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의사계장 이흥일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7일 제6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전영도 위원님, 양병모 위원님, 우제근 위원님, 이윤완 위원님, 최덕규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의안은 화천군수가 편성제출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으며,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먼저 연장위원이신 양병모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장으로 김순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순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순복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원장 (김순복) 당선인사 맨위로

김순복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사 회 교 대 )

네, 간사로 전영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먼저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고, 특별교부세의 배정과 세외수입이 증가되었으며, 세출부문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및 환경관리사업소 기구 증설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와 여건변동에 따른 필수경비, 경상경비의 계상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예산의 총규모는 624억118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592억7,517만9천원보다 31억2,60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1억2,600만4천원이 증액되어 581억2,681만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2억7,436만8천원으로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과년도 미수지방세 1,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25억8.18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억3,113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중 국비보조금이 3억1,969만2천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1억8,85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예산 7억5,911만4천원을 삭감하여 경정재원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인건비 기준경비 인상분과 경상경비가 5억3,795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6억5,05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4억5,167만6천원이, 지방양여금사업이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2억3,04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규모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자체사업비로 21억6,848만4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6,253만9천원을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억7,013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10억5,225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가 17억6,59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가 1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변동이 없으나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만 조정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중 일반회계 전입금 1억8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부지매각수입 1억1,349만원과 과년도수입6,651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증감은 없으며, 세출예산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분야별, 실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소신설 2개소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업, 소규모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으리라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진하 입니다. 97년도 화천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규모입니다. 97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24억1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92억7,500만원보다 31억2,600만원이 늘어 5.2%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 증가한 31억2,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2억7,4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출된 화천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제1회 추경이후 발생된 각종 세입재원의 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실고, 사업소의 사업비 및 필수경비와 과부족액을 편성하여 금년도 마무리를 대비하는 추경의 성격이지만, 본 추경은 7월31일자 환경관리사업소 설치등 사업소 인력보강과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분야에 비중을 둔 예산안이라고 봅니다. 특히, 일반행정비, 보건 및 생활환경, 농수산개발, 국토자원 보존개발 등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따라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이자수입조정으로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세출예산 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군정을 이끌어 주시고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81억2,681만5천원으로서 당초예산 550억81만1천원보다 31억2,601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를 세입과목별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48억5,656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수입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92억1,389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0억8,187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2백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326만원,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22억8,670만원, 기타이자수입으로서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서당경비라든지 세출에 현금통장에서 발생한 이자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세가 737만6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일반회계수입이 5,27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는 1억2,978만7천원으로서 변상금 내역이 당초에 위약금 과목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변상금 과목으로 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해서 과목경정을 하겠습니다. 위약금은 과목경정분을 포함해서 1억3,31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 수입원은 지체상금 발생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입니다. 4,404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용차량 보험료 반환액 95보전임지 전용비용 회수, 화천읍 우회도로 손실보상금, 95 조림비 반환액, 95 시설채소 보조금 회수, 생활보호 기금해지, 97조림예정비 보조금 회수, 96 농산물 판매장 보조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96년도에 군유지 매각 대금이 체납액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징수가 되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서 시가지정비 사업비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에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억1,793만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보건복지부소관으로서 장애인 복지 생계보조 수당, 의료수당, 자녀교육비,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 자녀학비 지원,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이것은 모두 당초예산 편성시에 지령이 잘못됐기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농림부 소관에 농어촌축산단지 운영이 전액 감액됐는데, 이것은 당초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삭감되게 되겠습니다. 폭풍피해 일반작물 대파비, 축산분뇨 처리사업비, 농촌도수로 정비, 봄마무리 경지정리, 그다음에 농촌진흥원 소관으로서는 전문인력 교육지도비등 전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부금입니다. 교부금은 17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병무행정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억8,856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장수체육대학운영을 20만원 편성했고, 여성생활체육강좌, 농구대 설치사업, 문화원 경상비 지원, 문화원 사랑방 사업, 내무부 소관으로 팩스 모뎀구입,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 공설묘지 기반사업 그다음에 노인복지사업으로는 경로당난방비, 경로당 운영비, 불우노인 틀니수술 사업, 경로당 신축비, 재가부녀 및 모자가장 지원,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복지수당, 1종 전염병 환자 치료 및 예방접종 약품, 임시예방접종 약품이 되겠고, 환경부 소관으로는 강원지키기 홍보물 제작, 하천수질오염원 조사인건비, 강원지키기 유원지 계도비, 농촌오수처리시설 1개소, 농림부 소관으로는 농어촌 특산단지 전액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수수료, 폭풍피해 일반작물 대파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방목장 조성사업이 되겠고, 건설교통부소관으로는 도시계획 우회도로 확장,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훈청 소관으로는 호국보훈대상자 위문품구입비, 농촌진흥청 소관으로는 지붕개폐식 톱밥 발효축사,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소관 실과장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받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 몇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면 지체상금이 1억3,300만원이 편성되어서 올라 왔는데, 금년에 수해복구사업 중에서 지체가 되어서 정산금을 받을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1억3,300만원이라고 하면 액수가 상당히 액수가 큰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로 어느 사업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앞에 2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2백만원 정도로 세입부분을 마련했는데,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문화적공간을 활용해 주기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는것은 좋겠습니다만, 수익자부담 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사용 할때는 아무래도 전기료라든지 어떤 비용을 우리들이 스스로 물어가는 행위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2백만원이라고 하면 한20만원씩 잡고 10건정도 밖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는데, 물론 이것을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여 주는것은 좋겠습니다만 활용이 너무 안되고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활용계획 등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특별교부세를 주로 4억원이 편성되는데, 4억원이 주로 어떤 시가지 정비 내용인지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다른 질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13페이지 도시계획 우회도로 확장문제에서 5억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그 삭감 내용이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것인지, 지난번에 보고 받기에는 우회도로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에는 차질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계획 우회도로 확장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가지 우회도로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정기예탁금에 이자발생이 12억8,67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많은 돈을 예치를 시켜서 이자발생이 많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정에는 3억 정도가 이자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기정예산에 세입예산에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7～8개월 흘러간 다음에 22억8,670만원이라는 정기예탁을 해서 이자발생을 하는지, 그 요인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건설교통부 소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것이 2차 추경으로 다시 중앙으로부터 건설교통부로부터 세입예산에 대해서 추가배정이 된 사실인지, 아니면 기 당초예산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추진하던 사업이 미진해서 1억5,400만원 돈이 다시 재편성된 사업인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완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보면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요금이자가 제일 많은데, 세출에 사업비를 세운것을 보면 겨우 공공요금 이자 늘은것을 갔다가 사업으로 붙인 것뿐인데, 보조금은 별로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특히, 도비보조금은 1억8,800만원이나 삭감을 시켰는데, 이렇게 도와 우리 화천군과의 예산에 있어서 로비가 안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일을 얼만큼 했는지 궁금한데, 도에서 도비를 많이 갖다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도비보조가 삭감이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위약금 지체상금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위약금 지체상금에 1억3,319만4천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어떤 사업에 지체상금을 받았는지 명확한 사업구조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실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완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문화원 경상비지원이 전액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 한참 시설도 확충해야 되는 등 여러가지 할일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5백만원이 삭감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 이것도 1,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비보호 저소득층이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돈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입니다. 먼저, 전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수입이 2백만원인데, 사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계속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만, 비영리 단체등 이런데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활용한 것을 검토를 해서 98년도부터 계획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을 2백만원 밖에 계상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현재 들어온 것을 누계를 잡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을때에 사용하겠다는 그런 전제로 2백만원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서 더 증액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다 반영을 시켜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처음 저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준을 잡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다 현재 수입된것 하고 앞으로 몇회정도 더 사용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을 하고서 계상된 것이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특별교부세 사업증액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특별교부세는 저희군에서 3가지 정비를 해야되겠는데 군비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억을 지난 9월 내시를 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회도로 5억 삭감분야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도에서 8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구두약속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8억 부담이 어렵다고 해서 금년에 3억만 지원을 해주고, 내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5억을 지원해 주기로 일단은 협의가 됐습니다. 금년에 3억 계상과 그리고 96년도에 2억, 이렇게 해서 5억을 저희가 지원받은 셈입니다. 나머지 5억은 당장 저희가 5억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에 계획한 교육청 앞에서부터 대교까지 구간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4월쯤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 5억을 더 지원을 받으면 대교부터 헌병초소에 있는 우회도로 구간도 같이 해볼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윤완 위원님께서 문화원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비보조 5백만원을 경상비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계상이 잘못 됐습니다. 도에서 목적이 있어서 예산을 5백만원을 보조를 했는데 저희는 경상비로 생각을 하고서 경상비로 포함을 시켰는데, 경상비가 아니고 사업을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비 분야는 삭감을 하고 5백만원은 다시 그 밑에 세입이되어 있습니다. 삭감하면서 다시 사업비로 5백만원이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말씀 중에서 특별교부세를 시가지 정비에다 사용하는 것을 사업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받은것만 확인해 주셨지, 제가 물어본 것은...

그것은 뒤에 사업비에서 나옵니다.

나옵니까?

네.

그리구요, 도시계획 우회도로 확장중에 5억이 삭감됐다 라고 해서, 아까 구두로 통보를 받았던 사항을 또 삭감된 상태에서 내시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할때 구두로 받은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당초에는 도에서 8억을 지원해 주기로 지사님이 약속을 했었는데, 도에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금 당장 8억을 전부 안줘도 금년도 사업도 1차 사업하기가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사업을하기가 금년에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년에 보조금을 다 안줘도 도에서 판단할때는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또, 저희 군에서도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한 판단에서 도에서 우선 96년도에 2억, 97년도에 3억, 이렇게 해서 5억을 지원을 해주고 저희 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억을 우회도로 사업비에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5억은 98년도에 사업을 할 대책을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교육청 앞에서부터 화천대교까지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지만 이쪽 중리 배머리교부터 사업은 제때에 완료가 못된다고 하는것을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연차사업으로...

군민들이 보기에는 화천읍에서 아마 대다수 주민들이 알기로는 이 교육청앞 사업보다도 오히려 저 사업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사업이 금년도에 전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사업 말씀입니까?

중리 배머리교에서부터 헌병대 앞까지 돌아가는...

그 도로는 완결되죠. 그 도로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인데, 이 사업이 그러면 금년도에 5억이 화천대교...

지금현재사업하고 있는 구간... 우회도로 사업은 중리교량에서 헌병초소까지 사업은 저희군에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비로서 저희한테 전도를 해줍니다. 교부해 주는 그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예산편성 되는 것은 지금 교육청 앞에서 공사하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대교까지인데 그사이에 하수도 박스로 해서 새로 만들고 그 위에 4차선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제가 그때 설명회장에서 말씀을 들을때, 읍사무소에서 할때요. 금년도에 완공을 목적으로해서 도비가 8억에서 10억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았고, 그거에서 5억이 삭감이 된 상태에서도 어떻게 완공이 된다라고 하는것이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지금 1차 공사구간은 저희 군비를 먼저 확보해서 공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5억이 삭감된 상태에서도 완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하는거죠.

군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군비까지 확보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지금 5억이 삭감되어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결국은 금년도에 사실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이 됐는데, 그것도 불확실한 사업이 아닙니까?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다시 이 예산편성이 된다 라고 하면, 내년도에 완공이 된다 라고 하는것도 사실상 그렇게 쉽지 않은 판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말이죠.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도에서 지금 보조금이 거의 없다시피 나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왜 이렇게 도비가 전부 다시 올라가느냐 이말이죠. 도에서 보조되는 사업이 왜 이렇게 적어지느냐 하는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희가 당초예산편성을 할때에 8억이라는 것을 세입을 잡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8억을 세입잡은것이 저희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지적하고 싶은거예요. 세입으로 3억만 잡아놓든지, 한 5억을 잡아놨다면 문제잡힐게 없죠. 그냥 그대로 공기가 진행이 되는가보다 라고 생각하겠는데, 8억을 잡아다가 3억만 하니까 5억을 뺏긴 기분이다 이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민들은 말이죠. 금년도 말이나 적어도 내년초쯤에는 우회도로 공사가 완공되리라고 기대를 갖고 있단 말이예요. 그것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완 위원님께서 도비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로 순수하게 도비가 줄어든것은 1억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비 5억을 삭감하고서도 전체로 봐서 1억8,800만원이라면 약 3억1천만원은 도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국비와 비슷하게 늘어납니다.

8억을 받았으니까 늘어난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네.

그건 단지 예산이기 때문에 줄었지 뭐가 늘어나요?

전체예산은 줄었다고 하지만, 도비예산은 줄었다고 하지만, 5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5억 때문에 줄어든 것이지 5억만 아니면 실제로는 도비보조도 3억1,200만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힘을 써서 많이 가져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비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받아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지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심정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입니다. 전영도 위원님과 양병모 위원님께서 지체상금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최덕규 위원님께서 정기예금이 기정예산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상금은 총 7월말까지 현재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49건의 위약금이 있는데 주로 수해복구와 관련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일수가 지연이 되어서 그에 따른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정기예금이 기정 예산액보다 왜 그렇게 많이 늘어났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작년도 수해복구비가 429억4,100만원이 당초예산 편성한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자수입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체상금에 대해서 49건에 대한것은 대충 제가 짐작해도 수해복구 사업이 아무래도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지체상금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싶은것은 주로 큰 건수, 어떤건수에 어떤 사업에 지체상금이 있는지, 왜냐하면 지체상금을 넣는다라고 하는것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있는 소인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혹시 49건 전체를 나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은 아니고 굵직굵직한 건으로 어느건이 지체상금이 있었다 라고 하는것을 발표하실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는 주로 기술용역관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상경기술용역에서 71만7천원, 국일건설 엔지니어링에서 48만7천원, 도우엔지니어링에서 125만8천원, 국일건설 엔지니어링에서 502만8천원, 하반기로 들어오면서는 건설사업이 되겠는데, 용화건설에서 42만4천원, (주)화신에서 29만2천원, 광성토건외 2개 업체에서 14만원 명신건설에서 62만1천원, 동양건설에서 90만원, 광성토건에서 991만원, 명신건설에서 72만원, 합자회사 조광에서 678만원, 예성종합건설에서 815만2천원, 신풍건설에서 604만4천원, 이외에 잡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더이상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지체상금을 49개 사업체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로 단적으로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현재 그 상황이 궁금한데 예산다루는 위치에서 이런것까지 물어서는 안됐습니다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하여간 다른 기회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비 2,851만2천원이 전액 삭감된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이 비보호저소득층 생계지원사업이 97년도 생활보호지침 특례기준의 부양의무자수가 제한규정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변경되기 전에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전혀 부양받고 있지 못해서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보호기간이 인정한가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가 1인 한도내에서 보호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그 부양의무자 제한규정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법정생활보호대상에 흡수되어서 소외계층에 대한 법정생계보호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승학 입니다. 세입에 13페이지에 5억이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정중에서 작년도에 2억이 오고 금년도에 6억이 와야 되는데, 전체 8억중에서 3억만 오고 5억이 금년도 재정형편상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5억에 대한 것은 확장공사가 1차 구간인 파출소까지 1차 공사에, 그 구간에 금년도에 발주가 늦어서 그 구간까지 그이상은 동절기 때문에 할수도 없을뿐 아니라, 도비를 받는다 해도 그러한 공기점이 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은 이 5개에 대한 것이 내년도 다시 계상이 되지 않을까가 염려되어서 정식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계상요청을 했으며, 그에 따른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바로서는 그 사항에 5억이 전체가 다 일비 본예산에 계상되는지는 몰라도 당초에 있던 8억에 관한 사업인만큼 계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다음 페이지에 1억5,400만원은 상서 파포리 마을기반조성사업으로 도비였었는데, 이건 예산전 사전필상으로 되어있던 예산이 금번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장님께서 답변 잘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보니까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서 4,010만9,600원이 세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1회 추경때 보니까 89만9천원이 세입이 생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4개월동안에 4천만원 이상이라는 세외수입이 생겼단 말이예요. 이 세외수입이 어떻게 세외수입이 생겼는지 그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어차피 농림부 소관에서 세외수입이 생겼으면 농림부 소관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투자가 될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4,010만9,600원을 또 재투자하는 거예요, 여기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것은 농림부 소관이면 농림부소관에서 세외수입이 생긴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다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천만원의 세외수입이 생겼다면 어느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에 어느 분야가 미흡하기 때문에 더 투자할 것인지, 이렇게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추가 세입조치된 내용은, 저희가 사업은 계속했습니다. 했지만 그 사업에 단비가 도에서 전체 정산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사실상 더 따왔다는 그런 표현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온것을 집행은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가을맞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부터 시행되어서 금년 봄으로 이어오는 사업과 금년 가을에 다시 착수해서 내년으로 연계되는 사업비, 그래서 금년안에 세워있는 예산액 중에서 그것을 집행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미 벼를 심어서 추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하는데서 잔여분 남은것이 아니고, 도에서 더 추가로 해서...

