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학 의원 발언

연일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러분들께 배부해드린 회의진행 순서와 같이 먼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여러 당면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진행순서에 의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시 결산검사 대표이신 윤종대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의견내용을 먼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96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

'9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의견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동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동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1997년 8월 1일부터 1997년 8월 20일까지 동해시장이 제출한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검사를 실시하였고 금번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해시 의회가 승인하여준 세입세출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건전 재정운영 및 집행의 효율성등을 검사하였으며, 재정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반영되어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오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은 동일하며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1997년 8월 25일 대표검사위원 윤종대 검사위원 황기현 검사위원 김진화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사개요 기간은 1997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이며, 검사장소는 동해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실, 검사위원은 대표위원 세출담당 윤종대, 위원세입담당 황기현, 위원 특별회계담당 김진화, 검사요령은 결산검사 위원별로 업무를 분담하여 집행부에서 작성 제출한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근거로 관련장부 및 문서검사와 관련 공무원과의 질의답변 형식으로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범위는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명시,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무 및 채권의 결산, 공유재산 물품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등이 되겠으며, 다음페이지 검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의 표시, 결산서의 적의작성 및 관련계수의 일치여부, 각종 장부의 관리 및 마감사항, 재세공과금의 관리상황, 예산집행 운용의 타당성, 합법성, 효율성 여부, 각종 보조금의 관리 및 적정지급 여부등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 징수 전반에 관한사항, 체납세에 대한 관리등 예산의 과목설치와 세입조치사항, 체납액 및 공유재산관리등, 세출부분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타당성 여부, 명시, 사고이월에 대한 적정성 여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적정 여부, 물품관리상황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분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견으로서 먼저 일반회계부분 수납액이 110, 455, 903, 006원에서 68, 368, 497, 210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42, 087, 405, 769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된 것은 세입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고 보아집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17, 328, 478, 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 490, 106, 638원으로서 예산대비 101% 세입징수 되었으나 미수납액 1, 139, 446, 436원이 발생 예산대비 6. 5%로서 강력한 체납정리가 요망됩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액은 15, 768, 892, 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9, 655, 824, 768원으로서 예산대비 188% 징수되였으며, 미수납액 479, 785, 978원이 발생되였으며 각 항목별로 검토한바, 재산임대 부문에서 43, 537, 491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한바 이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대부료로서 체납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명도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망된다고 보면 사용료 예산액 1, 743, 645, 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 611, 054, 590원으로 예산대비 92% 징수되었으며 132, 590, 590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한바 예산편성에 세입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추후 예산편성에 유의하기 바라며, 관공업 수입 예산액 198, 771, 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66, 753, 290원으로서 예산대비 134%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2, 128, 100원이 발생하였으나 동 미수납액은 의료보험관리공단분으로 세입조치 미이행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은 8, 402, 971, 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1, 055, 938, 684원으로서 예산댑 250% 징수되였으나 그 원인은 공유재산 매각으로 당초예산보다 과다 징수 발생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 미수납액 68, 251, 260원은 '95년도 공유재산 매각시의 계약금으로서 이미 '95회계년도의 세입에 계상된 것을 '96년도에 다시 세입편성하여 이중으로 세입이 계상된것으로서 '96년 12월 31일 현재에는 미수납액이 실제는 없는것으로서 차기년도 이월액은 감액조치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월금 예산액은 4, 371, 353, 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 488, 144, 356원으로서 예산대비 377% 징수된바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추계액 계산에 정확성을 기하기 바랍니다. 