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수화 의원 발언
김낙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뚝섬지구 돔구장부지 매각의혹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9월 10일 제3차 회의 이후 오늘 20여일 만에 다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조사활동을 위해서 자료검토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참석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조사활동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3차 회의시에 뚝섬지구 돔구장부지 매각 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전 도시계획국장의 답 변 부분이 필요해서 본건과 관련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업무추진을 맡으셨던 홍종민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 분들의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뚝섬지구돔구장부지매각과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질의답변의건(내무국,재무국,도시계획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매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에 앞서서 피조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과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 조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종민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선 서)
김낙순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본 조사활동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0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월드컵지원대책회의 결과와 서울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 록 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낙순위원장
박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겸수위원
박겸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뚝섬지구 돔구장 부지매각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행정사무조사라는 자체가 지금 서울시민들로부터 대단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장에 와 보니까 도시계획국장께서 나오시지를 않았네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낙순위원장
도시계획국장이 지난 토요일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발을 하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통보를 받았는데, 우리가 25일 출석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출장을 가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겸수위원
이번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금 조사특별위원회의 과정 자체도 상당히 중요 한 문제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원칙적으로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조사특위에서 그렇게 25일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한 유선상의 통보만으로 그렇게 출석하지 아니하면 우리 위원회 활동 자체가 지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홍종민 당시 도시계획국장과 내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 전에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들간에 의견조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해서 출석요구한 증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정식동의안을 말씀드립니다.
김낙순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김희갑위원
이의라기보다는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 동의를 처리하기 전에 도시계획국장이 일본으로 가게 된 어떤 구체적인 사 유에 대해서 대리로 나오신 분 있어요? 대리로 나오신 분이 있으면 앞에 나오셔서 그 경 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 보세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난 27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국장과 신청사기획단장, 두 분과 의회에서 의원님들 위원장님들 네 분 해서 서울시측에서는 모두 여섯 분이 일본에 출장을 가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귀국하는 것으로 스케줄이 돼 있습니다. 목적은 요코하마 월드컵경기장 건축현황을 둘러보고 부수적으로 한일전 축구경기 관람 목적이 있는 것으로, 총리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서울시 관계관들도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갑자기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이틀간 해외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계획된 것이라 미처 보고를 못 드리고, 아침에 위원장님한테 떠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도 연결이 안돼 가지 고 몇 번 전화를 시도했습니다만 보고를 못 드리고 제가 대리로 위원장님한테만 해외출장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김희갑위원
출장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품의를 받았습니까? 품의를 받고 가신 상태입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내부적으로…….
김희갑위원
품의 받으셨어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네.
김희갑위원
품의 받은 서류를 이쪽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월드컵 축구경기를 볼 목적으로 가고 요코하마 월드컵경기장 건 축현황을 둘러볼 목적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저희 특위에서는 1주일 전부터 이런 회의 자체 를 사전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박겸수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박겸수 위원님의 동의내용 자체를 정식의제로 삼아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용진위원
잠깐만요.
김낙순위원장
네, 고용진위원 말씀하십시오.
고용진위원
고용진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의회에 사전에 미리 얘기를 안했다, 그런데서 좀 미비했다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상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 유서를 1일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무시 하고 간 데에 제일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무 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은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통보한 증인출석의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출석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의장에게 통보를 해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지난번에 총리실에서 국무총리 주재 월드컵지원대책회의 를 했던 결과와 함께 서울시의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자료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9월 20일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계획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월드컵축구경기장 건립계획 (뒤에 실음) 지금 정부쪽에서는 10월 2일 재정부담에 관한 회의를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뚝섬지구 돔구장부지 매각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관 실.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내무국장이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지요. 고용진위원님.
고용진위원
고용진위원입니다. 월드컵축구경기장 주경기장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대통령 주재회의 또 국무총리 주재회의에 관한 내용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 중에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립후보지 여건을 보면 보라매공원, 상암동지구, 마곡지구 이렇게 있는데 마곡지구가 간 접비용이 제일 낮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고용진위원
지금 보라매공원은 간접비가 300억이고, 상암동지구는 간접비용이 1,796억 원으로 되어 있고, 마곡지구는 150억원인데 간접비용의 구성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 상 암동지구가 간접비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보라매공원은 옆으로 들어가는 진입 주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 서 주가 거기 들어가는 것이 도로비용이 되겠고요. 마곡지구는 김포공항을 나가는 큰 도로 변에 있어서 별도의 도로비용이 현재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암지구도 옆으로 도로계획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간접비용은 도로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라매공원의 경우에 사회복지시설 이 하나 있는데 2개 동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1동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후보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상암동지구로 되면 전체 소요예산이 4,800억, 약 5,000억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고용진위원
그런데 9월 20일 지난 토요일 국무총리 주재 지원대책회의 결과를 보면 월드컵주경기장 총건설비 중 공사비의 30% 900억을 국고지원한다고 할 때 이것은 건설비만 따진다 이런 얘기입니까? 간접비용이나 이런 것은 일체…….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그날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즉 간접비용의 경우 그 사람들이 부담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사실상 서울시가 이 경기장이 아니더라도 도시계획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투자가 앞당겨진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양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라서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국비는 거기 30%만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쪽으로 회의결론이 났습니다.
고용진위원
원래 시에서 건립계획 잡을 때 재정부담안 1안, 2안의 내용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 고, 지금 사실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LG돔구장의 여러 가지 특혜문제라든지 의혹문제가 해 소되지 않은 마당에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또 재원부담 결과 나온 것을 보면 터무니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었고, 어떻게 이러 한 결과를 받아들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문체부 보고 안에 그날 보고를 서울시하고 문체부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의 경우는 건축비 전체를 3,000억으로 잡고, 3,000억에 대한 30%인 900억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의 30%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다, 그래서 재정경제원 차관이 그날 참석 을 했는데 재정경제원 차관이 그렇게 동의를 했고, 서울시는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많은 지원을 요구했는데 서울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시의 의견을 다시 개진하라 이래서 우리 시장직무대리께서 서울시도 그러면 정부 하는 것만큼은 우리 하겠다, 정부가 하는 비용만큼은 우리가 부담하겠다, 그러면 이제 건축비의 경우만 하더라도 서울시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40%의 부담이 누구가 되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해서 다시 40%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한번 하라 그래서 그것이 10월 2일 문체부, 재정경제원, 청와대 그 다음에 조직위 원회, 또 축구협회 이런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의장께서는 100%를 지원을 요청하시고, 우리 시의회 의장께서는 서울시 재정형편이 이러니까 100%를 다 다오, 그러시고 그날 결혼식이 있으시다고 먼저 퇴장을 하셨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에는 국고지원부분만 30% 나왔지 않습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고용진위원
지금 내무국장님 말씀은 서울시도 그러면 이만큼만 하겠다, 나머지 40%를 논의해 보자 이랬다는 것이지요? 어느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까? 오늘 보고하신 내용에는 서울시가 40% 하고, 나머지 40%를 소위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의 30%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를 이런 소위 구성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자 했는데 지금 답변하고 다르시잖아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지금 월드컵축구장건립계획을 제가 아까 보고말씀을 드린 것은 서울시 가 20일 그날 회의자료에 내놓았던 사항을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보고를…….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래서 그 결과가 이것을 우리가 내고, 문체부에서는 국비 30%는 대주고 70%를 서울시가 부담하라 이런 2개 안이 나왔습니다. 2개 안이 나와서 그러면 재정경제원이 돈 낼 기관이니까 재정경제원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문체부 안에 대한 것은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총리께서 주재를 하시면서 그러면 서울시는 이렇게 많은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도 양보할 수가 없겠느냐, 그런 안을 제안하니까 서울시도 그러면 정부가 내놓은 것만큼은 우리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나머지 이제 서울시하고 저쪽 문체부 안하고의 상당한 예산부담이 많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라, 그것이 총리실이 주관을 해서 해라 하는 그런 쪽의 결론 이 나서 10월 2일 그 회의를 총리실이 주관을 해서 비용부담의 문제를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0월 2일이면 이제 3일 남았는데 소위에 참여하는 서울시의 입장을 지금 여기서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지금 그날은 기획관리실장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또 어떻게 밀릴지는 모르지만 그날 시장직무대행께서 한 국비만큼 서울시가 부담을 할 계획으로 그날 또 그렇게 가서 주장을 할 예정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겸수위원
추가로…….