네, 추가로 더 배정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도에서?

네, 다만 집행은 시기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을예산중에서 예산에 편성은 안했어도 가을예산에 기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돌려서 쓴 셈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기홍 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으로서는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에 의전차량비용으로 2,40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전차량을 구입 교체하고자 하는 배경으로서는 내용연수가 경과되었고, 또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전용이라는 업무에 특수성을 감안해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시군에 의전차량 교체현황으로 알아본 결과, 18개 시군에서 본군만이 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화천군 경우는 집행기관 의전차량하고 우리 의회의정 차량을 이번에 동시에 편성된 점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편성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용의자와 사무용 쇼파 1세트로 18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의자와 쇼파 등이 노후되어서 사용할 수 없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는 경상경비에서 임차료를 1천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는데, 추가요구한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2천만원이라도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그러한 쓰레기매립장을 하남면 원천리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서, 쓰레기매립장을 정리하는 장비를 일본에서 구입을 해오는데 그일이 늦어졌습니다. 아직도 구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늦어져서 저희가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임차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는데 1,250만원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도 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추가요구 됐습니다. 다음, 여비에 국내여비로 1천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행사든지 도서시책 사업추진등 필요한 경비로서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정액급식비, 교통비등 4페이지에 있는것은 저희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하고 환경사업소가 새로 설치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원되는데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뒤 5페이지에 인원증가에 따른 비용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7천만원을 했었는데 4천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4천만원을 추가요구하게된 원인은 도민체전을 출전할때에 체육회에 교부되는 보조금이 모자라서 2,600만원을 여기서 썼습니다. 그리고 비목문화제 행사를 할 당시에 1,150만원을 풀보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뒤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비목문화제 행사비 3,500만원 중에 실제로 집행된것은 약 2천만원이 됩니다. 이 비목문화제 과목이 보상비로 서있게 때문에 집행을 할수 없어서 이 풀보조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각종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채무가 확정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법무관리에 소송수행증인 및 참고인 실비변상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증인을 채택을 해가지고 소송을 수행할때에 이분들을 모시고 갈려면 실비를 변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50만원을 했는데, 이 5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50만원을 더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문화예술분야에 있어서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감자 대축제를 대관령에서 10월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감자깍기 외 7개종목을 출연을 합니다. 출연하는 이분들에게 여비를 보상해 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30만원입니다. 용화축전 참가보상입니다. 용화축전은 저희가 당초에 용화축전비 5천만원인데 뒤에서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읍면단위로 마을에서 찬조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일치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보상금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합창경연대회가 10월17일날 치악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저희군이 금년에 도에 가서 금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합창경연대회에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상금 5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목문화제 예산보상금을 3,500만원중에 2,67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1,150만원은 저희가 풀보조금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2,67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앞에서 도비는 1,150만원과 여기서 집행된 830만원을 보태서 1,980만원을 빌어서 저희가 비목문화제 행사를 마쳤습니다. 3,500만원중에 1,980만원만 집행됐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입니다. 향토문화제 행사입니다. 앞에서도 750만원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뒤에서는 향토문화제 행사비용으로서 저희가 2,750만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2,750만원중에 용화축전에 들어가는 것이 2,250만원입니다. 이 2,250만원은 읍면이 용화축전 행사를 하는데 5백만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5백만원씩 지원해준 것이 90년도 초부터 계속해서 13일까지 5백만원씩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에 250만원 정도 읍면에 더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거기에다 또 추가된 종목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게 있는데, 50만원씩 들여서 25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2백만원은 일반적인 용화축전행사에 비용으로 쓸 수 있고 50만원은 저희가 금년에 장승만들기를 문화행사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장승만드는데 원목대와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일하는 분들 인건비등 50만원을 더 드리는 방향으로해서 250만원씩 더 드리고, 나머지 1천만원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회단체라든지 이런데서 오는데 다소 보상해 줘야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시스템 분야 입니다만 음향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을 가져오면 보상해 주기 위해서 1천만원을 더 계상했고, 문화원 도서출판 보조는 앞에 세입분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서출판하는데 5백만원이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시범문화원 조성에 1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당초에 1억4천만원을 예산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1천만원을 당초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천만원을 더 지원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3,500만원, 국비에서 7천만원, 저희가 2,5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1천만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1천만원같이 도부담한 비율에 의해서 3,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문화원 사랑방 사업에 5백만원인데 도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5백만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문화원 보조 경상비에서 5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하고 5백만원을 계상을 해줬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관리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화천체육관 보일러 연료비로서 70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겨울동안에 화장실등 이런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비용인 70만8천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급여를 1,926만2천원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레스링 선수를 저희가 3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2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명분은 삭감을 하는 겁니다. 10페이지에 상여금, 훈련비, 급식비, 효도휴가비, 대회출전비등 모두다 1명에 대해서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에 보시면 전지훈련비도 160만원 1인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연금지급금은 레슬링선수가 퇴직을 2명이 했습니다. 이 2명분에 대한것을 예산계상해서 지출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장수체육대학에 도비 20만원과 군비 20만원으로 해서 40만원 추가 계상이 되었고, 여성생활 체육강좌에 도비 11만원, 군비 11만원으로 추가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농구대 설치사업에 1,2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도비가 660만원, 군비 54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설치장소 등 이런것은 아직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 되면 설치장소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예비비 경정은 7천만원을 삭감을 했고, 14페이지에는 반환금 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5년도 수해복구 425만8천원과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65만9천원을 반환을 하기 위해서 세운겁니다. 도비보조금은 노인교통수당 미집행에 155만9천원, 그다음에 95젖소능력 배가마을 육성에 정액공급에 62만9천원, 능력검사에 24만4천원, 젖소등록심사에 11만2천원으로 반환액은 총 746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완 위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금 말인데, 용화축전에 읍면에 지원을 해주고 장승만드는데 50만원씩 추가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해마다 장승을 만드는 연례행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연례행사라면 해마다 장승만들면 다 뭘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한번으로 그치는지, 한번에 그쳤다가 다시 노후가 되면 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장승만들기를 용화축전행사에 집어넣은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일회보조가 풀보조비가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물론 보상금 자체나 보조금 자체가 명분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회추경때는 3천만원을 감액해주셨는데 2회추경에 보조금을 4천만원을 다시 요구하셨단 말이예요. 조금 나쁘게 표현한다면 방법을 연구하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삭감했다가 다시 2회 추경에 요구한다, 그래서 물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6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관해서 감자축제 출연보상이라든가 용화축전 참가보상, 전국합창경연대회 보상등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약 1,800만원 돈이 되는데 조금전에 잠시 휴식할때도 전영도 간사님이 지적하셨듯이 소모성 경비에 많은 투자가 되는게 아니냐, 이번 2회 추경에는... 그러한 인식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물어봅니다만, 감자축제 출연보상금에서 530만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몇명이 참석하는데 530만원 예산을 잡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용화축전 참가 보상비는 제가 각 면에서 용화축전 추진회의를 할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1개 면당에 750만원씩 금년도에 추진비를 주어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들어서 가장 경제가 어렵고 정말 최악의 경우라고 상가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런데에 좀 더 세심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상을 해줘서 1천만원은 싫다고 합니까? 뭐1억을 해주면 싫다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가장 모든면에 경제가 어려울때는 좀 더 세심을 기해서 절약하는 의미에서 확대를 시켜주는것 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이 좋지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쪽에서 초첨을 맞추는 거니까 용화축전 참가보상비라든가 전국 합창경연대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목문화제인데 사실 2,67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역시 어떤 사업을 할려면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군정질문때 돈을 우리가 투자할때는 좀더 우리 화천군이 다시 나는 그러한 행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제 기분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비목문화제가 감액이 됐다고 하니까 역시 우리 화천군이 두드러지는 아니었을 망정 그래도 돈마저 감액을 시켰다는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좀 더 선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제 행사 용화축전도 2,250만원인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니까 농구대 설치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라는 것은 아직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구대 설치사업 시설비에서 3천만원이 서있는데 1,200만원을 더 더해서 4,200만원입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3천만원은 농구대 설치사업인지 어느 시설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농구대 설치사업을 또 한다고 하는데, 물론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소모성이 아니냐, 물론 조금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내면에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잠시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거기도 농구대를 설치하고 각종 체육시설물을 하는데 이 농구대설치사업이 다시 예산에 올라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자체도 소모성이 짙은 사업이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지금 최덕규 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거의 전달하셨는데, 여기 7페이지, 8페이지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시범문화원 조성인데 당초 기정에는 2,500만원을 했는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1백만원 아니고 1천만원을 추가해서 경정에 예산편성을 했어요. 도대체 시범문화원 조성이라는것이 뭘하는 것인지, 우리가 중앙에서 국고다 도비를 줬다고 해서 도를 따라서 소모성 있는 예산을 세울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범문화원 조성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어떤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당초 기정에 있지만 5백만원씩 1천만원 합해서 다시 3,500만원을 맞쳤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문화원 사랑방 사업인데 역시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건 사랑방 사업이라고 해서 거창한 이름을 붙여 놨는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디다 시설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국도비 따라가면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지듯이 따라가다가 전부 소모성 경비만 편성한 거예요. 네? 다른것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이해를 할려고 하지만 그렇게 예산 없다없다고 하면서 계속 추경에 더 추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게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이고, 여기에 대해서 시범문화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의와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문화원 사랑방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건데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저는 과목별로 목별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과목에 의한 말씀보다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소모성 경비 쪽으로만 예산을 집중이 되어서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역시 그런 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이 지역에 살고자 하는 의욕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화천군민들이 느끼는 감은 과연 화천에 앞으로 내가 몇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착안을 해야 합니다. 우리군이 잘산다고 해서 백성이 잘사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의 마음을 헤아릴줄 아는것이 백성을 지도해 나가는 군청의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주신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안사업인 대학유치 사업이라든지, 또 온천개발 사업등 상당히 주민들의 정착을 도울수 있는 그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돈은 하나도 마련이 안되어 있고, 다만 공허한 메아리처럼 대학유치를 한다 라고 하는 언론에 공표되고, 그래서 그냥 대학유치가 되나부다 하는 그러한 심리상태로 가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기반이 되어서 군민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서 어떤 결론이 나와서 화천이 춘천시로 편입되는 그런 우를 막을수 있겠구나 하는 자부심을 갖겠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기반조성을 위한 군민들이 재정자립을 위한 조성비에는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학입시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학입시와 개발사업 문제가 처음에 문제가 되면서 포사격장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군민들이 과연 앞으로 이 고장에서 뼈를 묻고 살 수 있을것이냐 없을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포사격장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그 온천개발사업이라든지 주민의 숙원이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많은 돈이 요구될 경우에 차라리 못할망정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어떤 시작을 만들어나가는 기법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쪽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도비, 국비보조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전부 삭감해서 옷 줄여 입는 그런 형태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떻게 전부 소모성 예산만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내놨느냐, 이것은 주민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는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획실에서 경영평가를 위해서 준비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경영평가계가 과연 필요하느냐 라고 하는 문제까지도 생각해보지 않을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추경 몇푼 안되는 돈을 가지고 전체적인 면을 말씀드린다고 하는것이 그 자체가 우습습니다만, 31억중에서 실질적으로 도비에서 1억8천만원, 특별교부세 한 5억, 나머지는 그냥 사업비쪽으로 여기서 짤르고 저기서 짤르고 해서 맞추어가는 그런 형태라고 했을때, 과연 군민들이 군청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참 적절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겠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3회 추경도 남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내지는 정착의 의욕을 돋을수 있는 사업에다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은 없으신지, 이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의 관계되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빌어서 실랄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쪽으로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봤을때 정부에서 교부세가 4억이 들어 왔습니다. 저는 이런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교부세가 들어왔다. 이 교부세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돈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 면에다 이것을 8천만원씩 배정해서 어떤 지역개발사업보다는 이것은 예산심의에 하나에 보탬도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역에다가 어떠한 지역개발비, 도로나 만드는 이런 사업보다는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화천군에 경영수익사업을 해보자.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만이 우리 화천군의 지역개발사업도 할텐데, 그 4억이라는 돈을 총 묶어서 화천시가지 시내에다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돈은 해마다 나오는 돈입니다. 금년에 4억이라는 돈을 사업에 투자해 보고, 명년에 또한번 투자해 보고, 후년에 투자해 보고, 이랬을 경우에 경영수익이 아주 원활하게 될 수 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검토를 해봤어요.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중앙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쉽다구요 제가. 아, 이건 무슨 돈이다 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천군에 이런 돈이 큰돈인줄 알았을때 화천군의 전체로 묶어서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큰 어떤 사업을 설계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말입니다마는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봤다는 말씀을 이런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님께서 장승만들기를 해마다 할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해마다 하겠다 못하겠다 라고 하는것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용화축전행사는 저희 기획감사실 주관이 되어서, 화천군수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것이 아니고, 용화축전위원회에서 모든 종목이나 예산편성에서부터 전부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것은 답변드리기 어렵겠습니다. 그것은 용화축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나갈것이냐 하는 것은 다시 저희가 이야기 해보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모성 예산편성이 많다라는 말씀과 전영도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기획감사실 예산 자체가 소모성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심의를 받기 때문에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경상비 분야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마 다른 부서에 보시면 아마 경상비 편성이 안됐을 겁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화천군 전체를 끌고 나가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보상금, 보조금등 이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자축제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 종목을 나갈려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전부 7가지 종목만 나갑니다. 7개 종목에 35명 정도 나가서 3박4일을 다녀 옵니다. 여기서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은 저희가 금년에 못나갑니다. 예를들면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출전하라고 그랬는데, 금년에 용화축전 때문에 못나간다고 했습니다. 민속예술 경연대회 하나만 나가도 몇천만원이 들어가 됩니다. 1천만원내지 2천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것을 저희가 금년에 안나가는 방향으로 하면서 예산도 줄여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화축전 보상금 750만원과 보조금 2,250만원 교부금에 대해서 경비가 어려운데, 이 행사를 검소하게 한다든지 해서 절약하는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군민들이 그동안 용화축전을 과거에는 군민들이 돈을 내서 용화축전을 했습니다. 그러던것이 이제 군민들이 내지 않고 저희 행정에서 전부다 부담을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는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합창경연대회 출전 문제로 5백여만원 들어갑니다만, 합창경연대회 나가는 이분들에게 숙발료라든지 의상도 전부 새로 해줘야 되는데 새로 못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가서 금상 받을때 나갔던 입었던 옷들이 있기때문에 그분들은 그대로 그 옷을 입고, 추가로 20명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새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복장만 해서 500여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최소한 줄여 놨는데 사실은 화천제일감리교회 목사님이 주관이 되어서 합창단을 이끌고 나가시는데, 교회에서 자체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목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 비목문화제는 1,98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3,500만원 세운중에서 1,980만원만 예산집행하고 나머지 1,520만원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한것은 할데가 없어서 안한것이 아니고 비목문화제도 역시 저희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군청직원들, 저희 기획감사실 직원들은 한 1주일 내지 10일이상 비목문화제 행사하는 현장에 가서 전기작업 하고, 풀베기 작업하고, 저희 군청직원들이 동원된것 까지 계상한다고 하면 이3,500만원가지고 모자릅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가 노력부담을 해가지고 각 실과소 전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사를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 비목문화제는 지금 도단위 행사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지사님의 의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구대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3천만원이 있는데 3천만원을 무엇을 어디에다 하는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3천만원은 사내면 지역에다 동네체육시설을 합니다. 