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이어서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일정에 의해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요일 제안설명은 세무1과장이 먼저 해야 되는데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이 토요일에 있었다면서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고. 그러면 제안설명에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세무1과장을 통해서 의문점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정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정혜연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했는데 한시법이지요?

예.

한시법인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데 오늘 공포가 되면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조례안을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기준이나 혹은 결심한 것이 언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 다루면 9월인데 10월, 11월 3개월까지는 이 법을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내려온 사항입니까? 규정이 맞춰진 사항입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감면 조례가 본래 금번에 개정안 올린 것 말고 구세 본조례가 전체적으로 적용을 '9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문하고 다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12월 31일까지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조례하고 다 똑같이

그러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 본 안건이 현재 우리 서대문구의 구민으로서 해당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혜연 위원께서 지적을 했고 지금 각 조례가 지금 각 상임위원회 배정을 해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데 실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의 법규에 대한 걸 참고사항으로 특별한시법에 의한 중기계획법 6조하고 특별조치법 6조하고 그걸 명시해 주셨는데 실제가 이것이 조례개정을 해서 상정을 했으면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이런 걸 지적하시기 전에 그 밑에다가 접수하기 전에 관련법규, 물론 서울시 지침입니까 지금현재 우리 자체입니까? 상위법이 개정된 걸로 하는 겁니까?

상위법이 개정돼 가지고

그러면 상위법이 몇 연도 몇월 며칟날 그걸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95년도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하지 않은 그런 게 있거든요. 해서 앞으로 모든 조례는 개정안을 제출하실 때는 지금현재 제가 보기에는 여기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일단 그런 걸 요구하기 이전에 실무과장님께서 그런 걸 다 갖춰주셔야 우리가 상위법이 몇월 며칟날 바꿔가지고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 다룬다 우리가 상위법이 시달이 돼서 정부에서 해 가지고 내무부 거쳐서 우리까지 올 때는 공백기간이 있어요. 공백기간이 지나서 실제가 우리 공무원들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고. 자기네 필요로 한 것들은 개정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94개 조례중에 한 번부터 열두번까지 개정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12번까지 한 개정조례는 공무원들이 부득이 해야 할 조례입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이로운 건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두 가지 관련법규 그런 것도 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상위법이 시달된 사항 그걸 전부 해 주시라고. 우리 과장님께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 누구든 서대문구청 전체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정일출 위원입니다. 이 조례 6조에 보면 부동산에서 취득한 기간을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만 다시 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이 이 조례안이 통과된 다시 말하면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96년 이전에 취득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겁니까? 이 조례안에

그것은 부과기준일로 해 가지고 1년 이상

아니, 부과기준일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6조에 제15조를 살펴볼 것 같으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주민등록상에 확인돼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12월 31일까지는 효력이 다하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부동산취득은 이 법에 근거한다는 이 개정안에 근거한다면 적어도 부동산취득일을 '96년 안에 취득을 했어야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면 금년 12월 25일 안으로만, 12월말 안으로만 부동산을 취득해서 재개발사업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1년이란 시효는 왜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98년에 지금 '97년이지만 '98년 7월이다 그러면 '97년 7월 이전에 그런 사항으로 1년 이상이니까요.

지금 정확히 판단이 안 돼서 그러는데 법 시효가 12월 말까지라면 1년 전에 부동산을 취득했어야만 이 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틀리지.

그런데 이 조레를 '97년 12월 31일이지만 이제 또 상위법으로 해가지고 '97년 12월 31일을 '98년, '99년 이렇게 연장조치사항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또 의회에

아니 글쎄 그때 연장조치가 될 망정 그때 일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12월 말일까지 가면 이 법의 효력이, 그러면 부동산 재산취득을 금년에 취득해봤자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 한다 이 얘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이 법이 효력이 발생하기 1년 전에 부동산을 취득해야만 주민등록상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법을 구태여 통과시켜도 주민들로부터 여기에 대한 해당사항이 별로 없겠네요.

사항이 있다면 받지만 지금 상태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이 여기 제16조 2항을 보면 5년간이라고 그랬어요. 5년간에 대해서 재산세, 등록세를 경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96년, '97년 현재 법이 이 법안 통과된 '96년에 재산을 취득한 사항에 대해서는 5년간 적용을 받는 것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런데 주요골자에 보면 사용검사일의 용어를 사용승인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듣기 쉽게요.

건축법 18조를 보면 '95년 1월 5일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사용승인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이 내용이, 그 전 법은 제가 미처 보지 못 했습니다만 법에 사용검사라는 용어로 명시됐던 것을 '95년 1월 5일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법에 모든 내용이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뀐 내용을 세법에서도 같이 바꿨습니다.

그러면 검사일을 사용승인으로 바꾸는데 허가 받은 날짜를

구청에서 사용승인을 해주는데

허가해 준 날로

허가날짜가 아니고,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준공이 됐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에 상위법으로 따라서 개정을 했어야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미루고 있다가 지금 금년도 12월 31일이면 이 모든 법이 효력이 상실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석달 남았는데 굳이 지금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이것을 개정조례안을, 내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상위법에 맞춰가지고 해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행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네.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저 개인적으로나 의회차원에서도 이것은 모든 것을 은닉시켜놓고 일을 안 한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석 달 후에 다 폐지가 될 사항을 굳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때까지 뒀습니까? 그 대답만 해 주세요.

