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환 의원 발언

총무국장 진상민입니다. 먼저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그간 방대해진 지방행정 조직의 내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감량 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 운영동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행정 능률을 극대화 함으로써 시민 편익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예산 절감을 통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는 현행 1읍 14면 20개동을 조정은 1읍 14면 15동이 되어서 5개 행정 운영동이 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1개동에서 6개동으로 감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인, 중앙, 갈산동을 중앙동으로 평화 목천동을 평화동으로 남중 1가동 남중 2가동을 남중동으로 주현동 인화동을 인화동으로 영등동 어양동을 영등동 어양동 관할 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별지에 동통폐합 추진 기본계획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 개정 98년 1월 1일부터 읍면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조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함열읍 오산면 황등면 변동이 되지 않은 것은 생략을 하고 우선 중앙동을 창인 1, 2가동 중앙동 1가 2가 3가 갈산동 일원이 중앙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동은 평화동 목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인화동은 주현동 인화동 1가 2가 일원이 되겠습니다. 동산동은 먼저와 같습니다. 마동도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만 남중동은 남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모현동도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송학동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문동 신동도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영등동은 산업도로 기준으로 해서 남쪽 영등 어양동 일원이고 어양동은 산업도로 기준으로 해서 북쪽 영등 어양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흥 팔봉 삼성은 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함열읍에서 용동면까지는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창인동은 관할구역 현행을 조정하는 중앙동으로 해서 창인 1, 2가 일원과 중앙동 1가 2가 3가 갈산동 일원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동도 현행 중앙동 1가 2가 3가 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평화동은 평화동 일원을 평화동 목천동 일원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갈산동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주현동도 현행 주현동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다만 인화동에 가서 인화동은 주현 인화동 1가 2가 일원으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산동은 현행과 같고 마동도 현행과 같습니다. 남중 1가동도 남중 1가동 구 남중동 동부 지역 일원을 남중동으로 일원으로 해서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남중 2가동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목천동 일원은 평화동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등등이 되겠습니다. 영등동 일원도 영등동을 산업도로 기준으로 해서 남쪽 영등, 어양동 일원으로 하고 어양동은 어양동 일원을 산업도로 기준으로 해서 북쪽 영등, 어양동 일원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흥, 팔봉, 삼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그간 방대해진 지방 행정 조직의 내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감량 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 운영동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행정 능률을 극대화함으로써 시민 편익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예산절감을 통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현행 1읍14면20동사무소를 조정은 1읍14면15동사무소로 하고 감을 5개 동사무소를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나 따로 붙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다음과 같다를 별표와 같다로 하고 이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익산시사무소소재지 본 사항은 제2조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구분 위치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동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를 위치는 창인동 1가 221-1번지로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동사무소는 평화동 325번지 전과 같습니다. 인화동 2가 93-1번지로 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중동사무소는 남중동 30-31번지 현 남중 1가동사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영등동사무소는 남쪽은 영등동 210-28번지로 하고 어양동사무소는 영등 2차 43 블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개정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산면사무소 위치가 오산면 오산리 31-6번지를 오산면 오산리 133번지의 4로 개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등면사무소의 위치가 황등면 907-3번지에서 905-18번지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함라면은 현행과 같습니다. 웅포면사무소가 웅포리 851번지에서 웅포리 814-2번지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당면사무소가 성당면 장선리 201-8번지가 장선리 261-8번지로 개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안면 낭산면은 현행과 같습니다. 망성면사무소가 망성면 신작리 452번지에서 신작리 454-3번지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산면사무소는 여산리 458-2번지에서 480번지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금마면은 현행과 같습니다. 왕궁면사무소는 왕궁면 흥암리 72-1번지를 415-4번지로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춘포면사무소는 춘포면 대장촌리 33번지를 춘포리 33-4번지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삼기면사무소와 용동면사무소는 현행과 같습니다. 창인동사무소는 창인동 1가 221-1번지를 개정하는 중앙동사무소 위치는 창인동 1가 221-1번지로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앙동사무소는 창인동과 흡수 통합이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평화동사무소는 평화동 325번지 현행과 같습니다. 