김낙순위원장
지금 우리 특위 성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들어가는 것이…….
박겸수위원
특위 성격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서…….
김낙순위원장
그러십니까? 박겸수 위원님.
박겸수위원
박겸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비용부담하는 것은 소위에서 40%를 가지고, 서울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지금 어떻게 조정되느냐 역할에 따라서 서울에서 30% 플러스 소위 결과에 따라서 더 나온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30%는 서울시에서 내기로 기왕 정해졌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래서 그 회의에서 어떤 협의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쪽에 서도 좀 더 내고, 서울시도 일부 아마 밀려서 더 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똑같다 이것이지 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박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외에도 간접비용은 서울시가 그대로 다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간접비용은 빠진 부분이지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간접비용에 월드컵주경 기장 이것 간접비용까지 포함이 되고, 또 뚝섬돔구장에 간접비용이 1,277억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서울시는 축구 이것 하면서 월드컵 축구경기장에 돈 들어가고, LG돔구장에 간접비용이 1,277억이 들어가는 결과가 나옵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부담하는 것이 되네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래서 우리가 간접비의 개념을 보면 상암동의 경우 성산1교하고 가양대교 북단연결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성산교, 상암교, 성산2교간 확장 및 개설, 강변북로 경기장 간 도로개설, 수색교, 상암동 간 도로개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계획상에 있는 도로입니다, 대부분 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언젠가는 해야 될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조금 앞당겨서 투자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제가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 문제가 중점이 아니고, LG돔구장을 실제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 축구전용경기장 때문에 이렇게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돔구장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것은 얘기가 틀리는 것이 월드컵을 할 때 주 경기는 잠실에서 하도록 하고…….
박겸수위원
아니, 주 경기를 잠실에서 하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여기는 보조경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한 것입니다.
박겸수위원
아니,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월드컵 때문에 이를테면 간접비용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렇습니다.
박겸수위원
예를 들면 거기에 다목적 돔구장이 건립이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이 돈은 당장 들어갈 돈이 아니잖아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용비교가 지금 철거되어 있습니다. 그 용비교 건설을 해 가지고 뚝섬돔구장 쪽으로 연결을 해주는 그 도로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철거가 돼 있기 때문에 계획은 거기에 안하더라도 도로는 건설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이것을 이렇게 자꾸 부각을 시키는 이유는 정부로부터 돈을 타올 때 조금이라도 우리도 이 만한 돈을 부담한다는 것을 좀 확대하는 그런 취지에서, 서울시가 부담이 많으니까 정부가 좀 대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넣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서울시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지금 뚝섬돔구장이 어떻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태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통령 주재로 축구전용경기장 을 만들게 되니까 그러면 LG돔구장 이 상태는 지금부터 서울시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항을 보면 이 전용구장하고 LG돔구장과는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축구협회 측에서 전용구장을 자꾸 하는 것은 개막식과 준결승전을 개최할 운동장을 당초에 잠실로 잡아서 신청도 하고 우리도 거기에 동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전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실이 부적합하니까 전용경기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뚝섬경기장을 당초 주경기장으로 개막식을 하려고 그랬던 것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뚝섬경기장은 보조경기장으로 쓰겠다는 것이 당초부터 계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용구장은 잠실구장에서 개최하려고 하던 개막식과 준결승전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건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이 부분입니까?
김희갑위원
그 부분과 상관없이 보고내용 중에서 몇 가지 좀…….
김낙순위원장
잠깐만요, 이 보고내용이 저희 특위와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성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뒤로 넘겨주시고, 지금 홍종민 전 도시계획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홍종민 전 국장에게 질의하실 부분으로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조사위원회 보고자료로 해 가지고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보고내용을 그대로 우리 위원회 에서 인정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요?
김낙순위원장
그러니까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김희갑위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월드컵주경기장을 다시 건립해서 추진한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로 해 놓고…….
김낙순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논의를 하면 결국은 인정하고서 논의를 하는 부분이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김희갑위원
알았습니다.
김낙순위원장
내무국장 들어가시고, 홍종민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화위원
정수화위원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홍본부장께서 도시계획국장으로서의 재임기 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95년 11월 1일부 터 96년 말까지입니다.
정수화위원
그러면 96년 12월 19일 돔구장 건설 사업자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공고 안을 국장님께서 담당을 하셨군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랬습니다.
