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부여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수돗물 사용요금 평균 18.1%인상, 수돗물 사용료 부과기준 업종 통폐합, 방치된 수도시설 직원에 의한 폐전 규정 신설, 수돗물 재활용 조치를 위한 중수도 설치조항 신설공동주택 수도검침방안 일부를 개선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수도사용 요금을 일시에 18.1% 인상으로 물가상승 요인 초래 우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여군상수도조례는 1980년 제정시행 이후 지금까지 25회에 거쳐 개정시행 하여 왔으나 군민의 문화생활 유지를 위한 편익시설 등이 점차 증가 개선됨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급수시설이 급격히 확장개선 되어야 할 사업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라 예산을 더욱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었으나, ‘94년 8월이후 지금까지 생산원가에도 크게 미달하는 수도사용 요금을 동결한 현실정의 상수도특별회계 자체수입은 크게 부족한 관계로 ’97년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 16억3천만원 중 43%에 해당하는 7억1천만원 정도를 부여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시키고 있어 빈약한 군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수도 요금이라고 해서 군 재정의 수입만을 위하여 급수시설 투자비나 운영비를 근거로 하여 손익계산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며, 군민복지를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수익만을 생각하고 물가상승 추세에 따라 인상시킬 수 없는 사안임을 참작하여 최소한 충남도내 시.군의 상수도사용요금 징수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시군의 형편성에 맞도록 부여군 상수도 사용요금을 평균 18.1%를 인상시킴은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시에 18.1%를 인상시킨다고 할 때 물가상승 요인을 관에서 부추기고 있는 모순은 있으나 ‘94년 이후 수도요금을 동결시켰으므로 인하여 금회 18%를 인상했다 하여도 3년간 6%씩 인상시킨 결과로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수돗물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중수도 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날로 부족 되어지는 급수량을 조절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수용가의 소재불명 등으로 방치된 수도시설로 인한 수돗물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청의 직권에 의한 폐전규정 등 기타 미비점을 보완조치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수도 시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수도 시설은 한번 사용한 수돗물을 다시 정화시설을 해서 자체적으로 정화해서 허드레 물로 쓴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물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별도 시설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