갈산동사무소도 창인 중앙 갈산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주현동사무소도 인화동과 통합이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인화동사무소는 인화동 2가 93-1번지로서 현행과 같습니다. 동산동사무소는 동산동 651번지에서 동산동 663-6번지로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동사무소도 마동 252번지에서 마동 237-14번지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남중 1가동사무소는 남중동 30-31번지를 남중 1가동사무소를 남중동사무소 위치는 같고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남중 2가동사무소는 남중 1가동하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모현동사무소는 모현동 1가 309번지에서 모현동 1가 399-3번지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송학동사무소는 현행과 같습니다. 목천동사무소는 평화동과 통합이 되기 때문에 삭제가 되겠습니다. 계문동사무소의 위치는 신용동 653-2번지를 신용동 653-4번지로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동사무소는 신동 333번지에서 신동 760-8번지로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등동사무소는 현행과 같습니다. 어양동사무소는 어양동 506-39번지를 영등 2차 43블럭으로 위치를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흥동사무소는 금강동 355-43을 금강동 355-45로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팔봉동사무소는 현행과 같습니다. 삼성동사무소는 임상동 183번지를 월성동 111-7번지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번지가 개정이 되는 것은 지번이 분할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변화가 되어서 이번에 위치 번지를 변경을 시킨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쪽에 동 통폐합 추진 기본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 계획을 간략히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그간 방대해진 지방 행정 조직의 내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감량 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행정 운영동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행정 능률을 극대화 함으로써 시민 편의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예산 절감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배경 관계는 제일 끝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기관의 과대동 운영 권고 및 인센티브 부여에 의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 행정 부분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하라는 그런 권고와 97년도 지방 조직 관련 업무 지침 또 지방 조직의 생산성 확보 추진 계획 이런 중앙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 작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행정 정보 자동화에 따라서 우리 인력이나 예산이 절감이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서류의 대폭적인 감축과 제증명 발급 무인화 또 행정기관 인력을 대폭 절감하고 대민 행정 업무 간소화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보면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는 그런 법적 근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직 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제28조에 보면 인구의 증감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 선거구 또는 그 구역의 변경이 있더라도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그 증감된 선거구의 선거는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나 설치 폐치 분할 또는 합병이 있을 때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 정수를 조정하고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간 통합을 하기 위한 추진 계획은 저희가 97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계획을 세워서 절차를 밟는 것으로 했습니다. 절차에 있어서 1단계는 통폐합 기본계획 수립 시의회 사전 설명 의회의 의견수렴 통폐합 기본 계획안 확정 조례중 개정 조례의 심의 위원의 심의 최종안 확정을 1단계하고 2단계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안은 의회에 제출해서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집행기관에 이송이 되어서 여기에 따른 공포를 하고 3단계에서는 통폐합에 따른 준비단을 설치해서 사무 인계인수 관련 공부 정리 등 행정 절차 이행을 통해서 통폐합 등 발족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행 목표는 98년 1월 1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읍면동 현황은 97년 3월 31일 현재 35개동에 세대수가 9만6,000세대 인구수는 32만7,692명이고 통리는 1,028통 반은 2,866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읍면은 15개 읍면으로서 세대수가 2만8,800 인구는 9만5,000명 동은 20개동으로써 세대수가 6만7,000 인구수는 23만2,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상동을 인구 5,000미만 이하 도심 형태를 구성하고 있는 동과 또 인접동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통폐합 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이 통합이 되면 2개동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평화동 목천동 1개동이 줄어들고 남중 1가와 2가는 1개동이기 때문에 1개동이 줄어듭니다. 주현 인화동도 1개동이 줄어들고 영등 어양동은 영등동 어양동 기존 행정동이 있기 때문에 줄거나 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창인 중앙 갈산에 대한 세대수하고 인구수 이것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창인 중앙 갈산동이 현재 3개동을 합쳤을 때 2,725세대에 8,600명의 인구가 있고 통은 21개통이 되고 반은 86개 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위치는 현 창인동사무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명칭은 중앙동으로. 다음에 평화동하고 목천동은 세대수가 1,782세대로서 인구가 6,060명이 되겠습니다. 동 명칭은 평화동으로 하고 동사무소 위치는 현 평화동사무소로 했습니다. 남중 1가동 남중 2가동은 합치면 세대수가 6,900세대고 인구수는 2만3,966명이 되고 명칭은 남중동으로 했습니다. 현 남중1가동사무소를 사무소 소재로 했습니다. 주현 인화동은 합치면 세대수가 3,628세대로서 인구는 1만2,703명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인화동으로 하고 동사무소의 위치는 현 인화동사무소로 했습니다. 다음에 영등동 일부와 어양동 일부를 현재 3월 30일 현재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북부지역이 되겠죠. 