정수화위원
그런데 제1996-494호 공고안을 보면 이것이 여러 부분 수정된 곳이 있습니다. 보통 시장께 올리는 공문서 문안들이 이렇게 평소에도 타자나 워드로 친 다음에 수정할 것이 있으면 그냥 수정하고 가필·정정도장 같은 것을 안 찍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수정을 하고 결재받는 과정에서 국장이 그것을 고치면 수정을 하고 그것을 확인한 담당자가 자기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 경우도 국장이 이것은 서류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의견을 제시했고, 담당자가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정수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찍었다는 의미 가 담당자 사인이 있고, 법제심사계장 전결이 있고, 그 다음에는 누구인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는 몇 군데 있어요. 아래와 같 이를 다음과로, 돔은 있고 다목적개폐식돔 내에 영어로 DOME, 돔구장 이렇게 했는데 6만 5,000석 이상의 다목적개폐식돔, 이 부분같은 것 보면 그냥 삽입을 했지 그 어디에도 정정 했다는 표시나 도장같은 것은 전혀 없단 말씀입니다. 여기에 의혹이 좀 있거든요.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겠어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을 당시의 담당자가 결재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이 것을 보니까 94년부터 이 업무가 추진되어 왔던 것에 대한 일관성과도 맞지가 않고, 또 그 결재서류를 제가 죽 훑어보니까 바로 그 뒷페이지 사업제안서 신청자격 부분에도 2005년까지 6만 5,000석 이상의 다목적개폐식돔을 건설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하는 내용과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공고서류는 이런 식으로 고치도록 하라 하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정수화위원
그러면 지시를 내린 다음에 여기에 확인도장 같은 것은 안 보셨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을 고친 다 음에 결재를 올리도록 그렇게 해서, 물론 이것 은 전체적으로 타자를 다시 쳐서 결재를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국장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가필을 해서 결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앞뒤 서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뚝섬 지구돔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쓴 것도 이것은 한글로도 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하고 건설기간 2002년 5월 이것도 뒷페이지에 는 2002년 5월까지 6만 5,000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운전을 포함한 기간이 어야 한다, 2002년 5월까지 해 놓고 시운전이 안 돼서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분명히 했 고, 또 6만 5,000석 내외 이렇게 한 것도 6만 5,000석 내외면 6만석도 될 수 있고 6만 5,000석보다 적어도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6만 5,000석 이상으로 했고, 다목적개폐식돔 이것도 뒷페이지에 보면 다목적개폐식돔으로 되어 있는데 모집공고제안서에는 그 말이 빠져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정수화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
정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갑위원
김희갑위원입니다. 우선 홍종민 본부장님께서는 LG돔구장과 관련해서 할 때 당시 도시계획국장으로 계셨는데, 당시 뚝섬돔구장건설계획을 추진하는 주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LG가 거기에다가 그렇게 경기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해주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슨 기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셔서 하신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당초에는 뚝섬지 역개발이 92년부터 서울정도600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94년도에 서울시의 5대 거점개발사업지역의 하나로 선정되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월드컵조직위원회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제가 서류를 찾아봐야겠습니다만 95년 10월 13일 월드컵유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월드컵이 2002년 6월이나 7월에 개최되니까 지붕이 있는 돔경기장이 필요하고 뚝섬지구개발계획상의 돔경기장 건설을 조기에 확정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당시 뚝섬돔구장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때 이 경기장에 대한 목적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전임자가 94년부터 추진해 오던 것을 제가 1995년 11월 1일 이후 인계받고 난 다음에 돔구장의 성격은 그 전부터 추진해 오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 기에는 2002년 월드컵의 보조경기장이나 주경기장이란 말도 유치위원회에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돔구장을 건설해 달라 했기 때문에 보조경기나 주 경기를 치르려고 하면 이것이 6만 5,000석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개념하고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간내에 마쳐야 한다 하는 그러한 개념을 더 강하게 여기에 삽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서 월드컵유 치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서 뚝섬에 어떤, 그것이 축구경기장 개념이 됐든 다목적돔 개념이 됐든 어찌됐든 월드컵이라고 하는 국가적 대사를 치르기 위해서 그 부지 자체가 필요하고 그 부지 자체의 어떤 나름대로의 도시계획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당시 주무국장으로서 생각을 하신 것이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월드컵도 치러야 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추진했습니다.
김희갑위원
월드컵을 치러야 한다 이러한 입장이 아니고 월드컵도?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희갑위원
왜 그럽니까? 이유가 뭔데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다목적경 기장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월드컵만을 치를 것이 아니라 월드컵을 치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종합스포츠기능도 가지고 거기 에는 축구라든가 야구라든가 대규모 컨벤션 센터라든가 대규모 세계적인 자동차전시장이라 든가 이러한 것으로도 관련이 되어야 하니까…….
김희갑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말씀 중에 “월드컵도”라고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본위 원은 본부장님이 이 자리에서 위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돔구장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공고에 시장님의 정식 결재를 받은 이 서류에 보면 분명히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국월드컵유치위원회가 우리 시의 동의를 얻어 국제축구연맹에 제출한 돔구장건설계획의 추진을 위해라고 하는 문제가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답변 중에서 갑자기 “월드컵도”라는 의미는 월드컵이라는 것 자체가 부수적인 것이고 마치 다목적인 어떤 개념 자체가 더 주된 개념인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당시 주무 도시계획국장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었는지 그 판단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당시 판단할 때 아까 얘기했지만 유치위원회의 시장면담결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뚝섬을 한다, 유치를 위해서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유치를 위해서 돔구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월드컵조직위원 회에서도 요청이 왔었고, 서울시에서는 그 전부터도 뚝섬에 돔구장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건설한다 하는 개념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김희갑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어쩔 수 없고, 그것은 나중에 시시비비를 더 가려보아야 되겠고, 돔구장건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모집공고 안에 우리 국장님 이 직접 가필을 하셨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제 글씨는 아닌데 제가…….
김희갑위원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담당자한테 지시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한번 재연해 보십시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이것을 연필로 써준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돔뚝섬 지구 해놓고 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한글로 하고 영어로 표기해 라, 그리고 건설기간은 뒷페이지에 사업제안서 신청자격에 보면 2002년 5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다르냐, 2002년 5월까지로 하고, 그 전에 모든 것이 끝나야 하니까 시운전 포함이라고 분명히 해라 하고 얘기를 했고, 6만 5,000석 내외라고 하면 6만석…….
김희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직접 써서 내려보내 주었느냐, 아니면 구두로 지시했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사실이냐 이 말이에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결재를 하면서 연필로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희갑위원
연필로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이렇게 고치도록 하라 하고 연필로 썼는데 이 글씨는 제 글씨가 아닌 것으로 봐서 담당자가 고치고 거기에다가 담당자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희갑위원
연필로 고친 것을 담당자는 기계적으로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면…….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확실하십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러면 아래와 같이도 다음과 같이라고 연필로 쓰셨어요?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아래와 같이를 다음과 같이로 해서 다음을 아래와로 고친 부분이 있잖아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아래와 같이를 다음과 같이로.
김희갑위원
그것도 고치셨다고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희갑위원
그리고 모집공고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뒤에 안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가필되었는데 그것도 쓰셨을 것 아니에요?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안도 마찬가지잖아요. 담당자가 기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괄호써서 안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이 모집공고안은 실제로 시장님까지 결재나는 과정에서 또 수정이 될 수 있으니까 기안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안으로…….
김희갑위원
아니, 그러면 안으로 쓴 것은 기안한 사람이 쓴 것이고, 나머지는 국장님이 다 연필로 써주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갑위원
그리고 지금 고친 부분에 대해서는 도장이 들어가 있는데 가필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도장이 찍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서관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가필한 부분이 어느 부분…….
김희갑위원
아니면 글자가 첨삭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삭 몇 째, 삭 몇 자 내지는 첨자 몇 자 이렇게 해서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이대로 들고 가셔서 시장님한테 결재 맡으신 것이에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이렇게 해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김희갑위원
아니, 가필한 문제에 대해서는 왜 글자를 첨가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도장이 안 찍히느냐 이 말이에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같은 줄이니까 담당자가 그냥 결재를 도장을…….
김희갑위원
같은 줄이 아니잖아요? 첫번의 사업내용에서는 완전히 다른 줄로 해서 나와 있잖아요. 같은 줄이 아니잖아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아래, 다음과 같이 하는 데 결재도장을 찍었고…….
김희갑위원
사업계획서가 사업명에서 첨가된 부분이 있잖아요, 괄호쳐서 돔으로 해서.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돔이란 말은…….
김희갑위원
그리고 다목적 개폐식이 이 부 분에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당시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지시를 하셨으면 알겠네요, 담당자가 누구인지.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담당계장입니다.
김희갑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이름이?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선권수 계장입니다.
김희갑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글씨 잘쓰는 정동윤 주사의 글씨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 갑자기 선권수 계장이 왜 나옵니까? 누구 글씨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한 것이 위 증입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저에게 답변을 허용해 주신다면 도시계획과장이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
얘기하세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국장한테 결재를 맡는 것은 담당계장이 가서 지금 홍종민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선권수 계장이 가서 국장의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연필로 지시 한 것을…….
