장에게 추가위임하는 것으로 사무위임이 가능한 사무는 위임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자치행정의 확립을 위하여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모를 했다든지 해가지고 국가가 보건정책상 필요할 때 문을 닫고 문을 안 여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X-레이 기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제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장 한충현입니다. 사실은 보건행정과장의 업무 소관입니다마는 저희 과 하고도 연관되기 때문에, 행정과장님이 바로 보사위원회에서 보건소수가조례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종 전염병은 우리가 전염병 예방법에서 1종, 2종, 3종으로 전염병을 구분했는데 제1종 전염병은 아시다시피 전염의 속도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였습니다. 1종 전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발진티프스, 장티프스, 파라티프스, 디프테리아, 세균성이질, 황열 이렇게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을 제1종 전염병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에, 1종 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냥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