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용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조, 제127조, 제128조, 제130조의 근거로 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번 상정 요구한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전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공사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의 건축허가 부서에서 징수하던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수수료가 '97년 7월 1일부터 폐지되어 개정조례안으로 상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 등기소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업무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에 대한 '97년 6월 14일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 읍,면,동에서도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97년 9월 1일 읍,면,동에서 동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구에서도 수수료징수조례에 "주택임대차계약에 확정일자 청구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천 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상위규범 등의 개정 등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저희 구에서 제출한 수수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종전의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 받던 수수료를 폐지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에 따른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는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 해오던 것으로 97년6월14일자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 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업무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요한 위원입니다. 주민에게 편리한 행정을 위해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600원씩 수수료를 받도록 했는데 600원을 받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 답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구에서 수수료를 받는 종류가 몇 가지이며 그 징수의 값이 얼마씩 받는지 이를 서면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600원씩 기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법원과 내무부 협의 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600원씩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600원씩이고요. 지금 수수료에 대한 서면질의는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

600원 이라는 액수는 근거가 없고 전에 대법원에서 받았었으니까 그 액수에 맞춰서, 그 얘기지요?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수수료징수 규칙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대법원 규칙, 그 규칙을 지금은 안될 것이고 역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