거기가 3월 현재로 127세대에 447명이었고 그 다음에 어양동 일부는 122세대에 449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등동에 우남샘물아파트가 9월부터 입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890세대 2,670명이 입주 계획이 되어 있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890세대에 2,670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470세대 1,400명이 들어가서 약60%가까이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어양동에 우남샘물아파트가 들어가면 1,139세대에 3,56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등동 남쪽 지역하고 어양동 남쪽 지역 영등동사무소는 현재 총 세대수는 1만2,094세대에 4만2,0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 1인당 주민 담당은 통합 전에는 696명이 하던것을 통합 후에는 1인당 937명을 공무원이 담당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폐합에 따른 인력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인력 감축은 36명이 됩니다. 통합 전에는 11개동에 동직원이 140명이던 것이 통합후에는 104명으로 줄어들어서 36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게 되면 줄어든 동을 하면 54명이 주는데 통합을 하기 때문에 1개동에 인력을 3명정도 증원을 해 줘 가지고 36명이 순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 절약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약18억 정도지만 여기에 일상 경비는 11억이 절약이 되고 이어서 재산 매각대가 7억정도해 가지고 합치면 18억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를 보면 통폐합의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장점은 도시 중심권의 인구와 행정 수요가 계속 감소해서 동간 통합으로 인력의 합리적 배분과 예산 절감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가 꼭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도심 지역은 현재 주차 문제 이런 문제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나오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고 이어서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개발 지역의 인구와 행정력 증가 추세에 따라 신속한 민원 처리 등 양질의 대민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해 줘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서 동단위 유관기관 각종 단체 자선 조직 등의 통합 운영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오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단점은 통합동의 행정동 명칭과 사무소 소재 등 상호 대표성 주장으로 지역 주민들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그런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성에 대한 의식해소가 수가 장기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선거구 조정 및 의원 정수 관계로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각종 조직 통합에 따른 이해 관계인의 대립과 반발이 예상되는 것을 단점을 뽑아봤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이런것은 지방자치법에 대한 참고자료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해서 여기다 저희가 넣어놔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익산시 행정동의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설명중에 죄송한데요. 추진사항에 가서 기본계획 설명을 했으면 그 때 설명 당시의 상황을 설명을 해야지 그냥 했다고 하면 뭐하는 것입니까?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한 사항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의원들하고 간담회 했으면 무슨 내용이 나왔었다는 얘기도 해야 하고 사실 그대로 설명해 줘야 하는 것이지 일정별로 했다고만 하면 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실국장 회의를 했으면 회의 석상에서 회의록을 작성해 가지고 그 회의록까지 낭독하고 그런 사항이 진행됐다고 해야지 일정별로 이렇게 했다고만 하면 아무 효과도 없는 것 아니예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미비된 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설명회를 한다고 해요.

이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 보고를 드리고

많더라도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따 질의했을때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안하면 그냥 답변않고 넘어가고 질의하면 답변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를 저희가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시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개정안과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개정안, 익산시통리및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접수를 15건을 했습니다. 의견은 12건이고 건의가 3건이 되겠습니다. 의견 접수 12건에는 제출이 우리 시의회 박종태 의원님께서 제출한 내용은 행정 편의에 치우치고 시민 위주의 편의점이 검토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조직개편이 작년 9월 17일부터 12월 16일 2개월간에 이런 실무진단반을 운영을 했는데 업무 추진 실적이 전무하다 또 동통합으로 지역갈등 유발 가능이 미검토됐다 다음에 동 명칭 무사안일하게 결정됐다 그런 안이 되겠고 제안 의견은 인구수 등을 감안하여 대로를 경계로 조정을 해 줘라 그 다음에 중앙동 창인동을 창인동으로 명칭을 사용해 줘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8쪽을 보면 제출자는 권익환씨외 25명이 내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창인동 1가 102번지에 사는 권익환씨. 주요 내용은 통합 명칭을 인구수와 면적이 많은 점을 감안 조정해야겠다. 또 흔한 동명칭 중앙동을 지양하고 희귀한 명칭인 창인동을 사용해 줘라. 또 동사무소는 현재 창인동사무소를 사용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출자는 어양동 발전회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어양동이 분동 1년에 동장 3명, 직원 4명이 교체되어 동 행정의 일관성 및 연계성 없는 행정 수행을 했다 또 택지 개발로 발전 추세에 있는 어양동을 구역 변경으로 249세대의 소규모 동화하는데 통합에 반대한다. 또 시장님이 현지 방문 지역 실정에 맞는 동규모로 직원 증원 배치 요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출자는 창인동 1가 57-2번지에 사시는 정영원외 537명이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합 동명은 인구수와 면적이 많은 점을 감안 조정하고 창인동은 상권 및 각종 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중앙동보다는 창인동으로 대다수 시민이 알고 있으므로 창인동으로 사용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통합 명칭을 창인동으로 명칭 조정 요망한다는 내용으로서 권익환의원이 먼저 제출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의서 3건은 익산시 중앙동 19번지 김영철외 14명이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익산시 발전 전망과 기형성된 시가지 인구수 등을 감안할 때 동 통폐합은 불합리하다 아래 안으로 조정을 요망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인 중앙을 창인 중앙 갈산동으로 평화를 목천동으로 인화동 주현동으로 당초 우리가 예고를 할 때는 창인 중앙을 했는데 거기에 갈산동을 더 플러스 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평화 목천은 저희 예고안하고 같습니다. 