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3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 삼척시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안

관광개발과장 석희대입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삼척시 대이리 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의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정이유입니다. 대이리 군립공원 및 환선굴을 개방하여 입장 공개 관람케함에 따라 군립공원및 환선굴의 보존관리와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주요골자는 제3조에 군립공원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및 환선굴 관람요금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에는 요금의 면제 및 감면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군립공원 구역내 거주자 및 영업소 종사자에게 출입증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는 특별행사 시설개보수 기타시설 이용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공원개방을 제한하고 즉시 이를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위험물 소지자, 전염병 질환자, 마그네슘 촬영을 하려는자 등에 대하여 동굴관람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내지 제18조에는 공원점용요율및징수시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는 필요한 경우 공원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삼척시 대이리 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이리 군립공원 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 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의 금액과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을 공개 관람케하고 관람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람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함은 13세이상 20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여기는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 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4. "어른"이라함은 20세이상 6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5. "노인"이라함은 65세이상인자를 말한다. 6. "단체"라함은 어린이, 학생, 군인또는 어른이 30인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7. "관람료"라함은 환선굴 내부를 관람하기 위하여 동굴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입장료"라함은 공원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시설이용료"라함은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점용료"라함은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1. "소형차량"이라 함은 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1.5톤미만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과장님 이것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 여기를 보고 우리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시간도 많고 하니 다 읽죠.

그러면 좋으신대로 하시죠. 제가 봐서는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있느냐, .... 과장님 읽어 주십시요.

12. "대형차량"이라함은 정원 16인이상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5톤이상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입장료·관람료및 시설이용료입니다. 제1항, 대이리 군립공원 및 대이동굴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입장료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다. 2항, 제1항의 입장료·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관람권·시설이용권을 각각 판매하여 징수한다. 3항, 입장권·관람권 및 시설이용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4항, 입장·관람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제4조 매표및 검인,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공원입장 및 동굴관람을 위한 초대권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 요금의 면제입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 외교사절및 그 수행자 2. 국가및 지방의 문화재위원 및 문화재전문위원 3. 군립공원위원회위원·문화체육부장관·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위촉 또는 추천하는 학술조사단

예 !

제4항, 국가유공자 예유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 추가 5항,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항, 6세이하의 어린이 및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이상의 노인 7. 당해 군립공원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8. 공원구역내의 영업소에 종사하기 위하여 상시 출입하는 자 9.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이 교부한 수첩을 소지한 자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은 요금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6조 요금의 감면부분은 별표에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조 출입증은 제5조,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입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 제9조 개방의 제한은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원시설의 개방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에는 개방에 대한 사유 및 제한기간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시설의 입장·관람및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시설의 개·보수 및 기타 시장이 시설관리상 필요한 때 제11조 입장제한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굴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 위험물을 소지한 자,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음주·기타 동굴내 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마그네슘 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 기타 시설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제1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지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표를 그 다음장에 넘어가는 별표 1에 군립공원 입장료입니다. 군립공원 입장료는 어린이는 개인이 500원 단체는 3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개인은 800원, 단체는 600원 어른 개인은 1,000원 단체는 800원으로 하였습니다. 별표 2에 환선굴 관람료는 어린이는 개인은 1,500원, 단체는 1,000원, 청소년 및 군인은 개인은 2,000원, 단체는 1,500원, 어른은 개인은 3,000원, 단체는 2,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3에 군립공원 시설이용료는 소형은 1,000원 대형은 2,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일에 별표 4에 시민에 대한 요금 감면 적용율입니다. 신기면 주민에 대해서는 공원입장료는 무료로 동굴관람료도 무료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타읍면동 주민에 대해서는 공원입장료는 1,000원 전액을 징수토록 하였고, 동굴관람료는 5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별표 5에 점용료 또는 사용료요율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88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철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수입니다. 삼척시 대이리 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오는 10월 15일 대이리 군립공원및 환선굴 개방에 따라 자연공원법 제26조및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입장료및 시설이용료와 동굴관람료등 전반적인 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장료및 동굴관람료를 포함한 요금규정은 징수방법은 현 조례안대로 관람객과의 마찰방지와 편의를 위해 각각 분리 징수토록함이 바람직하며 요금책정은 수익성과 공익적인 면을 두고 볼때, 타시군에 비해 다소 높기는 하나 투자비용과 손익적인 면을 고려하여 적정선에서 결정되었다고 보며, 기타사항은 원활한 시설관리운영을 위하여 적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대이동굴일대 자연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존과 단계적인 개발에 따른 관광수익의 증대를 가지고 올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 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잠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영 위원님 !