그 사항은 서대문구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25개 구나 또 각 시.도, 지방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본청 상위에서 그런 내용의 통보가 있기 때문에 통일해서 통일성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31일이라고 해서 이것이 폐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연장돼서 계속 이 조례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할께요. 그러면 지금 그런 용어를 쓰지마셔야 되는데 또 썼습니다. 그러면 12월 31일을 못 박지 말아야죠. 지금 자료나 과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보면 아마 이 법이 다른 방법으로 바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대로 그러면 계속 지속해서 이 법을 쓰면 되지 굳이 12월 31일을 못 박을 필요가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감면이라는 사항은 일반사항과 달라서 조금 거기에 특수한 성격을 어떤 행위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육성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한정으로 하지 않고 이 사항이 어느정도까지만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일단 그때까지 해놓고 그 시기가 되면 또 다시 판단해서 연장을 하게 되면 연장하고 그런 사항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이후 오늘까지 우리 서대문구민이 공무원이 이 법을 개정을 안 해왔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우리 서대문구민이 있죠?

없습니다. 없는 것은 사용승인일이라는 것은 그 단어만

지금 여기 보면 재개발 제한구역내 취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발, 재래시장 재건축, 재건축사업 등에 대하여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확대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이 여기에 대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과장께서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주택재개발사항에 대해서 주택개량과에 문의한 바 지금 이런 해당사항이 없다는 내용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조례를 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조례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12월 31일까지 놔둔다는 것 아녜요, 아까 말씀이.

네.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보기에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이 조례 자체가 법이 감면조례법이에요. 감면조례법인데 3개월 동안 놔두는 것을 부속토지라든가 검사를 승인이라고 조치를 바꿔가지고 놔둔다는 것은 만일 3개 월동안 나중에 무슨일이 있으면 특혜 의혹밖에 안돼요. 안 그래요? 과장도 문제가 크게 생긴다 이거예요. 지금 토지가 굉장히 비싼데 토지까지 감면대상에 넣어서 3개월 안에 생기는 일이 만약에 있으면 특혜 의혹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만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16조 재건축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내용이 어떤 특혜를 주려고 하는게 아니고 16조에 재래시장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그리고 또 15조에 재개발 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 얘기하시는 게 좋은 말씀이신데 예를들어서 이걸 보세요. 무허가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말이 많은데 무허가건물이 1981년도에 한시법이 풀렸잖아요. 20년 동안 된 걸 다 풀어가지고 해결했잖아요. 그 이후 여태까지 법이 있다가 3개월에 명칭을 바꿔가지고 이러면 부속토지에 묶였다든가 검사승인에 묶였던 건 3개월 안에 다 풀리는 거 아니예요? 그럼 특혜의혹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이게 어디가 들어갔든간에 이게 특혜의혹밖에 안 들어가요 이건.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담당부서 주택개량과입니다, 거기서 한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통보를 받아서 한 것이니까요

과장, 그 구역안에 있던 건 부속토지 그런 것만 나왔잖아요, 지금까지는. 토지는 안 들어갔던 거 아니예요? 그럼 토지는 풀어주는 거 아니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

그러니까 거기 괄호 열어 가지고 부속토지 그래가지고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럼 결국은 특혜로 해 주는 조례밖에 안 된다니까

글쎄, 개발제한구역

어디를 했든간에 그 여태까지는 법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걸 못했던 거 아니예요? 그럼 이걸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감면사항이고 그 입법취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 사업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그런 걸 해 가지고서는 거기에 대한 도움을 여태까지 도움 못 받은 사항을 도움을 주려고 하는

애초에 이 조례를 계속 풀어놓는다면 그런 특혜의혹이 덜 간다 이거예요. 한시적으로 3개월만 써먹는다니까 그 안에 묶였던 게 결국은 풀리는 건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커진다니까요.

그때 그 사항이요 한시법으로 '97년 12월 31일까지 돼 있지만 앞으로 계속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또 없습니까?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만약 이 조례가 부결됐을 경우의 문제점은 뭐냐하는 걸 묻고요 자료요구를 합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25개 구청에 동일하게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24개 구청에 대한 본 조례개정이 언제 개정이 됐는지 24개 구청에 대한 개정 연월일 그걸 자료로 제출하셔서 우리 총무위원회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됐을 경우의 문제점은 뭐냐하는 걸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부결됐을 적에는 저희관내 홍은동, 홍제동 일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했을 적에 그분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데 이 조례가 없으면 감면을 못 받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홍제시장 또 영천시장, 모래내시장도 앞으로 관계가 되겠지만 이런 데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했을 적에 여기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이 하도 희한하게 나오니까. 지금 이게 사용승인일이 일종의 준공검사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유사합니다.

