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장석 의원 발언

제4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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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으로써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는 96년도의 세일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이 관련 법규 나 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지출 되었는지를 검토 심의 하고 이를 승인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는 이장석 의원 께서 대표 위원 으로 선임 되어 2명의 민간인 검사 위원 들과 함께 97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수고하신 결과 세입 세출 의 작성소홀, 계속비 공사 집행 부적정 시설부대비 부당 집행 등 21건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집행부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작성하여 승인 을 요구하였고 아울러 ‘96 예비비 지출 사항은 지방자치 법 제120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명시된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 예산 에 예비비 를 계상하고 익년도에 의회의 승인 을 받도록 되어 있어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승인 요구가 되었는바 여러 위원 님께서는 제출 된 조서를 정확하고 면밀히 검토 심의 한후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알찬 위원 회 활동이 되기를 바라며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22)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97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영광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23)

의사일정 제2항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97년 9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인 본 위원 이 발의 하여 97년 9월 29일 1일간 96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코자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영광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96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24)

의사일정 제3항 96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96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먼저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집행 부의 직제 순으로 보고 를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96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그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예산 에 대해서 정리추경이 미삭감에 따라서 군비가 손실되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연금부담금 은 매회계년도 최종 예산 의 10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금액을 삭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퇴직 금 부담금 이나 의료보호 부담금 등 184만230원의 군비손실을 가져 왔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본 사항등이 포함된 예산 실무에 대해서 지난 8월 26일날 각 실과, 사업소 전 계장을 비롯해서 읍면 총무계장등 71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구체적으로 예산 실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본 사항도 강조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그러한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내용중에서 일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양정관리 인건비 가 있는데 본 사항은 예산 액 5,137만원 중에서 국고 보조사업 인건비 입니다. 집행잔액이 277만6,74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을 추경에 감액조치 하게 되면 국비배정 사업임으로 사실은 국비를 반환해야 하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보건소 인건비 에 있어서는 537만7,500원이 불용액 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 에 9억5,900만원 계상을 했다가 1회 추경에 모자라서 인건비 상승액 약 5% 정도를 증액시켰다가 정리추경에 연말집행 잔액을 검토해 보니까 약 3천 몇백만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정리추경때 3,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출 한 이후에 약 537만7,000원이 불용액 으로 남았는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것으로 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읍면에서 776만8,140원이 불용액 으로 처리되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각 읍면에 있는 예산 들이 연말에 부족함을 대비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여유를 두고 저희들에게 보고 를 함으로 인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되었던 것입니다. 770만원 정도가 불용액 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잘못이 없도록 금년도 연말 정리추경부터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인건비 로 인해서 자치단체 부담에 손실을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부당 집행입니다. 각종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의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하는 본 사항은 도서 내연발전소 발전기 엔진의 전기보수에 따른 시설비 였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의 96년도의 집행액은 1,390만5,000원에 불과한데 시설부대비 는 194만4,000원을 전액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잔액 시설비 가 이월되게 되면 시설부대비 도 그에 상당하는 부대비가 이월이 되어야 합니다만 본 사항도 저희들이 예산 배정에 적정한 운영을 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설부대비 가 전액 집행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도 주의깊게 관찰을 해서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비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는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금액 이러한 것들을 명백히 해서 현장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예비비 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도로포장공사 등 미리 예측하여 예산 에 계상할 수 있는 사항을 예비비 로 지출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출 한다고 했습니다만 96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서 다소 어긋난 부분이 있었다면 사업연장의 시급성이나 업무형편 관계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앞으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예측하는 행정으로 해서 예산 에 미리 편성 반영토록 하고 또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 법에서 제정 한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을 위해서만 계상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 운용의 부적정입니다. 본 사항은 예산 에 편성을 해놓고 각 사업별로 일체 집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16건에 해당하는 6,400여만원이 불용 처리 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예산 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추경 예산 편성시에 철저히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 실과소, 읍면 관계자에 대해서 본 사항을 직무 교육을 통해서 최종 추경 예산 요구시에는 이러한 것을 세심하게 자료요구를 하도록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킴과 아울러서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명시된 재해대책 구료비 2,588만1,000원의 국고보조금 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 되었다 하는 부분은 폭풍설해 이전의 장비 구료비였습니다. 이것이 도령회시가 12월 30일날 되어가지고 구료비 788만9,000원은 도 세입 세출 예산 금에서 저희들이 예산 에 계상했습니다만 직접 송금이 되버렸고 생계비로 해서 양곡으로 해서 1,804만원 상당의 양곡이 현물로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리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정관리 기타업무추진비는 504만원이 편성되었지만 이것 역시 불용처리된 이유는 국비 내시액입니다. 이것도 그때 당시 국비 예산 을 감하게 되면 반환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대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잘못 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 운용 철저입니다. 이것 역시 앞에 불용처리 해서 지적된 사항도 나오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통계전산용 임차료 를 1,2회 추경에 감액하고도 3,735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전액 불용처리 한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이것 역시 위원 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하반기에 주전산기 설치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에 가서야 주전산기 설치 계약 을 해가지고 그 익년도인 금년 3월까지 해서 주전산기 설치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96년도 중에 완료되면 그 임차료 를 연말에 가서 주어야 하는 관계로 최소한도액을 저희들이 확보한다고 해서 했었는데 그 사업자체가 97년도에 마무리 됨으로 인해서 이 임차료 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도 좀 더 주의깊게 했더라면 연말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도 되는 사항이었다고 반성을 합니다. 여섯 번째, 예산 과다 집행입니다. 체육진흥 시설비 로 해서 7,000만원을 당초 예산 에 계상하고 2회추경에 1,000만원 감액을 해서 3,76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이 2,2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96년 11월 결산 추경시에 공보실에서는 3,000만원을 삭감된 것으로 했는데 예산 부서 에서는 1,000만원만 삭감하고 2,000만원은 삭감하지 않은 그런 부당 한 처지였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역시 예산 편성시에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되었으나 저희 예산 부서 에서는 세입 의 결함등을 이유로 해서 재투자 해서 앞으로 세입 에 지장을 초래할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삭감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운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일반수용비에서 1,212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을 581만9,000원 집행하고 불용액 630만1,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사항은 630만1,000원 중에서 600만원이 홍농읍 도시계획 재정 비 공고 를 위해서 계상했었는데도 승인 이 되지 않아서 잔액이 그대로 불용처리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만1,000원은 백학로 개설에 따른 이전등기 수수료 집행을 하면서 집행 잔액으로 남았던 사항입니다. 홍농읍 도시계획 재정 비 공고 료 사항은 아직도 도에서 승인 이 나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곱 번째, 예산 의 이중편성 사항입니다. 공공요금 이나 제세중에서 우표구입비가 해당실과소에 예산 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해당실과소에서는 이 우표대를 집행하지 않고 내무과 서무관리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 에서 집행함으로 인해서 해당 실과소에 있는 예산 이 불용 처리되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업과 관련된 어떤 공공요금 을 업무 분야별로 다소 특수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표대를 다소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지적관리 우표대는 총 57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중에서 525만원이 집행되고 45만원은 미집행 잔액으로 남았던 것이고 양정관리 1만4,000원은 37만4,000원을 계상했다가 1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또 민방위관리 10만5,000원과 도시개발 우표대 28만8,000원은 이돈 가지고는 그 업무를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예산 이 어중간하게 모자라기 때문에 내무과 서무관리의 포괄적인 우표에서 집행을 하고 본 예산 은 잔액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도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데도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결산검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중에서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를 마치면서 앞으로 예산 은 보다 내실있고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