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현입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외 열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민영화정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9월 20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관악구의회청사건립을 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0일에,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일 22일 제출되어 각각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총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7일에, 재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7일에, 보사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5일에,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7일 각각 제출되어 모두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9월 25일에 총무ㆍ재무ㆍ보사ㆍ건설위원회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26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부실방지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장환 의원님, 이용표 의원님, 이성심 의원님, 정국용 의원님, 이정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각각 송부하였으며, 박명근 의원님, 박종찬 의원님, 문규진 의원님의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장님께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께서 세심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신 것을 작성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도 더웁던 금년 여름도 대자연의 교차 속에 한풀 꺾여 멀어져가고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체감을 느끼게 하는 환절기에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97년 9월 24일부터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숙고하여 심의하였고, 9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재심의 후 특위위원 만장일치의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의 규모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42억3,100만원 중 사업계획 축소등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5,962만8,000원이 감액 경정되어 총 41억7,13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5억700만원의 80% 수준이며, 금년 기정예산 1,222억3,500만원의 3.4% 수준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41억7,1000만원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리통신망 확대 및 인터넷 홈페이지장비구입 등에 5억2,200만원, 의회청사건립을 위한 적립금에 5억원, 구립테니스장 라이트설치 및 체육시설의 정자설치 등에 5,700만원, 신림본동 청사건립에 따른 설계비 및 토지매입비등 2억5,600만원, 봉천8구역 토지매각 및 신림본동청사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원 등으로 일반행정비에 13억5,500만원을 계상되었고, 하수도구조물 보수·준설 및 맨홀정비보수 등에 4억1,300만원, 관악산일반휴게소건립 및 관악산입구정비등 3억3,300만원으로 보건및생활환경개선에 4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봉천8동, 봉천10동 경로당건립 토지매입 등에 1억1,600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2억8,000만원, 도림천∼보라매간 보도육교설치 및 도로개설등 시설비에 22억6,100만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정세출예산 중 감액경정된 9억6,800만원의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안내화보 미발간 및 구정여론조사, 가로환경정비 용역비등 8,700만원, 청소용품 및 청소차량유지비등 3억3,000만원, 어린이집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등 3억3,300만원,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감리비 및 보육시설설치비 1억5,200만원입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근거리통신망 및 단말기 증설예산이 추경 때마다 증가되고 있는데 이는 통신망 구축단계인지 확대 실시하기 위한 것인지를 질의.답변하였고 또한 신림본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추가분의 계상이유는 무엇이며, 지방공사와 공단설립을 위한 검토용역비의 내용과 구유지 매각사유는 무엇인가? 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수정한 상록어린이공원 외 1개소는 어느 곳인가? '98년도부터 행정 전자결재는 가능한가? 또한 전자결재를 위한 관계자들의 전산교육은 어느 정도나 실시하였는지 등 관심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 도시공원관리, 시설비 중 관악산입구정비 6,000만원 중 과다책정된 부분이 지적되어 1,500만원을 삭감하고 상록어린이공원 외 1개소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7,500만원으로 1,500만원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99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록 참조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중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3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장 진진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5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각종 주요안건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약속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의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결실의 계절에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소속 박종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 동안 각 구에서 혼용되고 있던 "행정권한위임조례"의 명칭을 "사무위임조례"로 명칭을 통일시키고,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할 때는 구청장이 권한위임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상급기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하부기관에 재위임 할 때는 규칙으로 규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정비하고,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등을 보건소장에게 추가 위임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안은 '97년 9월 1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97년 9월 27일 제3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시 약국개설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신고수리 및 의원등의 변경신고 수리는 당초 시설변경시에 시설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제1종 전염병에 디프테리아, 장티프스도 1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변경사항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신동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9월 12일 본의원이 발의하여 9월 26일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발의자인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의 조성과 용도 그리고 관리, 운용면에서 많은 위원님의 폭넓은 질의가 있었으며, 특히 기금의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조례전반에 걸쳐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진 다음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수정안 내용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현저하게 높아지면서 선진국형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많은 노인분들이 외로움으로 소외되어가는 처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웃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아름다운 고유의 경로효친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핵가족이 늘어나고 서구의 문화가 왜곡되어 흡수되면서 이와 같은 미풍양속이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무한경쟁의 