과년도 수입 예산액은 40, 000, 000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66, 012, 047원이며 예산대비 165% 징수되였으며 징수결정액 299, 636, 014원에서 미수납액이 233, 623, 967원이 발생된바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보조금 예산액은 15, 806, 134, 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 694, 670, 600원으로 예산대비 99% 징수되므로서 111, 464, 400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한바 세입확보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지방채 예산액은 16, 586, 000, 000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14, 726, 000, 000원으로 폐기물종합단지 시설공사 진도관계로 환특자금융자 1, 860, 000, 000원이 미확보 되었으므로 추후 재정판단을 정확히 한 후 예산편성하기 바랍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 검토결과 시유림 현황은 총 141필지 7, 408, 855㎡, 국. 공유재산 보유현황은 총 13, 544필지 68, 302, 785. 2㎡, '96년도 주택건설에 따른 도로부지 기부체납 현황 총 9필지 4, 169㎡, 이와같이 국. 공유재산 관리를 전산처리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회계과 관재계에서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의 미수납액 38, 808, 000원에 대한 사유별 현황이 첨부되지 않았으며, '95년도 대비 수납비율이 다소 부진한바 결산시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고질적인 체납액 일소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표의 미수납액 478, 310, 000원의 사유별 분석표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95년도에는 거소 불명인 것이 총 미수액의 51%였으나 '96년도 분석표에는 거소불명인 것이 전무한바 이는 체납자를 철저하게 추적관리한 것으로 업무처리에 완벽을 기하였다고 보겠으며, 고질적으로 연체되었던 주택은행의 국민주택자금은 수년간 일반회계에서의 전입 등 특별조치로 연체는 일소되었으나 융자금 미수액은 478, 309, 000원으로서 '95년도에 비하여 15, 456, 000천원이 증가되고 있는바, 철저한 체납액 징수대책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표의 징수결정액 8, 687, 659, 000원, 수납액 8, 905, 611, 000원으로 미수납액이 592, 048, 000원이바, 부지매각대금이 납부기일 미도래가 308, 331, 000원이며 건물부지 사용료 미수액 275, 337, 000원은 재산압류 조치중에 있는바,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조속히 후속조치가 요청됩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표의 부담금 미수액 12, 000, 000원은 어달동지역의 유료 노상주차장을 동해시 새마을협의회와 연간 24, 000, 000원에 위탁관리 계약으로 상반기 12, 000, 000원은 납입되고 적자운영 사유로 하반기에 관리를 포기함으로 발생한 미수액으로서 이는 결손처리가 불가피하다면 당해연도내에서 결손처분하여야 하나 익년도에 이월시켜 관리하고 있으며 주정차 과태료 58, 210, 000원이 고질적 체납액으로 이월되고 있는바,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누적을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한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나, 당해연도 발생한 이자 19, 393. ,000원을 납붙이 아니하고 세입세출예산에 편성관리하였는바 추후 예산편성시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세출분야 검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현액 110, 496, 144천원에서 결산지출액은 68, 368, 497천원으로 61%로 전년도의 77%에 크게 못미쳐 세출예산 운용과 사업시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 54건 28, 504, 683천원중 12건 4, 138, 538천원, 사고이월사업 18건 2, 631, 048천원중 3건 567, 208천원의 이월사유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추진중으로 도시계획도로 노선이 현실과 불합리하여 사업시행전에 도시계획의 일부변경 또는 재정비 조치가 선행되어야만 예산의 적정운용은 물론 예산절감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로는 사문해안도로∼고속도로간 확장공사의 도시계획노선은 사문정수장과 사문재의 주택 밀집지역을 통과함으로 재정비가 불가피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의 경우 당초 기준액이 190, 000천원에서 '96년 7월 18일 강원도로부터 19, 000천원이 증액되어 209, 000천원으로 조정되었으나 기준액이 증액되기전 '96년 5월 29일 1차 추경시 196, 000천원을 편성한 것은 기준액 6, 000천원을 초과하였으며, 전년도말 채무액은 13, 793, 801천원이었으나 당해연도에서 29, 476, 421천원에 이르러 증가하는 개발수요의 해결과 건전 재정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하나 예산규모의 신장율을 크게 초과 증액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1, 412천원은 당초 보상금으로 편성 '96년 5월 6일 보조금으로 전용하여 3, 87천원을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상 적합하나 7, 542천원을 불용처리함으로서 수요판단은 물론 사업운영도 목적대로 적정하게 운영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예산 운용에 유의하기 바라며, 학교폭력 근정지원협의회에서 지출한 풀보조금 15, 000천원은 10, 480천원만을 사용하고 4, 520천원이 지출잔액으로 처리된 것은 보조금 지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보며, 투·개표 상황판 제작비외 2건에 대하여는 확보된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예산을 선집행한후 추경에 확보한 사례가 있으므로 추후 예산운용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투개표 상황판 제작비 400천원 '96년 4월 9일 지출, '96년 5월 29일 제1회 추경에 확보, 시상징휘장 제작비 2, 250천원은 '96년 7월 22일 지출, '96년 9월 20일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하였으며, 공로연수 공무원 및 배우자 해외연수비 20, 627천원은 '96년 8월 31일 지출, '96년 9월 20일 제2회 추경에서 확보하였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지역 마을주민 간담회 및 마을주민 