여기에는 테니스장을 비롯해서 농구대도 설치할 계획인데, 사내지역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그쪽 공간을 이용해서 이러한 체육시설을 할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학교측과 저희가 사전협의는 거쳤습니다만, 이것도 다시 학교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3천만원에 대한 사업은 하고, 농구대 설치는 청소년 뛰어놀 장소가 없어서 농구대를 길거리에 드문드문 설치해 놓으면, 청소년들이 즐길수 있고 또 청소년 범죄예방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것이 정부에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별교부세에 4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떤 경영수익사업에 투자를 하는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교부세는 목적을 도시정비에다 못을 박아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교부세가 아니고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내무부에서 줄때에 무슨 사업을 하라 하고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시범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범문화원 사업은 전국에 문화원을 대상으로 해서 1년에 1개 시도에 1개정도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문화원에 시범문화원 사업으로 배정이 되어서 지금 1억4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선 문화원 환경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원사를 짓는다든지 그안에 집기를 준비한다든지 이런사업도 하게 되어있고, 또 음향시설인데 금년에 저희가 주로 한 사업은 저희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 시설에 따른 사업들을 했습니다. 집기류를 교체한다든지 또 문화원에 홍보를 위한 장비를 확보한다든지, 그다음에 소회의실을 정비를 해서 수시로 소회의나 소공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만드는데 사업비로 들어갔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양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사랑방 사업인데 역시 이것이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직 문화원 사랑방 사업을 어떤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아직 저희가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중에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실장님 답변하시는것을 제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화천에 정서상 대가리만 크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활용을 안하는 그런 시설에 우리가 피력할 수가 없어요. 화천군민의 정서에 맞게 모든것이 템포가 맞아가야지, 여기에 잔뜩 세워놓고 관리하는데 급급하고 먼지나 끼는 그런 잔디나 사다놓고, 이런데 가서 시설이란것도 써보지도 못하는데 해놔서 나쁠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군의 예산규모나 모든면으로 봐서는 오히려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이미 방향을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이 거꾸로 가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문화생활공간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 좋고 다 좋지요. 그러나 이게 시설하는데만 급급하고, 뭐 농민들을 위해서 한 시설중에 다소 도움이 되는 시설도 있겠습니다만 거의다 거미줄끼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농촌에 무슨 마을문고다 뭐다 전부 실패한것 아닙니까? 네? 한번 보지도 않고 꼽아 놓고 먼지 뽀얗게 꼽아 놓고 하는 그런 운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이예요. 제가 어찌 실장님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이해를 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활용이 되도록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영도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소모성 경비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은 화천군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다 보니까 주로 기획감사실하고 내무과 분야가 대부분 모든 행사등 이런것을 직접 경영하다 보니까 경비가 다소 계상된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계상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분화해서 사업을 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들어가도록 편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학유치라든지 온천개발 등 이런문제는 현재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개발이 되야 할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온천개발을 하는데도 지금 현재 과정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재해영향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밟는 과정이 있고, 또한 대학유치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월회비 명목으로 다소 입금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대학유치는 기본적으로 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부지가 도시계획구역내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이 도시계획구역을 다시 조정을 해서 도시계획구역중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유치할려고 하는 위치가 그래서 이런것들을 선행하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런분야를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예산을 투자해야할 이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학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로 상당한 부분을 부담해야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부지확보 문제등 이런것이 남아 있기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하고, 경영평가계 존치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 경영평가계를 전에 저희가 행정조직을 개편할때는 상당히 기대를 걸고 이런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만, 현재 경영평가계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어떤 경영수익 사업등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을 기술직을 포함해서 확대를 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혼자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2단계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는 이런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경영수익사업 등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있는 이런 기능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사업에 예산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31억원이라고 하는 추가경정재원의 대부분이 경상비로 한 15% 되어있고, 나머지 대부분 사업비로 투자되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역시 추경예산편성을 합니다만 가능한 경상비를 줄이는 방향에서, 억제하는 방향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4억의 돈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곤혹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4억에 교부세가 내려와가지고 지역이 좋와지고 윤택해지는 것은 사실이고 좋습니다. 또, 우리가 짧은 예산에 그런 4억의 돈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것 보다는 경영수익사업이 좋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감사실장님께서 명시되어서 그런 사업이 내려온다면 중앙으로부터 절충을 하셔서 이것을 공히 각 읍면에 나누어서 지역사업을 하는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화천군에 묶어서 어떤 경영수익사업 쪽이나 우리가 소득증대가 되는 사업쪽으로 사업을 한번 응용해 보겠다 라는 그러한 쪽으로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저희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 군정P.R광고료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신문을 통한 군정P.R광고가 되겠습니다마는, 4월에 MBC 이동보도국이 저희 화천군과 협약해야 할 사항이 생겨서 여기에 P.R광고료 부족분 3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서무관리 분야에 표창서식, 퇴직자 공로패 제작 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3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명패가 더 발생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2명을 더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군기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뺏지를 새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0개에 125만원이고 도정 및 군정구호가 지금 건물옥상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노후되어서 보수정비비가 필요합니다. 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을지연습 상황판을 지하예비군 사무실에서 별도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황판 정비라든가 이전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금관리카드 제작을 했고, 문화체육관리, 환경관리, 위생관리사업소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서 관인, 공인을 새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 2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법이 금년 7월1일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과거에는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던것을 작년도에 무장공비가 강릉지구에 침투한 이후 강화를 위해서 통합방위법이 7월1일날 발효가 되어서 읍면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판을 일괄 제작을 해서 배부해야 했습니다. 다음, 공직자들의 상용한자에 대한 교양을 높이기 위해서 상용한자 교본을 구입해서 전직원이 한자 교육을 하도록 세웠습니다. 다음, 서무관리보상금에 화천군민의 상이 조례상 있습니다만, 당초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분야, 학술체육분야, 선행분야, 지역개발분야, 소득증대분야등 5개부분에 대한 시상금을 50만원씩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기타출연금으로 공직자들의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당초에 7,280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학생수가 많아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3,31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사업예산 분야에 재료비로 지역예비군 군부대 육성을 위해서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강릉지구 침투이후에 예비군 전력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지원을 하는건데, 당초예산에는 재료비와 자산취득비로 복사기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 부대 사무실 비품으로 통신장비등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전부 군에서 직접 쓰는 과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근에 대한 이전으로 해서 서무관리로다 과목경정을 1,772만5천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이 늘어난 예산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과목경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자치행정 관리에 기관공통 운영으로 환경관리사업소가 새로생기다 보니까 당직수당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한 225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일반 운영비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금년도 하절기에 국정에 주요시책으로 시달이 되어서 저희 행락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4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부속실에 방석이 노후되어서 방석교체비로 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경쟁력 높이기 시책이 금년도에 주요시책으로 연초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그 시책이 추진의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품을 5명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군에 특수시책으로 달리는 중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법인택시운전기사들이 하루종일 운행중에 상수도가 파괴됐다던가 산불이 발생됐다든가, 또는 하수도 등에 문제가 있든가 도로가 파손됐다 등등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그에 대한 응급복구를 위해서 새로 특수시책으로 실행을 한 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전화기 1대를 구입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관리 보상금으로 화천읍에 자율방범대가 1개소 더 생겼습니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급식비를 108만원을 계상했고, 자치행정관리 포상금으로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경쟁력 높이기 우수기관을, 예컨데 에너지 절약, 전기절약, 기름절약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연말에 우수기관을 표상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자치행정관리 분야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회의실에 선풍기가 없어서 3대를 구입해야 했고, 그다음에 주민등록 전산장비가 전자주민카드가 곧 실시가 될겁니다. 이에 따라서 본청에 전산장비를 구입하고, 또 사진이라든가 또는 인감에 인용등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화상입력장치를 위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분야 일반수용비로 PC경진대회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에 공직자들의 PC에 대한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시책을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평가를 위해서 경진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시상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장비 유지비로 주전산기에 무상유지보수 기간을 연장을 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12월분을 주어야 되지만 8월분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512만원을 감합니다. 다음, 전산관리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컴퓨터 3대, 컴퓨터 프린터기 2대, 그래서 사업소 신설에 따라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741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통신장비가 모뎀등 쓰던 장비가 소규모 장비입니다만, 이것을 통합해서 보관하기 위해서 적재함 1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화상회의 시스템 보강을 위해서 타시군간에 화상회의를 많이 합니다만, 음성이 작고, 또는 떨리고 해서 음질개선을 위해서 시설보강에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해재난 발생시에 무선상태를 가지고 이동을 하는데, 차량에다 이용을 하니까 차량밧데리 용량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충전기와 밧데리 1조를 구입하는데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관리 자산취득비로 지금현재 내구연수가 초과됐습니다.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통신실에 FAX 2대를 교체하는 비용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내무과 소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집행을 먼저 다한 후에 예산을 심사하겠다는 것인데, 아니 예를 들어서 오늘 예산심사에서 계수조정 당시에 제외되면 그때는 내무과장은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시고, 1년에 한 가정살림으로 애당초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을 쓰는 그러한 계획성있는 살림살이를 하는데, 하물며 화천군 자체에서 자체에서 예산도 없이 일체예산 표면에서 증액하고, 2차 추경에서 또 증액하는데, 이런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군 뺏지라든지 을지연습 상황판 정비, 또 통합방위 상황판등 이 모든것이 선집행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용한자 교본구입은 3천원짜리는 학생사전도 3천원이 넘을 것으로 보는데, 500부라면 공무원에게 1권씩 한권씩 해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군민의 상 시상금은 군민의 날이 10월6일로 되어 있는데 용화축전날 시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내무과 세출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몇가지 조금 행정에 예산이 편성이 안됐다고 봐서 묻겠습니다. 15페이지에 군정P.R 광고료인데 기정에 1억6,100만원돈에는 엄청난 군정 P.R 광고료가 이미 예산책정이 됐는데, 이 3백만원이 관계관이 생각할때는 얼마 안되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도대체 이 광고료가 어디에 줬으며 최근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차근차근히 알아 듣도록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홍보 P.R시대라 할지라도 군정홍보비가 2억에 가까운 돈을 쓴다는것은 우리 전체예산에 비해서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들어 와서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하는것은 행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우선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표창서식이 있는데, 이 돈에 액수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것이 여러가지 군뺏지, 퇴직자 공로패 제작, 표창서식등 예산이 나열되어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것은 당초예산에 한번 잡으면 그뿐이지, 이것이 추경에 와서 이런것을 여기다 더 붙여서 증액하는 것은 긴축 예산편성에 근본지침에 어긋나는게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21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 회의실용 선풍기 구입같은 것은 이미 상복이 지나고 여름이 다 지났는데, 내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것은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내년 당초예산에 올려서 물품구입 할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이미 선풍기를 가치도 없고 겨울동안 구입해놓고 내년도에 대비해서 한다는 것은 무슨 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모 갈리지 않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중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다 맞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런데, 이런것은 저희가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려 봅니다. 17페이지에 기타출연금 입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제가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학금이라든가 수혜를 받을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들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잘못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묻고 싶은것은 기정예산액에는 145만6,100원으로 50명으로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경정예산에는 사람이 줄면서 240만7,680원으로 48명을 주기로 했단 말이예요? 왜 수혜받는 사람들이 갑자기 1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왜 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혜를 더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물론 3,313만3천원이라는 숫자는 차액분이 생겨서 늘었다고 보지만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더 240만원이상이 늘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좀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 방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굿이 꾸짖고자 하는 것은 아니구요,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주민들을 상대로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꼭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17페이지 상용한자 교본구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액수로 봐서는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상용한자를 공부함으로 해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무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공직자들이 무언가 해야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기본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서 주고 하라고 하면 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습니다. 진짜 자기가 해야되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 3천원 아무것도 아니예요. 자기가 스스로 사서 보는 것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회사에서 보면 자기가 그 회사에 붙어 있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자기가 돈을 들여서 열심히 애를 쓰는것이지 회사에서 돈을 대주지 않습니다.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를 스스로 하면서 공무원들도 자기를 수양하는 기본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을 뿐더러 공직자에 대한 사기등 이런것이 다른 개인 기업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국민적 추세를 보면 우리 공직자가 국민들에게 선호하는 것이 제 1번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주민에게 내가 서비스를 위해서 이정도는 내가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줘야 될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산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제 그런 자세로 변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스스로 공부를 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서비스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초점을 맞추셨으면 합니다. 상용한자를 구입해서 공부를 한 결과 어떤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강제로 상용한자 상식이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나머지 공부를 시키든지 등, 이런것은 내무과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런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에 대한 사항중에서 승인전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을지연습 훈련이라든가 통합방위법에 의한 상황판 문제라든지, 이런것은 시기를 잃으면 효과가 없는 이러한 시책들이었구요. 일단 이런 문제가 배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를 위하고 군기를 올바로 신속하게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에 심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한 점 사과드립니다. 상용한자 문제는 물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공직자 스스로 자기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는데 한자를 지금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영도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자질향상을 해야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자기개발 스스로 관리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통일성에 기하지 않다 보니까 이 한자를 한자한자 쓰는것 보다도 고사성어를 위주로 해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한번 통일성을 기해보자는 차원에서 매일 매일 쓰고 결재를 맞도록 노력해야 할 계획입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시상금 문제는 용화축전에서 시상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에 평가해서 내년도 시무식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관선시대 보다 인상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상분은 쉬운때가 인상의 부수당 금액이 인상되고, 또 나누어 주어야 영농출자연합회라든가 농어민후계자라든가 이런 인원이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이 됐는데, 주민 1억6천 안에는 주민계도용 신문대가 7천만원인데 신문을 보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문 광고료가 4,900만원이 되고, 교양도서가 7백만원, 기타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3백만원 문제는 계획에 없던 MBC보도국에서 화천군에 와가지고 방송을 하게 됨으로써, 방송에서 부담하는 비용과 우리 농특산물 판촉과 여러가지 홍보를 위해서 7백만원이 소요되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 표창서식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했어야되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되고 또 기 전년도에 제작해 놨던 것이 전부제고가 되다 보니까 특별히 내년도까지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회의실 선풍기 문제는 올해 덥다 보니까 선풍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4층 회의실이라든가 2층 상황실에 회의할때 필요에 의해서 선풍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집행이 된 사항이네...