그러면 금년 12월 31일까지 앞으로 재개발 건축지은 사람들 날짜가 나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끝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복잡하게 해석을 해요.

지금현재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이게 한시법에 의해서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위법에 의해서 다시 이걸 조례로 만들어놓고 이걸 시한으로 해서 12월 31일까지 가서 폐지됐을 때 그 법이 내려올 계획이 위에서부터 있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거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12월 31일까지만 하고 이걸 갖다가 폐지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조례 전체가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다른 날짜로 하면 다른 법은 다 없어졌는데 이것만 존재가치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조문에 맞춰서 12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아까는 우리 서대문구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고 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오늘 건축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기 전에 건축과장을 만나서 건축에 대한 모든 용어를 잘 아시고 여기에 나오셔야지 재건축은 건축이 아니고 지어놓은 것이고 그건 수리예요. 재건축이든 모든 건축은 다 뜯어젖히고 다시 하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아까 있는 거 그것은 수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준해서 그러한 용어를 건축과장을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나오시길 바라면서 지금현재 아까 말이 다 떨어진 후에 답변하세요. 도중에 답변하시지 말고. 다른 위원들이 질문을 통해서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여기에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과장은 12월 31일 이후에 다시 의회에서 조례를 뭘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너무도 기가막힌 우리 과장의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 한시법은 우리 서대문구의회에서 연장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다시 그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가상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계장, 1995년 몇월에 한시법이 조례가 돼 있지요? 이 조례가 처음에 조례가 1994년 12월 29일 조례가 제정이 처음에 만들어 지면서 '95년 1월 1일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감면조례중조례개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김종철 위원님.

1994년 12월 31일부로 제정된 법이 1995년 1월1일부터 시행함이 마땅한데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아니한 한시법을 지금 이 조례를 통과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1998년 1월 1일에 연장이 되었을 때 통과하기로 하고 이것을 저는 부결하기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표결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11명중 찬성 3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원안의결을 반대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원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총무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즐겁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례는 '90년 11월 1일 제정되어 건축 관계자와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상호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나 그로부터 3년후인 1993년 6월 25일 건축법에 의한 서대문구 건축조례가 다시 제정되고 또 '97년 3월 18일 동 건축조례가 다시 개정되면서 제24조에 그 기능과 내용이 유사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새로 설치되어 '90년 11월 1일에 기 설치된 유사조례인 서대문구 건축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번 폐지 요구한 서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는 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없으나 금년 3월 18일에 개정된 서대문구 건축조례중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76조 및 시행령 제119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기 그 조정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어떻게 보면 더욱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 폐지에는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본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39호로 1997년 9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8월 10일자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개정되어 서대문구 건축조례도 전면 개정 정비되어 본조례 제6장 제24조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본 조례와 유사기능이 중복되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장 위원입니다. 본조례는 특별위원회 조례정비시 실무과장께서 이것이 사전에 우리한테 이 조례는 폐지한다라는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기창표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앞서 문화회관 현황을 설명드리면 문화체육회관은 총면적이 3,685평으로 이중 문화회관이 2,062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660석 규모의 대강당 약 250석 규모의 소강당, 전시실등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대여할 때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은 '93년 10월 15일 개관하여 사용료징수조례는 '93년 12월 30일 제정된 후 현재까지 개정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다소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징수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구의 세외수입증대를 도모하고 구의 예산부담을 경감시켜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하는 것으로 대강당사용료는 약 13%, 소강당사용료는 약16% 인상을 하며 새로 신규구입한 롱핀과 파라이스 등의 부속설비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별첨돼 있으므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뒷장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대강당을 공연, 행사, 영화로 나누어서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여기서 대강당 사용목적을 공연과 행사, 영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 있던 것을 공연에 영화를 포함시켜 공연과 행사로 크게 조정을 하고 소강당 사용목적을 공연과 행사 이렇게 이등분 되어있던 것을 행사 하나로 단일화하며 주간, 야간으로만 세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뒷장을 하나 더 보시면요 부속설비중에 피아노 1회가 2만 5,000원인데 피아노는 대강당에 그랜드피아노가 있고 소강당에 일반피아노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아노사용료를 대강당과 소강당으로 세분화하고 조금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무대특수조명인 롱핀과 파라이스를 신규구입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롱핀은 무대 한 사람이 섰을 때 그 사람만 중점적으로 비춰주는 것을 롱핀이라고 하고 파라이스는 이렇게 조명을 할 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구분지어서 비춰주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회 139호로 1997년 9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3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된 후 한 번도 개정없이 시행하였으나 우리구의 세외수입 증대로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대강당 13% 소강당 16% 인상하고 부속설비사용료 신설등 회관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김정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회관에 세들어서 사는 사람들 말이지요. '93년도 12월에 제정 공포된 이후에 여기에 많은 업소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업소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임대료를 개정을 해서 더 추가를 시켜서 한다라고 봤을 적에 그분들이 거기서 계속 지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의제하고 사실 관계가 없어요. 간단하게

저희가 임대료는 4곳에 대한 임대료는 작년에 바꿔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3년 단위로. 그래서 금년과 내년까지는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계약을 했습니까?