선진지 견학배용 등으로 풀보상금에서 '96년 1월 24일 1, 000천원, '96년 3월 12일 3, 852천원, '96년 5월 8일 3, 960천원이 지출되었으며, '96년 5월 1일 마을주민과의 협약체결된 이후 1회 추경예산에서 공설묘지조성 활동비 3, 000천원, 공설묘지조성 인근주민과의 간담회비 2, 000천원을 편성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아지며, 공설묘지 설치 타당성 조사가 포함된 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관련투자 이전에 실시해야하며, 무릉계 환상철굴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개발계획 수립이전에 안전도 조사용역을 실시하여야 하나, 사업에 대한 의욕이 앞서 절차가 바뀜으로서 용역성과품의 활용도를 저하시키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무릉계곡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96년 본 예산에 확보된 10, 000천원과 과목내 타 예산으로 '96년 2월 29일 19, 000천원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96년 5월 27일 19, 000천원의 사업비를 지출한 후 '96년 5월 29일 제1회 추경예산에서 부족액을 편성한 것은 부당한 예산운용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의 자금을 전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1, 300, 000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는바 추후 재정운영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융자액이 신청자 과다로 소액 지급하므로 자립기반 구축 및 소득증대사업을 하는데 실효성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자금 전입조치등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증액지금이 요망됩니다. '96년도 융자실적은 주민소득자금 25가구에 3, 000천원씩 융자 지원한도액이 20, 000천원, 생활안정기금 31가구에 4, 000천원∼7, 000천원씩 융자 지원한도액이 10, 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선발전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관리부서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총무과가 되겠고, 생활안정자금은 사회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대상은 주민소득지원자금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 고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생계가 곤란한 자중 자립의욕이 있는자가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 20, 000천원이하, 생활안정자금 10, 000천원이하, 대부이율은 연 5%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 주민소득 지원자금 연 1회 상환생활안정자금 연 4회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기금관리 부서의 이원화로 융자대상자 선발등 업무처리 혼선 및 자금관리가 지난하다고 보아지며, 회계장부는 담당부서별로 별도 비치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사회과가 되겠으며, 예산편성 및 결산등 업무처리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며, 기금별 융자대상 및 융자한도액 융자상환 조건이 서로 상이하여 업무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개선방안으로는 2개자금을 통합하여 단일기금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융자대상 및 융자 한도액, 융자상환 조건등이 수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일치시켜 저소득 가구등이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됩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이행이 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이 소관부서의 업무처리 소홀로 동일사안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계획 수립등으로 추후 재정운영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결산검사시에는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9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의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자료가 많은데도 불구하시고 세밀하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결산검사 위원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검사위원장외 두분 검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시의회에서 하는 감사와 검사는 형식적인 사무행정감사, 회계검사인 결산검사 두가지 검사로 분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수고많이 하셨는데 '96년 이월액이 56, 700, 000천원이 되겠네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순세계 잉여금이 있는데, 이것인 '95년도와 대비분석이 나왔어야 되는데 '95년도와 '96년도의 대비분석이 나와야만 이월액이 어디가 많았느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와야 우리가 보기쉽고 그 다음 각종 이월액의 이자의 총계도 나왔어야 원칙인데 물론 부분별로 다 포함이 되었겠지만 총괄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어느회계, 어느회계에는 무슨 무슨 이월액에 이자가 얼마였는데 이윤은 CD가 14%, 18% 나와있는데 그것이 나와있지 않네요?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자세한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비교분석 되어있으면 분석결과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이월액이 적었다 많았다 아니면 비슷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야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율도 잉여금의 이자가 꽤 된다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을 하지않고 이자로 세외수입을 하는 기관단체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것도 나와서 일목요연하게 봤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이었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청취하다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어달동 주차장 24, 000천원 중 12, 000천원을 수납하고 12, 000천원 미수 사고이월이라고 했습니까?

