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일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 9월10일 도기석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한 발의가 있어 97년9월24일 제62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기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도기석의원 외 5인 발의)

도기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중근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 현안해결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온 국민의 기대속에 민선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도 비로소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보게 되어 명실공히 지방화시대가 도래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행정의 환경도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지역 이기주의가 심화되어 님비현상이 만연되고 있으며, 주민생활의 질적향상으로 주민과 지방중심의 행정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국가보다는 지방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 지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한 지방주도의 발전전략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눈 앞에 둔 우리의 현 상황은 급격한 정치, 경제, 환경변화로 심각한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한 때 우리 모두는 부단한 자기혁신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주민에게 봉사하는 주민중심적 행정체제로 과감히 전환, 구축해 나아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의 환경변화와 더불어 치열해 지는 경쟁속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역할변화에 경쟁력강화가 절실히 요청되어지는 국면을 맞아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60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인 강영옥의원께서 질문한 바 있는 행정동 통 폐합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둘 째, 우리 구를 제외한 타 군 구 행정동 통 폐합추진현황 및 앞으로 전망과 셋째, 우리 구 특성상 주민등록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과 소 동 통 폐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그 차선책으로 인구 및 면적을 기준으로 한 동간 구역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조정하여 동간 불균형으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업무 및 수요에 따른 불편사항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화, 지방화시대의 작은 정부로서 최대의 봉사행정을 함은 물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동행정구역 재편의 용의는 없는지 행정부 입장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며 함께 도우며 살 수 있는 중구를 건설키 위한 충정에서 주민들의 소리를 정리해 구정질문을 대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기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봉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봉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장영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도기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인 우리 구의 행정동 통 폐합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가 행정동에 대한 통 폐합추진은 작은 정부에 의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구시에서는 지난 11월 시외곽지 개발과 상주인구 이동에 따른 구 동간 행정수요격차 및 불균형을 현실에 맞게 상주인구 1만명이하 행정동을 대상으로 통 폐합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금년 1월에 인력과 예산절감 및 자치행정 추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98년까지 인구 3천명미만 동을 우선 통 폐합하고 98년 이후 인구 5천명미만 동에 대하여 통 폐합토록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대구 발생의 원류로서 대구 역사와 문화의 중심적 위치에 있으며 호적인구는 어느 구에 비해 많은 30만2,000명에 달합니다. 현재는 주민등록인구 감소로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금년 하반기에 예정된 지하철개통과 연계한 중심상권 활성화는 물론 금융, 정보, 유통, 행정의 중심지로서 1일 유동인구가 100만명이 넘으며 그에 따른 선진국형 도심행정인 교통, 청소, 환경 등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유동인구 과밀현상이 날로 더해가는 우리 중구 특성상 대구시의 주민등록인구 1만명이하 행정동에 대한 획일적인 통 폐합보다는 내무부 권고기준을 바탕으로 주민등록인구 3,000명미만 동을 대상으로 1,2개정도의 동에 대해서 우선 지역여건의 변화와 행정여건 등 다각적인 연구검토로 구의회설명회 및 지역주민 의견조사 등 타당성 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한 후 행정의 효율성과 이용주민의 편의성을 함께하는 행정동 통 폐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6대도시 중 중심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행정수요 기준설정을 위한 주간인구개념 재정립 연구용역을 지난 8월30일에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인구학회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98년2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상주인구와 주간활동인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행정수요 기준설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관계법규 개정을 통한 행정운영 등 설치기준을 변경한 후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행정운영동 통 폐합을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타 