별표 4에 보면 시민에 대한 요금감면적용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신기면 대이지역을 개발할 당시에 폐광지역 진흥법에 의해서 진흥자금이 여기에 다가 폐광지내에 있는 광부들의 휴식처를 처음에 할려고 이 지역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광산진흥과장으로 계실적에 알고 계시죠 ? 여기에 보면 신기면 주민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 휴식처를 정해서 그 지역에 돈이 투자되었는데 도계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서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면 당초에 했던 계획 목적하고는 위배된 것이 아닙니까 ? 이것은 도계읍민까지는 무료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당초 개발할 당시에 옛날 삼척군 당시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조금전에 전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산지역 진흥자금이 투자되어서 광부휴양지로 개발을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발을 다 해놓고 요금감면 규정을 적용할 당시에 여러가지 실무선이나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도계읍 전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감면요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현재보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감면적용을 못하고 관련 ..... 신기주민도 감면을 하지 않고 다른 동주민과 같이 징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가 신기면 주민들은 자기 고향마을인데 거기까지 규제를 하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그래서 감면요율의 적용을 확보하도록 정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해사항이 아니라 전 도계읍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하면 처음 당초에 거기에 투자한 안 그러면 이 자원을 다른데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앞으로 그러면 덕품계곡도 마찬가지로 자금은 그쪽에 갖다 쏟아놓고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면 당초에 휴식지로 만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신기면주민과 도계읍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입장료를 징수했다고 했을 적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도 그간에 여러가지 이런 설명회가 많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관심사가 상당히 지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

지금까지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전체금액의 50%중에서 국비가 투자된 것이 25%정도 국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을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요금감면을 신기면 해주고 도계읍 해주면 또 다른지역 삼척시민 전체를 시켜 달라는 의사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삼척시민 전체를 감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아마 삼척군 당시에 계시던 의회 동료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또 어느지역을 다 지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제 와서 시행단계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렇다고 해서 국비를 거기에 투자되었다고 해서 도계주민들이 감면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개발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다만 광부 휴식공간으로 제공을 한다는 차원에서 광산진흥정비사업비가 온것을 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때 조건이 꼭 감면을 한다, 이런 규정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년전에도 올해는 안했습니다만 작년까지 대이리 군립 계곡지에 마을관리 휴양지를 운영할 때도 지금까지 삼척시민들한테는 감면규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만 감면규정이 있는데, 국비가 투자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한다면 삼척시비가 투자된다고 한다면 삼척시민 전체가 감면을 받아야 될 그런 정비계획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서 .....

시비가 투자되든 뭐가 투자되든 당초에 제목을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휴식공간을 만들어놓고 아무런 댓가도 없이 그냥 그것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전위원님, 제가, 오해는 하지마십시요. 이것은 제 생각인데, 현재 해수욕장 같은 경우 후진이라든가 근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 지역사람들은 감면을 해주고 무료로 입장하는데 삼척시민들 동 지역 사람들 얘기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 삼척 사람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다 같이 세금을 내서 같이 개발을 해서 했는데, 누구는 감면을 해주고, 누구는 감면을 안 해주느냐 하는 여론이 돌았습니다. 이것도 조금 그런 불편한 점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신기면 지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더라면, 이것은 개인 생각이예요. 그런 일은 정황을 봤을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저의 개인생각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요.