;96년도 이월...

그러면 어달동 주차장 관계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한걸로 알고 있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의무와 권리이행입니다. 우리시에서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징수하지 못했는가 분명히 그것은 밝혀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김진한 의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은 24, 000천원 위탁관리 계약으로 상반기에 12, 000천원은 납입이 되었고, 나머지 미수금 12, 000천원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적자운영 사유로 하반기에 관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검사자로서 보기에는 도저히 수납히 불가능하다고 봐서 다음연도에 이월시킬 것이 아니라 차라리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의견입니다.

바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미심적어서... 분명히 어달동 301번지인가 2번지가 그 당시에 시정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시가 동답을 선매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주차장 징수요금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시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했는데 어달동민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됐다. 집행부에서도 아직 미해결이 되었다 그럼에도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12, 000천원 미수금에 대해서는 의무와 권리등에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새마을 협의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저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차장 위탁관리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결산과 역시 관계가 있다고도 보고 없다보고 보는 이런 과정인데 노상주차장 위탁관리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2회째 이런걸 겪고있는 상황에서 사실 시에서 사회단체에서 노상주차장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봐야되는데 입찰을 하지않고 그냥 유찰이 되다보니까 임의로 조정해서 금액을 정해서 하게 되는데 내년도 부터는 이런문제는 반드시 입찰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나 자유연맹이나 어떤 단체가 그러한 법에 지정된 단체만 되야 되는데 다른 단체도 관변단체와 마찬가지로 이런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종대 의원님께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사전에 의회에 승인도 받기 전에 선집행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어떠한 문제가 가장 급선무가 되어서 추경에 승인도 받기전에 선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였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은 아까 말씀대로 6, 000천원이 당초 1회 추경까지가 초과 편성이 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출액은 넘지 않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추경에 초과지출보다도 선집행을 그렇게 했다는 문제에 대해서... (위원석 소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본 예산하고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196, 000천원을 편성한 것은 기준액 190, 000천원 보다는 6, 000천원이 초과편성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초과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초과편성을 한다는 이 자체가 안그렇습니까?

물론 그래서 지적을 한사항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해명이라든가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그 이후에 29, 000천원을 도로부터 내시를 받아가지고 1회 추경에 적정하게 편성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된걸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착오로 6, 000천원을 더 편성하긴 했으나 그때까지 더 쓰여지지 않은것만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한도액을 정해주는데 실무착오 및 도에 사전승인을 받아가지고 초과 편성하고 그 범위내에서 사용하고 나중에 다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유효하게 됐습니다. 도에 승인을 범위내에서 오바했다는 얘기지, 의회에 승인을 받지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결산검사위원장님이 지적사항에는 어떤 조건라인에서 그렇게 되었냐는 그 책임도 일단을 규명해 보고 차후부터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겠느냐 하는 그 문제도 여기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고, 만약 이것이 한번 초과 예사편성을 해놨다는 것이 여기서 지적되지 않고 그냥했다 이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결산검사 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초과편성을 해도 집행만 하지않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것이 관례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기간중에도 그런 문제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를 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네 되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예산문제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천곡 동굴학습관 바닥재 문제가 '95년도에 개관이 된 이후에 선공사를 해놓고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과정중에서 금년에 설계를 다시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 지었는지 결산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예산에 참여한 의원님들께서는 익히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검증하지는 않았습니다. 담당실무자를 불러서 올해 편성하게된 이유와 또 어떤 방법으로 편성을 했느냐 그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홍성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래 개관시에 이미 다 되어있던 바닥재가 시공이 되어있었습니다. 올해 그러면 어떻게 지출을 했느냐 했더니 지출은 이미 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했더니까 다시 추가설계를 해서 25, 000천원 전액을 집행했느냐 했더니 그것보다 좀 적은 24, 000천원을 지출한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25, 000천원 편성한 자체는 어떤 문제입니까. 예산은 25, 000천원을 편성해놓고 24, 000천원을...

