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삼척시민의날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대웅 입니다. 삼척시민의날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척시민의날이 시기적으로 죽서문화제와 인접해 있고, 전시민이 참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달이자 개천의 달인 10월 14일에 개최하여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를 병행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시민의날은 당초 4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민의날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의 신청은 현재 없었습니다. 다음은 삼척시민의날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삼척시민의날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4월 25일을 10월 14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신구문 대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동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복 입니다. 삼척시민의날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안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민의날을 4월 25일에서 10월 14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공청회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현재의 죽서문화제 행사와 분리하여 문화.체육의 달인 10월에 각종 문화.체육행사와 병행하여 개최함으로써, 죽서문화제 행사와 이미지를 차별화하고 명실상부한 시민화합 축제의 한마당으로 자리 잡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각종 시단위행사가 분산개최됨에 따른 재원조달과 시민참여 호응도 등 제반문제를 충분히 검토,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반대, 기권 없습니다. 삼척시민의날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삼척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진흥과장 이용선 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제32회 강원민체육대회 유치를 계기로 체육관이 신축되고 테니스장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시민체력증진의 장으로 활용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개정하겠습니다. 경기장의 범위를 현행 공설운동장에서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으로 확대 개정하고,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체육시설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상향조정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시군 사용료 비교표를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문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공설운동장을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으로 하며, 동조 제9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제10조 1항 관련입니다. 사용료는 도내 타시군의 예를 참고해서 적정선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먼저 경기장 사용료 입니다. 경기장 사용료는 트랙과 잔디구장을 구분을 해서, 트랙일 경우 체육경기일 때 휴일 5만원, 평일 3만원, 체육이외 행사일 때 휴일 10만원, 평일 7만원, 그리고 잔디구장은 체육경기일 때 휴일 10만원, 평일 7만원 체육이외의 행사일 때 휴일 15만원, 평일 1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관 사용료 입니다. 체육경기일때 휴일 5만원, 평일 3만원, 체육이외의 경기일 때 휴일 20만원, 평일 10만원, 다음은 테니스장 입니다. 테니스경기일 때는 휴일 2만원, 평일 1만5천원, 기타 행사일 때 휴일 4만원, 평일 3만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운동장 연습사용료 입니다. 트랙일 경우에는 개인 2시간당에 500원이고, 단체는 팀당 2시간당 만원, 잔디는 단체팀당 2시간당에 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관 연습사용료 기본액 입니다. 개인 2시간당 500원, 단체 팀당 2시간당 만원입니다. 야간 사용시에는 30％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연습사용료 기본액 입니다. 개인 1면기준해서 2시간당 천원, 월 만원입니다. 단체일 때는 2시간당 4천원,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장 기본액이 되겠습니다. 어른 1회 2천원, 청소년및 군인은 1회에 천원, 학생 600원, 어린이 500원 입니다. 다음은 부대시설 사용료 입니다. 전기요금은 1일에 관허요금으로 하고, 음향시설은 1식에 3만원, 마이크 1대 5천원, 접의자 대여 1일 1개 200원, 책상 1일 1개 200원 입니다. 그리고 수도요금은 입장객 500명 이하일 때는 2만원, 501명에서 1,000명까지 4만원, 1,001명에서 5,000명까지 6만원, 5,001명에서 10,000명까지 8만원, 10,000명이상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구대는 1일 1조 만원, 배구지주대는 1일 1조 5천원, 핸드볼대는 1일 1조 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투링은 1일 3만원, 조립 해체비는 별도입니다. 후로링카바는 1조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계방송 기본액 입니다. 축구경기일 때 국제경기 1일은 T.V 5만원, 라디오 2만5천원, 국내경기일 때는 1일에 T.V 2만원, 라디오 1만원, 기타경기일 때 국제경기일 때 1일에 T.V 3만원, 라디오 만5천원, 국내경기일 때 1일에 T.V 만원, 라디오 5천원 입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이외에는 1일에 T.V는 만원, 라디오는 5천원입니다. 녹화는 1일에 중계방송의 반액이고, 라디오 녹음도 중계방송의 반액, 경기 또는 행사촬영은 중계방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상행위의 사용료 입니다. 프로그램 판매행위를 경기시설안에 할 때는 장내 반입부수×부당가격, 총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0％가 되고, 선전 또는 광고물 게시, 진열, 전람을 할때는 게시면적 3㎡당 월 만원입니다. 에드벌륜 및 유사게시물에 의한 광고는 한 개에 월 2만원, 전광판을 이용한 상업광고는 1회에 만원, 전기료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현수막은 1개 1일에 천원, 영화촬영 또는 시설물을 배경으로 하는 촬영행위는 주간은 2만원, 야간은 3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군 비교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잠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복 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32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유치를 계기로 체육관, 테니스장의 신축및 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게 조례상의 일부용어 및 문구의 자구수정과 체육시설 사용료를 세분화하여 인상코자하는 사안으로써, 용어의 개정은 조례상의 일부용어 및 문구를 현실과 부합되게 공설운동장을 운동장, 체육관, 테니스장으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건은, 사용료는 특정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및 공공시설물의 사용대가로 부담하는 것으로써 원가이하 징수시 그 차액은 시민이 부담하는 일반재원으로 충당하게 되어 빈약한 지방재정을 더욱 취약하게 할수 있어 사용자 부담원칙과 행정의 공익주의에 의거 합리적으로 조정함이 타당하며, 현행 사용료는 체육관 신축, 테니스장 시설 확충전에 결정된 것으로써,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세분화 함은 타당하며, 급격한 요금인상은 물가안정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을 감안할 때 금번 조정은 타시군과 비교 지역간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 요청) 김국영 위원님 !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주경기장, 두번째는 체육관 사용료, 또 테니스장 그 다음에 운동장 연습기본액 이렇게 여덟가지가 나오는데,..... 전기료니, 수도료니, 이런것은 그럼 이외에 전기료, 수도료를 물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 별도로.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외에 별도로 받습니다.

이것만 10만원이면 10만원만 무는것이 아니고 별도로 낸다는 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최동호위원 질의 요청)

네, 최동호 위원님 !

과장님 조금만 묻겠습니다만, 가지수가 여러가진데, 수금은 누가 합니까 ? 요금 받는것은 ?

네,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 신청할 때 거기서 바로 받습니까 ?

신청할 때 바로 받습니다.

저는 이것 받아가지고는 받는 사람의 품값이 안 나올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직원으로 충분합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입니다.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 및 제안설명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