아직까지 1년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 위원입니다. 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과거에도 문화체육관 사용료에 대해서 너무 일반 우리 지역의 대여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너무나 가격이 저하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성장 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93년도 12월 30일 제정 공포돼 가지고 오늘날까지 봤을 적에 3년, 4년째 3개월이 부족해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실무담당관께서는 하루가 다르게 이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 동안에 4년 동안에 물가인상이 얼마나 됐습니까? 실제가 담당공무원으로서 실제 여기에 어느정도 성의만 있다고 본다면 그 현실에 맞게 사용료는 적정하게 인상을 해야 되겠다, 결론적으로 이걸 누굴 손해를 끼친 겁니까? 그렇다고 봤을 적에 본위원은 본 개정안이 굉장히 늦게 상정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동안에 대한 조례개정, 사용료 인상하지 않은데 대한 실무담당관으로서의 책임을 본위원이 추궁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3년이 지났지만 지금 각 구청에 저희는 문화체육회관이 있고 은평은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다른 구청은 구민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난번 권재일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장소를 빌리는 대여료에 비하면 월등하게 싸지만 다른 구청의 예를 보면 다른 구청도 역시 약 10만원을 전후해서 금액이 산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청만 일방적으로 올리기는 무리가 있고 또 하나 문화체육회관이라는 운영의 목적상 이것이 문화시설이고 또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대관료를 올리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실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을 보면 인상하지 않아야 좋겠네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씩 여태까지 올리지 않은 것도 물론 위원님께서 질책하신대로 문제가 되지만 이 시점이라도 다소 조금씩 올려가면서 다른 구청과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 답하시는 일거일동이 다른 구에 똑같이 형평성을 맞춘다, 그 사람들 죽으면 죽습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구 실정에 맞게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십시오. 공평성 좋은 얘긴데 이제는 자치구입니다. 누굴 따라갈 때가 아니예요. 우리 자치구 나름대로 살림 잘하고 세금 잘 걷어들이고 해서 잘 살자는 자치구입니다. 다른 데 따라가고 형편 볼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다른 데 형편대로 지금 나름대로 자치구입니다. 우리 장사해서 얼마만치 잘 해서 잘 살자는 것 입니다. 공무원들께서 뻑 하면 타구하고 공평성 맞추게 한다, 그것은 시대적으로 늦은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강남구하고 우리 서대문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제는 공무원들께서 그런 얘기 빼셔야 됩니다. 분명히 자치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온누리예술관이나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이런 데 비하면 월등히 낮습니다. 그런데 은평에 문화예술회관이 금년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우리 구청보다 지리적 여건도 좋고 다소 좋은데 그 은평구청보다 저희가 월등하게 올려버리면 오히려 외부에서 저희 문화체육회관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은평구청의 회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실성에 맞게 무조건 올려놨을 때 오히려 수입금액이 감소할 여지도 있습니다.

위원장, 보충해서 질문합니다.

김정현 위원님.

아까 본위원이 개인업자들에 대한 임대료 관계를 얘기했는데 이 문제를 곁들여서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개인의 영업업소들은 그만큼 올리고 이 사용료는 이때까지 '93년도 12월 31일 해놓고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추궁을 하고자 했는데 위원장이 엉뚱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실 이게 벌써 4여년 동안 전성장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때까지 뭘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업자들은 거기에서 죽느니 사느냐 하는데 그 사람들은 연간 계약을 할 적에 많은 돈을 못 벌더라도 했는데 이때까지 뭘 했느나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인근 은평구민회관에 뺏기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서대문에서 은평구민회관에까지 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여하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적에는 시작부터 진작부터 이것을 개정했어야 돼요.

또 김종철 위원.

짧게 할께요. 문화회관을 사용하는 사람이 목적에 의해서 차등징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전제를 놓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은 문화적인 측면에서만 씁니까, 다른 데도 씁니까? 문화회관의 목적이.

물론 저희가 대관을 할 때는 일반 행사 목적으로 대여할 때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바로 과장에게 질문하는 것은 서대문구에 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이 문화회관을 쓸 때와 또는 타구에 있는 사람이 와서 문화회관을 쓸 때에 대관료에 대한 차등징수하는 것이 마땅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화체육회관을 대관할 때는 우리 구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타지역의 주민들보다는 우리 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차등 대관료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에

그래서 그것을 요금을 차등대관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과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또 다른 구청을 예를 얘기해서 안 됐지만 그렇게 차등으로 두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이것은 굳이 차등할 필요는 없고 저희 구민을 우선적으로 대여를 해준다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도 미안한 얘기지만 나중에 연구검토해 보세요.