인화동 주현동 갈산동을 갈산동을 빼고 인화와 주현동으로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출자는 익산시 목천동 원주아파트 210호에 사는 이동주씨외 480명이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화동과 통합으로 인해서 그간 목천동을 지켜왔던 정체성 상실이 된다 또 동사무소 이전의 원거리 사무소 이용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목천 동민 대다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해서 상대적인 손실이 있으며 시에서 추진하는 시민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에 역행한다는 그런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의 내용은 예산 비용 절감 행정 편익 증진 측면과 상대적 약자 저소득층 농민 등의 생활권 보호 차원에서 신중 처리를 해 달라는 내용이고 장기간 시간을 갖고 행정 공개와 이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 요망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시민 홍보 작업과 어떠한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출자는 익산시 목천동 391-1번지에 김기택외 152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의 주요 내용은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편익을 최대한 고려 동사무소 이전의 원거리 사무소 이용 불편과 경제적 손실 목천 동민 대다수 주민이 농업에 종사 상대적 손실 건의 내용은 장기간 시간을 갖고 행정 공개를 이행하기 위해 당사자들간에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걸쳐 시행 요망 이런 내용으로써 먼저 이동주씨와 대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동 통합에 따른 홍보 사항은 MBC전주방송을 통해서 7월 24일 방송을 한 바 있고 또 일간지에 전북일보외 3사에서 했고 또 8월 반상회보에 대대적으로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안 수정에 대해서 9월 12일 익산시조례심의위원회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한 결과 익산시 중앙동 19번지 김영철외 14명이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는 것으로 심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창인 중앙을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으로 해서 중앙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갈산 주현 인화동을 주현 인화동으로 해서 인화동으로 하는 것으로 심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이 일괄 상정되었기에 먼저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7년 9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81호로 접수 9월 22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95년 5월 10일 도농통합이후 방대해진 지방 행정 조직의 내적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감량 행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 운영동의 통폐합을 추진하여 행정 능률을 극대화 함으로써 시민 편익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예산 절감을 통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현행 1읍 14면 20동을 1읍 14면 15개동으로 5개 행정 운영동을 감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5항에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치 분합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관련 법규에 상충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 능률화로 시민 편익 증진과 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행정 조직의 감량으로 예산 절감을 통한 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높이고자 하는 면에서 볼 때 통폐합은 바람직하다고 인정이 되나 통합 대상동 일부 주민은 동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의 위치등이 서로간의 대표성 주장으로 지역주민들간의 의견이 상충되고 동단위 통합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갈등 유발이 우려되는 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과의 충분한 의견 조정을 통한 공감대 조성시 동통합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으며 영등동과 어양동의 관할구역 조정은 참고자료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어양동의 경우 영등동 일부인 127세대 447명과 어양동 일부 122세대 449명으로 총896명인데 97년 9월 입주 예정자 890세대 2,670명의 예상수를 합해서 1,139세대 3,566명으로 어양동 관할 구역을 조정하였음은 통폐합 대상동 인구를 5,000명 이하로 시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인구 증가 추세를 예견해서 동 구역을 조정하고자 함에 대한 적정성 등은 심사에 참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본 안건이 가지는 양면성을 감안할 때 시민이 원하는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면으로 심도있는 심의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익산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도 97년 9월 1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82호로 접수 9월 22일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익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읍면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관성있는 조례이며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때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6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써 개정하려는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결정을 창인동 중앙동 갈산동을 중앙동으로 현 창인동사무소에, 평화동 목천동을 평화동으로 현 평화동사무소에, 남중 1가동 남중 2가동을 남중동으로 현 남중1가동사무소에, 주현동 인화동을 인화동으로 하여 현 인화동사무소 소재지로 함과 관할 구역 조정에 따른 어양동사무소 청사 신축을 위한 소재지 변경과 토지 분할과 합병으로 인한 삭제 등으로 현 소재지에서 지번만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동 통합에 따른 동사무소 소재지 결정에 있어서 동민이 동 이용 편익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바 의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