김희갑위원
아니, 이 글씨가 누구의 글씨냐고 하니까 계장의 글씨라고 방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내가 얘기를 잘못 들었습니까?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고친 것을 실제 누가 고친 것이냐 그 얘기는 모르시고, 담당계장한테 결재과정에서 지시사항이 있었으니까 선권수 계장이 고친 것으로 알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고친 것은 결재가 올라가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연필로 되었으니까 서무주임이 옆에 있으니까 바로 당신이 깨끗하게 고쳐라 해서 고쳤다 하는 것으로서 먼젓번에 과장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내용에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뒤에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똑같이 되었는데 실무 정서과정에서 미흡했다 하는 것이 뒷페이지하고 대조를 해 볼 때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런 점으로 해서 용어해설이라든지 내용 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까지 맡는 중요한 서류를 정서를 해서 바꾸어서 앞뒤가 딱 맞게끔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십시오.
김희갑위원
양해를 해야 될 내용이 아니고, 본부장님이 지시를 하셨고 이 글씨가 누구 글씨냐고 했을 때 지난번 저희들이 회의에서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정동윤 주사 글씨라는 것 자체를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글씨가 도대체 누구의 글씨인가에 대해서 다시 본위원이 물었을 때는 담당계장 선권수 계장의 글씨라는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면 지난번 회의에서 나온 얘기하고 지금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다르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특위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얘기가 틀리면 누군가 하나는 위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계장이 결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시 국장으로 있을 때에 담당계장한테 이러한 것은 서류가 앞뒤가 맞게 고치도록 해라 하고 제가 연필로 고쳐주었는데 이것을 정서로 한 것은 저는 계장이 고친 줄로 알았었는데 이것 이 과에 내려가서 담당주임이 고쳤다 하는 것은 제가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희갑위원
가필경위서에 대해서 담당관계자들 자인서랑 다 확인해서 지금 제출해 주세 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희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장
김희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겸수위원님.
박겸수위원
박겸수위원입니다. 당시 홍국장님은 언제부터 도시계획국장으로 계셨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있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95년 4월에 LG로부터 서울시에 도시계획국장을 참조로 해서 서울시 장 앞으로 보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서울시가 돔구장 건 설에 있어서 땅은 서울시가 내고, 건설은 민간투자를 LG가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후 보지 자체가 뚝섬경마장이 좋다 이런 내용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후보지가 뚝섬경마 장이 좋다, 후보지까지 LG에서 서울시로 천거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LG에서 뚝섬에 돔경기장을 짓겠다 하는 내용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당시 95년 4월에는 어느 분이 국장을, 최재범 국장이었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최재범 국장 이었습니다.
박겸수위원
확인을 해 보고자 해서 한번 물어보았는데요. LG가 4월에 뚝섬에 이렇게 돔경기장을 짓는 게 좋겠다고 서울시장 앞으로 보내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은 시장임기 2 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민선시장한테 넘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실상은 무엇이냐 하면 94년에 그 전보다 그러니까 95년 4월 이전에 94년에 서울시 가 뚝섬지구개발 기본계획 중에서 돔구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이 미 이때 당시에 LG가 깊숙하게 관여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시는 바가 없 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최재범 국장님은 그 전이라 실제적으로 그분이 알고 계시겠네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 관계는…….
박겸수위원
업무 인수인계를 안 받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 인수인계시에 언급된 바는 없습니 다.
박겸수위원
당시에는 월드컵 문제로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는데 LG가 이렇게 뚝 섬경기장이 좋겠다 이런 부분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계인수를 안 받으셨다 이것이지 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김희갑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주무국 장을 지목하시고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위원
홍종민 본부장 나와 보세요. 당시 도시계획국장이셨을 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때 뚝섬에 돔구장 짓는 것을 왜 급 하게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면서 해 주었어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일정대로 추진한 것입니다. 다만 오전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처럼 서울시가 94년부터 추진하던 그 일정상에서 월드컵이 2002년에 개최되는 것에 공정 상 맞춰서 완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진행절차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볼게요. 월드컵이라는 것이 연관이 안 됐으면 뚝 섬 돔구장부지를 LG에 매각할 이유가 없었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월드컵이 개최…….
김낙순위원
월드컵이 유치되지 않았더라도 뚝섬 돔구장부지를 LG에 매각했을까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LG가 됐을지 어디가 됐을지는 몰라도 서울시에서는 정책회의 의 결론이 시유지를 매각해서 민간업자로 하여금 돔경기장을 짓도록 하자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어디엔가는 매각을 했을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시기적으로는 어쨌을지 몰라도 결론적으로는 매각을 했을 것이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낙순위원
그런데 그 당시 주무국장으로 있을 때 이것은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시간 을 역산해 볼 적에 시급히 도시계획을 바꿔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을 했어요. 기 억하십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제가 도시계획…….
김낙순위원
제안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이것은 도시 계획시설변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다라고.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게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LG에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월드컵이라는 이름 하나 붙여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의원을 기만한 것에 불과하네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당시에는 그것을 매각해서 민자에 의해서 돔경기장을 짓는 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2002년 월드컵 전까지 완성되고 시 운전이 끝나야 한다 하는 그러한 기본방향 만 있었지 그것을 매각했을 때에 어느 회사가 응찰을 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알아도 몰랐다 그래야지요. 그렇게만 알고 있다? 그렇게만 진행되어 왔던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고용진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네, 고용진위원 말씀 하십시오.
고용진위원
어디서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나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시 정책회의에서 몇 차례…….
고용진위원
언제쯤 열린 정책회의에서 결정을 했나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김낙순위원
그것이 홍국장 임기 전인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요, 제가 있을 때입니다. 정책회의를 거쳐서 그 방침이 확 정된 것은 96년 7월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96년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정책회의를 했는데, 회의결과 돔구장 관련사항에서는 돔경기장 건설을 원칙으로 하되 부지매각문제는 별도 검토한다고 되어 있었지요? 제가 정책회의 자료를 죽 읽어보아도 회의에서 팔자, 말자고 결정된 바는 없어요. 당시에 도시계획국장으로 계셨던 홍종민 본부장은 팔자는 쪽이었고, 기타 행정1부 시장은 매각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 보자라고 해서 그때 총 13명인가 참가를 했는데 숫자가 7대6 정도로 매각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지만 매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 니까 유보하고 추후에 결정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7월 18일 도시계획국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한 그 이유가 이것이 어 떤 공식회의가 아닌 비선을 통해서 도시계획국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한 것인지, 아니 면 정책회의 이후에 매각을 결정했던 무슨 근거가 없잖아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당시 정책회 의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고 별도의 협의를 한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이후 시장님 방침을 받는 과 정에서 정책회의에 참석했던 멤버들의 협의결재를 받아서 서울시의 방침으로 시장 결재를 받았습니다.
고용진위원
시의 그런 관행이 상당히 많은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회의를 통하지 않고 협의결재를 받아서 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 나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정책회의에서 별도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한다 하는 식 으로…….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그 정책회의를 언제 했냐니깐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정책회의를 96년 3월에 했습니다.