구 군의 행정동 통 폐합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동 통 폐합추진은 주민등록인구 1만명미만인 동을 대상으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가 해당되며 동구는 금년 5월2일 9개동을 4개동으로 하는 통 폐합안에 대한 주민투표결과 참여율 56%, 찬성율 68%로 지난 9월4일 구의회 조례개정 상정결과 통 폐합에 따른 실질적인 인력과 예산절감에 대한 이윤과 주민투표실시 전 구의회의 사전설명회 미개최 등이 이유로 조례개정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는 6개동을 3개동으로 통 폐합하여 금년 1월1일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구와 북구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통 폐합 개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구별 행정운영동 통 폐합추진은 해당 지역여건과 향후 전개될 행정수요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끝으로, 우리 중구의 특성상 주민등록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동 통 폐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차선책으로 동행정구역재편에 대한 견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 면적이 협소하고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등 단순지표상으로 볼 때는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동행정구역재편 문제를 인구나 면적 등의 물리적인 요건만을 고려해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행정구역재편 문제는 도심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의증진시책의 일관성 및 법정동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 법정동의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검토하여 대도시중심구의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대한 주간인구개념 재정립 연구용역 결과와 99년 실시예정인 전자주민카드발급 시행에 따른 동별 행정수요 판단은 물론 중앙부처의 현행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의 3단계인 지방행정계층에 대한 구조개선 추진 등과 연계하여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하고도 연구와 검토로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아 실질적인 경쟁력 향상과 조직의 탄력성을 위해 동행정구역재편 문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구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기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도기석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총무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법령상 동행정구역재편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둘 째, 답변내용 중 우리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 인구면적 등 단순지표상으로 볼 때 동행정구역재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인구면적 등의 물질적인 요건만을 고려해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제기하신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96연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중구관내 통 반장관계 조정을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 각 동에 감축된 통 반장현황을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도중에 구의회설명회 같은 건 본 의원이 알기로는 96연도 12월10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통 폐합관계 설명회를 했습니다. 하고, 우리 의원들이 16명 중 13명이 찬성, 반대 13명으로 우리 의회에서 가결된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아무 대책도 없고 60회 임시회 중구의회에서 강영옥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답변하고 저희 이번 답변하고 비슷한 답변만 계속하시는데 이렇게 무사안일주의로 답변하셔도 됩니까? 60회 임시회 답변 한번 보세요. 하여튼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기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행정구역재편에 따른 관련근거 및 절차를 말씀드리면은 동행정구역재편 중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거, 시장승인 후 구 조례개정 사항으로서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과 또 구의회 의견을 듣고 시장승인요청을 한 후 구 조례개정공포로서 시행을 합니다. 다음 행정동간 경계변경은 구 자체 조례개정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 및 구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구 조례개정공포로서 시행이 됩니다. 참고로 동간 경계조정요건은 동일 생활권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주민생활에 심히 불편한 지역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생활권이 변동된 지역, 그리고 도로개설, 하천, 아파트단지조성 등으로 교통, 학군, 경제권이 변동되어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 기타 특별한 사유로 경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당 주민이 경계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중구는 지난 93년7월15일 20개 법정동이 관련된 323필지 4만7,373평방미터와 6개 행정동내에 1,792필지 34만8,550평방미터를 조정하여 지역주민편의와 행정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회의시에 법정동 통합문제를 우리가 세밀히 조사도 하고 주민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주민의견이 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재편이 인구면적 등의 요건만을 고려해 추진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19개 행정동과 57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행정구역재편 문제는 