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권 의원 5분자유발언

(선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부의장님, 분과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지금 현재 제가 제일 막내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저를 많이 아껴 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남 제5선거구 출신 이양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9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위원회 구성안의 주요내용은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99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199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등의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의원 33명으로 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회기인 제99회 임시회 및 제15회 정기회에서 상기 안건을 원만히 심사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회의에 의회가 파행운영되 고 있음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한국당 원내총무 홍순철입니다. 방금 우리 의회의 신한국당 간담회의 석상에서 운영위원회 세 분이 모두 운영위원회에 불참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사표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가 심히 유감스럽고, 운영위원회를 2시에 한다고 해서 운영위원들이 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민회의 의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3시에 본회의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분이 연장된, 매회 이러한 분위기가 연속되고 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가 이렇게 심할 줄은 미처 생각을 못했고 또 다음에, 3대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해야 됨이 의회문화의 기본이요 꽃입니다. 그리고 또 월드컵축구장 건립부지선정위원, 그리고 월드컵예선전 한일축구 경기참관 의원 선정에 타당의 의견 한 마디조차 묻지 않는 이러한 의회운영은 아마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비참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우리 의회운영이 의견개진을 통하여 보다 나은 보다 합리적 이고 모든 부분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됨에도 모든 부분이 지금 국민회의 독단적으로 이루어짐에 있어서 유감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그리고 협의체가 구성이 된 점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1,200만 시민이 공히 느낄 수 있는 건전한 의회가 운영되기를 기대를 하면서 본의원이 말씀을 간단히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상당히 착잡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제98회 임시회고 한 달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면서도 아직까지도 착잡하고 의아스러운 것은 불과 한 달 전에 서울시 의회는 시정질의 현장에서 우리 서울시를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강덕기 당시 행정1부시장 과 공보관에 대해서 의회사에도 유례없는 일을 했습니다. 즉, 국민회의 측 운영위원들만으로 편법적으로 발의하고, 민주당 측의 이의제기도 묵살하고 이 두 사람을 출석하지 못하게 결의했습니다. 의결했습니다. 더구나 29일 새벽에는 일신상의 문제로 한번도 의장석에 앉아 보지 못했고, 또 우리 의 회에서 내부적으로 의장석에 앉히지 말도록 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던 우리 유기종 부의장의 사회로 조순시장조기사퇴촉구결의안을 78명 의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에 찬성한 우리 78분의 존경하는 동료의원들께서는 조순 시장을 지방자치의 파괴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의안 셋째항에 강덕기 부시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하 고, 다섯 째 항에는 저번 임시회, 제97회 임시회부터 시의회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시 강덕기 행정1부시장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고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이 결의안의 끝부분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라고 스스로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두새벽에 가결시킨 지 오늘이 꼭 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구차하게 강덕기 시장대행 인정을 위해서 의정사에도 드문 오늘 하루 회기의 임시회를 연 다는 것, 참으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회의 결의를 깎아 먹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방의회는 생활정치의 장입니다. 정략적 운영에 발목 잡히고 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앞으로도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자리에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순철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의회 운영은 기본적으로 정당간의 협의를 통해서, 더구나 저희는 정당공천으로 당선되고 특정한 정당에 대해서 소속감을 갖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교섭단체가, 협의회가 있든 없든 간에 적어도 정당 입장에서 정치적 판단, 정책적 판단 을 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조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아주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회 운영은 정당간 교섭대표가 모여있는 운영위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운영위에서 논의되지만 사실상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 식입니다. 의회의 중요한 의사결정,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의회로 오는 협조요청에 대해서 사실상 상 임위원장단 회의에서 대부분 의견이 마무리되어지고 운영위는 단지 거수기 역할을 해왔습니다. 운영위원장과 상임위원장들이 주도하는 의회 운영에 결국 신한국당이나 민주당은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같이 의석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할애하는 전통마저도 우리는 부정을 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시찰의 경우도 의석 비율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넣고, 대표는 국민회의가 갖고 나머지 한 명, 한 명을 민주당이나 신한국당에 나누어 줍니다. 예결특위도 의석비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25개 구청별로 국민회의가 다 갖고 나머지는 신한국당과 민주당에 나누어 먹으라는 식으로 던져 줍니다. 각종 심의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오늘 아침 논란이 됐던 월드컵구장부지선정심의위원회 여기에서도 상임위원장들이 전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 내부에 간사와 협의한 위원회는 불과 한 군데고 나머지 세 군데 모두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간사협의조차도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논란이 된 한일전 참관이라는 웃지 못할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참관은 그것이 무슨 참관입니까, 놀러 갔다오는 것이지. 정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각 정당별로 협의를 해서 대 표를 파견하는 형태로, 그래서 실제 월드컵 부지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총의를 모아 나가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몇 분이 나가 본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의회 운영입니까? 돔구장 건설에 의혹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자리에 조사소위원회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은 먼저 가겠다고, 얘기도 없이. 