지난번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석문 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대강당하고 소강당만해서 인상하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전에 김정현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소 현재 이미 입주돼서 사용하고 있는 업소들이 있지요?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이 이미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3개월 모자라는 4년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인상안은

저희가 개관을 했을 때 3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계약은 작년 이맘 때부터 계산해서 3년 기간으로 해서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인상해서 했다는 얘깁니까?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문화체육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서대문구의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 54회 임시회의시 의안번호 140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배경은 우리구청의 도시정비국 업무는 주거환경개선지역과 재개발사업추진등이 어느구청보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의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여 일부 과를 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하므로써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국에 배속되어 있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건설국으로 이관시키고 국에 대한 명칭변경으로는 시민국은 시민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은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변경시키고자 하며 과에 대한 명칭변경으로는 산업과는 지역경제과로 청소과는 청소행정과로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과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칙 제3조의 다른 법령개정사항으로써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이는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성을 기하고 조례개정 시차에 따른 시행성의 통일을 기하고자 관련된 행정부서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98년 1월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40호로 1997년 9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당면주요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시정비국내에 배속돼 있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를 건설국으로 이관하면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하고 시민국을 시민복지국으로 명칭변경 시키는 사항이며 또한 산업과는 지역경제과로 청소과는 청소행정과로 도시정비과는 도시계획과로 각각 국.과의 명칭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변경하므로써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기구개편이며 본조례 시행일자는 1998년 1월 1일로 돼 있기 때문에 혼선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최성근입니다. 의안번호 141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비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게 될 조례는 서대문구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 전반에 걸친 조례심의에 앞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관장하고 있는 소관 조례 총 19건의 조례중에서 자체 검토한 결과 조례내용이 현실성 결여등 정비의 필요성과 개정되지 않은 부분이 발견되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개정하여 상정할 것을 보고한 사항으로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전성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전문 개정해서 오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위법령과 서울시로부터 조례개정 표준안 통보 당시 즉시 개정안을 제출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며 서대문구 여비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비의 조항과 여비의 정액조항을 삭제하고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며 출장일수가 근무일수와 동일할 때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토록 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지급토록 하며 현장지도여비 조항과 이전비조항을 삭제하고 국내여비조항과 국외여비조항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41호로 1997년 9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서대문구 여비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여비의 종류, 여비정액조항을 삭제하고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함과 동시에 출장일수와 근무일수와 동일할 때 월액여비를 전액 지급하던 것을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 월액여비를 전액지급하고 현장지도여비, 이전비조항 삭제하고 국내여비 규정,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나 법령개정 시점과 비교할 때 너무 늦게 개정된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여비의 문제에서 최 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에 있어서 3조 2항을 보세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는 월액여비를 전액 지불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바로 이러한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출장일자를 변경해서 많은 출장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한 이유는 15일 이상이 되는 16일, 17일 출장일을 하루 더 만들어 줘가지고 월정 한달의 여비를 지급한다. 이 말이죠? 그러기에 바로 이렇게 된다면 굉장한 출장비가 상승요인이 돼가지고 우리의 예산액에 엄청난 갭을 만들 것 같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게 그 다음항에, 3조 2항이 아니라 2조 2항입니다. 2조 2항인데 2조 3항에 보시면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기 규정상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 3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는 단서가 있고 내무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 있어도 일반 우리 전 부서 직원 여비는 열흘 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수분야 업무추진부서를 제외하고는 일반 전직원은 열흘 이상을 현실적으로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내용에는 줄 수 있는 어떤 상한 것을 조례에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3항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을 주고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또 통제가 되고 해서 현실적으로는 현재 열흘 이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 우리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그 전보다도 예산낭비 요소가 더 많은 거예요, 아니면 적어지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 부분만 답변하시면 더 이상, 또… 없습니까?

조금만 보충 더 할께요. 이 문제는 15일 이상이 될 때는 월정액을 지불한다. 그러면 월액이라는게 결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지침서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내무부 세출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상시출장부서는 동사무소를 정해놓고 그 금액은 11만 5,000원으로 해서 못을 박아두고 그 외에 일반 여비출장은 특수분야 7개 분야를 제외한 일반부서는 편성지침에서 열흘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줘야지 그러면 열흘 이상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구태여 15일 이상이 됐을 때 라는 말을 왜 꼭

그것은 조례상에 여비를 줄 수 있는 어떤 상한 관련 기본룰을 여기에서 조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동사무소설치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정사유가 현재 동청사 중에서 노후된 청사에 대해서 신축을 한다든지 그 지번의 합병, 지번등록 전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현재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10개 동이 있습니다. 이 10개 동이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례에서 표시하고 있는 번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 조례를 정비해서 현재 동사무소 청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번과 조례지번과 일치시키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42호로 1997년 9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조례 개정안은 동사무소 청사중 신축으로 2건과 지번 변경 1건, 조례제정시 오류로 4건 및 지번등록 전환 1건 그리고 청사이전으로 2건 이상 계 10건의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동사무소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주민편의의 일환으로 세입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만 확정일자를 부여하던 것을 대법원과 내무부 합의하에 서울특별시 지침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동사무소에서도 처리하는데에 따른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주택임대를 한 많은 세입자들이 이 확정일자를 받지 못함으로써 그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지경을 당한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것을 내무부와 대법원 합의하에서 저희 동사무소에서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통과를 시켜주시면 우리 관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43호로 1997년 9월 1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개정안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종전에는 법원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하던 것을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으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동사무소에서도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함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의권 획득 또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이하, 또 1,200만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1건당 600원으로 하고 3회초과시 초과회수 3회마다 100원씩 더 받도록 하였으며 수수료의 수입주체를 구수입으로 하도록 돼 있으며 특히 제도개선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전세입자들이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현 위원님.