이것은 말이죠. 그런 차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광산 광부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그러니까 작업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후생복지사업에서 정부가 투자한 그래서 여기에 휴양시설을 해주고 그사람들이 거기 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정부의 취지에 의해서 이루어 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금 자체가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자금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신기에 투자를 안했다고 하면 도계지역에도 투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돈 가지고 투자해서 그 분들 휴양시설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그쪽으로 투자를 해놓고 거기 투자시설된 다음에 들어갈려고 하니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사업의 취지목적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전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옳은 말씀인데 국비가 내시가 되면 시비도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비도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삼척시비도 들어가 있는 부분에 물론 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여지겠지만 시비도 반영되어서 전자와 같은 그런 예를 들었을때, 삼척시비를 갖고 맹방해수욕장 개발을 다 한단 말입니다. 시비로 하고 거기도 국비 일부 내려온 부분 그런 부분을 다 했을때 그러면 그 지역인근 다 감면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논리에 의한다 했을때 조금 전의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이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여건을 비춰볼 적에는 다른 여파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도계 읍민은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내려오면 미로면도 각각 붙어 있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줄기를 내려오면 같이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얘기할 수 있고, 더 크게 보면 우리 삼척시민인데 다 감면해 달라고 했을 거예요. 취지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조금 양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공원입장료는 신기와 같이 무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동굴관람료는 우리 시민의 50%를 감면시켰다하는 얘기는 왜냐하면 애초에 시비가 들어갔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규제한 지역의 상대입장을 .....

(녹취불량)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예를 들어서 올해 월천유원지에 시비를 몇 억원을 투자해서 월천유원지를 만들었습니다. 월천유원지에 들어가는 것은 원덕읍민이외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는데, 삼척시민이 그 옆에 붙어 있는 주민들이라고 해서 시비로 해서 투자했다고 해서 그 돈을 안받고 들여보내게 되면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파악하지 않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도계주민들을 생각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삼척시민들 전체를 혜택을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도계하고 신기만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업도 어떤 자금의 성격을 따져서 사업을 합니까 ?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자금이 나온 이 자체가 광산근로자로 나온 자금이예요. 정해져서 나온 자금입니다. 삼척시에 국한되어서 나온 자금이 아니예요. 광산진흥자금이 바로 거기에 그 지역지구 내 이외에는 투자가 안돼요. 그냥 삼척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격의 목적은 그것이 맞는데, 우리 후진 같은데 볼 적에 보면 관광지 진입도로 국비가 지원되었단 말이예요. 관광자원에 하지 않으면 돌려보내는 그런 자금이 있었거든요. 그런 성격을 볼 적에는 전의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

그것은 이해가 될 성격이 아니고 이것 내가 거듭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자체가 말이죠. 진흥과장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지금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해서 도계 투자된 자금도 도계지역 지정지구외에는 잘 안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그것은 특별법 나온 것은 ......

그리고 이것은 진흥자금에 의해서 작년 1996년까지 마감된 자금의 자원중에서 일부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도계에 이미 입장료를 하는데 동굴관람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예요. 그것은 자연동굴을 다시 개방했을 때는 하지만은 우리가 휴양지로 지정해서 이 지역에 투자될 수 있는 여기에 입장하는 것 하고 광산정비의 사업을 해놓고 도계사람들 전액 징수를 한다고 하면 그 자금성격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르는 것 같이 그렇게 .......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여러가지 검토를 하긴 했는데, 이것이 군립공원 입장료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마을관리휴양지도 자기 동네에 주민이외에는 마을관리휴양지 돈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는 신기면 대이리 계곡일대가 마을관리 휴양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군립공원을 지정하다 보니까 마을관리휴양지에서 제외를 시켰고 그것이 마을관리휴양지는 다른데 외지주민은 3천원, 삼척시민은 2천원을 받는대신에 우리 동굴입장료때문에 1천원으로 다시 낮춘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을뿐인데 지금 전세영위원님이 투자비가지고 투자를 했으니까 요금을 꼭 면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도계읍민의 입장에서 이해는 갑니다만 투자비를 가지고 요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 감면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광부휴식처로 정했었는데, .......

