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이동휘 의원 발언
이동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여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조춘만전문위원
부여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96년도 및 ’97년도에 2차에 걸쳐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개정하였으나, 부여군체육진흥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 8건의 조례가 종전의 직제 및 직명이 개정되지 않아 관련 조례들을 일괄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여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중에 간사 새마을과장을 공보실장으로, 부여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 간사 기획계장을 대외협력계장으로, 부여군백제문화선양위원회조례중 간사 문화재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여군향토유적보호위원회조례중 간사 문화재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여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간사 의료보호계장을 생활보호계장으로,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중 가정복지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부여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위원조례중 위원인 문화재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부여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간사 토지관리계장을 부동산관리계장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종합의견은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과 관련 종전의 직제 및 직명을 현행 조례에 맞도록 관련 조례별로 부분적으로 개정하기 위하여 일괄 제출된 안이므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겠으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어 지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생략)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만
조춘만전문위원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공주, 논산, 연기, 부여 등 4개군이 백제권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왔으나, 광역행정협의모임체로의 적극적인 활동이 미흡하여 금강권인 금산, 청양, 서천군을 포함 권역을 확대하여 인근 자치단체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로 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기능은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시행,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등의 조성,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 및 감시에 관한 사항, 시.군간 연결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폐지 등 교통망에 관한 사항, 도로의 신설 및 개수, 보수등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의 설치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물의 유통, 판매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광역행정 정보교환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백제권행정협의회를 폐지하고,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등 7개 시.군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위원은 시장.군수로 하고, 회장은 시.군 직제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순으로 윤번제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합니다.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고, 지방의회의원 등으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광역행정업무담당과장으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종합의견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백제권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권역안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도모코자 백제.금강권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 운영코자 충남도와 협의를 거쳐 안을 확정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한 규약안이므로 집행부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은 그 간에 내부문서로 사용해 오던 공적심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부여군포상조례의 공적심의위원회를 공적심의회로 명칭 변경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여군공적심의위원회를 부여군공적심의회로 명칭 변경하고 부여군공적심의회 인원을 7명으로 규정하며, 공적심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 삽입하는 안이 됩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정부포상규정이 위원회의 명칭을 공적심의회로 변경됨에 따라 부여군포상조례중 공적심의위원회를 부여군공적심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적심의회의 인원 및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상 혼선방지와 효율적인 표창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겠으나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어 지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백제.금강권경영개발행정협의회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9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