이러한 행정동과 법정동의 분할, 또는 명칭변경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행정구역조정 과정에서 조사된 주민여론은 명칭유래와 지역의 역사성 등을 이유로 명칭변경 또는 소멸을 반대하고 있으며 동성로, 교동, 향촌동 등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법정동이 많이 있는데 그 동안 다져온 사업기반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과 동 명칭변경시 지가하락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여론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명칭변경 작업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주민실생활과 관련된 56종에 달하는 각종 공보가 일제히 수정되거나 재작성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엄청난 업무폭주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주민생활 측면에서는 주민 각자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각종 인허가 사업자등록증 변경 등 주민권인보호와 관련된 각종 민원사항들을 일제히 정리해야 하는 등 많은 혼란과 주민상호 이해대립으로 주민불편은 물론 해당 구의원간 의견대립 또한 예상됩니다. 더불어, 대구의 핵인 우리 중구는 시청을 비롯한 각종 관공서, 백화점, 서문시장 등 대형유통시설 극장, 대구역 등 다중집합장소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의 금융시설 집중화로 교통, 청소, 환경, 위생 등에 선진국형 도심행정은 날로 증가되는 가운데 동행정구역재편 판단기준을 인구면적 등의 요건만을 고려해 추진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면도 있으므로 동행정구역재편 문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구의 여건과 향후 전개될 행정수요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도기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전에 몇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감축전 통 반장현황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지만 우선 당초 302개통, 1,541개반이 296개통, 1,430개반으로 6개통, 111개반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회 임시회 때 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구정설명회라는 것은 전체적인 우리 동을 일부 통 폐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간의 대체적인 의견을 물었지 어느 동을 지정을 해서 이걸 통 폐합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설명은 아직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동을 하겠다는 결정이 되면은 다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주민투표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서면제출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서면제출은 이 회의가 끝나면 오늘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도기석의원님 이해하시겠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예, 있습니다.)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초대의원 시절부터 집행부에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유인물을 제시할 적에는 우리 의회의 원할한 업무수행과 신속한 의회업무 처리를 위해서 페이지를 매겨달라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실현이 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어른들은 이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쪽수를 매겨봤습니다. 총무국장님이 하신 걸, 표지를 제외한 5페이지에 연관되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통 반설치조례에 의하면 1개반은 20세대이상, 1개통은 4개반이상 즉, 80세대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우리 중구관내에 1개반이 20세대미만되는 반과 또 1개통이 80세대미만되는 통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은 통 반설치조례 제4조에 의할 것 같으면 통 반의 명칭이나 관할구역조정을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서 동장이 구청장님한테 사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본 의원이 말하다시피 그 동에서 통 반이 설치조례에 미달된 그런 상황에 있어서 동장이 수시로 통 반을 조정해서 구청장님한테 승인을 받아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통 반설치조례상 1개반 20세대이상, 1개통 44개반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80세대이상되는 반이 있느냐... (

- 20세대미만 반, 80세대미만 통.) 예, 죄송합니다. 현재로는 없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치조례 4조에 통 반의 명칭, 관할구역조정은 동장이 동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이 승인을 얻도록 하는데 이것을 수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그러면은 동장이 동자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가지 고 할 적에 20세대이상 즉 말하자면 1개반을 30가구미만을 할 수 있고 최대한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래해도 구청장이 제지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