제가 왜 그런식으로 처리를 하지않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따졌더니가 지난해 개관이 임박해서 본래 계단까지만 돌이 깔리게 되어있고, 나머지 구간은 설계상에 돌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전기 배선도 바닥에 드러나고 도저히 보기도 흉하고 하는김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업자한테다 현공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출방법은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법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다시 돌을 까는걸로 설계를 해서 24, 000천원 여만원을 지출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의원님 이해가 충분히 가십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아까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다른 특별회계와 분야별로 봤기 때문에 주로 일반회계 지출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있는 7번항 투개표상황제작비등 선집행후 추경에 확보한 사례가 있는 과목내에서 선집행을 하고 추경에 확보한 사항들 이런 사례가 여러건 있는걸로 지적이 됐고,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럼 양의원님께서도 이해가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강원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학사건립비 출연관계에 대해서 의견청취코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에서 향토학사 건립을 한 유인물이 나와있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저희시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에서 현재 기숙사가 1동이 있는데 현재 수용인원이 1, 614명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춘천시내에서 학생들이 일반 하숙집에서 하달 하숙비가 280천원을 평균 받고있는데 현재 강원대학교 학사는 월 116천원을 학생들로부터 한달 하숙비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 기숙사 동편에 800평정도의 공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학생들이 여론을 청취를 해보니까 강원학사가 더 증축이 되었으면 입사희망하는 학생들이 많다해서 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은 연건평 800평부지에다 1, 600평으로 해가지고 400명을 추가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유인물에 보시면 4, 800, 000천원의 소유재원이 들지않겠느냐 하는 추산이고 지금 현재 유인물 제일 뒷면에 보시면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 시군별로 학생숫자가 나와있는데 저희시가 36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교육대학에 31명이 있고 한림대학교에 48명해서 저희 동해시 출신 학생들이 지금 춘천에서 대학을 다니는 것이 44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에서 학생비례를 했을 때 한 구좌를 출연하신다 하면 한 구좌에 10명을 하게되고, 3구좌를 출연하게되면 36명이 학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구좌를 출연하게되면 120, 000천원이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3구좌를 하게되면 360, 000천원이 되고, 5구좌를 하게되면 600, 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자금은 '98년도 50%, '99년도에 50%해서 출연을 하면 되는데 학사 출자금은 구좌수에 의해가지고 기숙사에 추천하는 학생은 시군에서 추천하는 학생으로 해서 학사에 수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원대학교에서 추진하지만 춘천시내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다른 학교 학생도 이 학사에다 출자한 시군에서 추천을 해주면 그 학생들을 같이 학사에다 입사를 시키겠다는 얘기고, 이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으므로해서 입사비가 일반 사회에서 하는것보다도 50%이상이 절감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개인 하숙이던지 자취를 하게되면 학부모들이 외지에 내보내서 상당히 학생들관계에 염려되는 것도 학사에서 지도감독을 해주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문은 아직 오지않았고 강원대학교 총장님하고 관련 간사 교수님하고 세분이 저희시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학교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군에서 몇구좌를 출연할 것이냐 그것만 결정해가지고 협약서를 주시면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강원대학교에서 건립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시에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러한 통계숫자에 의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협약을 해야되는지 말아야되는지 확정이 되면 협약서를 강원대학교에 작성해 보내기로 할 계획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이안을 간담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록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재갑 의원님 질의햇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지역별 재학생 통계표 및 건축출연 계획안에 보면 18개시군중에 제일많이 다니는 춘천시는 빠지고 없네요.

춘천에는 학생들이 거의 집에서 다니기 때문에 기숙사에 갈 필요성이 업죠.

집에서 다녀도 인원체크는 해놔야죠. 그리고 현재 출연금을 보니까 구좌에 120, 000천원이 10명 기준인데 우리가 5구좌를 해서 2년으로 나눠서 336, 000천원 1차분 요구가 들어왔는가 보죠?