집행은 아직 안하고요, 선풍기는 외상으로 들여 놨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신 출연금에 대한 내용은 입학금, 등록금이 예상이 5내지 6%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때는 인원으로 다 맞추라는 것은 그대로인데 죄송합니다. 전체적인 등록금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2백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학생들에 한해서 주는 거예요?

공직자 자녀중에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 대부로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상환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직자 교양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통일성을 갖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것이니 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 도정 및 군정구호정비, 을지연습 상황판 정비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7년도 당초예산에 매년 빠지지 않고 새로 제작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1년도 못가서 무슨 정비가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을지연습 상황판도 새로 제작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정비라고 해올렸는데, 정비한 내용이 뭡니까? 이거 매년 틀에 박은 듯이 추경때는 일부러 아주 습성적으로 예산에 붙여서 편성하는거 아니예요? 1년도 못가는 상황판이나 구호 등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벌써 내가 경험하기로는 매년 빠지지 않고 줬단 말이예요. 상황판도 실내에 걸어 놓은거, 혹시 도정구호나 군정구호는 비바람에 의해서 훼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을지연습 상황판 같은 것은 실내안에서 아무런 바람의 영향도 안미치는데, 뭐 이렇게 매년 정비합니까? 이런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데,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런것은 전년도에 했으니까 금년도에도 이렇게 올려보자. 이런 의례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이예요. 때로는 정비사항이 없기도 해야지, 매년 정비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는 묻고, 한가지는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행락질서에 대한 재료를 구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대개 보면 행락철이라고 하면 여름철을 생각합니다. 여름행락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 머지 않아서 우리 화천지역을 보면 금방 겨울이 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행락에 관해서는 그렇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사업을 하고 후집행을 하는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5천원짜리 100개를 구입했는데, 한 300개를 구입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100개가 훼손됐기 때문에 보충한다 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이 문제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는 제가 부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내무과장한테 내무과에 담당이 되는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 담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의회사무과에다 자료를 요청해놓고 있고,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회관이 화천군에 몇군데나 있는지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수십여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군기뺏지를 제작해가지고 우리 화천군에 홍보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마을회관, 경로 회관이 화천군에 수십여 군데가 되는데 깃대도 하나도 없고, 국기도 안걸어 놓고 우리 화천군에 기도 안꼽아 놨어요. 마을회관인데. 이런 가운데 홍보가 안된다 이겁니다. 제가 실예를 하나 드릴께요. 명월1리 노인회관을 최근에 준공을 했습니다. 제가 엇그제 올라가 보니까 깃대가 3개가 나란히 이쁘게 꽂혀 있어요. 아주 이쁩니다. 관공서는 그런 관공서같이 이쁜게 없어요. 앞에 3군데가 다 있는데 국기 하나도 안 꽂혔어요. 거기다 화천군기도 안 꽂혔어요. 새마을기도 안 꽂혔어요. 이게 무슨 홍보가 됩니까? 참 안타깝더라구요. 제가 다니다보면 관공서나 마을회관 등의 깃대를 유심히 봅니다. 깃대는 있어요. 안 꽂혀 있습니다. 이래서 무슨 화천군에 P.R이 되느냐,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우리군기가 바뀌었는데 바꾼 군기래도 걸어 놓으면 바뀐것이구나 하고, 저 군기가 보기 좋다라는 평가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것이 참 아쉽더라구요. 이런것도 과연 뺏지를 몇백개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아니면 관공서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느니 국기라든가 군기라든지 새마을기를 꼽아놨을때 홍보가 더욱 활성화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건 답변 안해도 좋아요. 다시 실예를 말씀드리면, 명월1리 노인회관에 가봤을때 참 인상찌푸려 졌습니다. 아주 이쁘게 하얗게 3개가 꽂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제가 심사숙고하게 다루어 볼려고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내무과장님께서 참고하세요. 질문하는것은 아닙니다. 이 뺏지 홍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것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행락질서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비중있게 다루었던 한여름이었습니다. 추석때도 쓰레기 버리기 단속반에 연결되면 금년의 상황이 금년도에는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었던 문제인데, 금년 7월에 내무부에서 주관이 되어서 시·군에 관광질서계도를 하면서, 인센티브제까지도 적용을 하면서 시책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가을을 위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지난 여름철에 저희 관내에 오는 피서객들을 위해서 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작을 해서 읍.면, 또 실과, 단속에 요원들이 나갈때는 이 모자를 착용하고 나가서, 금년도에는 특히 광덕계곡같은 경우에는 분야별로 직원들이 일주일간 계속 나가서 정비를 했던 일도 있습니다나는, 여름철을 대비해서 이미 사용했다는 것을 양해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 경로당 문제는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금년도에 하반기서부터라도 각 읍면 마을회관에서 국기, 새마을기, 군기가 펄럭일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민봉사과장 박명희 입니다. 군민봉사과 97년 2회추경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민봉사과에서 요구한 금액은 48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민원실 운영에 484만8천원이고, 경상예산에 333만2천원, 사업예산에 151만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글씨를 복사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신청 서식입니다. 15종에 500매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를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팩스카트리지 1개를 1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 팩스모뎀 8대에 도비 14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8개는 읍면에 5개, 출장소에 2개, 본청이 1개가 되겠습니다. 앞에 하나를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26페이지 맨위에 도시계획 확인원 용지입니다. 이것이 기정에 2,000매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확인원이 많기 때문에 4,000매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13만2천원입니다. 그 다음 상가 조기제작이 되겠습니다. 조기가 교체됨에 따라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 면에 1개이고 본청에 1개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군민봉사과장께서 지금 사업에 대한 보고내용 가운데 16페이지 상가조기제작 6조에 16만원인데, 이게 어떤 아이디어에 의해서 상가 조기를 제작하는 것인지, 또는 도나 어떤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16만원의 기라면 상당히 훌륭한 기라고 보는데, 조기제작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그 밑에 국내여비에 집단민원 해결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장이 관내 포사격장 관계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비도 없는 가운데 애를 쓰신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기정 1백만원보다 50만원이 더 증액됐어요. 이런데 국내여비에 추경에 150만원을 증액 예산편성한 내용이 특별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민봉사과장 박명희 입니다. 상가 조기제작 하는것은 특수시책으로 본군에서 보고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군기가 다시 제작되는 바람에...

가만있어 봐요. 내가 잘못 생각한 모양인데, 상가라면 초상집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조기 제작하는데 군기와 관련이 있어요?

조기에다 군기를 넣습니다.

그러면 6개인데 5개읍면에 1개씩하고, 또?

군청에 비치하고 있는 것이 1개입니다.

지침이 내려 왔어요?

특수시책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계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한 여건은 없습니다만 집단민원이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또 군민들과 유대관계가 되어야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는 하는데, 이게 97년도 기정예산에 100만원인데 이제 몇개월도 안남았는데 150만원을 계상한것은 무슨 상황이 발생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초예산이 100만원인데 금년에 서너달 남았는데, 150만원씩 배 이상 증액된것은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 상가 조기제작 말씀이 나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상가집에 가보니까 2개가 있어요. 조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조화가 있고. 이것은 군수가 조화는 보내는 것이고, 군기는 군에 어떤 상징을 나타내는 것인데 일반 상가집에 그게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분장이나 이럴때는 물론 할수 없이 군기제작을 하겠지만, 이런 상가집에 천덕스럽게 굴러다니는데 이것은 특별히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조는 어느 상가에나 전부 앞에다 매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신 기를 제작해서 거기에...

영전인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생긴것이 위라리부터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화천군에 들어왔는데, 이것이 특별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무엇을 하면 특별한 표시가 나는게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가에 군기로 해서 조기로 하겠다는 것은 보기에도 좀 이상해요. 군기가 왜 일반 상가에 있습니까?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거 같아요.

지금 이윤완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 개인 생각도 그러네요. 상가주인은 의식안해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거라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선심성에 보이지 않는 오해를 살 소지도 있다고요. 이런것은 아무리 지침있고 지시가 있더라도 지양하세요.

거기에 근조로 해서 조화가 가는 것은 확실히 필요해요. 어느 상가라는 것은 전부 써야되니까. 그것은 또 화천군수가 조화를 보내니까 그만하면 P·R도 되고, 그런데 군기로 다시 조기를 만든다고 하는것은 좀 이상해요. 개인상가에 군기가 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군수가 보낸 조화도 있고 한데 왜 가느냐 이말이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의례준칙 바탕에 정신을 생각해서라도 없던것을 자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상가는 예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선풍기라든가 밥상등 이런것을 일절 금방 준비할 수 없으니까, 하다보니까...

그런것은 좋아요.

왜 뉴스비젼은 승인해 줬는데 아직 안하고 있어요? 군민봉사과에서 지난번 사업부서에서 뉴스비젼 설치사업을 2대를 신청하셨는데, 1대 승인해 줬는데 아직 설치를 안했는데...

설치했습니다.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입니다. 일반행정은 군비는 7억9,27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6,056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정관리 예산에서 5,686만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세금자동이체 수수료를 60만원, 고향담배 송부소포료를 17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9월30일 현재 고향담배 추진실적은 115명에 출향인사가 1,256보루를 사주셔서 지방세 수입을 577만7천원을 올렸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내고향 담배판매 보상금으로서 5,5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징수결의서 책장구입에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징수결의서가 계속 쌓이기 때문에 지금 보관장소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책장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에서 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경리지출관리 프로그램 유지비로서 이것은 매달 업체에 지급되는 경비로 40만원을 편성했고, 경리지출관리 프로그램 신규구입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 4,610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세제로서 청사전기 정기검사 수수료를 55만원을 편성했고, 주차관리요원 근무복 하, 동복을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하복까지 같이 계상하게 된 것은 기왕이 하절기에 근무요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관광경제과에 있는 피복비를 일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충용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청사와 관사에 보일러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연료비를 595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군수님 관사에 가끔씩 저녁에 급한 일로 사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바닥에 엎드려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서 공간도 있고 해서 책상을 하나 구입을 해서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상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실 난로구입비를 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입니다. 군의회 청사 신축 기본설계비를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사는 금년도에 기본조사설계를 하고, 내년도와 후년도에 양개년에 걸쳐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 1,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관사에 비닐로 천막을 했는데, 이것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태양빛에 삭아서 훼손됐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고, 2호 관사에는 부군수님 관사인데 창이 단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2중 창문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3호 관사는 현재 하리 파출소 뒤에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이 같이 쓰고 있는 관사인데, 너무 낡아서 보일러와 도색등 일제 정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 뒤에있는 휀스교체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편의시설인데 1층 남.여 화장실에 장애인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위치에 손잡이가 붙어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군청 차양막 설치인데, 이것은 청사 후면과 좌·우측에 출구가 있는데 그 출구가 차양막이 없어서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지하로 물이 스며드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양막을 설치해서 그 공간에는 휴식시설로 애연가들이 쉴수 있는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차 구입이 1대 있습니다. 이 차량은 91년도에 구입이 되어서 내구연한 다 되었고, 현재 12만킬로를 운행했기 때문에 아주 낡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의전용 차량이 있는데 이것은 96년도 의전용 차량을 폐차한 후에 군수님께소 군수차도 있고 하니 구입을 보류했던 사항인데, 현재 군수님 차도 낡은 상태이고 해서 의전용 차량을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군수님이 타고 계신차도 내구연한은 다 되었고, 그래서 어차피 교체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이윤완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보일러 연료비에서 기정예산이 1억인데 이번 추경에 590만원이 요구가 됐는데, 예산이 추가요구된 것은 그렇다고 해도 시설이 그전에 일등관입니다. 본청도 그렇고 관사도 일등시설 그대로 작년에 쓰던것을 감안해서 다시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지침에도 그래요, 예년에 지출하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증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1억에서 5백만원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당초예산에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예산 5백만원씩 더 올라가는데 변동된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우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호관사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를 하는거 하고, 이렇게 수리비를 들여가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나서 보수를 하는지와 임대를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기에 수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30페이지에 주차관리요원 근무복에 하, 동복으로 2명이 나와 있는데, 주차관리요원은 제가 언뜻 보기에는 우리 군청광장의 근무요원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무복이라 하면 군민복 같이 하지 말고 이것은 본청이니까 본청내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하나의 청사관내이니까, 검찰청이나 어떤 수위복은 해주지 못해도 독특한 제복으로 해서 누가 와서 봐도 단정한 복장으로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애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관리실 난로구입인데, 현재 시설은 겨우 두사람 앉기가 불편한 정도인데 이런 것도 관청을 지킨다는 주차관리도 되고, 어떤 면으로는 청사 도처로도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양면을 생각해서 관리실을 조금 더 크게 지어줘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청사에 비해서 너무 낡았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예산을 떠나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사 1, 2, 3호에 대해서 두분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너무 방대하게 미화시키고 호화스러운 치장을 하는것은 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뜻입니다. 윗분들 따뜻하게 모시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부하된 도리로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추경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여러분들이 군수한테 잘 보이는 겁니까? 이런것은 예산편성에 올라간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의전용차량, 왜 의전용 차량 합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군수는 전용차량 하고 올리세요. 누가 봐도 명분서게 바꿔줄때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의전용입니까? 군수차 바꿔 주세요. 의전용이라는 말 하지말고.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세국 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호 관사를 수리하는데 1천만원을 요구 했는데, 당초 임대료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수리로 변경됐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때에는 기획감사실장님 위상도 있고 해서 소양아파트를 하나 임대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가지 예산이 다른곳에 편성되고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이 계획을 편성과정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완 위원님께서 임대와 수리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임대는 못한다 하더라도 수리를 해야되고 다음에라도 임대를 한다면 어차피 수리를 해서 다른 영세한 직원이 써야 되기 때문에 수리는 필수적으로 해야됩니다. 다음에 우제근 위원님께서 의전차량 말씀이 계셨습니다. 물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수도 있습니다. 재작년에 의전차량을 폐차시킨 것을 아직도 중단하고 있는 상태이고, 군수님 차도 낡아서 교체 시기가 도래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당장 군수님 차가 굴러가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과의 위상 등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타당할것 같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윤완 위원님께서 보일러 연료비 추가 계상요인이 무엇이냐 하셨는데, 작년과 기계가 변경된것이 아닌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월부터 4월까지 130일분만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106일분, 10월부터 12월까지 소요되는 106일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주차관리요원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군청주차장을 관리하는 요원 2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확보된다면은 지적하신바와 같이 제복을 딱딱한 것보다도 산뜻하게 독특한 복장으로 만들어서 제복을 입혀서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관리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이 좁지 않느냐는 지적인데, 사실 좁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어떻게 한다는것 보다도 기왕에 만드는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또 새로 설치한다면 넓은 면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것이 전부 충당이 된다면 충분하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서 난방도 좋은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사에 대한 지적이 계셨는데, 지금 관사에 수선을 하겠다고 요구낸 것은 필수시설입니다. 치장을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빗물이 샌다든지 또 난방이 보온이 안되어서 겨울철에 너무 춥게 지내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어떤 치장을 한다든지 이런데에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연료비를 일자를 더 연장시켰는데 여기에 관사는 어차피 연장을 시켜야 되겠지만, 청사내도 연장이 된겁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할때에 1월부터 4월까지 소요되는 것만 일단 하고, 경상비가 편성과정에서 너무 많이 내게 되면 균형이 안맞기 때문에 일단 130일분만 계상을 했구요, 그다음에 이번 가을철과 겨울날 것을 대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106일분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원래가 연료비를 107억인가 이렇게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했다가 그 예산가지고 쓰고 또 97년도 예산가지고 더해 쓰면서 자꾸 자꾸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이렇게 되면 사업소나 읍면도 전부 똑같이 하는 것인지 물어볼려고 그래요.