국제화, 세계화의 가속화는 나라발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마는 그럴수록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이제는 노인들도 스스로 외롭고 소외되어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 명랑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사회활동에 참여, 유도해야 함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인복지사업을 위해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노인복지사업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구민의 3.7%에 해당하는 2만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노인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며, 오늘날 괄목할 만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이고 주춧돌이 되어오신 노인들의 보장책으로써 노인들을 위한 복지기금을 설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을 조성 및 육성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통한 지역 사회활동에 봉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 수반에 따른 구청장의 사전동의를 얻어 금번 회기에 의원발의로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의 조성은 관악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둘째, 기금의 용도는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지도,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조장,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였고, 셋째, 기금의 관리·운용은 관악구청장이 구 금고에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한 후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하되 지원금은 기금 적립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기금운용 계획,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여 공정하고 신중한 기금의 관리와 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서의 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출납 명령관으로, 사회계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 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기금의조성) 각 호 중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의 출연금」과 제3조(기금의용도) 중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 지도육성」은 삭제하고 「관악구 내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단체 지도육성」으로 수정하여 기금용도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둘째, 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에서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이 중복되어 1개의 항으로 통합하여 「기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운용한다」라고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 「15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보건소 「복지사업과장」을 추가시키고 「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 지회장」은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9조 기금의 운용관계 공무원 명칭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에 맞추어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 규정을 제1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 해결에 많은 효과가 기대되는 조례이오니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주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신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사위원회 임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9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27일 제58회 임시회 제3차 보사위원회에 상정, 보건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과정에서 금번에 예방접종대상으로 추가되는『인플루엔자』와 일반감기와는 어떻게 다르며, 수가는 얼마인가? 등 질의가 있은 바 이에 대한 보건소장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으며, 예방접종 대상에 있어서도 유아나 노인뿐만 아니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예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에 의하면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나 보건복지부의 『'97표준 예방접종 지침』에 의하여 금번에 추가로 예방접종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별표 수수료란 제4호 유료접종란에 『인플루엔자』를 추가삽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가는 약품구입 입찰시 가격으로 하여 약 3,000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내용이오니 당 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사건립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지 6년이란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의회 독립청사를 갖지 못하고 집행기관인 구청별관을 사용하면서 60만 구민의 대표의 생산적인 토론의 장인 본회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실과 이에 수반되는 부속실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소화하기에는 제약된 공간적 한계에 도달하여 '97년 9월 12일 본의원외 9인의 발의로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97년 9월 20일 제5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앞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이 이번 추경예산에 의회청사 건립을 위한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집행부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구태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지 등의 질의에 대하여 추경에 5억원을 반영한다고 하였지만 좀더 적극적이고 조속한 추진을 하도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의지를 독려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이라는 본의원의 답변을 듣고, 토론없이 출석위원 6인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관악구와 관악구민을 사랑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관악구의 재정여건이 타 구에 비해 어렵다는 것을 본의원이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60만 주민의 대변기관인 관악구의회가 이제는 독립청사에서 다양한 욕구를 충분한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바람직한 의정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의회청사를 짓기 위한 첫 출발을 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뿐만 아니라 전 의원 여러분께서 동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사건립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김동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사건립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사건립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사건립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40명) (재석의원 33명)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성북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규정안은 '97년 9월 11일 김갑룡 의원외 9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9월 22일 제5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연구단체는 연 2개단체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였는데 2개단체로 제한하면 한정된 의원만 참여하게 되므로 누구나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어떤지? 연구활동이 중단될 경우 기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하여야 할 것이 아닌지? 