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포철의한보철강인수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길 기획경제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97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이 2건에 대하여 김인규 총무재무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이 건에 대하여 정태범 보사산업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대잠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7항 구룡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이 3건에 대하여 최석호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위원회에 제시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토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한다 하니까 질의를 합니다.

의석에서-예.) 박문하의원께서 반대토론 하시겠습니다.

박문하의원입니다. 본 사안은 여러모로 참으로 민감한 사안이므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일찍이 유례없이 진지한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이미 내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이런 첨예한 대립을 보면서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제냐 환경이냐 하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면 이 문제 또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의회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바로 문명이 발달하면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영일만은 분명히 자연이 내려준 최대의 선물이고 우리가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영일만은 참으로 안타깝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일만에는 몇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몇 가지의 큰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에 있거나 또한 계획되고 있습니다. 바로 신항만 건설과 포철의 3·4투기장 건립입니다. 포철의 3·4투기장은 우리가 지도상에서 보면 용의 머리와 같이 거대한 물체가 영일만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항만 건설은 150만 평이나 되는 해안을 매립하여 우리의 물류기지로 삼고자 하는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이 두 가지의 프로젝트는 우리가 걱정하는 그동안 걱정하는 조류의 방해와 어자원 고갈, 그리고 해안오염을 가속화 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강원산업해안매립은 47,000평의 해안에 매립을 해서 물류기지로 삼겠다는 이 지금 계획은 반대결의안에 내용된 것과 매우 상반된 것이 많습니다. 강원산업해안매립의 47,000평을 하면 마치 엄청난 해안의 조류가 방해가 되고 영일만 해안오염이 하루아침에 오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회가 이러한 사안을 접근할 때는 과거나 미래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신항만 건설에 대한 것은 일관되게 강력한 빠른 건설을 촉구해왔습니다. 영일만의 오염척도로 보면 이 신항만 건설은 해서는 안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강원산업의 해안매립은 신항만 건설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은 영일만이 오염된다 하여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신항만 건설은 엄청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찬성한다는 이런 논리는 일관성을 상실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로 포항제철 3·4투기장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어떠한 제재조치도 포항제철을 향해서 우리 의견을 우리의 목소리를 낸 바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데서 우리의 일관성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지양해야 될 여러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보존의 논리를 지나치게 강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은 의제와 벗어난 일이긴 하지만 우리 의회는 경제의 논리로 이미 일반숙박시설을 자연녹지에 해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퇴폐적이고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경제의 논리로 이미 압도적인 다수의 표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할 때 경제가 침체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비생산적인 것은 이미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강원산업 물류기지는 우리의 국가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기업의 사안을 벗어나서 물류비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강원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제조업이고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업입니다. 이 철강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을 우리가 환경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반대하는 사안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어떤 식이든지 우리는 이 사안을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건설위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각도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위원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의 정황을 분석해서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강원산업의 물류기지 비용은 우리에게 특정한 사안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경제는 지금 그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오기가 어려운 국면에 처하고 있습니다. 해태그룹이라든지 진로그룹이라든지 기아그룹의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여러 가지 경쟁력을 상실하고 지금 부도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면은 향후 1~2년 내에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러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의 환경에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득이 훨씬 더 앞선다면 부득이 환경적인 측면은 최대한 우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로 접근하고 이 문제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환경을 보존하는 것보다도 명분이 앞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이 기회에 강원산업을 통해서 해당기업인 강원산업을 매립하면서 우리 의회가 강하게 환경을 오염하지 않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함께 촉구하고 아울러 강원산업이 그동안 우리 지역과 더불어 호흡하는 그러한 자세가 부족했던 만큼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자세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린 7:4로 우리 본 부결을 하기로 했는 이 안을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허대만의원입니다. 우선 의회의 안건심사에 있어서 일관성을 견지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관성을 견지한다는 것이 단일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나 또는 단일사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고 해서 그 유사한 사안이 됐을 때 또한 똑같은 과거와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원칙에 있어서 특정한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그 원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특정사안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해서 새로운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같은 반대를 한다는 것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 3월에 발생됐을 때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인근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이후에 제 개인적인 원칙과 입장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네 가지 원칙과 다섯 가지 입장을 언론에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원칙과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일만을 둘러싼 장기 개발계획에 따른 원칙, 첫째, 영일만 해양환경의 보존과 지역경제개발이라는 과제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둘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영일만을 끼고 이루어지는 많은 개발계획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기술적 장치를 철저히 수립한 조건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넷째, 개발을 추진하는 주체들은 환경오염 방지 대책의 철저한 수립은 물론 이에 대한 시민여론 수렴을 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설득을 한 연후에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섯 가지 입장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일만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해서 강원산업은 물론 영일만 인근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서 영일만의 오염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선행되지 못한다면 매립계획은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포항시 하수처리장 등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면 매립계획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영일만 해양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철저한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지 못하면 매립계획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계획추진과정에서 인근 주민 및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것은 물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다섯째, 해병1사단 장병들의 훈련 시 피부병 발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장병들의 훈련장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원칙과 다섯 가지 입장에 근거해서 본 의원은 강원산업 해안매립에 대한 조건부 반대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조건에 어느 하나도 부합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강원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참으로 단순하게도 이 사안을 다루면서 일관성이라는 것을 단지 강원산업을 반대하면 포철도 반대해야 되고, 포철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강원산업도 반대해서는 안 된다, 신항만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강원산업도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본 의원은 일관성이 아니라 무원칙이라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접근을 해 나간다면 그 원칙에 부합했는가 안했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 원칙에 부합된다면 사안이 다르더라도 찬·반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영일만 개발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원칙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강원산업 해안매립에 대해서 지금은 반대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산업해안매립반대결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산업해안매립반대결의안을 가결시키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표 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대결의안 채택을 반대하는 겁니다. (기 립 표 결)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36인 중 찬성 19인, 반대 15인, 기권 2인으로서 강원산업해안매립반대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5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의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조례안 심사와 도시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서 채택, 집행부로부터 당면 주요 업무 현황 청취와 현장답사를 통한 생동감 있는 현장 활동을 펴 주셨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 관심사이자 현안사항으로써 포항제철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시민정서가 담긴 포항제철의한보철강인수반대결의안을 채택하였고,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편이나 불만 및 불이익 사항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도움을 주고자 매주 수요일 민원상담의날을 운영하기로 결의하여 오는 10일 1일 현판식을 갖고 민원전반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시민을 위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2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