물론 위원장들끼리는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정당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그냥 위원장들 끼리 알아서 갔다오라는 식으로 끝났습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의회의 운영이 계속 된다면 우리 민주당은 물론이고, 저는 신한국당쪽 도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의회 운영에는 당장 운영위원회부터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박겸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2년만에 참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이해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5분 발언을 신청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같이 일을 했던 민선시장은 대통령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시장직무대리로서 강덕기 부시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간에 일련의 상황들을 죽 지켜보면서 몇 가지 드려야 할 말씀이 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덕기 직무대리께서는 조금 이따가 시정 전반에 걸쳐서 나름대로 소신을 피력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민선시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된 부시장님, 평소에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는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나치게 되면 관선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려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교통정책을 보면 버 스대책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집행부와 의회간에 다시 논의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보조금 문제를 비롯해서 기금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부시장께서는 집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4시간 운행할 수 있는 심야버스를 운행해라, 이것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낮에 도시형버스도 운행하기도 바쁜데 심야버스를 운행해라 이렇게 되면 그간 의 버스정책에 대해서 과연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지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의회나 집행부의 공식적인 검토없이 선심성 인기성 발언으로 바로 지시를 한 다는 것은 교통정책에 오히려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도곡동에 두 번 연기한 바 있는 삼성 102층 빌딩입니다. 시장대리께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민선인 입장에서도 검토에 검토를 거듭하기 위해서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 서 그러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선시장의 뒷일을 마무리하는 역할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일1건주의 형태로 선심성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민선지방자치를 진정으로 출범시켰던 조순 시장을 어지럽게 해서 대통령 후보 에 출마하게끔, 서울시정을 떠나게끔 했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시 집행부 내 공무원들이 있다고 시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20일이 지나도록 아직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따가 그런 입장을 명확히 피력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강덕기 시장대리께서는 조순 시장보다도 훨씬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시장은 민선으로서의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정부와의 역할관계도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 권한 자체를 행정1부시장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행정1부시장이 시장도 같이 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조순 시장도 갖지 못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쓰게 되면 막대한 시정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강덕기 시장대리께서는 민선시장이 아니고 시장직무대행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와의 협력관계도 그런 속에서 협력을 했을 때만이 서울시정이, 그리고 서울시민을 위한 봉사가 제대로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앞으로 있을 시정연설에 있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신상발언으로 수정을 해서 의장님에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평소 존경해 오던 우리 조상훈 의원, 정당인이기 전에 우리는 서울시정을 같이 나누고 있는 동료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분명한 것은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의원의 권리는 어떠한 사람도 짓밟을 수 없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이 의회에서 절대적인 의회운영권을 논의한다? 본의원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며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런 결의한 바 없습니다. 두번째, 각종 서울시 파견 무슨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각종 선정위원회에 상임위원장 이 절대 권력을 휘두른다? 자, 세종대왕 동상건립의 건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한 분이 추천 되었고, 생활환경위원회에서 한 분이었습니다. 그 한 분이 바로 민주당 소속 박일남 의원 이었습니다. 두번째 세종문화회관 관장 선정위원회가 또 추천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한국 당 소속 손복 의원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해외여행 건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으로 하여금 엄청난 의원의 권리를 만인이 보는 앞에서 바로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구의원 4년을 하고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왔습니다. 구의원 4년을 하면서 해외시찰이든 여행이든 단 한 번도 거부하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이 된 이후에도 어떠한 명분이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아직도 안 갔습니다. 임기내 끝까지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 이런 분들이 여럿 있고 우리 서울시의회 전체 내에서도 해외여행 단 한 차례도 안 간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조상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고개 끄덕이셨지요? 그것 왜 매도하십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원론에서 얘기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원론적으로 민선의 기대는 정당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민들의 실망, 의회의 실망으로 이어졌는지는 본의원이 얘기를 안해도 잘 아시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제97회 임시회에서 시의회 고급간부들을 불출석 결의한 바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그 결의했던 부분은 제97회 회기중, 다시 말씀드리면 1997년 9월 9일 24시까 지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의 논리와 불출석 결의의 논리는 또 다시 이렇게 이어집니 다. 현행법상 행정1부시장이 직무대행체제를 할 수밖에 없다면 때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나머지 민선시장 잔여임기인 내년 6월 30일까지를 의회와 시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도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갑론을박으로, 우리는 저 여의도의 정치무대의 논리는 생활정치 무대에서는 이제는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글자 그대로 서울시정, 서울시민을 위한 생활정치 무대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숱한 조례를 개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사권도 발동해서 행정사무조사도 해 봤습니다. 결의안 채택도 해 봤습니다. 그 어느 한 곳에 정당정치가 그 논리 로 성립될 수 있는, 합치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었습니까? 지역마다 뽑혀오는 시의원들에게는 서울시민과 더불어 자기를 선출해 준 자기 지역의 사 랑, 오로지 이것 속에서 서울시 1년의 예산이 얼마만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또는 지역 간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의 합리적 차원에서, 이런 쪽으로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시기에 우리는 감히 동료의원의 신상에 관한 권리마저 짓밟아갈 수 있는 그런 용어는 이 자리에 다시는 등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상훈 의원, 본의원이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지는 조상훈 의원께서도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