그리고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분기 1회 제출토록 한 것은 보고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국회와 같이 연 2회 정도가 어떤지? 등의 질의에 제안의원의 답변을 듣고, 동 규정안의 제3조제2항 「연구단체는 연 2개단체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10조제1항 중 연구보고서 제출시기를 「분기1회」에서 「연2회」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출석위원 6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질의.답변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 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성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안을 심사보고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경 의원입니다. 찌는듯한 여름을 뒤로 보내고 높푸른 가을하늘 아래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일고 있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평소 우리 구 60만 구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한찬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동료의원 14인의 연서로 발의한 관악구 청소민영화정책에 관한 조사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종 행정업무가 다변화 되면서 고질적인 적자예산의 감소와 구민에 대한 청소행정의 획기적인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출발했던 우리 구의 청소민영화정책이 시행된 지도 어언 1년 여의 기간이 흐른 시점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동 정책에 대한 허와 실을 되짚어보고 민영화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을 도출한 후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199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관악구 청소민영화 사업계획은 당시 환경미화원 인력 및 장비등을 고려하여 1∼2개 업체를 선정한 후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바 있으나 신청서를 접수한 6개업체를 모두 선정함으로써 잉여인력에 대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정된 업체 또한 작업량 부족으로 인해 적자운영등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계속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지난 56회, 57회 임시회시 동료의원들께서도 구정질문을 통하여 청소정책에 대한 지적 및 대안제시를 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의 정책대안을 외면한체 지난 9월 1일자로 4개동을 확대실시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실시할 계획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청소민영화정책에 관한 조사권을 발동한 후 청소민영업체 선정과정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 청소업체관리·운영사항, 잉여인력 및 장비관리사항 등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미비점을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조치케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 청소민영화정책에 관한 조사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관악구 청소민영화정책에관한조사요구의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임현주 의원님 질문을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임현주 의원입니다. 김혜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관악구 청소민영화 정책에 대한 조사 제안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김혜경 의원께서는 청소민영화 정책에 관한 조사를 본회의를 통해서 요구를 하시는 내용인 것 같고, 지금 의회에서 배부하여 주신 자료에 보면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해서 "관악구청소민영화정책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이 적혀 있습니다. 본의원의 짧은 식견으로 알기에는 본회의에서 조사의 건이 발의되고 그것이 의결이 되기 위해서는 조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몇 분의 의원이, 얼마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어떠어떠한 내용의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계획서 자체가 본회의를 통해서 의결되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조사요구는 하셨는데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라고 해서 "관악구 청소민영화정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이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할 사항이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조사건에 관한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답변을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혜경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바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임현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오늘 제안설명 안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요구조사에 대한 제의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안내용은 1차적으로 요구서에 대한 제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 요구서에 대한 가결이 된다면 그다음 단계로 다음 회기에 가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계획 내지는 조사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를 접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정국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정국용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앞에 놓인 난이 오늘따라 유난히도 활짝피어 의원님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청소민영화 정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반대합니다. 첫째, 청소민영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보면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해 서울시와 정부의 보조금과 교부금에 의지하는 비율이 높은 구라서 어떻게 하면 구의 재정을 확충시킬 수 있느냐에 심혈을 기울인 나머지 일반회계 예산 1할 약 120억을 점유하는 청소부분에 대해서 적자를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청소민영화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청소민영화시 동료의원들이 참여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두 분이 청소민영화정책에 참여해서 구청의 간부등 16명이 심사숙고 끝에 민영업체를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이 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기는 커녕 특위를 구성해서 문제시한다면 그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나무에 올라가게 하고서 올라가니까 흔들어 떨어뜨린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개가 이런 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차후에 이와 유사한 정책이 있을 때 자기를 감시하는데 위원회에 과연 누가 참여해서 의회를 대신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세 번째, 유아적 단계의 기업을 조사한다는 것은 통념상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우리 구에서 민영업체에게 3개동을 주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계약을 지키지 못한 마당에 이들 업체를 조사하는 것 보다는 협력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처음 시작하는 예산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자생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1년이 조금 넘은 이 시점은 블랙 이븐 포인트 지점에 도달하지도 못하는데 이들을 조사한다는 것은 기업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넷째, 청소민영업체에 대한 언론의 그릇된 보도와 검찰조사의 결과를 살펴보십시오. 