그러니까 이건 확정된 수치가 아니고 이런 학생수치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1, 600명을 기숙사에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대학교내에서 학생들 희망이 기숙사를 더 증축해 가지고 더 많은 학생이 입사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학생들의 여론조사 숫자에 의해 가지고 구상을 해본거지...

우리 동해시에 보면 367명이...

강원대학교에는 367명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는데 현재 기숙사에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요?

그 수치는 아직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 3∼40명 기준을 잡는데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한다는데 시에서 계획이 있나요. 추천을 한다면 점수제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가정생활을 기준으로 하느냐?

지금 현재 학사건축을 하는데 동해시가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결정사항이고, 참여를 하게되면 앞으로 기준을 만들게 되고...

하게되면 이걸 추전할 심의 위원을 두느냐 그러지 않으면 시장이...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질의햇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저희 시에 장학회가 있잖습니까.

동해시민장학회의 장학기금은 학생들 등록금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럼 홍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뜻이 상반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강원대학교에서 기숙사를 확장해야겠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전국에 대학이 강원대학 한곳뿐이고 지역학생들이 거기에 진학한다면 몰라도 사실 전국적으로 여러 대학들이 많은데 유독 강원대학만 그렇게 기숙사 문제를 몇구좌 들어가지고 한다 이러면 다른 지역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문제점이 우리는 왜 좀 안해주냐 이러쪽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런쪽에 출연을 했다고 친다면 저희 동해지역에도 전문대학이 있는데 지역인재 양성 차원에서 지역에 협조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가 얘기가 되었을 때 과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느냐 하는 양면성이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의견이 물론 외지에 가 있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기숙사사 제공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타 대학과 비교해서 형편성의 원칙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차라리 여기에 대한 출연금을 한다면 우리가 동해시민 장학기금에다 더 출연을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오히려 수혜를 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양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정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강원, 관동, 강릉대학이 있어요. 인재를 각 학교에서 빼앗을려고 지금 각 고등학교에 서로 야단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자기학교로 유치할려고 야단들인데 실제로 없는사람들이 뭣 때문에 춘천으로 가느냐 하는 얘기예요. 강릉있고, 관동있고, 삼척도있고, 동해에도 대학이 있는데 내가 봤을때는 자기가 충분히 실력이 있고 공부할려고 하면 뭐할려고 춘천까지 갑니까 형평성의 원칙이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정석 의원님하고 공감을 갖는 것이 강원도내에 만약에 강릉지역에도 대학 2군데하고 전문대학하고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통학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학생들이 통학을 할려면 버스를 갈아타고 여기서도 터미널까지 가면 하숙비하고 맞먹기 때문에 지금 생각외로 통학하는 학생보다는 강릉에서 자취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강원대학교 강원학사가 통과가 됐을 때 강릉지역에서 이런일이 또 발생되면 투자를 안해줄 수 없습니다 형평성에 의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석 의원님하고 권순일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만약에 강릉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다 하면 우리가 투자를 또 해야됩니다. 이런 투자는 100개라도 해서 인재를 양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느 학교의 구분이 아니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많이 대학에 가서 향토애를 심어주는 그런 뜻이지 만약 강릉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할때 우리 동해시도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건 투자해서 밑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폭넓게 생각하셔야지 학교별로 시군별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꿈나무심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가차없이 허락을 해야 원칙이고 우리 인재도 심어줘야되고 또 서울로도 많이가야되고 우리 동해시 인재가 관대나 산업대만 너무가도 안됩니다. 고루고루가서 거기 지역에 맞게끔 우리 인재를 많이 퍼트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폭넓은 의미로 따질때는 조금도 밑지는 장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어요. 의원님들 말씀을 대충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시행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더 토론을 하셔야 됩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사가 상당히... 지금 다른 의원님들 말씀이 강릉이라든지 이런곳이 되면 거기도 다 투자를 해야되지 않느냐해서 형평서이 맞지않고 하는데 학사가 옛날에는... 저도 외람된 얘깁니다만 학사생활을 좀 해봤습니다. 공릉학사라 해서 제기동에 있는건데 옛날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다 이런 사람들이 서울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들어오면 밥도 안주고 하는 추억이 어린 학사인데 대개 이것은 관동대학이나 외지학교에 염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요즘 대학이 다 사립이 아닙니까. 이래보면 자기들이 쉽게말하면 동해전문대학에 갈려고 합니다만 동해재단이 사장이 설립하던가... 강원대학을 가는 것을 보면 이건 아마 국립이니까 국립대학은 이런 것이 취지에 맞는데 개인 사립대학에서 학사하는 경우는 내가 아는 한에는 정서상에 맞지않는 것 같고 한데 강원대학이 국립이니까 이런 취지를 각 지방 자치단체다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마 맞는 내용인 것 같고 우리가 주고 안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위치상으로는 강원대학이 학사를 하는데 기금을 모집하겠다는 얘기는 안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동대학이라든가 일반 사립대학에서 한다는 것은 그건 위치에 전혀 안맞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춘천교육대학하고 한림대학하고 포함해서 446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인원을 봐서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만약에 향후 학생이 줄때도 있죠. 100명이나 150명이 됐을때는 결과가 굴곡이 많이 지겠죠. 공교롭게도 500∼600명이 된다고 하면 더더욱 좋은일이고 이런데 형평성 문제도 잘 고려 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권순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좋은 일인데 왜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관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적인 투자도 아직 미약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도시와 시골하고의 차이가 적지만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할려고 보면 정서적인 여러 가지 교육도 저희 시에서 관장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적인 공단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더 해놓고 재원이 많이 허락이 되면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학사 운영방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투자해 가지고...