광부들의 휴식공간으로 정했었는데 당초의 목적은 나중에 군립공원 ......

군립공원 지정이 안되었을때는 광산휴양소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군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 광산지역 휴양지라고는 할 수 없죠 ? 공원이니까 ?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왜 그것을 안 해줄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들어가는 도로가 광산지역정비사업비도 일부 투자되었고 나머지 건설부에서 투자되었고 .....

그것을 석공 노조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

그것은 군립공원밖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득히 처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혜택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군립공원 관문밖이기 때문에 거기는 입장료가 없고 단지 시에서 문화재보호구역 인접해 있는 것을 좀 어려움이 있지만 허가를 받아서 해줬고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군립공원내에는 앞으로 민박이나, 민박은 지금 거주 하는 주민의 민박은 허용이 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신축건물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는 광산자금이 거기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목적이 조금 그런 것은 있는데 그대신 한쪽으로는 그쪽을 도와주는 면이 있으니까, .......

그러니까 공원입장료만 신기면민하고 똑같이 하고 대이동굴은 신기면에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하되, 도계읍에 있는 사람은 시민과 똑같이 50% 감면을 해줘라, 이것 전부 무료로 해놓았을때 틀림없이 말썽이 또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개방날짜가 며칠 안남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도계읍에 대한 문제는 개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정검토하는 걸로 하고 전위원님 그렇게 ......

그것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도계읍민의 공원입장료만 하고 나머지 50%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굴안 관람자는 삼척시민들대로 하고, 군립공원 입장료만 면제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도계읍민 ..... 그렇다면 삼척시민들을 전부다 ...

(녹취불량) 초대 군의회 하면서 자금에 나왔던 내역도 모르고 있어요 ?

아니, .....

지정을 해줬을 때는 자금은 .... 만약에 신기에 안한다고 하면 자금은 올라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 (녹취불량)

지금 여기서 이런 문제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마을관리휴양지로 또 해수욕장 여러가지 문제가 올 여름에도 해수욕장 문제도 거론되었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은 조례상에 5조에 보시면 요금의 면제에 당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하게 되면 반영을 하고 ..... 지금 여기에 감면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은 신기면 주민들이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시민들중에서도 삼척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자체로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녹취불량) ......

위에 것은 요금의 면제이고, 밑에 것은 감면규정에는 별표 4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감면규정이고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감면과 면제에 ....