작년 7월 5일자 조선일보에 청소민영업체 선정시 구청장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특혜를 주었을지 모른다는 보도를 했다가 낭패를 당하고 그 사과로 우리 구를 PR하는 기사를 실어줬고 또한 구청장이 업체선정시 부정이 개입되지 않았냐고 검찰에 여섯 번이나 고소를 하였으나 여섯 번 다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법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조사나 최대의 언론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데 왜, 어떤 이유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는 타인을 믿지 않는 데서 기인했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 의회에서 구성했던 관악구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청원심사특위의 경우를 보면 그 위원회 활동을 끝마친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후로는 아무런 진척도 없습니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이를 중지시키는 결과만 초래했습니다. 기 배정된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와 관련이 있는 예산을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위원회에 속했던 서울대 환경분야 전공 이동수 교수 같은 분은 청원심사가 있기 전에는 제자들까지 동원하여 열의를 보였는데 청원심사 후에는 사의를 표하고 그만두었지 않습니까? 또 청소과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이 특위에 매달리다 보니 기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결과가 보이지 않는 조사권 발의는 반대합니다. 여섯 번째, 35일간에 7일을 정기감사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35일간 정기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조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정기감사 동안에 감사를 해보고 35일이 짧아서 감사를 못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할 때 그 때 조사권을 발동해도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주어진 정기감사를 해보지도 않고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면 우리 임무도 하지 않고서 욕심만 부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정기회에서는 41명의 전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면 다른 의원님들은 특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등한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기회를 앞둔 마당에 조사특위를 구성한다면 정기회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41명의 전체의원들이 정기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조사를 한 후에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더 조사해야 할 때 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청소민영화정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반대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동료의원님이 본의원과 뜻을 같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의원입니다. 민영화 정책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하자라는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혜경 의원님의 안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본 단에 섰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동료의원이신 정국용 의원께서 반대하는 논리를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반대를 해주셨는데 본의원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라는 내용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발동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입니다. 물론 지금 반대발언을 하신 정국용 의원께서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업체선정 과정에서 우리 의회의 대표권을 가진 의원님들 두 분이 참석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다시 문제가 된다면 나무에 올려놓고 흔드는 격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조사위원회의 결성이 지난해에 이루어졌어야 되지만 지금에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동료의원들이 선정위원회에 참석을 했다는 자체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의 대표성을 띤 그 의무가 아주 막중한 의무입니다. 그렇다라는 점에서 우리 발의의원이신 김혜경 의원께서도 당시에 보사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우리 정국용 의원께서는 우리 정기회의에 감사가 있는데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12월 정기회의 감사시에 이 문제를 의원 41명 전원이 감사를 해보면 될 것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를 펴셨는데 이미 우리 보사위원회에서는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한 정책대안까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번 회기에 조사요구를 발의하게 됐느냐? 제일 중요한 문제점은 청소민영화정책에 관해서는 본의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계속되는 청소행정 적자를 줄이고 언젠가는 민영화를 실시해야 되는 입장에서, 당연히 실시해야 되겠지만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본의원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의회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선정위원회에 참여해서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 뜻에는 우리 정국용 의원 뜻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가 문제지적을 했고, 정책대안을 냈고, 그 후에도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성심 의원께서 청소행정 적자폭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도 지난 57회 임시회 구정질문시에 그 문제점을 비로소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무조건 확대가 능사는 아니고 그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년 감소되는 환경미화원 자연감소율 또한 장려문제 등을 고려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확대실시를 하라는 정책대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구청장 답변도 충분히 그 점을 고려해서 확대실시 하겠다는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지 얼마되지 않아서 행정부에서는 9월 1일날 이미 4개동을 확대실시한 바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러한 이유가 발생해서 4개동을 확대실시했다라는데는 본의원도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금년 내에 또 5개동 이상을 또 내년 초에 5개동 이상을, 내년 초까지는 84% 민영화를 시킨다는 그런 계획을 이미 구청신문에 게재해서 우리 관악구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과연 우리가 내년 초까지 84%를 민영화해도 되는가를 문제를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적자폭은 민영화실시 이전보다 점점더 가해지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적자폭이 약 83억원에서 '95년도에는 67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민영화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민영화를 실시하고 나서 적자폭이 116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금년 7월 말 현재 그 적자폭은 74억8,000만원으로 이대로 나간다면 금년 말까지는 약 140억의 적자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영화 정책의 근본 취지가 청소 적자를 줄이는 겁니다. 목적이.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환경미화원과 그 다음에 장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민영화 정책을 집행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에서 지금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자폭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미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돼서 정책대안 제시를 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께서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한 바 있고, 이래도 행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무조건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금년 말까지 60, 70%, 내년 초까지 84%를 확대해도 좋은 것인가를 한 번 그 내용을 조사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행정부를 질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집행을 의회에서 좀더 시간을 갖고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대안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의의원이신 김혜경 의원의 발의내용에 적극 찬성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들께서도 뜻을 같이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찬성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반대토론이세요?