과장님 말이지요. 확장일자 신고는 언제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개정은 오늘 올라왔는데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전부터 확정일자 신고를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앞서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된 것은 방금 전문위원께서 민법의 조문을 인용을 하시면서 유권해석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대법원과 내무무 합의하에 권한을 9월 1일부터 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9월 1일부터.

인근 은평구 같은 데는 말이지요 몇 년전부터 확정일자신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지난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전입과 동시에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 옆에 은평구에는 3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은평에다가 애들 학원을 얻어줬거든요. 얻어줬는데 2년전인가 벌써 그때 동사무소에서 확정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내무부하고 회의가 지난 8월 11일 회의를 하고 서울시지침이 그 다음날인 8월 12일로 바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바로 9월 1일부터 시행하라고 해 가지고 바로 18일만에 바로 시행이 됐던 겁니다. 그 사항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보호법에 의해서 3,000만원까지는 확정일자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등기소가서 일일이 했지요.

등기소, 공증사무실, 법원 이런 데서 할 수 있었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증금이 우선 변제권획득 또한 임차시 경매 또는 공매인 경우 환차대금에서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특별시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변제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해 보는 겁니다. 우선권변제 법정에 가면 우선권이라 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우선권이지 후순위가 우선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하는 건 아마 이건 법으로 제정돼 통과된 사항입니까? 즉 말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1담보 2담보가 있을 경우 그 우선원칙

선순위냐 후순위냐 지금 설명으로 보면 후순위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최 과장 건물에 세를 들었다고 칩시다. 최 과장은 1차담보로 은행에 근저당설정 돼 있는 걸 알고 3천만원 보증금으로 세를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런 문제가 됐을 적에 1순위가 근저당설정된 금융기관인데 문제가 법정에 가서 경매됐을 때 그러면 내가 후순위인데 그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얘깁니다. 이 자료에 보면 후순위라도 담보권자는 우선권이라고 돼 있거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얘기를 하는데 선순위 후순위 원칙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영세한 사람들이 세입자로서 들어갈 때 집주인에게 전세권설정이나 이런 걸 요구했을 때 집주인은 강자고 세입자는 약자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을 거부한다든지 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채권확보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다만 전세권설정을 등기부상에 선언적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으므로써 그 날짜가 다음 전세권자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요건을 주는 것이지 다른 건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미 그 건물자체가 담보돼 있는데 들어가서는 우선순위 못 받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무조건하고 우선순위했는데 그렇게 된 걸 알고 들어갔을 때는

예, 맞습니다. 그건 선순위 후순위 원칙이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확정일자로써

확정일자만 행정당국에서 보증이 있으니 책임을 진다라는 그 부분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겁니다.