사업소 같은데는 소액이니까 한꺼번에 편성이 된줄알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많다 보니가 이것을 두번에 나누어서... 예산편성부서에서 이것을 반씩 나누어서 계상을 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내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우제근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의전용 차량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의전용차량 문제에 대해서 내용연수가 다되어서 새로 구입을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부득이 금월용지분에 상정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자질구레한 작은 돈들을 삭감시켜서 의전용 차량이라든지, 이런데다 투자하는 그런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 의전용차량 구입비가 있구요 군수가 의전용차량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돈이 5천만원입니다. 아까 의전용차량에 대한 의견에서는 질문을 안했습니다마는, 주위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번 추경이 의전용차량 구입하는 수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쪽으로 보시는 시각이 여러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나오는 사회복지과에서 불우노인 보청기 보급에서 250만원을 삭감하고, 영세민 생계지원에서 2,800만원을 삭감하고, 또 특산단지 육성에서 4,500만원, 조사료 기반확충에서 5,8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1억원 정도 삭감시킨 것을 가지고 차량구입비에 투입한 그런 인상이 들고, 지금 군수차량은 지난번 추경에서도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하나도 만들어 내기가 어려운 시기가 두개씩 이렇게 한꺼번에 만들어 내겠다 라고 하는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하나 하나 나누어서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의전용차량만 전부 바꾸겠다고 하는것은 위원 소신을 빌어서 말씀드려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봤을때 이점을 과연 승인한 위원들에 대해서 좋은 시선을 보이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중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할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궂이 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추경, 도비나 국비 다해봐야 한 5억받아서 하는 그 추경에다가 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분야는 총 27억4,351만1천원으로 1억2,29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879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은 895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보장구 지원사업으로서 장애인 보장구 교부 희망자를 조사결과, 97년 1월1일부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 보조기, 청각장애인용보청기 등에 대해서 의료보호 및 의료보험 급료가 실시되나 비급료인 의수족이라든가 보조기, 휠체어등 희망한 7명에 대하여 장애인복지관에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휠체어 1명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하여 14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계보조수당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다른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유하기가 어려운 중증 중복 장애인에 대하여 월 4만5천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80명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으나 59명으로 확정내시에 의해서 1,147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는 56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 대상자인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 장애인에 대해서 1차 진료기관 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금에 50%를, 2, 3차 진료기관 진료시에는 부담진료비가 20%를 전액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서 당초에는 76만980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확정내시에 의해서 1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가구당 3,300만원이하 소득은 가구원당 월평균소득 28만원 이하의 장애인 자녀에게 지급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3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었으나 6명으로 확정내시에 의해서 9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는 6명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은 1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97년도 호국보훈의 달 및 광복절을 맞이하여 보훈대상자 위문품 구입비가 도비가 추가내시 되어서 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비입니다. 2,851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내용은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비를 2,851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비 분야에서는 1억6,028만1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노인복지비는 1억3,498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에서 8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 운영 이월수당입니다. 화천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5만원씩 각 4분에 대해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 보청기 보급사업입니다. 화천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불우노인 보청기 보급사업이 97년 1월1일부터 청각장애인용보청기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료가 실시됨에 따라서 전액 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분회장 활동비입니다. 시단위는 분회장 활동비가 전부 지급이 되고 있고, 또 군단위는 6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인회 분회에 활성화를 위해서 5만원씩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1억3,583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사업은 85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노인건강진단비 입니다. 대상은 65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중 건강진단 희망자로서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5명에 대해서 1차 진단결과 질환의심자가 9명으로서 2차진단중에 있습니다. 또 부족한 진단비 11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경노당 난방비와 경노당 운영비 입니다. 경노당 난방비가 당초 년 20만원씩 55개소에 대해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33만6천원으로 확정 내시가 되어서 각 경노당 별로 13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1개소가 추가 등록되어서 78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노당 운영비로 추가등록된 1개소분에 대해서 6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은 1억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우노인 틀니 시술비 입니다. 관내 치과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1인당 시술비 80만원중 50%를 진료기관에서 50%는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하여서 불우노인 틀니를 시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8분에 대해서 편성하였으나 2명이 추가 내시되어서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신축에 대한 시설비등에서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 감리비까지 같은 건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계상한 경노당 신축사업비는 실시 설계용역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공사감리비를 모두 포함하여서 3억원으로 재원은 도비보조금 1억2천만원, 군비부담은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은 도비보조금 8천만원, 군비부담금이 1억2천만원으로 2억으로 3개종을 추진한 바, 화장실 설치공사 관정개발등 부대시설공사는 입찰잔액으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여서,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중 143만7천원과 시설부대비 예산중에 20만4천원을, 공사감리비 예산중 원천리경노당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감리비 498만4천원을 삭감하여 총 662만5천원을 부족한 시설비로 계상하는 한편, 실시설계비나 부대비, 감리비등 비시설부문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도비보조금의 반납이 없도록 도비는 전액 시군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1회 추경에 따른 도비보조금 4천만원, 군비부담금 6천만원 도합 1억원을 추가내시가 되어서 건축비 요율에 따라서 실시설계용역비 370만6천원, 시설비 9,220만원, 시설부대비 70만1천원, 공사감리비 339만3천원으로 마을규모가 크고 노인수가 가장 많고 부지가 확보된 사창2리 경노당 신축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2,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노인회 군지회 사무실 샷시시설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군지회에 창고가 없어 어려움이 있기에 노인회 군지회 사무실에다 샷시시설로서 공간을 활용코자 시설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보수비가 당초에 예산이 하나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경노당에 보수할건이 생겨서 2,500만원을 보수비로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녀복지 분야는 6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여성전용방 집기구입비로서 67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전용방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화를 위한 여성교육과 여가활동 지도를 목적으로 우리 여성들만의 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단위는 여성에 관해서 다채로운 행사 및 교육등 여성들의 영향을 키우고 있지만 저희군은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활동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군에서 취미,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장기간 계속 사용할 수있는 장소가 없어서 군청 회의실이나 화천군 농협중앙회 회의실, 군 노인회 등을 이리 저리 옮겨 다니고 의자 탁자등 집기가 부족하여서 타기관의 것을 빌려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에 문화예술회관내에 교육장소를 마련하였고, 또 집기구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여성회관이 신축되기 전까지 여성들이 마음대로 능력개발을 할 수 있고,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성단체협의회 후원회에서 집기구입시에는 TV, 비디오, 노래방시설 등을 설치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바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2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 확정내시에 의해서 자녀학비 지원이 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양육비는 6세이하인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5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500원으로 인상되면서 3명으로 확정내시에 의해서 32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대상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아복지비는 1,88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이 99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가 19명에서 28명으로 확정내시에 의해서 99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소년소녀 가장세대는 17세대 29명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당초에는 5만원씩 10명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됐었으나 7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또 종사자가 현재 7명으로 12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귀염둥이 어린이집 진입로 포장 및 하수관로 매설비입니다. 사내면 귀염둥이 어린이집은 공익시설로서 진입로가 비포장 상태로 원아 2명원씩 진흙토사가 원내로 유입되어서 원아보육 및 청결한 시설 유지에 곤란이 초래되고, 또한 하수관로가 사내 보건지소 건물뒤로 비매설이 노출되어서 하수적체 및 배수 지장으로 동절기에는 동파가 우려되고, 또 여름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량 증가로 침수 및 환경상 불편을 초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앞에서 어린이집 정문간의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과 어린이집 담장에서 보건지소앞 하수구까지 복개형 배수로를 설치하고자 9백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묘지관리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으나, 당초예산이 2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7월22일 도비보조금 1억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시설계용역비에 편성하고, 또 관계부서와 재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비에서 도비 1억이 교부된 만큼 1억이 삭감됐습니다. 자체사업에 편성된 시설비와 또 시설부대비, 2억2,800만원을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러니까 시군비 자체사업에 포함되어 편성되었던 예산을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윤완 위원입니다. 33페이지 사회보장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 지원인데, 여기에 보면 국비와 도비는 그대로 당초예산대로 세워져 있는데 군비만 142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것이 도비와 국비를 더 같이 받아서 균형있게 올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군비만 올라갔어요? 도비와 군비는 지원을 안해줘서 문제가 있는게 아니예요? 국비도비도 같이 지원을 받아서 군비가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국비와 도비는 지원이 안되는데 군비만 이렇게 올려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인데 생계보조 수당으로 전액 1,1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계보조수당 지원하는 사람이 80명인데 59명으로 확정내시가 되어서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확정내시 됐다는 것은 지원해줄 사람이 있는데 확정이 59명밖에 안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되고, 지원을 하게될 사람이 80명인데 그렇기 때문에 21명은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원은 56명이라...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더 지원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3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이것도 노인복지인데, 노인의 분회장 활동비를 5명에 대해서 5개월을 주게 되어 있고, 50% 지원해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분회장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읍면에 분회장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인정마다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두가지는 대답을 했는데, 맨처음 것만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윤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회 분회장 활동비를 왜 5개월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노당 난방비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 다음에 원천, 노동1리, 용담2리 경노당 신축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준공할 것인지, 2차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는 전액이 감이 됐고, 앞에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조금 이해가 안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사업만 의지하고 자체사업은 전부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비가 자체사업비보다 작습니다. 이것가지고 기반시설을 해나가는지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시설비중에 경노당 보수 3개소인데, 경노당이 과거에 현존하던 경노당도 있겠고, 최근 몇년 사이에 농촌 경노당을 많이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경노당들이 많습니다. 이 시설비 보수로 나와 있는데 어느면에 어느 경노당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그다음에 4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19세대에서 28세대로 늘어났습니다. 나는 예산을떠나서 어떤것은 부부가 교통사고로다 죽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9세대가 발생한 내역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엄마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계보조수당에 대해서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거기서 계산을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34만원이 되는데 1,147만5천원으로 감액이 됐단 말이예요? 이 계산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 전액이 감액이 됐는데, 이젠 대상자가 전혀 없는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첫 번째로 보장구 지원사업에 국비, 도비 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군비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국비와 도비는 국도비 사업이지만 이 보장구 지원에 대한 비율이 국비가 먼저 당초 20만원은 80%, 지방비가 20%로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국비는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는 많이 하였지만, 장애인 보장구 희망자 조사는 97년도 예산이지만 전년도 10월에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많이 받고자 요청은 많이 하였습니다마는, 국비보조비율이 약하다보니까 저희군에는 10만원밖에 확보가 안됐고, 지금 추가로 하는것은 저희가 국비를 증가가 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현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주신 생계보조 수당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몇명이다 하고 올려보내지만 그 예산비율에 맞추어서 대충대충 줄여서 80명으로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분은 현재56명입니다. 그런데, 이번 확정내시가 59명으로 됐기 때문에 그 차이액 1,147만5천원을 감액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최덕규 위원님께서 계산상 1,134만원인데 1,147만5천원으로 감액이 계산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것을 알았는데 부기상 잘못된것 같습니다. 도에서 확정내시 낼때부터 잘못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주신 노인분회장 활동비는 읍면당 한분씩만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노인분회장 활동비는 왜 5개월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계상을 하는것이 8월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소급하지 않고 8월부터 계상해서 5개월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1월부터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주신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노당 난방비가 당초에는 20만원씩 55개소에 대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33만6천원이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13만6천원씩 경노당별로 지급이 되었고, 1개소가 추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1개소가 추가 등록이 되다 보니까 60만원이 더 증액이 됐고, 이래서 781만6천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경로당 신축공사는 원천리와 노동1리, 용담2리로 3동입니다. 상반기에 건축을 할 계획이었지만 건축부지 등의 관련된 문제점들이 발생되어서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3동에 대한 건축계획을 흥원건설과 8월25일날 체결을 하고, 또 전기통신공사계약은 9월2일날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건축기초 및 1층 바닥에 대한 레미콘 기소는 완료화 하고, 조적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공사준공일은 11월25일이고 공기란에는 무난히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 계상될 사내면 경로당 건에 대해서, 이것은 천상 이월사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추경에 계상이 확보가 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나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주신 공설묘지건에 대해서 도비보조 사용에만 의지를 하고, 군비 삭감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것 같습니다. 공설묘지 현재 추진현황은 저희가 기본설계용역평가품을 근거로 해서 97년 9월10일 실시설계예산으로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실시설계 예산서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5월20일부터 저희가 공설묘지 실시설계 예산서를 수립할려고 애는 썼습니다마는, 수해로 인하고 또 관계부서에 기술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 9월10일날 완료가 되어서 10월초에는 저희가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발주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군비 1억을 삭감하게 된것은 삭감은 안하면 저희는 좋지만, 관계예산부서에 좀 어려움이 있고 금년도에 공설묘지 예산이 사용할것 같지 아느니까 1억을 감액하고, 또 관계부서와 저하고 약속도 했습니다. 내년도에 그 1억을 포함한 숫자를 저희가 요구를 한다는 약속도 했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비 2,500만원에 대해서 어느면에 어느 경로당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요구하셨는데요, 경로당보수비가 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난방 등의 보수를 해야되는 일이 생길수도 있고, 또 지금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것이 풍산리 경로당의 지방누수공사와 또 신읍2리 경로당을 지어줬습니다마는, 당초에 지을때 배수로 같은것을 예산상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조금 포함되어 있구요, 또 사창3리 경로당에도 방충망 같은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수적이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동절기로 들어감으로써 난방시설에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도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경로당 신축을 불과 2～3년 안에 다 짓는데, 그런것은 망가지기를 바라고 예산세우는거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신축경로당에 대한 것은 별로 없구요, 모든 경로당에 대한 보수비가 대체적으로 되겠습니다.

250만원도 아니고 2,500만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됐어요.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당초에는 19명이었다가 갑자기 28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국도비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도 17세대, 16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올렸지만 예산이 19명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작업을 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신청을 하게되는데, 그 작업 결과 확정내시에 의해서 28명으로 해서 99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것은 소년소녀가장은 참 운이 나쁘게도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자녀이고, 할머니나 할아버지 슬하에 보호를 받는 아이들을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가 말이예요. 소년소녀가장을 어디까지 소년소녀가장으로 말하는 것인지...

부모가 없는...

그러니까 왜 없느냐 말이예요.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사망을 한 경우입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7세대 29명입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생계보조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보조수당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비보호 저소득층 생계지원비가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세입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안드리고 넘어갔었습니다.

그건 넘어가고, 거기 계신김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로회관 보수공사비 2,500만원을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참에 노파심에 하나 물어볼께요. 제가 어디인지 잘 몰랐습니다만 이윤완 전의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노동리 경로회관이 93년도인가 말썽이있었죠? 그때 기초공사도 안하고 노인회관을 지어서 문제가 됐던거... 기억 못하세요?

경로당을 저희가 지은겁니까?

그렇죠.

93년도에요?

93년도인가 92년도에 지어서 기초도 안파고 그 위에 벽돌을 그냥 쌓았던가 해서 문제가 됐던것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나세요?

기억이 안나는데요. 93년도에 벽돌...

노동리 경로당 아니예요?

저희가 한 경로당이 아닌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누가 지었나?

경로당인지 마을회관으로 지었는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지은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께 질문할 문제가 못되고,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보수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양위원님께서도 기억이 날겁니다. 그때 당시에 업자가...

지금 노동리가 아니라 파포1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겨울공사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그때 내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그것은 저희가 배정을 해줘서 면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수공사가 완료 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됐던 거란 말이예요. 천장도 세고...