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예, 정국용 의원님이 하셨던 것하고 다른 각도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러면 반대토론을 임현주 의원님께서 하신다니까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김혜경 의원님과 찬성하고, 조사요구건을 본회의에 같이 올리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김갑룡 의원님께서 찬성토론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반대토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보사위원회에서 '95년부터 '96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청소민영화에 대한 얘기는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의제로 채택하고 심도있게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전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악구청소민영화정책에관한조사요구의건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목만 놓고 봤을 때에는 청소민영화정책이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또는 청소민영화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과정중에 어떤 비리가 있느냐 또는 특혜가 있느냐 이것을 조사해서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구의회 차원에서 엄단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는 게 청소민영화정책에 대한 조사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김갑룡 의원님께서도 장황하게 적자폭을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관악구의 청소를 놓고 볼 때는 청소민영화정책 한 가지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민영화라는 거 자체가 평소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정책인 만큼 과연 이 시점에서, 청소에 있어서 적자폭이 과연 어떻게 되고, 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관악구는 어떻게 정책을 앞으로 펴나가야 되겠는가? 우리 의회에서 청소에 있는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어떤 대안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는 있는가? 이렇게 본의원은 청소민영화정책에 대한 조사요구가 아니라 청소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정책제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단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요구라고 하면 아까 정국용 의원님도 언뜻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내용, 선정 과정과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가 또는 비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이미 조사를 해서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김갑룡 의원님께서도 선정 과정을 문제삼고자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도 개인 의견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민영화 정책을 놓고 볼 때는 선정 과정부터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현재 관악구 청소의 적자폭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가까지 결론이 나고 그 과정에서 행정공무원의 비리가 있거나 또는 그런 게 있으면 결론이, 그분들에 대한 비리를 엄단하는 차원으로 결론이 나겠지요. 하지만 본의원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 과정과 절차의 잘못을 하나하나 꼬집는 차원이 아니라 청소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시해야 할 정책적인 대안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가 마련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이 들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 우리가 민영화가 6개업체가 다 선정된 것은 너무 지나친 선정이었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개 정도만 처음에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평소에 적자폭이 어느 정도 인건비라는 차원에서는 완화가 됐을지언정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라든가 기타 적자폭이 완전하게 완화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의 청소재정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제안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본회의에 올라온 청소민영화정책에 대한 조사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진행발언보다는 찬.반토론에 대해서 사전접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 정홍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표결방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의원입니다. 현재 관악구청소민영화정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권 발동에 대해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의회의 조사권 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사권 발동에 대한 표결방법은 의원님들에게 보다 자유스러운 의사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기립표결 방법보다는 무기명투표에 의해 표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홍식 의원님이 발의한 본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정홍식 의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홍식 의원님께서 발의한 본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정홍식 의원님이 발의한 본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홍식 의원님이 발의한 본 안건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8명) (재석의원 39명)

의사계장 조기완입니다. 투표방법 설명문에서 세 번째 항에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한문으로 "가" 또는 한글로 "가"로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한문으로 "부" 또는 한글로 "부"라고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 명단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원성명 호명) 김갑룡 의원, 김동인 의원, 김운기 의원, 김장환 의원, 김형복 의원, 김혜경 의원, 노재균 의원, 명석호 의원, 문규진 의원, 박명근 의원, 박영춘 의원, 박요한 의원, 박용복 의원, 박종찬 의원, 박화석 의원, 성북만 의원, 송익섭 의원, 반순조 의원, 양창석 의원, 이두호 의원, 이만의 의원 이성심 의원, 이용표 의원, 이정천 의원, 이창학 의원, 임현주 의원, 장재근 의원, 정강희 의원 정계환 의원, 정국용 의원, 정홍식 의원, 최 남 의원, 피종식 의원, 허기회 의원, 한찬희 의장님. 이어서 감표위원님들의 투표가 있겠습니다. 신동현 의원, 박호권 의원, 정병섭 의원, 박종철 의원.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종료) 투표가 모두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재석의원수와 같은 39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 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39매로써 명패수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계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9표 중 찬성 16표, 반대 21표, 기권은 없습니다. 무효 2표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민영화정책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3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