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제 의원 발언

제5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9월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용문 위원, 간사에 진병조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안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용문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함안군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9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7년 9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것으로써 1997년 9월 24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1996년 6월 29일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된 내용을 함안군 실정에 맞게 동 조례를 종전 20개 조문이던 것을 전문 4장 28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향후 주차장 관리에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항의 내용 일부분이 조문 전반의 흐름과 맞지 않아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제10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1항 "공영노외 및"을 삭제하고 제21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2항에 "납부와"를 "납부자에게"로 수정하며 제22조(조업주차장의 설치기준)1항중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는"을 "규정에 의한"으로 각각 수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은 안대로 기타 사항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