- 이상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기석의원에 대한 답변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규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의원입니다. 우리 고유의 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보내고 며칠 후면 10월의 청명절기와 함께 개최될 시민한마당잔치인 제16회 달구벌축제행사를 축하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을 전후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우리 주변에 외롭고 쓸쓸한 불우계층의 이웃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분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복지행정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 의원이 도시국장에게 가로등과 방범등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드릴까 합니다. 먼저, 관내 가로등 방범등 설치현황과 품목별 단가내역, 그리고 동과 구청간의 분담업무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중구는 대구시 전체 면적의 0.8%인 적은 면적과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주거형태가 개발되지 않은 주거밀집지역이 수십 군데가 분포되어 있고 이에 따라 방범등설치도 개발된 신시가지와는 달리 설치비용과 관리비가 면적에 비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편성된 가로등과 방범등설치 및 관리비와 전기사용료가 전체 예산의 0.5%인 3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2미터미만 도로에 설치한 방범등 수리비만도 7,700만원. 전기사용료만도 연간 8,000만원이 넘으며 가로등과 대구역, 중앙대신지하도를 합치면 전기료가 연간 2억1,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물론 주민의 야간 안전보행과 밝은 거리조성 등을 위해서 방범등설치를 적재적소에 많이 설치해야 함은 당연하나 좀 더 경제적이고 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설치된 곳의 거리간격을 재조정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로등을 1/2씩 격일제로 하는 등 가로등과 방범등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가로등과 방범등 증설, 개체, 수리 등 96년도에 개 보수와 금액에 대한 연간 현황과 전기사용료 지급기준과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방범등수리의 경우 동사무소에서 직권으로 업자를 선정하여 처리할 때와 구청에서 단가계약에 의해 면허업체를 지정하여 통합관리했을 때와의 장 단점과 예산측면에서는 얼마만한 절감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범등 고장신고의 경우는 대부분 주민신고에 의해서 접수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9개동 통 반장과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발견, 처리한 평균실적을 밝혀주시고 향후에는 조직을 통한 수시순찰과 사전점검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가로등과 방범등 전주에 일반인들이 보기 쉬운 위치에 행정동명, 일련번호, 고장신고접수전화번호를 표찰에 새겨 고장이나 위급시에 현장에서 전화를 통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함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가로등이나 방범등 신규설치시 정확한 기술과 물품을 정품으로 설치했을 경우 본 의원이 알기로는 3년이상 고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술부족 등에 의한 불량품을 사용했을 시는 수명이 단축되고 고장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가로등과 방범등 신규설치 및 개체, 고장수리시 담당 기술직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물품검수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구정의 한정된 세원으로 세출은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 줄이도록 질문하는 것이오니 이에 유념하셔서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규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균도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제62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조례안과 96연도지방자치단체세입 세출결산안을 심사하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류규하의원님이 질문하신 가로등과 방범등설치현황과 품목별 단가내역, 동과 구청간의 업무분장관계, 다음 방범등 설치위치 재조정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로등 격등제운영여부, 세 째 96연도 설치한 가로등과 방범등현황과 전기사용료 지급기준, 방법 및 방범등수리를 동사무소에서 할 때와 구청에서 수리할 때의 장 단점과 예산절감효과, 네 번째는 방범등 접수처리방법과 수시순찰 및 사전점검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와 다섯 번째, 가로등 방범등 표찰부착문제 여섯 번째, 가로등과 방범등설치시 정품사용 여부와 기술직공무원 관리감독 이행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가로등 방범등현황과 방범등 품목별 단가내역 및 동과 구청간의 업무분장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 현재까지 가로등이 저희 관내 2,535등 방범등이 5,339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방범등 주요품목별 단가는 보안등기구 개체가 7만원, 나트륨램프 개체가 2만3,000원, 램프안정기 개체가 3만2,000원, 자동점멸기 개체가 5만원입니다. 업무분장은 중구 방범등 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구청은 단가계약체결, 업체수리전담반 운영, 방범등 관리업무 지도감독 등을 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고장신고접수 및 예산집행, 업체수리전담반 현장안내, 방범등 관련 각종 대장정리, 보안등 표찰부착 등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방범등 설치위치 재조정과 가로등 격등제운영에 대해서는 방범등 설치는 동의 신청에 의거, 구에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 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설치된 지역이 있다면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확인한 후에 노후 방범등 개체시에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위치를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은 걸프전사태 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격등제를 실시했으나 그 후에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시 전체가 야간에 타 도시에 비해서 어두워서 97년에 시 예산으로 이천로 구간에 가로등을 22본 신설했습니다. 또한 노화된 가로등이라든지 어두운 지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체 및 신설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96연도 가로등 방범등 설치현황 및 금액, 전기사용료 지급기준과 방법, 방범등 수리를 동에서 할 때와 구청에서 할 때의 장 단점에 대해서는 96연도 가로등은 설치한 실적이 없습니다. 