강원학사가 과거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5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학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6년도에 그때 당시 지사가 김영진 지사님인데 그때는 시군별 학생수에 의해가지고 시군별로 출연금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시가 3개년으로 해서 300, 000천원정도가 투자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저희 시에 출생학생들이 매년 3∼4명정도가 거기에 입실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드렸고, 거기에 모 인사가 학사 감독관하테 우리 동해 출신 학생들을 좀 더 유치해달라 해서 더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지구나 또 서울이 아닌 타지구에도 우리 강원대학교처럼 동해시 학생들이 많은데가 없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강릉지역하고 강원대학교 1, 2, 3, 4학년을 치면 매년 100정도 120명 이정도로 강원대학교를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학부모를 다 떠났지만 그런 것을 봤을 때 타 시군에 못지않게 출연하는걸로 저희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홍성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모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춘천지역에서 이런 수부면은 수부답게 맏이의 입장에서 관행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전에 영동지역 80만 주민들이 대관령을 넘으면서 환자들이 기압의 영향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강릉대의대 유치와 강원대 의대 유치를 서로하는 과정에서 춘천은 한림대학 의대도 있고, 이런관계가 되니까 강릉대 의대를 유치해 주는 것이 전 영동지역 주민들의 성원들이었는데 그때 당시 춘천지역에서 강원대학 동문회나 춘천지역에서 한 과정을 보면 사실 그런곳의 수부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타 지역에 양보를 하고 강릉대가 먼저하고 내년도에 강원대 의대를 유치하는 그런쪽의 합작을 이루었으면 충분히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끝까지 이런 문제점들이 되어가지고 영동과 영서의 편가르기식의 굉장한 문제점이 야기된 과정으로 봐서 이런 문제는 우리들의 후배들, 2세를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선의의 해석을 해서 출연을 해준다고 해서 영서지역, 춘천에서는 이런걸 지금까지 진행해온 것을 모릅니다. 이런 차제에 경각심이라도 주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서는 안된다는 것을 통보를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점들이 골고루 타 시군에 나누어 줄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이해를 하고 정말 우리들이 지나온 과정에 잘못이 이러한 문제까지도 영향이 미치구나하는 얘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의원님 자꾸 이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의원 간담회에서 의견 조회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확실한 답변을 못낼 것 같으니 집행부에서는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기회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끼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원석 소란)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3관리대 교외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33관리대 교외 이전문제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33관리대교외이전추진계획(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홍부영입니다. 도시과 당면사항 33관리대 교외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준비된 도면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관계로 청취 불능) 이전계획 수립의 배경은 방금 현안설명으로 가름하고 현 군부대 주둔지 자산평가를 군부대에서도 해왔습니다만 우리 시가 검토한 사항으로서는 979, 000천원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거지역 ㎡당 210천원이고, 자연녹지는 5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이 13필지에 4, 048. 