겨울공사가 되어서 부실공사였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증금으로 전부 고쳐서 지금은 리장님이나 노인회장님께 저희가 출장까지 나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상 없다는 확약도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입니다. 평소 환경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김순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총 10억225만7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9억1,805만8천원에 비하여, 8,419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액 항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관리항의 경상적 경비에서 19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강원지키기 홍보물 제작비 등의 추가보조와 농촌오수처리 시설의 설치사업비 확정으로 인하여 8,415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관리항의 경상예산에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산재보험료와 군민연금 등의 추가부담금으로 1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항의 경상예산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항의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목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정도 검사 수수료 10만원과 형식승인변경 및 노후부품 수리등 장비유지비로 1백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강원지키기 운동 경고안내판 설치비 3백만원은 도비보조사업의 강원지키기홍보물 제작비와 중복이 되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도비보조사업은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서 강원지키기 홍보물 제작비 5백만원, 하천수질오염 조사요원 인건비 215만원이 전액 도비로 보조내시되어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보상금목에서 강원지키기 운동단속 활동비 도비보조금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등의 목에서는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도비보조금과 군비부담금액이 확정 통보되어 7,500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항의 경상예산은 민간이전목에서 작년도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정산 추가분담금 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금년도 인상분 44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인건비 인상에 따른 군민연금 부담금 및 퇴직전환금 추가부담금액 1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강원지키기 추진에서 유원지 계도 및 단속활동비에서 40만원씩 5개 읍면에 2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얼마기간동안 하는거예요? 무조건 40만원씩 5개읍면에 주어서 1년동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개월하고 마는 것인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오수시설 문제입니다. 매년 예산서에 보면 도비나 국비가 감액이 됐을때는 마음이 아픈것이 저희 위원들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도비가 전액이 감액됐단 말이예요. 군비는 엄청나게 1,400만원씩이나 투자를 해야되니까 안스러워서 과장님께 묻는 것이니까 왜 감액이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완 위원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농촌오수시설이 49페이지 상단에 도비가 전액 감액이 되고 군비만 세워 놓고, 그다음에 시설비에 농촌오수시설에 도비가 2백만원이 감액이 되고, 군비가 7,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농촌오수시설 목적이 맑은물 공급에 근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해서 실제로 혜택을 보는것이 화천이 아니라 하류쪽인 춘천 대덕식품인데, 도비는 삭감하면서 군비를 증액해가면서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도비를 증액하고 군비가 더 떨어지면 몰라도 도비는 삭감하면서 군비를 증액하면서까지 외지, 우리가 직접 관련이 없는 수도권이나 대덕시 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입니다. 최덕규 위원님과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강원지키기 운동 계도 및 단속활동비 집행기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지키기 운동 계도 및 단속활동비 집행기간은 금년 7월, 8월이였습니다. 단속활동비는 전액 도비보조금으로서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최덕규 위원님과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어촌오수처리시설비 도비보조금 감액 및 응질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농어촌오수시설 설치비를 계상할 당시에는 도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군에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에 도에 제1회 추경에서 이 사업비가 확정됨으로써 도비보조금이 도 전체적으로 5억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부득이 시군에 내시되는 금액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총 공사금액에서 도비감액분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부담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조건이 시설비에 대해서만 보조를 했기 때문에, 설계비라든지 부지 매입비에서 도비가 들어있는 항목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만 도비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과의 부담금 문제등 이런 문제가 강원도와 경기도, 서울등 여러군데서 발생하고 있는데, 금년에 하고자 하는 유촌리 오수처리장은 파로호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자원은 어느 한 지역에서 이득을 보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상류에서도 투자를 해서 지켜줘야 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꼭 화천에서만 생활하는것도 아니고 대도시에 나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늘 이런 예산결산심의를 했을때는 감정도 어떨때는 앞서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서울시내 사람들이 나름대로 물먹는 다고 하면서 북한강 이쪽에는 모든 시설물을 엄청나게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왠만한 공공시설이나 위락시설을 할래도 어렵습니다. 이럴때는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좋은 말씀이예요. 이런사업 안하면 안됩니까? 도비 감하면 이런거 안하겠다 말이야, 똥물을 그냥 내버리는 한이있어도 안하겠다는 이런 생각 한번 안해보십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맑은 물이 내려가는 경우라면 우리 화천군보다도 서울사람이 더 활용을 많이 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도비나 국비 안준다면 못하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군비 투자 못하겠다 해보세요. 제가 먼저 감정을 앞세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 화천군이나 춘천에서 그럽니다. 서울 사람들 맑은물 먹자고 모든 공공시설에 제한을 두어서 우리가 엄청난 위축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국비안주면 안하면 그뿐 아니예요. 개인적으로 법이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똥물을 강가에 다 버리고 싶어요. 서울사람들 똥물 먹게 좀 하고 싶어요.

강원도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러면 말입니다. 이젠 앞에서 오수처리시설 문제로 자기네는 물 맑게 먹는다면 서울특별시 돈아니고 도비나 국비아니면 시설 안한다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입니다. 그동안 저희 관광경제 시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김순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관광경제과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항중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 노동법 개정안 교육용 교재발간비 78만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다음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의 전출금 및 예탁금액 농공단지 미분양 및 분양지원, 그리고 부도업체 등의 융자 회수금 징수 추징 등으로 인한 융자상환의 부족액 1억8천만원을 농공단지 조정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기획항중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에는 먼저 일반수용비에 통일안보 관광코스운영 주요소의 관광안내소란등 적극적인 관광홍보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로 인하여 관광안내 홍보물의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3,000매를 추가 제작하기 위하여 1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평화의 댐 안보관 영사기 설치에 따른 기기 보관함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비치용 관광홍보물, 즉 관광안내도를 당초 대당 1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실제 제작 과정에서 대당 4만원씩 소요되어 이에 따른 추가소요액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붕어섬 관리전기요금 부족분 19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에 붕어섬 운영 사후 관리를 위하여 급수시설 정비와 정화조 청소비등 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는 안보관광지 정비인부임 단가를 현실화하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변환경 정비를 위하여 15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붕어섬 운영 종류에 따른 주변환경 정비를 위하여 인부임 104만9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시·도비 보조사업에는 일반수용비에 관광안내판 정비에 따른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하였고, 다음페이지 자체사업의 시설비에는 노후된 마을관리휴양지 매표소 교체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는 평화의 댐 안보관 부지분할측량수수료 10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 관리항중 경상예산에는 일반수용비에 자동차 번호판 제작비 37만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에는 농어촌버스의 적자운영이 심화됨에 따라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항의 자체사업에는 시설비에 반상회에서 건의된 바 있는 교통안전시설 신규설치를 위하여 대형표지판 3개소, 반사경 4개, 교통안전표지판 10개, 편지식 대형 교통표지판 1개등 모두 1,3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관광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9억7,584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억3,356만6천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산은 관광사업추진에 필요한 필수 경상경비 추가계상과 교통안전표지판등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만큼, 모쪼록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관광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지만 궁금한 것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붕어섬 관리 등에서 금년 2회 추경에서 268만1천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와 수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민간이전에 해마다 비수익노선에 손실이 항상 나타나는데 어느 노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완 위원입니다. 53페이지인데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관계인데, 이것이 농공단지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가는데 이것을 몇년째 돈만 들여놓고 있는건데,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에서 홍보를 얼만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홍보를 많이 해서 빨리 빨리 입주를 시켜서 이런 폐단이 없어져야 되는데, 공장은 유치되지 않으니까 매일 돈만 들어가는 형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4페이지에 업소비치용 관광홍보물 제작인데, 이것이 당초에는 1만원씩 제작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이 4만원으로 되어서 500개에서 250개로 축소가 됐는데, 홍보물이 250개업소만 주면 다 되는것인지 이왕 줄려면 업소마다 다 줘야지 250개 업소만 주고 나머지 업소는 안주면 형편성이 안맞는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업소들이 상업경쟁을 할때에 외지인들이 와서 한번 와서 이집은 홍보물이 있고, 저 집에는 없으면 홍보물있는 집만 찾아가서 관의 경쟁보다도 상호의 분위기를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데요, 업소는 몇개 업소인지와 250개 업소이면 어떤 업소를 대상을 주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버스 손실보상금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버스요금 인상건은 도에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시내버스, 또 시군 시외버스 등을 결정해서 고시를 해서 시군에서 거기에 대해서 준행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손실보상은 군비로 나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손실보상을 안줄수가 없죠. 줘야만 되는데, 버스요금 인상 하는것을 군에서 개인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예를 들면 풍산리가 화천읍 지역입니다. 그래서 풍산리까지는 기본요금이고 또 상서와 논미리 이쪽 신풍리까지 기본요금이고, 하남쪽도 논미리까지 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식으로 되고 해서 손님들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화천읍지역이라 할지라도 풍산리와 화천하고 거리가 있는 거고, 또 같은 읍면지역이라 할지라도 화천에서 상서가는 지역은 요금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버스요금인상을 하거나 개정을 할때는 반드시 군의 입김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을려면 손실보상금도 도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 손실보상금은 도비가 하나도 없고 군에서 책임을 지는데 버스요금에 조정에 대해서는 말도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하나 하나 나열해서 지적했듯이 중복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운데 52페이지에 노동법 개정안 책자발간인데, 노동법 개정안 책자발간을 궂이 600부로 더 추가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거 사실 보는 사람만 보고 필요한 사람만 비치하는 것이지, 뭐가 이렇게 많아서 책자를 많이 발간합니까? 이런거 타부서에서 없는 예산을 여기 저기 붙여가지고 구실을 삼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거라고 생각하고 지적을 하구요. 관광안내소 팜프렛 말입니다. 이미 금년도에 전부 제작한거 아니예요? 이거 내용도 필요한 양을 계상해서 당초예산에 세우면 그만이지, 막바지에 관광객도 없는 이 가을철에 팜프렛을 제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정서에 맞지 않게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잘못된거 아닙니까? 평화의 댐에 안보 영사기 보관함 제작인데, 거기에 영사기가 뭐가 필요해요 지금. 앞으로 전망을 보면서 해야죠. 순서가 있는거 아닙니까. 영사기 돌려서 설명들을 관광객도 안오는데, 이런것을 미리 사놓습니까? 얼마나 돈이 많아서 미래생각까지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낭비적으로 편성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파로호 전적관 어떻게 됐습니까? 민박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용도변경 승인 받았습니까? 파로호 전적기념관에는 동판도 다 깨버렸어요. 저희 위원들이 다 유심히 볼겁니다. 없어요. 지금 군정이 앞서 일을 저질러 놓고 무법으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가 군정질문때 따끔하게 질문을 하고 증거를 제시할려고 비밀로 나두었던것인데, 오늘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데 투자할려면 순서가 있는거 아닙니까?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돈만 자꾸 들이냐 이거예요.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런것은 앞으로 고려되어야 할 문제 아닙니까? 업소비치용 관광홍보물 제작 같은 것도 5백만원인데, 5백만원이 어린애 이름입니까? 네? 이런것은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고려될 문제이고, 이런것은 금년에 팜프렛이 수요가 적었다 하면 내년에 증액을 시켜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2회 추경예산안에 올라왔다는것은 어떤 항목으로래도 쓰고보자 라는 이런 예산편성 밖에 안되는 거예요. 앞서 지적했듯이 파로호 전적기념관이 민박으로 둔갑되고, 취사장 짓고말이야, 오히려 법을 존중하고 준법정신을 지켜야 될 관청에서 임의로 용도변경 하나 안하고 위반해 가면서 누구보고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무 과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정해야 합니다. 붕어섬 시설물도 이거 연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추경에 잔뜩 넣어서 여기 바르고 저기 바르고, 여러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과장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소신이 있다면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붕어섬 관리방법과 수입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붕어섬은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고시를 해서 저희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근무조를 편성해서 매일 교대로 근무를하고 있고, 현재까지 입장수입은 약480만원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일로서 운영이 종료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문을 닫고,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만 이용안내물을 붙여서 적정규모 이상인원이 들어올 경우에 사전에 바로 연락하면 자기가 입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구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어느 노선인지 질문을 주셨고, 이문제는 이윤완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익노선이 유인물에 3개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것 같습니다. 전부 7개 노선으로서 산양리, 다목리, 풍산리, 오음리, 구운리, 안평리, 신읍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완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요금은 도에서 결정하는데 보상금은 왜구에서 주고 돈이 부족한데 군에서 전혀 영향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버스요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권한을 군수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정권자인 도지사가 요금을 조정하고 있고, 이 시내버스 운영하는데 따른 손실보상금은 군비만 준것이 아니고 도에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농어촌버스가 아까 말씀드린 구간을 운행하는데, 이것이 전혀 수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도 안나오는데 대해서 군에서 농어촌 버스니까 주민들에 이용편의를 위해서 일부 지원해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완 위원님께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과 관련하셔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14개 브럭중에서 가동이 4개업체가 하고 있고, 현재 가동준비중에 있는 것이 2개 업체이고, 건축중이 1개업체입니다. 그리고 부도가 4개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미분양된것은 현재 계약준비중에 있는것이 4개브럭이 있고입주상담에 있는것이 1개브럭이 있고 순수 미분양은 1개 브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할때 군에서 융자를 받아서 분양해서 다시 융자를 주면서 하루에 전체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분양이 안된 기간에 대해서는 군비로 상환해서 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다만 이 부도업체가 문제가 되어서 융자상환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만 분양이 일시 안되고 연차료로 됨에 다른데 대한 군비부담은 어쩔수 없다는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가면서 홍보는 많이 하는데, 농공단지 분양 홍보비는 왜 하나도 없어?

당초에 홍보유인물을 많이 했고, 아직도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완전히 분양이 안된것은 1개 부락밖에 없고, 홍보를 해서 현재 13개 브럭은 분양했거나 계약준비중이거나 상담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브럭만 더 분양하면 분양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비치용 관광안내도는 일부 업소만 주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구상을 할때 각급 기관민원실, 장병대기소등 이런분야이고, 그다음에 일반업소에는 5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업소, 그다음에 휴게실 업소등 이런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작을 해서 배포해보니까 반응이 좋고, 또 일부업체에서 우리는 왜 안주느냐 하는 불만이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비치희망업소를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예산범위내에서 추가로 제작해서 배부해서 형평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는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제작한 것이 이겁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과장님 여론을 잘못 들었어요. 지금 경비도 없는데 추운데 누가 관광 갈 사람 있어요? 그런것이 구상이 됐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증액해서 제작을 해야지, 시기적으로 지금 경비도 없고 파리만 날리고 있는데 누가 팜플렛을 보겠어요? 밥먹고 그냥 가는거지.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추가 설치해 달라는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노동법 개정안 교재를 600부씩이나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노동법개정에 따라서 노동부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합니다. 거기에 따른 교재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관광안내 팜플렛은 연초에 제작한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평화의 댐과 각급 주유소에 관광안내 팜플렛 비치함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금년에 제작한 것이 모두 배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달라고 청구하는데 현재 저희가 보관물이 없어서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작해서 배포하고자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댐 영사기가 필요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구입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지원을 해줬고, 다만 기계를 갔다 놨는데 그냥 놔두면 기계가 파손이 되기 때문에 보관함만 저희가 제작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관함이 뭐 대단한거라고 150만원씩 합니까? 하여간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로호 전적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기념관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돈을 매년 전적기념관 보수다 뭐다 돈을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다 쓰고, 민박집으로 둔갑이 됐단 말이예요. 파로호 공판도 다 빼버리고, 용도변경도 안하고 민박허가도 안나간 상태에서 운영되는데, 법으로는 혼자 다 어겨놓고 누구보고 법을 지키라고 그러겠어요.