또 없으십니까? 김종철 위원

과장이 답변에 질문이 아니라 바로 그건에 확정일자는 등기부등본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것을 차압을 했다거나 압류를 했을 때 나중에 법원에 문제가 났을 때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공적으로 입증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성장 위원님.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지금현재 총무과가 각종조례가 많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련법규에 대한 자료는 여기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서울특별시 그런 것도 첨부해 주시면 전문위원이 그걸 요구하기 전에 조례개정시에는 꼭 관련법규를 뒤에다 첨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송부된 자료를 가지고 참고하겠으니까 앞으로는 꼭 관련법규에 대한 그런 문헌을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로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최홍대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설명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이유에 앞서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우리 서대문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할 적에 제가 이 조례안에 있는 문제점을 보고를 드리고 곧 개정안을 올리도록 그렇게 다짐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 관련조항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시행상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한편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불용결정의 기준은 제15조를 적용토록 하는데 원래 안에는 16조 제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폐기대상 불용품의 기준은 제16조 제1항을 적용토록 합니다. 안에는 제17조 제1항으로 돼있습니다.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에 관한 사항은 21조를 적용토록 하는데 안에는 22조 1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출납사무의 인계절차는 제31조를 적용하는데 안에는 32조로 돼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6조에 현행에는 불용물품의 매각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서 불용물품에 대해서 앞선 제15조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착오가 일어나서 16조로 돼 있어서 15조로 바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제17조에도 마찬가지로 불용품의 폐기에 제17조 제1항 각호에서 16조의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건데 잘못돼 있어서 16조로 바로잡고 역시 제22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도 역시 22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조로 바로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2조도 또 그 밑에 보시면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1조로 바로잡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물품관리조례 준칙이 내려올 때부터 조문정리를 착오로 한 내용으로써 이것은 현실하고 맞지를 않기 때문에 조문을 바로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44호로 1997년 9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조례개정안은 조항이 잘못 적용되어 있어 바로잡고자 하는 사항이며 1997년 7월 1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재무과 소관 조례검토시 논의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중요한 부서에서 이런 조항이 틀려도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이런 법조문이 틀렸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우리 구청에 대한, 여기에 대한 피해를 본 사람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본조례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췌됐기도 한데 이것이 만약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고 보면 그대로 사용했을 겁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묻고싶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물품관리조례는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물품을 어떻게 취득하고 보관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규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전성장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있는 조례정비위원회의 큰 성과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보고했다시피 지금 이런 법 틀리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실지가 공무원들께서 20년, 30년 해서 국장, 과장 그런 식으로 승진되고 오늘까지 행정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오늘날까지 이런 안들을 발췌를 하고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 실무 국.과장들께서는 굉장히 신경쓰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고한 총무과에서도 얼토당토 않은 조문이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조례안도 지난번 우리 서대문구의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됐던 내용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구 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서대문구청사를 건축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규정에 의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과 서대문구 관사사용 및 관사사용료를 시장의 허가 또는 규정한다는 잘못 된 규정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이 조례에 의거 청사건축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조례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라고, 안 47조입니다. 그 다음에 안 51조에 관사사용에 있어 시장이 허가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을 구청장이 허가한다로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56조 제1항에 관사사용시 시장이 사용료를 정하던 규정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3조이고 예산조치나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7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조례로 바로 잡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건축조례로 바로 잡고, 제51조에 관사의 사용은 관사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를 구청장으로 개정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의 납부 및 변제는 시장이 따라 정하는 그랬는데 이것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의미입니다만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장이 따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88년도에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거의 내용을 그대로 해서 서울특별시장을 구청장으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조례로 이렇게 관련조항을 구자체 실시에 따라서 수정해서 이 안을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내는 과정에서 이건 순전히 어떤 뜻이 있어서 규정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서울시장까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순히 조례를 제정해서 준칙안을 내려보낼 때 미처 수정하지 못한 착오에 의한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45호로 1997년 9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1988년 5월 7일 제정된 이후 7차례나 개정되었으나 금번 상정된 조례개정 내용이 사전에 적출이 되어 개정 조치되어야 할 것이나 늦게나마 1997년 7월 1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논의된 사항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 최홍대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중 개정조례 내용도 지난번 서대문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되어 개정하기로 보고된 내용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관련법조문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와 재정보증 관리책임을 명백히 구분하여 책임있는 회계관리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방금 직원을 통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회계법 법명을 참고해 주시면 알겠습니다만 주요골자를 보면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예산회계법 96조에 규정이 돼 있던 것을 이게 '95년 1월 5일자로 조문이 123조로만 변경이 됐습니다. 여기서 미리 사과드릴 내용은 '95년도 1월 5일 개정이 됐으면 뒤따라서 '96년 안에는 수정이 됐어야 할 내용입니다만 지금까지 이게 방치됐다는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번에 재정보증관리책임자를 구청장으로만 규정돼 있던 것을 구 본청하고 동은 구청장이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장이 구의회는 사무국장을 책임자로 하도록 현실화하는 내용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현행은 제2조 제3호에 예산회계법 제96조로 돼 있던 것을 제123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 1항에 재정보증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해서 구청과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을 별도로 구분해서 현실에 맞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항에 재정보증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하는 내용을 이게 구청장에서 보건소장, 사무국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재정보증관리책임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어요.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46호로 1997년 9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1988년 5월 1일 제정된 후 모법인 예산회계법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나 관련 법조문을 미개정된 사항으로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본 조례검토시 논의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지금 재무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 1월 4일자로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신대로 굉장히 재무과라고 보면 우리 서대문구 전체 살림을 도맡아 하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각종 조례들이 보고하신대로 '88년도 5월1일이거든요. 이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한가지 정정하겠습니다. '95년 1월 5일자입니다.

정정하십시오, 그렇다고 봤을 때 너무나 늦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모든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사항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굉장히 지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특히나 재무과장께서는 조례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미완입니다. 제가 오후에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행사에 갔었기 때문에 진행에 차질이 생겨서 시간이 당겨진 것을 제가 미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뿐만 아니라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진지하게 위원장이 질타를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다가 한 목소리예요. 의회를, 의원님들을 평소 경시하는 이런 행위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폐단이 생긴다는, 의안을 상정해 놓고 어떻게 담당 공무원 하나 없는 속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담당 공무원을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불상사를, 그래서 보건소장께서 잘못 된 것을 인정하셨으니까 본 위원장는 다른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또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일들은 전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고의적으로 의원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네, 전성장 위원.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장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으며 지금 현재 오늘 저희들이 다룰 본 조례개정안이 이것은 꼭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 개정안이 언제 개정된고 하니 '95년도 12월 29일 법률 제51015호에 따라서 변경되었어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과연 늦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만치 우리 서대문구의 세수 수입에 얼마만치 누를 끼쳤는가도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보건소장으로서 그런 사항을 아시고 앞으로 행정처리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조금 전에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또 그것이 그 이유가 의원을 무시하는 행위의 발언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오후 시간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당겨진 것을 모르고 갔었다, 오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건소장께서 착각을 해도 너무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생각대로 답변하는 거예요. 시간이 몇 시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들어가세요. 백의웅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백의웅입니다. 저희 과에서 조례심의안건 올린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 보면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보건소법 8조라는 말이 들어있는 사항을 이번에 개정을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 또는 인.허가 등의 사무 등에 대하여, 그런 말과 지역보건법 14조 및 지방자치법 128조라는 말을 더 삽입해서 넣게 됐습니다. 제2조에는 제2조 2항중 6,7호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6호는 제증명 확인발급, 7호는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이 제안이유도 안 읽고 지금 어디 읽는 거예요.