고용진위원
3월에 할 때는 매각을 유보하 기로 했잖아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유보한다는 것이 아니라 별도 협의를 거쳐서 방침으로 결정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회의에 참석했던 각 유관국장들의 협조결재를 받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낙순위원
본위원이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 볼 적에는 월드컵에 전적으로 이것이 꼭 필요한 구장이기 때문에 국가대사인 월드컵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용도조정을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급하게 서둘러서 그것을 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에 본회의장에서도 재무위원회를 거쳐서 이 부지매각건을 의결해 줄 적에도 월드컵이라는 단어가 꼭 앞에 붙어 가지고 이것을 해 주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월드컵을 위해서 구장을 하나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홍본부장의 그 마음속 에 있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LG에 돔구장 부지를 매각했던 것이 아니냐,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후가 바뀌어 가지 고 월드컵은 월드컵이고 LG돔구장은 LG돔구장이다 이렇게 개념 자체가 변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됐든간에 위원들을 기만한 그런 결과밖에 지금 도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시의 방침은 뚝섬돔구장은 월드컵유치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요청한 대로 월드컵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으로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한 공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추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 사업을 추진 할 적에도 홍본부장이 추진한 그 과정에서도 이것은 다목적구장이었지 월드컵 축구전용구장이 아니었다고 이해를 하는 것이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좋아요. 그 다음에 내무국장 나와 보세요. 내무국장은 지금 LG돔구장을 축구전용구장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목적구장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다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지금 내무국장과 홍종민 본부장이 어떻게 보면 위증을 하고 있단 말이야, 서류하고 봐 가지고는. 귀하들이 결재한 서류에 보면 신축 서울돔21세기 축구전용구장 건 설추진계획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공문이 여러 장 있다고. 신축 서울돔21이라고 되어 있 는 구장이 뚝섬돔구장 맞아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귀하들은 다목적구장으로 다 알고 있는데 왜 공문에는 축구전용구장으로 다 표기가 돼 있어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공모에 축구전용 경기장으로…….
김낙순위원
공문, 공문,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공문에 축구전용구장이라고 여러 군데에 표기가 돼 있다고. 내무국에서 내 준 자료 11페이지 보세요. 도시계획과장이 수신으로 되어 있고 밑에 사회진흥과장이 처리한 과장으로 되어 있다고.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와 관련 동 위원회에서 FIFA에 제출한 신청서 내용중 신축 서울돔21 축구전용구장 건설추진계획을 이런 식으로 표기가 계속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그 뒷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축구전용구장 건설추진계 해 가지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뒤의 공문을 인용해서 그 공문을 도시계획과에 통보를 해 준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공문을 인용을 했어도 뒤의 공문이 잘못됐으면 지적을 해 가지고 고치게 만들어야지 다목적구장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축구전용구장이라는 공문을 받고 그대로 써 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귀하들도 그때는 이 신축 서울돔21세기를 축구전용구장으로 알았다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거기 보시면 유치위원회 시설 그 공문대호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 2항은 그 공문대호에 나온 것을 그대로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봐요, 권국장!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권국장 역시 이 돔구장을 다목적 구장으로 생각을 안하고 월드컵전용구장으로 알고 있 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틀리게 완전히 다목적구장으로 변경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 보고도 고치지 않고 뚝섬돔구장은 당연히 월드컵전용구 장이다 이런 개념으로 갔다는 얘기이지. 안 그래요? 그 당시에도 권국장은 재무국장이었을 때니까, 이때 재무국장이었습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재무국장 했습니다.
김낙순위원
재무국장 하실 적에 뚝섬돔구 장을 부지매각을 할 적에 담당국장으로 깊이 간여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김낙순위원
그러면 그때 재무국장으로 그것을 매각할 때 이것을 축구전용구장으로 알 지 않고 다목적구장으로 알고 매각했습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때는 재무위원회에서도 다목적구장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김낙순위원
다목적구장이라고 했으면 공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공문서에 축구전용구장으로 해서 유치위원회에서 오거나 조직위원회에서 오면 서울시 주무국장이 이름을 바꾸어 주어야지, 그때 그냥 축구전용구장으로 알고 있지 않았어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때 이것은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이 공문내용을 보면 뒤에 이런 공문이 왔으니까 이것을 참고하라는 쪽으로 공문도 붙이면서 그렇게 회신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유치위원회에서 온 것을 가지고서…….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낙순위원
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95년 10월 13일 월드컵유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시를 방문해서 월드컵 개최를 위해서 지붕이 있는 경기장이 필요하니 뚝섬지구개발계획의 돔구장 건설을 조기에 확정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세계 어느 나라치고 돔경기장이 축구전용경기장으로 운영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림픽유치위원장도 돔구장이 처음부터 다목적으로 지어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그 부분에도 문제가 되는데 물론 그 당시에 홍국장 이 주무국장은 아니었겠지만 유치위원장이 서울시장을 방문해서 돔구장이 필요하다, 그 이유 중에 6·7월에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기가 겹쳐서 돔구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축구가 비 온다고 못합니까? 비 맞는다고, 전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 기예요. 월드컵유치위원장이 서울시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누가 배석을 했었는지 몰라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돔구장 이 축구전용구장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없다, 돔구장은 다목적이다, 이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6.7월에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돔 구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월드컵유치위원장이 와서 서울시장한테 와서 얘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말이 돼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시장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축구란 것이 전천후 경기인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는 것인데 무슨 6·7월에 하기 때문에 돔구장이 필요하다고 와서 얘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는 말이에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개·폐회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경기를 한다고 할 때에도 더 많은 관중들이 참여해서 축제분위기를 일으키는 데 는 돔구장이 필요하다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김낙순위원
그것은 홍국장 개인의 생각이고, 그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가지고 와서 서울시장하고 하는데 서울시장은 그 얘기를 듣고 서울 시 때문에 월드컵에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자료에 보니까 되어 있고 그렇더라는 말이에요.
김종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네, 김종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구위원
지금 동료위원에 이어서 보충 질문 하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월드컵전용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로 국무회의 또 조직위원회, 그 다음에 유치위원회 이렇게 어쩌면 자문 내지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서울시와 협의를 한다,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봤을 때 국무위원회나 조직위원회는 그래도 어쩌면 구속력 이전 에 법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 있는 그러한 권한과 고유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만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 홍국장님께서 유치위원회는 이것은 말 그대로 민간단체나 마찬 가지입니다. 그분들 말을 듣고 이것을 결정을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본다면 서울시가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국무위원회나 조직위원회나 유치위원회나 3개 단체에서 올림픽전용경기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유치위원회는 구속력도 아무런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말 듣고 이것을 매각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서울시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이 FIFA조직 위원회에서 일본을 대상국으로 하느냐, 한국을 대상국으로 하느냐, 아니면 공동개최지로 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할 때에 서울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월드컵조직위원회 위원들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뚝섬돔구장의 건립계획 그리고 올림픽주경기장의 건립계획 이러한 것을…….
김종구위원
아니, 조금 전에 동료위원 물음의 답변 중에 유치위원회에서 그러한 요청이 와서 그것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다고 본다면 유 치위원회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유치위원회의 말을 듣고 과연 서울시가 저러한 결정 같은 것이나 유치위원회에서 어떠한 압력을 내렸길래 이렇게 조속하게, 급하게 모든 것을 처리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서울시가 유치위원회에, 더군다나 국무위원회나 조직위원회나 그러한 기관보다도 유치위원회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데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요. 최근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국무회의에서 정책결정 같은 것을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에서도 여러 부서 이렇게 정해서 자꾸 매스컴에 흘리는 것 같고, 서울시는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인상을 다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까 답변 중에 유치위원회에서 그러한 요청이 들어와서 이러한 결정을 하 게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묻는 것이에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월드컵유치위원회가 FIFA와의 창구였 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의 경기장 현황을 유치위원회를 통해서 FIFA에서 보고를 받고 일본으로 할 것이냐, 서울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유치위원회가 FIFA를 상대로 하는 창구가 되게 됩니다.