방범등은 신설이 180등, 개체가 63등, 수리가 1,797등 총 2,040등을 설치 및 수리했으며 총 집행금액은 1억5,200만원입니다. 전기사용료 지급기준과 방법은 가로등은 종량등으로 KW당 45원이고 방범등은 정액등으로 W당 22원이며 한전 청구에 의거, 각 구 공히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방범등 고장수리는 96년까지 동사무소에 수리했으며 97년부터 방범등 유지관리방법 개선으로 구청에서 연간 단가계약체결과 수리전담반을 운영하고 동에서는 고장신고접수와 수리확인 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수리할 때 방범등 신고시 접수되는 수량이 소량으로서 수리업체의 저수익성으로 인한 전담수리요원이 없어서 수리기간이 지연되었고 동별 방범등 수리단가가 상이하고 전문인력 등이 없는 관계로 민원이 야기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97년도 방범등 개선에 따라 구청에서 품목별 단가입찰하여 1개 업체를 전담수리업체로 선정하여 수리단가가 일치하고 수리전담반을 운영하여 2일이내 방범등 수리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예산측면에서 절감효과는 방범등 관리방법을 개선하게 된 목적이 고장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 있었으므로 절감효과는 사실상 미미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단가계약 낙찰율이 한 90%정도 되므로 10%정도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방범등 접수처리 방법과 수시순찰 및 사전점검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는 방범등 고장신고의 경우는 주민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과 통 반장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직접 발견하여 처리하는 것의 구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방범등 점검은 각 동에서 매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 또는 관내 순찰시 수시점검과 통 반장이나 인근주민으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방범등의 이상유무를 파악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고장난 방범등을 조기에 보수하고 있으며 방범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종 야간단속 근무시 방범등 순찰도 병행하여 고장난 방범등이 즉시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가로등과 방범등의 표찰제작에 대해서는 가로등은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가로등 표찰은 부착되어 있고, 방범등 표찰은 알루미늄판 재질에 흑색바탕에 백색표기로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2∼ 2.5K 지점에 부착되어 있으며 표찰이 노후되거나 떨어져 나간 표찰에 대해서는 일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등 방범등 설치시 정품 사용 여부와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방범등 설치시 정품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트륨램프의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1만6,000시간, 그러니까 3년정도이며 옥외 설치되는 제품으로 정상적인 생산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하자나 자연적인 영향으로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즉시 교체하고 있으며 앞으로 담당 공무원이 물품검수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규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균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류규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 예.) 류규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의 소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관리지침에 보면은 고장신고 민원인에게 고쳤다, 안 고쳤다 통보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행이 안 되고 있다면은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옥동화 씨가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이런 식으로 보안등해서 번호를 알기 쉽게 1번부터 일련번호를 적고 보안등 여기에다 고장신고 전화번호를 바로 적어 넣으므로 해서 요즘은 휴대폰이라든지 직접 바로 보고 바로 전화할 수 있도록 남산2동은 남산2동 행정동명을 부착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동네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네 군데 동네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인4가하고 대신2동, 대신1동도 준비가 돼 가는 줄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건 동 예산으로도 가능하지마는 밑에 주민들의 상호를 넣어가지고 씨링으로 만들어서 부착을 하게 되면은 동네마다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에게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구청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알기 쉽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지 싶습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데 보면은 보안등해서 알루미늄으로 돼 있다 하는데 지금 붙은 것은 씨링으로 다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구마크, 보안등, 동명, 관리번호... 관리지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알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기 쉽도록 이거 하나만이라도 옳게 주민들에게 편리함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많이 달린데는 거리간격을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거리간격 조정문제도 낮에 해선 안 됩니다. 