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54회 부여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안홍진 의원 외 7인의 위원이 선임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97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97년도 9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제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한춘희 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영빈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노영길 위원께서 김영빈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추천이 없으시므로 김영빈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빈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영빈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거한 이 사람을 금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력이나마 특위 운영기간 중 위원장님을 성심껏 보필하여 원만한 특위운영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별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조정하고 96년도 세출예산결산 결과 국도비 사용잔액의 반납과 인건비 등 법적경비의 추가부담, 수해복구 등 예산변경 요인이 발생되어 추경안을 편성심의 요구하였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5백60억5천8백9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4백37억9천6백14만7천원으로 보긴 1백21억7천7백95만2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3백42억5천1백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천2백46억4천93만3천원보다 95억2천6백8만7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2백18억7백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에 1백91억5천5백21만4천원보다 26억5천1백86만5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9천9백19만6천원, 특별회계에서 50만원, 계 9천9백69만6천원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20억9천7백93만원이 삭감되어 총 21억9천7백62만6천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다음 장에 첨부돼 있습니다만 공보실에서 군정소식지 발간추가 유보 계산액 4백80만원이 삭감되었고, 공보실에서 군정지 출향인사에 대한 우편발송 하였다는 우편 공공요금 1백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과에서 본청 증축공사 설계비 9천1백59만6천원을 요구하였으나 본청 청사계획은 본 계획을 수립 후 편성하라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9천1백59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과 소관에서 외산 남면 소방청사 대체농지 조성비 1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총 소요액이 1백80만원으로 다음 추경시 확보하여 납부해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서 컴퓨터 장비관리비 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컴퓨터를 이미 불용처리한 것으로 검토되어 5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무인속도측정기 6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무인속도측정기가 대체로 확보가 가능하여 도비보조금 3천만원 남겨놓고 군비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에서 보릿고개 터널공사 실시설계비 4천만원을 요구하였는 바, 개착식 터널공사가 과연 효과성을 검토한 결과 효과가 미흡하다고 하여 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과 예산에서 부여군 동남리 도시계획도로 20억1천만원에는 자전차전용도로 설계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20억1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군비과다 계상으로 편성되어 삭감 조정하였고, 환경보호과 위생매립장 장비구입비 2백93만원이 이 중 계상되어 삭감하였고 금강오수비 3천만원이 계상요구 되었으나 사업 내용상 효과성이 의문시되어 도비보조금 1천5백만원을 남겨놓고 군비 1천5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중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경상사업비의 타당성 여부, 일반 및 특별회계 투자사업의 효과성 검토, 그리고 삭감된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보고서는 간사님 주관하여 세입, 세출 과목별로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1,342억4,102만원, 특별회계 218억707만9천원, 총 1,560억5,809만9천원이 편성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총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9,919만6천원, 특별회계 500만원, 총 9,969만6천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일반회계 20억9,793만원 합계 21억9,762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안 중에서 일반회계에서는 도의 새마을과 표고재배사 9천만원, 은산 나령리 교량가설비 6천만원 총 1억5천만원을 추가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중 군정소식지 추가발간 4백8십만원, 우편료 1백8십만원, 도시과 동남리 도시계획 도로개설비 20억 등 총 20억6백6십만원을 부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조정내역은 일반회계 3억4천5십2만6천원, 특별회계 5십만원, 총 3억4천1백2만6천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1,560억5,809만9천원 중에서 일반회계 3억4천5십2만6천원, 특별회계 5십만원 합계 3억4천1백2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