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근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응수입니다.제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진행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9월 23일자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심사완료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열 여덟분의 위원 중 현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 중 최고 연장위원이신 강흥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흥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강흥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우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셔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 하나 하나를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모쪼록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예, 이봉주 위원

배상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봉주 위원님으로부터 배상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

삼청입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배상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배상욱 위원님, 회기 중 본 회의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윤석만입니다.‘97년도 제2회 공주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으므로 97년 9월 29일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검토 결과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120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69억 8,800만원보다 150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이 중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기정 1,569억 9,500만원보다 138억 5천만원이 증액 된 1,708억 4,500만원이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399억 9,300만원보다 11억 9,400만원이 증액된 411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일반 및 특별회계의 증감비율을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7%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소요재원 150억 4,400만원 중 국비지원이 37억 5,400만원, 도비지원이 39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시비부담은 66억 5,600만원입니다.시비부담액 66억 5,600만원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입 15억 6천만원, 세외 수입 34억 9,600만원, 수해복구 시비 부담분 16억은 부득히 지방채를 발행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예산 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45억 6,4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68억 6,7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 6억 2,400만원, 도비보조사업 46억 3,100만원, 자체사업 24억 4,2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예비비 예산 7억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국·도비 반환금으로 4,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상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기본 경상비 등을 조정하여 11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과 8월에 우리 지방에 내린 호우로 인하여 입은 수해피해복구 계획이 확정되어 조기에 원만한 복구가 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각종 경상비의 절감액을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등에 재투자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일부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결정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일은 없는지 또는 읍·면간 불균형적으로 편증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 전반적인 편성내용은 앞으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으로 믿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위원장님!의사진행 발언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사항에서 본위원이 볼 때 한두가지가 좀 미비한게 빠진게 있어요.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께 묻고 싶은데....

전문위원 발언대에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정부에서 10% 절감 운동에 준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게 지금 이번 예산서에 예산안에 보면은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그런데 이게 삭감 안할 것도 한 것이 많아요.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의회에서 그동안에 추경 때가 됐든, 본예산에서 예산을 다 세웠던 것을 그 공사자체를 아주 다 삭감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그런 경우를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삭감을 시키고 아주 공사를 안 하는 것도 만들고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데 어째 검토보고에 이게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경상예산 절감은 약 15억원 정도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그 검토사항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님!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골고루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검토보고를 하셨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 중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가 지역별로 다가 검토한 결과 약간 불균형적으로 다가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이번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세한 검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주 위원이 그렇게 소관별로 설명을 하는데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더 없으시죠?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본위원회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적인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특별위원회 의사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투자사업에 관하여 먼저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소관별로 실. 과장의 주요사업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예, 강흥주 위원님

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앞서 오늘 회의가 중단된데에 대한 사과는 분명히 듣고 넘어가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우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집행부의 흐름이나 우리가 느끼는 것이 너무나 의원들에 대한 인식도가 얕아서 그런가 의원들의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솔직히 의원들 개개인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의원들 개개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불평불만 사항을 토로를 하라고 한다면 아마 한없는 얘기가 나올 줄 생각합니다.허나 우리의 위치는 우리의 위상 이러한 등등을 생각해서 그런 치사한 얘기 그만 두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시정 평가단만도 못한 그런 위치에 전략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받게 된데에 대해서는 심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굳이 시정평가단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애시당초 일정에서 그 문제를 보류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장에게 통보를 해서 의장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그 문제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게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내정자에 불과한 사람한테 전화 통보만 한 것으로 자기네들은 일을 다 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의회를 취급한다고 하는 것을 이후에 있어서 우리 의회 활동영역에 있어서도 생각할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의원이 의원으로서 의원 노릇을 하는 기회가 예산심의, 시정질의, 행정감사 몇 가지로 국한돼 있는 그런 사정에서 볼 때에 예산심의에서조차 의원들이 배제되고 의원들의 역할이 경시 된다고 한다면 의원의 역할에 대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제고해야할 것이고 뭣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이러한 데에서 이것이 결코 그런 뜻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부득이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가, 이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또 재발할 것인가 하는 등등에 대한 것도 제대로 한 번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위원들 판단에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옳을 줄 생각하고 집행부의 충분한 사과의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저 위원장!

예.

일단 정회를 해요. 일단 정회를 한 다음에 추경을 하자고.

위원장!

조한구 위원 님.

지금 강흥주 위원님께서 아주 시기적절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제가 제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잘잘못 이전에 이런 의사일정의 이런 일이 야기됐다고 하는 사실은 집행기관이나 우리 공주시의회나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집행기관으로부터의 의회가 무시를 당하는 이런 입장입니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속기록에서 삭제를 이렇게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의를 합니다.

지금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기록에서 제외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딴 분 없으십니까?

발언한 요지를 속기록에서 삭제하기에 앞서서 발언자의 양해를 얻어야 됩니다.왜냐하면 위원이 소신을 가지고 발언을 했습니다.소신을 가지고 한 발언이 그게 무슨 법에 저촉되는 겁니까?그게 무슨 의회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되지 않는 이상이면 속기록에서 그 발언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에 하나의 의원에게는 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그렇게 때문에 이건 속기록에서 발언 요지를 삭제한다는 말씀하기 이전에 일단 정회를 하고 담당관의 그 말씀을 사과로 보느냐, 그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양해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 하나 아무리 시간이 조금 아깝더라도 하나하나 구분을 지어가면서 이렇게 의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예, 강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아니, 잠시만요.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