김종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당시에 뚝섬돔구장건설 관련해서 뚝섬을 지정하게 된 것도 월드컵주경기장을 짓기 위한 목적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이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당초의 뚝섬개발 계획은 월드컵이 논의가 되기 전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종구위원
아니, LG와 계약행위에 대해서는 주경기장을 짓는다는 목적에 의해서 한 것 이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계약행위는 저희들이 시유지를 매각하고 그것을 공매해서 그 것을 산 사람이 월드컵을 준결승 이상을 치를 수 있는 돔경기장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구위원
아니,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즉, 뚝섬 서울시 땅을 매각할 때는 LG와 주경기장을 짓는다, 전용경기장을 짓는다는데 목 적을 두고 계약을 했던 것 아닙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전용 경기장을 짓는다는 것은 여기 아까도 제가 읽 어드렸습니다만 공고안에 보면…….
김종구위원
글쎄, 좋습니다. 그러면 다목적경기라고 치더라도 거기에서 축구전용경기장으로서 게임을 하는 목적으로는 되어 있지요, 부분적이라도?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축구경기장은 하도록…….
김종구위원
그렇다고 볼 때 만에 하나 앞으로 지금 국무위원회에서나 조직위원회에서 다른 데서 하게 된다고 볼 때, 다른 데 입지가 선정이 되고 경기장이 건립이 되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서울에서는 제가 봐서 제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개막식 내지는 준결승 또는 예선전 한두 게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경기장을 뚝섬에 있는 경기장을 만약에 사용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월드컵조직위원회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월드컵조직위원회가 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 하 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기에 건설해 달라고 우리한테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건설하 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또 FIFA에 공식 건의해서 이렇게 우리나라로 월드컵이 결정되면 뚝섬을 이렇게 활용하겠다 하는 것을 FIFA에 또 신청서를 냈습니다.
김종구위원
아니,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유치위원회에 따지네 어쩌네 하는데 유치위원회라는 것은 하나의 월드컵 유치하는 과정에서 로비했던 역할로서 끝나는 단체이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거기다 책임물어서 책 임질 사람 있습니까? 생각하는 개념이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
계속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국장이 나와야 되겠네요. 재무국장, LG하고 계약 언제 했지요?
김태수재무국장
3월 29일 했습니다.
김낙순위원
3월에 계약을 했으면 그때 계약금을 받은 것이네요?
김태수재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낙순위원
계약금을 받고 나서 서울시에서 월드컵조직위원회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 돔경기장을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안 쓴다고 그러면 돔경기장 건설계획을 취소를 하든 지 재검토를 하든지 하겠다, 이것을 6월에 보냈다는 말이에요.
김태수재무국장
재무국으로서는…….
김낙순위원
이것 누가 보낸 것입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내무국에서 보냈습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내무국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내무국장은 6월에 이것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돔구장을 안 쓴다고 그러면 이것을 원래 공문에는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워서 재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공문에. 지금도 그 마음이 변함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조시장님의 지시를 받고 제가 그것을 한 것이고요. 그 후에 저쪽에서 안 쓰겠다고 회신을 해 왔으면 그때 그런 재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현재도 아직 그쪽에서는…….
김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드컵조직위 원회에서 우리는 LG구장을 월드컵구장으로 보 조경기장이든 무슨 경기장이든 안 쓰겠다 이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취소할 수가 있느 냐 이것입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압니다.
김낙순위원
검토를 해보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것이지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김낙순위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 다 음에 건설계획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해 놓았는데 누가 고쳤어요, 재검토라고?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제가 고쳤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것이 국장이 직접 고친 것입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김낙순위원
왜 공문을 이렇게 고쳐 놓았지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공문을 고친 것이 아니고, 제가 시장님 지시를 받고 제가 지시를 한 것 인데 밑에 기안해 온 사람이 취소로 해 왔기 때문에 고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낙순위원
이것이 월드컵조직위원 회로 간 공문입니까? 이대로 갔습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네.
김낙순위원
원문이 월드컵조직위원회에 있겠지요? 이것 고쳐서 보냈어요, 이대로 보냈 어요?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원본 그대로 나갔습니다.
김낙순위원
이것 가져오세요.
택상
권택상사회진흥과장
네.
김낙순위원
다음에 공문을 봐가면서 얘기 합시다. 내무국에서 준 자료 44페이지에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에서 온 공문인데 이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축구협회 그러니까 월드컵조직위원회 하고 얘기가 거의 맞아요.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도 돔구장 자체가 축구전용구장인 것으로 그 동안 죽 알아 왔다고, 서울시에서 계속 공문을 그렇게 주고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것이 축구전용구장이 아니라는 것을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알고 나서부터 여기서 대회를 못하겠다고 한 거란 말이에요. 45페이지 나항의 유치공문에서도 제3항에서 최첨단시설을 갖춘 신축서울돔21세기축구전 용구장건설추진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그 공문이에요. 축구전용구장이라고 계속 공문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것이 축구전용 구장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서야 월드컵조직위 원회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97년도 8월에 이것을 알았어. 이것이 전용구장이 아니고 다목적 돔구장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나서부터 월드컵조직 위원회에서 여기서 월드컵 축구경기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도 그 돔구장 자체가 월드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용구장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고, 우리 시의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용구장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공문에 써 왔었는데, 이게 결 국 LG에서 그게 아니다, 언제 우리가 전용구장 만든다고 그랬느냐, 다목적 돔구장이라고만 그랬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일이 잘못되기 시작한 거다, 이 공문으로 봐서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지금 어느 공문 말씀이지요?
김낙순위원
45페이지에 있는 공문입니다.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이 공문은 월드컵조직위 원회에서 우리한테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위원회에서 당초에 이 공문들이 왔는데, 이 공문 자체가 전용으로 요구한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그런…….
김낙순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잠깐 제가 조금 더 얘기할게요. 44페이지에도 보면 맨 밑줄에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유치위원회 공문 해 가지고 공문넘버가 있어요. 제3항에 LG스포츠가 귀 시와 협의중인 축구전용경기장건설계획이라고 그 경기장이 축구전용경기장임을 명시하고 있고, 그 다음 좀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 부분, 또 그 유치위 공문에서도 서울돔21세기축구전용구장 건설추진계획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등 이렇게 공문에 죽 전용구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전용구장이 아니고 다목적구장이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경기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항에, 이 공문에는 분명히 축구전용구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치신청 서 내용에 보면 전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신청서에다가 전용이라고 넣었 다 그래놓고 유치신청서를 보면 전용이라는 말이 싹 빠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보낼 때는 계속해서 전용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 대신에 우리가 전용을 한다는 답변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김낙순위원
아니, 우리 공문에도 전용구장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저쪽에서 온 공문을 앞에 대호를 붙이고 저쪽에서 이런 공문이 왔다는 그것을 인용해 온 것이지, 거기 용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서 인용한 용어를 그대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돔을 자기네들이 전용구장으로 알고 했으면 월드컵 유치신청할 때도 분명히 축 구전용돔이라는 표현을 써서 보냈겠지만 그것 없이 보낸 것입니다.