파로호 전적관은 저희가 관리사항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관리직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거기서 그냥 관리할 수 없으니까 아마 휴게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가지고 고사법으로 증정하세요. 군인관사로... 그게 뭐예요? 창피스럽게. 파로호 정상에다 지어놓고 민박으로 둔갑이 됐으니, 똥개만 몇마리 키워놓고...

파로호 전적관 운영개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집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거기에 계세요. 시설비에 교통안전시설 예산이 소요됐는데, 제가 어디에 하는것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사내면에 보면 부의장님댁에서 시내쪽으로 들어가자면 사내지서가 있는데, 사실 어디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로 들어가는 길과 사창천, 사창교 쪽으로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우회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 우회도로에 가는 표시판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물론,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에 한참 휴가성수기때 태풍이 온다고 철거를 금방 했어요. 그때 차가 밀렸는데 광덕고개도 밀리고 다목리에서 철원으로 가는 도로도 밀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느정도 정체가 되는가 하면 한 30분정도가 됐어요. 거기다 우회도로 표시판만 해놨으면 양쪽으로 분리되면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한 표시판이 필요할것 같아서 주문을 드립니다.

네, 말씀잘 알겠구요, 도로표시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안전표시판과 도로표시판이 있는데, 도로표시판은 도로관리차원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부서에 그러한 문제를 공문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입니다. 농정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올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에 42억9,736만8천원중 기정예산액이 39억2,794만5천원으로 금회 제 2추경에 3억4,942만3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이라는 것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적도가 1,200분의 1을 5,000분의 1로 연결하는 농림과 준농림지역을 표시해서 만든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대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이 지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분야에 50만원씩 250만원인데 이것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법인 경영체 교육과 전업농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7월20일날 농업인이 주관하는 교육으로서 충북 음성군에 있는 농림수산정보센타가 되겠습니다. 이 교육은 농업법인 경영체는 경영 교육도 있고, 전업농 교육은 전산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인별사안에서 시·군별로 상향시켜 추가로 교육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10월11일 농민의 날 행사에 따른 도축사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원×700명=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파쇄기 입니다. 이것은 농약의 최소 사용과 합리적인 씨의 관리를 위해서 작물생산 환경에 맞는 토양기반조성계는 환경 보전지역 특성화 시범마을 사업이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풍산 1리의 사업입니다. 여기에 목재 파쇄기가 빠져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특화작목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촌지역에 25농가에 8㏊의 달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생산시기가 10월～11월중 생산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box를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8㎏짜리 골판지box를 하나에 500원씩 계상되는데 50포 정도를 지원해 주려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수로 정비 및 지하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8월23일날 농림부에서 시달된 사업인데, 농림사업 97년도 종합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상은 1억5천만원, 장려상은 1억에 상 사업비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인데, 여기 사업비가 국비로 1억을 주면 군비로 1억을 같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정하고 보, 도수로 1개소 해서 우선 사업조건에 맞는 것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인데, 이것은 목공예사업 분점 운신소송사업인데, 사내면 명월3리 인가가 4가구인데 사업시기가 넘고 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구독료가 4,6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생산시설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시 공시지가에 100분의 20씩 농어촌진흥공사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의 100분의 5를 수수료로 강원도로부터 교부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로서 118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년동안에는 쥐잡기사업 약제를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쥐가 성하고 여기에 따른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등 전염병이 발생해서 이번에 공급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97년도 11월27일날 17시에 일제히 추수가 종료되면 투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1봉씩 해서 예산에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폭풍피해 일반작물 대파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에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비닐하우스 파손인데, 상서는 노동1리 이두환씨라고 있는데 여기에 비닐하우스인데, 국도비가 계상이 안되서 지금까지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 1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평이 되기 때문에 100분의 70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융자 자부담으로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팜프렛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삭감되는 것인데, 이것은 관광경제과에서 내고장 특산물을 제작했기 때문에 2백만원 세웠던 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10회에서 13회 정도를 서울, 춘천등지로 해서 농특산물 전시홍보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요구했던 4백만원에 2백만원만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머지 예산 1백만원을 추가로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판매이익 보다는 농특산물 전시홍보 추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나오는 주 농산물인 평화가시오이라든가 느타리버섯, 찰토마토 등 그런 항목을 주로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공동시설 개별시설이 있는데, 당초에 국비가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저희가 다시 건의를해서 이번에 2억187만5천원이 확정이 되어서 50%를 국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가 30%, 자부담 20%입니다. 군비는 여기에 소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를 예산안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당초에 5,820만4천원을 전액 군비에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1,7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군비 5,8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와 군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746만2천원, 군비가 4,074만2천원, 나머지가 융자 자부담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5,800만원을 감한 것이 이렇게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목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29일날 추가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9%, 군비가 41%, 자부담이 40%로 되어서 2개 사업소에 1,440만원을 지금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3㏊이상 유휴농지및 사유림 목적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조사료 기반확충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렸던 5,800만원 군비를 세웠던것을 도비로 1,7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로호 선착장 바지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용역회사에다 지금 설계용역중에 있는데, 당초에 이 사업을 7,100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1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수면계장과 담당직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 파로호같이 선착장 없이 관리하는데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6천만원을 감하면서 도에다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1억원을 도에서 이번에 반영시키기로 도와 협의가 끝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6천만원을 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6천만원을 계상해서 도비 1억원과 군비 6천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우선 이월을 시켜서 할려고 했더니 예산부서에서도 6천만원을 받아서 나중에 도비가 내려와서 계산상 어려우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도에서 서면 같이 6천만원을 다시 9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세우는것으로 해서 이번에 6천만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제근 위원입니다. 농정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어민의 날 보상금에 대해서 농업인대상 시상금으로 해놓고 5개분야인데 1개 분야에 50만원씩으로 250만원이 책정됐는데, 5개 분야라 하면 4개 단체에서 5개분야 입니다. 4개단체에서 5개분야라 하면 1개 단체에서 5분야면 20개 분야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사람이 수상하는 대상이라고 했는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12만5천원밖에 안됩니다. 12만5천원 가지고 무슨 대상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 농민의날 행사, 농민의 생일이라고 하는 이날을 농민들이 와서 물론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자기도 잘살려고 노력하다보면, 농민의 대상이 생기는 것인데 너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게 하니까 제자신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섭섭함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을 20개 단체에 최소한도 대상이라면 30만원 이상이라야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12만5천원을 가지고 뭐합니까? 쌀한가마 값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른 예산을 감액하더라도 농민의 그날만은 생일잔치가 푸짐하게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농민의 날 행사에 중식대가 여기에는 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남면 용화축전때는 매년 800매의 식권을 발행합니다. 800매가 다 나갑니다. 우리 하남면 조그마한데서도 식권이 800명 정도 발행되는데, 이 700명 가지고 뭘합니까? 최소한도 화천군 단위가 모두 모이는 자리인데 1,000명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60페이지 민간인 경상보조 농어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저는 반대적인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농어민의 날 행사에 700명이라고 했는데, 군민의 날도 700명 모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관중석을 보셨습니까? 농어민의 날 행사는 50명 미만이야, 700명 자신있게 동원할수 있습니까? 행사를 분위기와 맞도록 예산을 짜야 되는데, 농어민의 날가보니까 체육복 입고 읍면단위로 해서 불과 7, 8명씩 나왔어요. 어느 농민의 날을 말하는지, 군민의 날도 1,000명을 못 모이는것을 봤어요. 이런것을 좀 과장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부족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산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예요. 차라리 우위원 말대로 700명이 더 모인데니까 한 2천명, 5천명 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얻든가, 내가 볼때는 모이지도 않는 행사, 관중이 없는 행사로 해놓고 말이예요,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지 행사로 초청해놓고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오히려 로얄박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민망할 정도로 추워서 안나오는지 안나와요. 이런것을 한두번 보는게 아니고 매년 연례행사에 나가봐서 알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실제로 많이 모일수 있도록 거창한 행사를 계획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말만 농민의 날이지 농민들이 나와야 농어민의 날이지,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비가 2억원의 예산인데 국비에 대해서 생각해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2억원의 돈이라면 농어촌 도수로 정비 및 지하수 개발인데 이것은 대상지역은 이미 선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63페이지에 국내여비에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추진 여비인데, 홍보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성과야 있던 없던 홍보를 계속해야 되겠죠. 매년 있는 연례적인 행사로 끝날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홍보매체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위원들이나 관계관들께서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매년 하는 판매하는데 보면, 실제 농특산물 진열해 놓은 것이 상당히 성의있게 하고, 판매촉진을 위한 내부조직이 잘 되어 있는데, 화천 기껏와야 탤런트 구경 못한 사람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껍데기식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런것을 이 기회에 지적을 합니다. 실제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예산에 관계없이 얼마가 들던간에 실제로 판매 하는데 노력을 기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예요. 효과는 없는데 예산만 잔뜩 투자되는 그런 행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아울러서 지적해 둡니다. 다음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1,440만원, 방목장 조성사업에 2개소인데 이 2개소가 어느면에 어느 조성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묻지도 못하겠습니다만,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물어볼 것은 물어볼 것이 있는것 같기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설비에 보면 파로호선착장 바지선 전액 감이 됐습니다. 이 감액이 지난 1차 추경까지 보니까 6,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2백만원은 내버려 두고 6천만원을 감액한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파로호 선착장 바지선 및 안내판인데 이것을 감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내판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고 다른데서 감액했는지, 어떤 것을 감액했는지 모르지만 바지선 전액 감액해서 6천만원인데 어느 항목에서 감액한 것인지, 바로 안내판 설치사업에서 감액한 것인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방목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방목장 조성사업, 초지조성에 의한 방목장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초지조성도아니고 방목장을 형식으로 하는 사업인지, 그 규모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인데 상당히 국고 2억1백만원씩을 요즘 흔한 말로 따오셨다고 생각하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2억이라는 돈을 다른부서는 못 따와서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농정과에서는 2억이상 국도비를 많이 따오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분뇨처리 사업이라고 했는데 축산분뇨처리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광덕리에서 하는 사업식으로 하는 그런 규모의 사업인지 아니면 별개 특혜한 사업으로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기로 하신 것인지 그 규모를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쥐잡기 사업인데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요즘에 도시, 읍면별로 보면 소도시죠. 소도시에서는 약을 잘 안놔요. 제가 이 사업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얼마 안들어 갑니다만, 좋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홍보가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첫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읍 시가지를 보면 아마 약은 반장이나 리장을 통해서 나누어주겠지만, 과연 그 날짜에 정확히 그 시간에 놓겠느냐, 안놓는 사람이 반이 될거라고 봅니다. 반을 놓게끔 유도를 할때는 농정과 전직원이라든가 과장님께서 각 읍면별에 분명하게 그날 그시에는 적기에 놓도록 홍보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은 있었습니다. 이런것을 잘 분별하셔서 정시에 놓는 홍보를 충분히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윤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입니다. 먼저, 우제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민의 날 보상에서 특히 농업인 대상 시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개단체에 5개분야로 하면 20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농업을 전체로 묶어서 영농이라든가 소득이 우수하고 저축을 많이 했다든가, 축산분야 등으로 해서 5개분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개 분야라는 것은 우리 화천군만이 아니고 강원도가 농업대상을 하는것도 전체로 묶어서 분야별로 해서 창의개발이 얼마나 있는지, 소득은 많이 올렸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분야를 해서 주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H 연합회, 농업경영인등 이런식으로 분리한다고 하는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모처럼 농업인의 날 행사에 시상자로 하여금 대다수가 탈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한 참석보상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까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대조적인데, 저희가 볼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농업인의 날이 어떤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4H 연합회라든가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농촌지도회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4개단체가 한데 묶여서 저희가 알기로는 정확히 회원이 천여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한데 모여서 그 단체가 주관해서 나이에 관계없이 농민이라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회원만 천여명 되지만 거의 70%로 봐서 700명 정도가 참석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초청까지 한다면 좀 부족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양병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초청만 하고 사람도 안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4개 단체와 협의를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해는가는데, 실제 보상금에 5천원씩 700명이 다 참석한다고 해도 5천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350만원을 가지고 700명을 모아 놓고 행사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지않습니까? 여기에 모이면 행사만 마치고 헤어지는 거라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냥 보내지 않고 무슨 게임이라도 있을거 아닌가 이거예요. 그런것을 봐서는 너무 빈약한게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과 달라서 식대만 5천원씩 계상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식대라고 볼 수 없는데, 밥먹는 값만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지 다음해에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좀 생각을 하세요.

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그렇게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도로정비 및 지하수개발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읍면별로 일단 보고를 해라고 해서 관정이 화천, 간동, 상서, 사내인데, 화천 3, 간동 4, 상서 5, 사내가 4로 관정이 16공, 공당 8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보가 1개소 도수로가 2개소, 하남면 서오지리, 상서면, 장촌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사업을 관정, 보, 도수로로 관정 16공, 보 1개소, 도수로 2개소 655m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특산물중 여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해주신 사항과는 별개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엊그저께 서초구에 서 추석맞이 판매장을 샀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무원들이 3분이 올라가서 5일동안 서초구청 광장에서 강원도에서 우리와 횡성이 올라가고, 전국에서 7개 시군이 참석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가서 순수하게 판매활동을 한 겁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여기에는 공무원들이 가서 배추등 물건 사는것을 직접 묶어 주면서 쌀을 짊어서 동사무까지 이전하는것을 직접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비가 사실은 당초...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많이 하는데, 3개 시군에 비해서 너무 출품하는 농산물이 빈약하다 이거예요. 포장도 제대로 안되어있고, 가지수도 몇가지 안되고...

아시겠지만 엊그저께 강원도민의 날 행사때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군은 기업체가 보통 7개업체에서 15개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판매조는 기업주가 나가서 주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같은데는 지금 성초식품이니 당면 나오는 회사도 아시겠지만 영세 그사람들이 나가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공무원과 농협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산되는 물건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이럴때 하얀 쌀을 염색을 해가지고 나가서 까만 쌀이라면 서울사람들 좋아한다는데 왜 시범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이런거 조그맣게 포장해서 나가보면 다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포장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행히도 10억원을 들여서 화천농협에 포장재를 전문으로 하는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저희도 세우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포장재를 해서 수요자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금년도에 화천농협에서 그것을 현재 건립중에 있으니까 내년부서는 개선되리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방목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님께서 같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이 사업은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화천읍 동촌리 이광수씨 3㏊에 대한 목채시설 설치가 되고, 상서면 파포리 파포한우협업체인데 여기도 3㏊입니다. 이 두 사업이 한쪽은 목채시설이고 한쪽은 조사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 1,2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도비가 19%, 군비가 41%, 자부담이 40%로 2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바지선에 6천만원을 감액하였는데, 당초예산 2,600만원인데 2백만원이 어떻게 된것인지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우리가 중간기착지라 해서 16군데를 지적공사에다 의뢰해서 측량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2백만원이 소요되고 지금 현재는 6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만 감하는...

그러니까 파로호 선착장 바지선 및 안내판 사업에서 전액 감이 된거라 이거죠?

네, 중간기착지 측량때문에 지적공사에 주는 것이 한 2백만원 소요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 규모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분뇨처리 시설은 사내면 삼일1리에 삼일 한우협업체에서 통풍식 축분발효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 97년도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축분발효시설이 되고, 하나는 사내면 광덕2리 경기양돈에서 저장액피화시설인데 이것이 지하탱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라든가 환경오염방지 등에 대한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분뇨 나오는 것을 발효해서 비료화 만든다 이거죠?