다른 과장들 와서 제안설명하는 것도

아니, 수가조례안에 대해서

그건 안 읽어도 되는 거예요. 제안설명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흥분해가지고 마음이 떨려가지고요. 제안이유는 '96년 7월 1일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여기에 대한 관련조항들을 개정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시행에 따라 여기 조례를 정하도록 신설을 하고 보건소 업무중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조례중 징수조례에 정하여진 사항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 수가조례로 정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높이고 또 의료보험 적용대상자중 만 65세 노인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대주민 의료서비스롤 제공하고자 하는 사유입니다. 여기 주요골자를 보면 보건소법 제8조를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법 128조로 수정 집어넣고, 두 번째는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조항에 제증명확인 발급,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여기에 대한 것을 내용을 신설해서 여기에 집어넣고 의료보험적용대상자중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진료비를 면제토록 해서 이 사항을 집어넣고 또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는 별표 내용중 또 신설된 조항에 있습니다. 이 두 개 조항을 제증명 발급 확인에 대해서 마약판매구입서 교부 신청시, 의료기관.약국 사실증명, 휴업이나 폐업 실시시. 두 번째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별표 제7조에 보면 종합병원 개설허가라든가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시에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보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시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의 개설신고시,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청시, 치과 기공소인정 신청시 또는 양도.양수 신고시,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및 양도.양수시. 기타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없고 합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징수조례개정에 대하여 세무2과와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에 보면 1조에 시설이용 환자에게 보건소법 제8조를 이 사항을

보건행정과장, 잠시 제안설명 중단하세요.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가 누차 심의하다가 부결시킨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신데 가능하시면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을 마치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구체적으로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백 과장 들어가세요.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51호로 1997년 9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또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중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7, 제2호의 가목의 10, 11, 12호와 제2호 나목의 12호.13호를 각각 삭제하여 본 조례에 규정토록 하고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도 양수신고와 안경업소 개설등록신청 및 양도양수 신고등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특히 조례정비와 민원인의 신속한 사무처리에 기여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실무행정과장으로서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우리 의회에서 모든 조례나 보고시에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는 우리 40만 구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조례는 통과해 줌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일 위원님.

가부질의가 아니고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자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법이 지역보건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조항이 변경돼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대문구의 수가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과에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서대문 수가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도 수가조례가 먼저 있어서 거기다 갖다 삽입을 하려고 조항에 넣었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구성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수립등 원활한 지역보건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위원회 구성, 나. 위원회 기능, 다. 위원의 임기 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마. 위원의 해촉, 바. 위원회 사. 필요시 관계기관의 협의요청, 아. 위원에게 수당등 지급, 자. 운영세칙. 주용골자는 이상과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52회때 부결된 조례안인데 다시한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검토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구성 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은 의안번호 152호로 1997년 9월 10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1997년 6월 27일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으로써 본 제정안에 대하여 지적된 내용이 보완, 검토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정취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2조 근거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가 있으며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조례제정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52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인데 그때도 관계공무원 8인 이내, 관계공무원이 8인 이내인데 어느 사람을 여기에 넣겠느냐 명시가 안 돼 있다고 그때 그 당시에 반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은, 관계공무원은 아무라도 너, 너, 너, 너 이렇게 8명을 세우면 되는 겁니까? 어느 사람을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 누구누구 넣겠다라는

관계공무원이라면 구청의 각종 심의위원회를 관리업무로 볼 적에 부구청장님과 보건소장님, 시민국장님, 각과장님으로서 보건행정과장, 의약과장님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장님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이러한 순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위원회가 되려면 바로 관계공무원이 명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명기가 아니 돼 있다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에 차질이 될 것 같은데

저번에 심의 과정에서 지적했던 내용 보완시켜 가지고

바로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의 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질문을 종료하고 토론을 해주시고 이것을 반려해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균 위원.

박덕균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반려된 이후에 관계공무원들이 수정을 할 것은 수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공무원 직책이 명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명기를 해서 수정안으로 의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전성장 위원님.

전성장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본 조례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명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본 안건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본위원은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물론 수정동의안을 제시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알았습니다.

수정동의를 한다고 봤을 적에

알겠습니다. 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대문구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9명 중에서 찬성 없고 반대 6명, 기권 3명 원안의결을 반대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우리 동료위원님들 점심시간도 장시간 지났는데 심도있고 진지하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