김낙순위원
그러면 축구협회에서도 전용구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 이 공문에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억지를 쓰는지 뭔지 혹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 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드컵 유치를 할 때도 전용으로 했으면 거기다가 전용이라는 표현을 해 가지고 넣었어야 맞는데 안에는 전용이라는 말이 없는데 이 공문에는 전용이라 는 표현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김낙순위원
전용이라는 용어를 유치위원회에서 썼든 조직위원회에서 썼든 간에 어디서 그 전용구장이라는 용어를 써 가지고 서울시에 보냈을 때 서울시에서 그것을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계속 인정을 해 주었단 말이에요. 야, 니네 지금 전용구장이라고 썼는데 이거 전용구장 아니다, 공문 이거 니네 잘못 왔다, 인용해서 썼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잘못된 것이면 인용을 하지 말아야지, 그것을 고쳐주었어야지, 그래야 전용구장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하게 됐을텐데 거의 인정을 해 주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 정을 안했습니까?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서울시가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추가동의를 할 때 보면…….
김낙순위원
국장, 지금 국장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아니, 거기 4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그쪽에서 요청해 왔는데, 4페이지 가항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뚝섬지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94년 12월 용역 계약하여 95년 12월 4일 완료예정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용역계획안에는 뚝섬지구 내 스포츠기 능으로 돔구장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 얘기는 94년 5월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복합 경기장입니다. 그 내용을 축구전용이라는 것이 아니고 스포츠기능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당초부터 전용구장으로 아까 우리가 그것을 못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것을 분명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러나 서울시가 당초부터 전용으로 하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낙순위원
아니예요. 그 다음 5페이지에도 보면 불과 이것이 그해 10월인데, 여기 신 축서울돔21이 축구전용건설추진계획을 소개 하였음을 알려드리네 하고서 했어요. 그러면 지 금 국장 얘기대로라면 이때 분명히 이 쪽에다가 성격을 정해 주었어야 돼요. 야, 니네 이 거 전용구장 아니다, 이거 다목적구장 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때 95년도부 터 오는 공문을 그대로 수정없이 받아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알 수밖에 없었다 는 얘기예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전용이 다, 아니다라는 문제를 분명히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긍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서 울시가 처음부터 전용구장을 계획하고 있다가 중간에 바꾸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요청을 해 왔는데 그 요청한 내용을 이쪽에서 분명히 이것은 다목적이다 하는 것을 회신을 안해 준 것은…….
김낙순위원
그것을 한두 번이 아니고 몇 년 동안을 끌어왔다고, 95년.96년.97년까지 요. 이 사람들이 전용구장이라고 계속해서 보내도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약 2.3년 동안 바 꿔주지 않고 그대로 인정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러 번이 아니고 두 번 공문이 오고 우리가 한 번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김낙순위원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한 공문 이 두 번이면 몇 년 동안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다는 이야기지요.
오호
권오호내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유치를 신청할 때 전용구장을 해 달라 그랬고, 그때 우리가 회신을 전용구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김낙순위원
국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뚝섬돔구장 개발할 때 제3섹터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당시 도시계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섹터 방식은 시에서도 투자를 하고 민간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별도 기구를 만들어 서 건설하고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지금 LG가 이렇게 시유지를 매입해서 돔구장을 짓는 것은 제3섹터 방식이 아니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아닙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작성한 뚝섬지구개발기본계획을 보면 1안.2안.3안 으로 공영개발 방식, 제3섹터 방식, 그리고 공영 플러스 민자개발 방식 이렇게 세 가지 안 중에서 제3섹터 방식이 좋다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당시 기본계획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박겸수위원
그러니까 제3섹터 방식, 이를 테면 지금같이 LG에 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 라 서울시도 내고 LG도 내고, 당시는 LG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민간기업도 내고 서울시도 내고 해서 뚝섬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이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뚝섬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서울시도 출자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기본계획에서 결론을 내서 다 통과를 했단 말이 에요. 그런데 그것이 LG가 구체적으로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LG로의 매각설이 나오는데, 우리 홍종민 당시 국장께서는 다목적수퍼돔은 예를 들어 올림픽주경기장이 올림픽을 치러 보니까 그것이 별 필요가 없어서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다목적수퍼돔은…….
박겸수위원
다목적수퍼돔을 뚝섬에 건설하는 것 자체는 잠실올림픽주경기장을 보니까 너무 경기장만 컸지 사실상 이것이 효율성은 떨어지더라, 따라서 뚝섬에 수퍼돔을 짓는 것 자체는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셨지요? 그것이 최재범 전국장 은 아니다, 월드컵 유치가 눈앞에 있으므로 그 부분은 상관없이 우리가 매각을 하든 뭐든 빨리 짓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맞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정확하게 그 정황이 잘 기억나지 않습 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보시면 돼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제가 일처리는 매사를 좀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박겸수위원
그런데 LG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면 도저히 이것이 다 목적 돔구장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기에 부대시설을 좀 많이 해서 사업이익을 많이 봐야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대시설뿐만 아니라 자치정부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경기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서 사업계획서를 냈지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미안하지만 그것이 몇 년도가 됩니까? 제가 있을 때는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고 사업공모안만 공고를 하고…….
박겸수위원
그러면 공모안까지 공고를 하고 다른 분한테 넘겨주었습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랬습니다.
박겸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LG와 대림에서 나온 사업 계획서 두 개를 다 받았거든요. 우리가 뚝섬에다가 돔구장을 지어서 월드컵도 치르고 또 야구장도 하고 축구장도 하고 무슨 공연시설도 하고 스포츠 방송국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특혜설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 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서울시는 이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서심의위원 회를 구성했어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LG와 대림 중에서 LG를 선택을 했지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를 보면 LG가 낸 사업계획서의 18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아주 여러 가지를 다 제출했습니다. 실내스포츠센터 해서 운동시설이나 스포츠의학시설, 물리치료실, 복합문화시설, 극장, 공연, 컨벤션룸, 지금 컨벤션룸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문제인데 스포츠 방송국, 상품전시실, 그 다음에 도매점, 소매점,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줄 만한 충분한 이유가, LG가 사업계획서에 제출한 내용이 바로 준주거지역으로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준 것이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LG가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홍종민 당시 국장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다음에 후임 국장보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를테면 충분히 수익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돔구장을 하렵니다, LG가 사업계획을 그렇게 냈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사업계획을 심의를 하는데 무엇을 빠뜨렸느냐, 그룹차원에서 LG에서 다목적돔구장을 하게 되면 그런 자체 이를테면 LG돔구장 운영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부대시설도 할 뿐만 아니라 LG라는 기업그룹 이미지에 대한 홍보활동 광고비용 이것이 적자요인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LG가 처음에 제출하면서 454억이 1차년도에 적자가 난다, 그리고 5차년도까지 계속 누적되어서 적자가 나오는데 따라서 서울과 중앙정부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라, 세제감면을 비롯해서 다 해주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적자나는 부분에 있어서 이를테면 구체적인 사항이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LG한테 주기 위해서 LG가 92년 뚝섬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처음 할 때부터 관여를 하기 시작해서 그러한 내용들로 약 3만 7,000평 정도를 이렇게 계획을 잡으면서 했는데 거기에 월드컵이란 것이 접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월드컵이란 것이 접목이 되어서 확실하게 추진을 하게 되고, 그 추진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하면 특혜의혹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당시 홍종민 국장께서 그것을 지금 그 이유까지 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뚝섬지구 기본계획에는 제3섹터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LG한테 매각을 한 그것에 대 해서는 왜 그렇게 변했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 간부들이 모여서 정책회의를 하고, 실제로 실현가능성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겸수위원
그 답변대로 하면 시간이 약간 오차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뚝섬지구 개발기본계획은 95년 12월에 완성이 되어서 책자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조 순 시장한테 보고를 할 때는 95년 10월에 이미 뚝섬돔경기장에 관해서 제3섹터 방식으로 해야겠다 이런 것까지 보고를 해서 다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난 그것을 LG한테 매각을 하는 과정이 그 뒤에 보고한 뒤에 매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기본계획이 먼저 제 3섹터 방식, 서울시도 참여를 하고 민간도 참 여하는 방법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계획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이강진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책회의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매각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를테면 내용상에 약간 당시 국장님 생각에 지금 답변이 잘 맞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김희갑 간사, 김낙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낙순위원장
박겸수위원님, 지금 그 이상의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박겸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제기하는 상태로 우선 놔두겠습니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 한 마디만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김낙순위원장
아니, 그 이상의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무슨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박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용역보고서에서 건의된 내용 하고 시의 방침이 달라졌다 하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박겸수위원
네.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아시다시피 용역 보고서는 저희들이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여러 가지 안을 건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용역기관에서 건의한 내용대로 시의 방침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근거자료로 해서 시 자체에서 방침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정책회의를 거쳐서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이 났습니다.