네.

그러면, 삼일1리에 한군데 있고, 광덕리 경기양돈에서 이 사업이...

네, 하나는 개인사업을 하는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것이 공동사업입니까?

위에것이 공동사업이고, 이것은 경기양돈에 모종생산하는데인데 개인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말씀입니다만 추가로 물어 볼께요. 경기양돈 바로 밑에 재료가 여기 경기양돈에서 가져가잖아요?

네, 경기양돈은 저장액피화 시설에서 지하탱크로 된 정화조 사업이고, 위에것은 말씀대로 비료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쥐잡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시내에서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10월과 11월 반상회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읍면별로 마음별 앰프가 있어서 앰프방송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줄려고 합니다. 이번에 예산만 세우면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예산안 통과시켜 줄테니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차관섭 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산림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내역과 증액이나 감액 없이 국비대여 예산목간을 조정하였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목간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산림생태계 구성요인인 토양, 지위, 지리, 입지환경 조사를 종합적인 산림정보 시스템 구축과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국고보조로 조사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에 필요한 조사보조원의 인건비중 279만6천원에 대하여 국고보조사업 여비목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상목관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97년도 2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건의합니다. 산림과 소관은 전위원이 질문이 없어서 그러는데 위원장님께서 격려의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고 산림과는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항상 건설행정에 관하여 격려 지도해 주시는 김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세출예산은 당초 151억3,500만원보다 11억2,300만원이 증액된 162억5,800만원으로 편성코자하며, 증액예산 11억2,300만원과 관련된 세부항목별 내역을 세항과 목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분야에 지역계획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 관리에 시설비 등에 기본조사설계비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봉오지역의 취락지구 개발계획 용역을 수립함에 있어서 용역결과가 완성될시 국토이용계획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관계부처 협의시에 환경성검토를 위한 별다른 용역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 1,700만원을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분야로서 시설비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이 분야는 예산에 증감내역은 없습니다만 목간 예산조정과 그다음에 과목 정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주권 사업에 있어서 실시설계비를 감하여서 시설비와 감리비에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실시설계비 485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원인이 되는 이유는 노동리에 마을회관을 신축코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사업계획 변경요청에 있어서 도로포장으로 바꾸는 관계로 그만한 부분에 실시설계비가 불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비와 감리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비는 185만9천원이 따라서 증액이 됐고, 산출부기상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당초예산에는 전액을 묶어서 표현을 했는데, 사내면과 상서면을 구분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정주권 사업은 지원 30억과 융자 9억 총 39억이 투자가 됐을시에 다음면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사내면을 추진했습니다만 투자되지 못한 1억5백만원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과목을 산출부기상에 상서와 사내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감리비 3백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산양리 마을회관 건축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경제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반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동 분야에는 총 3억3,746만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를 개괄적인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관련분야가 8,046만3천원이 증액이 됐고 자체사업이 2억5,700만원이 새로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중 첫째로 국고보조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설비 등에서 8,046만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이 된 내용은 이중에서 국비 4,019만2천원과 군비 4,026만7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국비 4천만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오전에 세입예산 편성시에 잠시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된 내용이고, 이 사업의 내용은 전부 경지정리 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경지정리 사업분야 역시 오전에 설명드린대로 이 사업이 반려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화 지구와 풍산지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가 5,766만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이는 동지화와 풍산지구가 각각 2개 지구에 대한 총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시설부대비가 2,798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시설부대비 증액중에서 관리비는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확정측량비가 증액이 됐는데, 관리비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증액 차원에서 이것은 감을 시켜서 나머지 사업비쪽으로 돌리는 내용인데, 확정측량비가 이렇게 증액이 된 내용은 당초 도에서 인가를 받을 당시에 확정측량비를 ㏊당 단비를 적용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정측량하는 과정에서 지적공사에서 필지별로 적용하는 관계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동지화 지구나 풍산지구가 공히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리비가 519만3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 감리비도 역시 저희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을 했기 때문에 감리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일부 집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감리비와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분야 입니다. 역시 시설비등에서 시설개보수 분야가 되겠는데, 이 4가지 사업은 대부분 수해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덕3리 취입보와 다목1리 취입보, 도수로, 명월3리 취입보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다목1리 취입보와 도수로만 지난 수해시에 공사시기를 감안하고 또 레미콘 공급 측면 등을 감안해서 도저히 영농을 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주민들과 차기에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실제 경작을 금년에는 1년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결됐던 사항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체사업 4개 사업을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1억5,90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는 경상경비가 1,709만원이고 사업비가 1억4,200만원입니다. 다시 경상경비 1,709만원 중에는 인건비 1,434만원과 수용비 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1,434만원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은 청원경찰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고, 청원경찰을 추가확보하게 된 동기는 저희 화천이 전부 14개소, 218.2km입니다. 저희가 10km를 1인 기준으로 지침에 적용해 볼때 약 22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현행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9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리가 중복관리 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5명을 추가 확보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고, 이 추경예산에 5명분에 대한 보수비용 1,434만원은 앞으로 금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잔여기간 2.8개월분을 적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기상에는 기본급에 있어서 급여와 상여금, 그리고 83페이지 수당까지가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를 2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표시판과 다음 84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차단막을 각각 5개씩 제작을 해서 화천초등학교 뒤와 붕어섬 입구, 논미리 시계탑 앞, 그리고 사창리와 신읍리 진두루 지역에 이것을 각각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회에 275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실시설계비를 여기에 계상했습니다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의 말씀과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목을 다시 정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시설계비로 3,200만원을 계상요청을 했습니다만, 하천정비 기본 계획은 하천법에 따라서 준용하천 이상 전구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실시해야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까지 마무리 부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록 자료는 이렇게 냈습니다만, 이 3,200만원을 하단에 있는 시설비 항목으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밑에 시설비는 구운천 수해위험 지구 정비와 오음1리 수해피해 예방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2개 지구에 각각 6천만원과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렇게 예산 정정을 이자리를 빌어서 요청하는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동 분야에 시설비로서 북한강 고수부지 정비사업에 2억5천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북한강 고수부지 정비는 저희가 올 봄에 용역을 완료한 결과, 총 12억6,800만원을 투자하는 것을 계획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3억8,300만원을 저희가 계상해서 옹벽 130m와 정비 일부분을 시공하는 것으로 지금 기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회 2억5천만원을 추가 확보하게 된다면은 개수펌프장에서 나가는 암거와 또 거기에서 올라가는 시가지 개수 암거 2개소를 비치를 하고 옹벽도 일부 연장을 하면서 상단부분은 포장까지를 우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2억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부족분 6억3,300만원은 98년도 예산까지 포함해서 장래 투자할 계획으로 금회 2억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입니다. 동분야에는 1억5백만원에 감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감액은 저희가 지난 추경에 계상했던 양여금 사업비 2억원을 가지고 2억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경상비 1,500만원과 일반도로 사업 8천만원,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공영개발분야 도로사업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 경상적 경비에서 자산취득비분야에 있어서 이 분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절기에 필요한 염화칼슘 살포기를 1,500만원을 구입해서 현재 저희 군청에 있는 덤프차에 부착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겨울철 동절기에 차량소통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대처하기 위한 그러한 살포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금회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2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용도유지관리분야, 다시말씀 드리면 안전시설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목표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을 금회에 감액해서 앞서 말씀드린 경상비와 다음 하단에 나오는 시설비등 공영개발분야에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분야에 방천2리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이 방천2리 도포확포장은 춘천시 추곡에서 해서 저희 방천2리로 진입하는 부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실시설계의 결과 사업비가 부족해서 1차로 1억4,300만원을 가지고 장기 계속 사업으로 기 발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8천만원을 금회에 계상해서 동절기전에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분야에 자체사업으로서 우선 실시설계비에 사창6리 소교량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소교량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사창리 윗솔대 마을과 국도 56호를 연결하는 농산물 반출을 위한 교량가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사업은 명년도라든가 추후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더라도 금년에 설계는 일시적으로 마쳐야 되겠다고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는 먼저 우장교재가설이 되겠습니다. 이 우장교 재가설은 지난 추경때 풍산교 집행잔액을 가지고 기 발주된 장기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5,699만5천원으로 기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부족한 2억6,300만원을 금회에 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딴산 잠수교 접속도로 정비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지난 수해때도 일부 접속도로가 유실되어서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기에 금회에 이것을 말끔히 정비하고자 3,2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방천1리 각골농산물 반출도로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총소요액이 4억8천만원이 투자되어서 일정 투자되어야 되는데, 기 발주된것이 발주대 추진하고 있는 3억8천만원이어서 약 1억이 부족한 부분을 금회에 확보를 해서 동 분야 사업을 마무리짓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척1리 어영골 농로포장은 현재는 비포장 농업이고 우기시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를 금회에 계상해서 정비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에 보면 방천2리 도로 확포장인데 요구하신 금액이 8천만원인데, 기정예산액에 1억9,983만원인데 지금 말씀하시기에는 여기에 대하여 당초 시설비에 보면 1억4,370만원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당초예산에 1억4,370만원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또 그 옆에 기정예산에 1억9,983만원이란 말이예요. 어떤것이 맞는지 혼동이 되네요. 그래서 전체예산액 요구가 2억7,983만원이고, 그 옆에 보면 경정예산에 2억2,370만원으로 두가지인데 어떤것이 맞는지 혼동이 되네요. 설명이 더 필요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81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가 4건인데, 이 예산은 금년도에 새로운 군비나 도비가지고 하는 ` 업인지 아니면 수해복구비 잔여금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신 것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큼직큼직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85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여기에 북한강 고수부지 정비사업인데, 본인이 알기로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미 돌을 쌓고 현재 공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 예산을 추경에 더 반영해서 포장 등을 내년도까지 사업을 계속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2억5천만원이 더 추경에 반영됐거든요. 2억5천만원이 수해복구사업비 잔액으로 시설을 계속 하시는 건지, 군비가 이번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이런 큰 사업은 국비면 국비, 지방비면 지방비, 군비면 군비로 구분해서 앞으로 편성해 주시면, 우리 군비가 얼마들어가는지 국고가 얼마들어 가겠구나 하는 것을 빨리 이해하기가 좋은데 그것이 안되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 여러가지 사업이 굵직굵직한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지금 말씀한 대로 잘해주시기 바라고 질문한데 대해서 보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입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해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덕규 위원님께서 86페이지에 나타난 방천2리 도로확포장의 기정예산과 경정예산분야 개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 분야 예산에 표준된 좌측부분, 기정예산액 비교 증감에서 나타난 부분과, 우측부분 산출부기상에 내용이 조금 다른것은 산출부기상에 변경된 부분의 예산만 포함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다르다고 하는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다른 분야의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설비중에서 다른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는것이고, 방천2리 도로 포장사업은 바로 이것만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해주신 8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성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 분야 예산액이 수해복구비인지 아니면 자체예산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수리시설분야에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수해피해당시에 여러가지 조사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취합을 해서 예산반영을 했습니다. 반영된 예산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이상으로 더 견고하고 더 많은 분야 사업을 했다고 저희가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주민들이 새로이 임재 재기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수해의 성격으로 봐줘야 될 그러한 부분들이 튀어나오게 된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저희가 가지고 있던 예산은 이미 집행을 했고, 또 형평성에 비추어 다소 수해가 확실한 수해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해의 성격으로 봐줘야될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 차제에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같이 마무리를 해주는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순수한 우리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도 85페이지에 나타난 북한강 고수부지 정비사업분야에 예산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은 아니고 저희 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께 북한강 고수부지 정비분야에 대해서 간담회라든가 어떤 기회가 있을때 총체적인 사항을 한번 설명을 올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설명기회를 갖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북한강 고수부지 정비는 우리 화천읍에 관문부분에 이 부분을 정비를 해야되겠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책정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해보니까 도저히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전분야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건들여 놓은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나가서 삼거리지점, 사거리 하는 부분과 배수펌프장에서 나가는 옹벽처리하는 부분, 그부분은 우선적으로 마침으로 해서 붕어섬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폐쇄시키고 그 도로분야래도 우선은 마쳐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많은 예산을 저희 욕심같애서는 욕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군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금회에 2억5천만원을 요구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예산이나 앞으로도 계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김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고수부지 기 축조에다 석축으로 된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포장계획이 있습니까?

글세, 저희가 그 부분까지를 해서 지금 화천교, 거먹다리가 있는 쪽이 있습니다. 화천교 분야까지를 전체 계획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천교 분야에서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거먹다리가 화천교보다 약 14～15m 연장이 짧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터가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활터자리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대학교수님과 수자원 전문기술사를 초빙해서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아본 것이 있습니다. 그 자문내용에 의하면 그 부분이 앞으로 수해시에도 문제가 예상이 된다고 하는 수리학적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거먹다리가 현재 폭이 약 5～6m가 됩니다만 그 폭은 아닐지라도 자전거 정도는 통행할 수 있는 한 3m 정도의 교량은 그 부분에 토사를 털어내고 교량은 연장시켜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배머리 중리쪽에서 나중에 자전거를 타고 넘어 오더라도 그 다리를 통과해서 다시 그 다리 밑으로 회전을 해서 내려가서 화천교와 화천대교를 지나서 현재 조성된 고수부지 상단으로 자전거를 타고 붕어섬까지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동선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업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해 주신 현재 조성된 고수부지 상단에는 저희가 포장은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느냐 해서 일부를 깬 자갈이라든가 아니면 조경측면에서 좀 말끔하게 서울부근에 있는 고수부지 형태로, 조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교중대와 어떤 긴밀한 서로간의 양해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 자체계획을 우선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있을때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도면을 놓고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즉석으로 두가지만 물어볼테니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사창리 소교량 설계는 설계비를 우선 2천만원 예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50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치는 지금 현행 솔대교가 하류에 있습니다마는 솔대교를 지나서 마을을 지나서 다시 윗솔대쪽으로 가는데 있어서 기존 도로 형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솔대교 상류쪽으로 올라와서 취수장에서 조금 더 올라갑니다. 명월리 가기 직전. 그 부분에 새로 교량을 신설을 해서 그 솔대지역 사람들이 원활하게 국도를 접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주민들이 일부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금회 추경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고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비를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윗솔대 올라가는 도로를 직선으로 다리를 놔주겠다?

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정주권 사업인데 사내면에 1억5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회도로 4차선을 만드는 그 예산입니까? 소방대에서 중·고등학교 가는 도로...

그 예산이 아닙니다.

어떤 예산입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아, 로얄아파트로 올라가다 보면 배수로? 아, 그 위에 쭉 올라가서 그 위에?

정주권 사업이...

네, 이해가 갔습니다. 새로 예산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승구 입니다. 평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하여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김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총 1억5,067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1,515만3천원에 비해 3,5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해대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수용비중 수해복구사업등 재해대책사업추진의 기록 보존유지를 위한 사진인화료가 모자라서 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9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금 3,4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적립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2항 및 화천군 재해대책 운영관리조례에 의거방재시설물 긴급보수 정비소요사업비 및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정비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대한 예산기준은 보통세수입결산액 3년 평균치를 내서 거기서 1000분의 8에 대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과 연말에 표창할 민방위 유공자의 시상품 구입비가 없어서 1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중 시범재난 기동대운영 피복비 집행잔액 96만원을 감하였으며, 이 감액재원으로 민방위교육훈련시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휴대용 앰프구입비 96만원을 과목경정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휴대용 앰프는 민방위시범훈련재해재난 대비훈련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