과장님 이것 말이예요. 그러면 찬반토론으로 결정하시지요. (이원훈위원 질의요청)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자금 성격의 문제도 있고 한데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가 내려와서 꼭 거기에 써야 하는 부분이 달리 쓰는 부분들도 광산외에도 사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제고를 하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경동이나 석공같은 경우도 무슨 개발을 한다고 하면 취지는 그렇게 세워져있지만 기 광산진흥자금을 받기 위한 어떤 취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럼 위원님들 생각이 그렇다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삼척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2에 제1항 2호는 용도지역 관리로서 제1항 제2호는 준도시지역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행령 제11조 제5항은 준도시지역내 취락 지구개발에 대한 수립과 조례제정에 대한 근거법령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교부에서 본 조례준칙이 내려 와서 저희 시군에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는 1조에서 9조까지 됩니다. 첫번째 2조는 개발계획의 내용및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용도구역별 기준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도로계획, 제5조는 각종시설물에 대한 배치계획, 제6조는 개발계획의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개발계획의 결정고시, 제8조는 행위제한이 되겠습니다. 제9조는 공동주택의 건축물 규모제한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조례 제일 뒷장에 보면 주요한 내용을 제가 별도로 발췌를 해놓았습니다. 조례에 제일 뒤에 별표 1이 있습니다. 제9조에 관련된 건축물의 규모제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배치계획 수립시에는 주변경관과의 조화및 주거환경보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용적율 150%이하 층수는 10층이하로 계획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예외조항은 가항은 용적율 250%이하, 층고 15층이하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고 해서 1, 2, 3, 4항으로 해서 이 지역은 별도로 조례에서 층수를 용적율 250%이하 층고는 15층이하로 할 수 있도록 조금 조정은 되어 있고, 나항은 용적율은 150%이하 층고는 5층이하로 하는 경우 더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1, 2, 3, 4, 5항까지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는 탄력이 있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뒷장입니다. 별표 2는 용도구획 계획및 건축제한에 관한 기준입니다. 용도구획계획 및 건축제한은 용도구획계획은 우리 도시계획시설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건축제한에 관한 기준은 건축조례에 준하여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각종 시설물 설치에 관한 기준조례는 제4조, 5조 관련사항인데 도로, 주차장, 공원녹지, 공공편의 공급시설, 공동이용시설 이렇게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도록 해서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있지만 시행령 제11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철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수입니다. 삼척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에 관한 기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제 14조의 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구 개발에 따른 계획수립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상위계획인 국토건설 종합계획과 강원도 건설종합계획에 부합되었다고 보며, 준도시지역내 무분별한 건축물의 난립을 억제하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각종 시설물의 체계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그 용도에 맞도록 개발하므로써 주민 편의및 민원해소는 물론 향후 도시로서의 기본구조가 가능한 읍면 소재지등 준도시지역에 체계적인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과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도제한을 물론 ..... 너무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정훈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할에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을 제외한 집단취락지가 형성되어 있는 3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읍면소재지 우리 도시계획구역은 도계읍·원덕읍은 도시계획구역이니까 제외되고, 근덕면도 도시계획구역이니까 제외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로같은 경우, 신기, 가곡, 하장, 광동 이런 소재지와 장호, 집단 집들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데가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내에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을 입안하듯이 저희 시에서 용역비를 세워서 도시계획 입안하듯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법과 조례를 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아마 의회에서 이런 근거조례를 만들지만 저희들 앞으로 여러가지 미로면이든 신기면이든 이런 지역을 하장 광동이든 이런 지역을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 할 때는 우리가 용역과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어느지역은 주거지역이고 주거지고 주거지역내 어디는 아파트단지다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 도로계획까지는 본 의회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것은 바로 그런것을 하기 위한 근거조례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계획을 할 때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전부다 거의 도시계획화 되는 것이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 (녹취불량)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

그래서 지금 우리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용도지역이 5개 용도지역이 있는데 제일 첫번에 지역이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만 도시과에서 별도로 가지고 가서 지구를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4개 용도 지구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어느 삼척시 관할도 도시계획구역내를 제외한 지역은 거의 녹지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취락지역이 있는데, 그 취락지역을 그냥 개발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앞에 먼 장래에서는 지역이 낙후가 되고 오지가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또 그런 지역에 무분별하게 층수를 고도를 많이 올려놓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층수를 제한하고 다만 어떤지역은 꼭 필요에 의해서 15층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했을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못짓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외조항은 별도로 조항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개발계획하고 수립하게 되면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하고 도시계획기본법하고 거의 상반되는 말씀인데 실제로 국토이용 계획에는 취락지구라고 하면 실제로 거기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소방도로라든가 아까 말한 ..... 그런 것이 물론 조정이 됩니다만 농촌에는 너무 협소한 데는 실제로 이것은 장애가 될 수도 없지않아 사실 있거든요. 얼마 안되는데다 소방도로내고 뭐 내고 하면 사실 그런면도 있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면은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토이용법이 도시과에 대한 민원은 도시기본계획법으로 해서 한다지만 건설과에서 국토이용계획법을 실제 도시과보다 더 잘 해놓아야 됩니다. 먼 장래를 봤을때.

결국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예요.

예 !

이것을 하게 되면 세금은 적게 낼 것이 아니예요.

그렇죠. 도시계획세는 없죠.

여러가지 혜택은 있는데 거의 같은 그런식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