밤에 일단 현장에 둘러 보시면은 2,3M되는 곳도 있고 3,40M되는 곳도 있고, 그게 실제는 야간에 보면은 나무에 가려져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실한 조사를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류규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장신고한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고 있느냐 하는데, 사실 저희들 보안등 관리지침에는 신고하신 분에 대해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간혹 수리를 하면 됐으니까 통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통지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안등 표찰양식은 저희들 관리지침에는 아까 류규하의원님이 돌리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제일 위에 중구마크가 되어 있고 다음에 보안등, 무슨 동, 보안등번호 몇 번, 관리책임자 어느 동장, 고장신고전화 이래 돼 있습니다만 아마 과거 것이 현재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저희들이 전주조사를 해서 현재 우리 지침대로 돼 있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놔 두고 과거 즉시 고장신고가 될 수 없는 마크는 전주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리간격 조정시에 주간보다 야간에 하라는 얘기는 당연히 야간에 점검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돼 있는 걸, 불이 켜져있는 상태에서 있는 걸 저희들이 떼내고 없앴을 경우에는 주변에 민원이 있고 해서 이건 개 보수시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청을 먼저하신 조성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입니다. 국장님, 종전에는 수리업체의 저수익성으로 전담수리요원이 없어 수리기간이 3일 내지 7일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리전담요원이 2인 1조로 매일 운영으로 2일이내에 방범수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수리해서 민원 최소화를 한다고 했으면 국장님의 답변을 믿고 우리 의원이 주민들에게 아주 자랑스러운 행정서비스를 홍보해도 되겠는지, 그리고 신설은 몇일이나 걸리는지, 그리고 방범등 관리자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지정자는 어떤 분들이 동에 방범등 관리자로 지정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방범등에 대한 본 의원이 말을 잘 몰라서 표현이 잘 안 되겠습니다마는 개등, 즉 말하자면 불을 켜고 꺼지는 시간이 동절기와 하절기에 일출, 일몰에 대한 개등을 조정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금전에도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무국장님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이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페이지를 미처 잊어버리고 못 매겼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국장님은 연세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 쪽지를 꼭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은 오늘 얘기했는 것 잊어버릴지 모르지마는 도시국장님은 아무래도 안 잊어버리고 명심하리라 생각됩니다. 도시국장님 들립니까? (

의석에서 - 예, 들립니다.)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들었습니까? (

조성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조성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리기간이 과거에는 7일정도 걸리다가 현재는 2일정도 걸리는데 자랑스럽게 동민한테 홍보를 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물론 홍보하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 100번하다가 한 번 3일 됐다고 해서 그건 3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2일로 인정을 해 주시는 차원에서 저희들 현재 2일이내 수리하는 걸로 홍보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설에 대한 소요기간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설은 저희들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이 어떻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탭니다. 그리고 어떤 계획을 하면 저희들 행정에서는 어차피 구 예산으로 하는 거 빨리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누구냐 그러는데 현재 관리자는 표찰에는 동장으로 돼 있고 동장이 인근에 있는 사람한테 구 책임자를 얘기를 해 가지고 동으로 전화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점 소등 시간에는 저희들 관리지침에는 일출, 일몰 30분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자동점멸기로 돼 있어 가지고 어두워지면 자동적으로 켜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페이지 부착은 꼭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 예, 의장님.)

또 앉아서 하실 랍니까? (

-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위법인데. (

현재 이래 돼 있습니다. 부책임자의 지정은 저희들 지침에 동장은 분임관리자로 하여금 일몰, 그러니까 30분 전부터 일출 30분 후까지 점소등이 되도록 점소등을 관리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분임관리자는 소등 및 파손된 보안등이 발견됐을 때는 지체없이 동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누구다, 누구다는 건 일단 얘기하기 곤란하고 방범등 부근에 있는 수퍼마켓을 한다든지 어떤 상행위를 하시는 분으로 지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 그러면 동장이 동에 장부상 부관리자가 지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동장이 그건 자기 업무의 편의를 위해서 하신 분도 계시고 안하신 분도 계시고 안 그렇겠습니까? (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청을 하신 한기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의원입니다. 시간이 경과돼서 간단한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구청관내 가로등 방범등 설치현황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동별, 인구, 면적 종류별로 해서 현황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면으로 언제까지 제출하실 랍니까? (

의석에서 -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언제까지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