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동료 현 영의원께서 심사보고하는데 서초구의 교통문제는 강남, 강동, 송파뿐 만이 아니고 관악, 동작도 함께 하여야 한다는 그런 질문의 답변이 지역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동작, 관악구는 빠지게 되었다 하는데 지역환경의 관계없이 교통문제는 함께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아서 이런 답변에도 일리가 없다고 보며, 그리고 또 다른 답변에 사업의 집행에 있어 예산 수반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면 지방의회의 보고하고 승인을 얻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정식협의규약에는 승인조항이 삽입되지 않으면 승인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며 현재 답변한 담당자나 의원들이 교체되면 기억하는 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은 기왕에 의회의 승인 받겠다는 판단이 섰다면 규약안에 수정동의안과 같이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그 용어에 기속이라는 것은 강제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협의회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그 다음에 방금 현 영위원께서 심사보고 하실 때 수정동의안과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전체 원안에 대해서도 출석 11명중에서 찬성이 6명이고 반대가 3명이고 기권이 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도 6대 5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의회규약안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서초구의회에서 만약에 제동이 걸리면 다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해 가지고 재심의할 것이라고 믿어 보아서 이것은 이대로 의결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예산 심의 전에 의결하고 나면 예산에는 당연히 기속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우리가 승인안에 기속된다는 용어가 들어가면 예산도 당연히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