박겸수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금 용역회사에서 한 것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뚝섬지구개발 기본계획은 용역회사에서 한 것을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제3섹터 방식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방향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바뀌어졌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이 번복되었다 이런 것이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정책회의를 거쳐서…….
박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책회의를 거쳐서 번복되었는데 당시 정책회의 자체 가 이를테면 그 자체를 아까 얘기한 대로 6대 7이냐, 7대 6이냐 하면서 매각이 좋겠다, 아니면 투자를 하는 것이 아직은 그것이 아니고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내용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시간도 많이 되었고 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지금 1시가 넘었습니다.
이강진위원
한 가지만…….
김낙순위원장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강진위원님.
이강진위원
도시계획국장께서 안 계시니까 제가 이 과정을 잘 몰라서 하나만 물어볼게 요. 이것을 보다 보니까 묘한 것을 발견했는데 2000년대 동북부 서울에 뚝섬지구개발 기본 계획안에 의한 다목적수퍼돔의 형태와 LG에서 제일 처음에 제출한, 95년 4월에 제출한 서울돔21 개발계획서의 형태가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서울시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어서 했을 텐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진까지, 사진의 배치까지도 똑같거든요. 이것은 결국 LG자료를 보고 베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이 후에 이 자료를 용역결과를 납품받아서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은 문제 가 있다, 전혀 이것이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니고 기업체 제안서를 그대로 수용한 안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검토를 했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사항을 정리했다가 다음 번 회의에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상우
장상우도시계획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낙순위원장
장하운위원님.
장하운위원
장하운위원입니다. 정책회의할 때 그때 홍종민 본부장님이 그 때 도시계획국장 하셨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발언한 내용을 보면 제3섹터 방식으로 하면 그룹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룹이 어디 있지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여기 입찰에 관계되려고 참여할 수 있는 회사들은 대기업체 들이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알기로 관심을 가진 것이 LG, 대림, 현대건설 이러한 회사와 또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은 것은 포항제철, 태평양 이러한 그룹에서 여기에 참여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장하운위원
들었는데 그 그룹에서 제3섹터 방식으로 하면 관심을 갖지 않겠다 그것은 누가 이야기를 했느냐 말이지요.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제3섹터방식으 로…….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그룹이라고 했다고 할 것 같 으면 LG그룹이었을 것입니다. LG에서 관심을 제일 많이 가졌으니까.
장하운위원
LG그룹 누구를 만나서 이런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LG그룹에서 제가 접촉을 했던 사람은 거기에 이경수 전무라 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구체적으로 공문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났는데 우리가 뚝섬을 개발하는데 돔구장 형식을 제 3섹터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여러 가지 개발 하는 방식이 그쪽에서 시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느냐 하는 것을 또 물어오니까 그냥 시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용역의 결과라든가 추진하는 과정을 서로 대화는 나누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LG말고 다른 데는 어땠어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당시에 현대에서 또 중역이 한 사람 와서 관심을 표했고, 그 외에는 직원들이나 외부사람들을 통해서 태평양이라든가 포철이라든가 이러한 데서 도…….
장하운위원
관심을 갖고 이러한 것이 문제 가 아니라 제3섹터 방식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한 사람이 이경수씨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장하운위원
아니, 국장이란 사람이 제3섹터 방식을 해서 돈 내서 용역줘서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LG그룹 이경수 전무 얘기만 듣고 공식회의에서 관 심 갖지 않겠다고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LG를 이것은 대변한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제3섹터 방식이 옳지 않다든가 어쩐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룹에서 관심을 갖지 않겠다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대기업체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해서 는…….
장하운위원
대화한 것은 이경수 전무밖에 없다면서요. LG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한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좀 정정하겠습니다. 현대하고 LG하고 두 군데로 정정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현대는 누구예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현대에는 당시에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황상무인가 전무인가 있었습니다.
장하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1부시장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견숫자가 비슷하다 해서 6대 7로 매각이 6이고, 내일이고 언제고 회의를 다시 한 번 합시다 했는데 그 뒤 로 회의를 했나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은 서류를 한번 찾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뒤로 정책회의한 정책회의 자료를 내세우고, 여기 뒤에는 없어요. 그 러니까 지금 매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6대 7 정도로 매각이 더 적었는데 매각하는 것을 결정나게 된 과정이 빠져 있다고요. 그 정책회의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세요.
종민
홍종민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
장하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겸수위원님 자료요구 하신다고요?
박겸수위원
자료만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95년 3월에 성수뚝섬개발 기본계획 그것을 1차로 완성되기 전에 중간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1차로 중간보고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95년 3월과 4월에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열었는데, 거기에서 돔경기장과 테마파크돔의 건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때도 이미 LG와 깊숙한 협의를 한 줄로 알고 있는데, 그 자문회의 회의록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5년 6월에 서울시 전략지구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최상철씨 외 7인 이 했는데, 그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사본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4년에 뚝섬에 대해서 과업지시서가 내려갔는데, 과업지시를 할 때 거기에 감독관이 서울시 담당공무원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1인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명단과 중간보고할 때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같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과업지시 내용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렇게 할 때 착공계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준공계도 제출하고요. 착공계와 준공계에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회의 내용이 조금 나왔었는데, 정책회의 당시에 자료로 제출했던 돔부지, 컨벤션 관련지 등의 내용을 원본대조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시 서울시 비서실장이 6,000평을 재벌에게 준다고 해서 상당히 반대론을 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서울시 비서실장이 왜 그런 근거를 가지고 반대론을 편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위원
저도 같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
고용진위원님 말씀하세요.
고용진위원
오늘 내무국에서 준 자료 43페이지에 보면 관련근거로 해서 가항부터 마항 까지 관련문서를 예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항하고 나항, 그 다음에 라항은 이게 안 에 여기 있는 내용하고 좀 불명확한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자료도 아울러 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위원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자료를 깔아 놓을 것이 아니라 위원장 님이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검토해야 회의 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낙순위원장
자료는 취합이 되는 대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을 해 주시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공히 특위 위원수만큼 제작을 하셔서 모든 위원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취합이 되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장하운위원
이 뚝섬지구개발기본계획 용역입찰조서를 제게 주세요.
김낙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거르면서 회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홍종민 지하철건설본부장, 권오호 내무국장, 그리고 김태수 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