6㎡에 659, 000천원이 되고 건물부대가 이전할 것이 10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동내에는 가설건물 이동할 것이 5동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건물 평가로는 284, 000천원을 군부대에서 평가한 금액 그대로 수용해서 전체 군부대 자산은 979, 000천원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지에서 새로이 시설할 수요 사업비는 3, 520, 000천원인데 우리자체에서 계산했을때는 2, 541, 000천원이 계산상에는 드는 것 같지만 군부가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가 천곡동 6필지하고 발한동 화약고에 1필지하고해서 전체 7필지에 3, 741. 3㎡에 약 450, 000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 계획지에는 시설사업이 토지매입비가 21필지. 토지매입비 이전지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관계로 청취 불능) 토지매입하고 부대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 3, 520, 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은 설명드린바와 같이 '95년도 9월 1일자에 협의를 여러차례해서 '97년 9월 4일자에 실무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요구사항으로서는 군부대 이전지 매입하고 군부대 시설설치를 동해시가 해달라 이겁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부체납을 해주고 기부체납이 될 것 같으면 현 군부대 위치에 있는 국방부 재산은 양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에서 우리 시로 양여되는 재산을 보면, 실지 우리가 사용하는데는 (도면설명관계로 청취 불능) 그래서 시비부담이 약 3, 466, 000천원이되고 국방부 자산을 보면 794, 000천원이 됩니다만, 가용재원으로 그렇고 실지 현금으로 부담하게 되면 3, 466, 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검토의견으로서는 현주둔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보상액은 979, 000천원은 불가피한 걸로 언젠가는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해야 되겠고, 그 다음 예비군 훈련 교장하고 화약고는 별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 위치에 가서 시설하는 시비부담은 어려운 것 같아서 국비를 좀 부담하라는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인자의 도로에 편입이 된다하더라도 원인자가 제공하니까 부담을 더하는걸로 해서 611, 000천원을 더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청취할까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뒷면에 보시면 연차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연차추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3차년 계획으로서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2000년까지 시설을 계획을 하고자 당해연도 '98년도에는 부지매입하고 분묘이전에 관한 보상을 시비로 하고, '99년도에는 토목공사 751, 000천원을 시비로 부담하고 그 다음 시설비가 2, 371, 000천원이 듭니다. 2, 371, 000천원중에서 화약고와 예비군 훈련교장은 외지에서 영입되는 우리 도로개설과는 무관하게 되니 나머지는 국비로 하라 그 부분에 대해서 50대 50으로해서 1, 760, 000천원을 각자 부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서가 추진하도록 계획이되면 군부대에 통보를 하면 군부대에서는 국방부에다 건의를 해서 막바로 사업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방법으로서는 시가 사업을 추진할때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로 시장님이 사업자가 되고 감독원은 군부에서 감독을 해서 모든 사업 추진하는 과정의 소요사업비는 현지에서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398, 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우선 토목공사하고 시설부지로 해서 택지조성 하는 걸로 해서 '99년도에 가서 할 것이 751, 000천원, 그뒤에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일반관례를 깨고 군부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야되는... 일반관례를 보면 보상해주....

거기에 대해서 잠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청에서 부대이전에 대해서 이런 예가 하나 나왔습니다. 68사단에 동원 참모께서 말씀을 한번하고 68사단에 공공대대장이 그런예로 똑같이 했답닏. 그런데 그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가지고 전체를 부담을 했답니다. 거기서 이것하고 똑같은 현황이 나왔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거기와 조금 틀리는 부분이 뭔가하면 주둔지가 지금 현재 도로에 걸리는데 그 부분에 보상을 하라면 거기에 대한 대체시설을 시가 완벽하게 하는 경운데 부대가 이전하는 이전지에는 타지에 시설되어 있는 예비군훈련 교장하고 화약고가 그리로 가니 우리시비 형편에서는 너무 과중하다 하는 뜻에서 50대 50으로 부담을 하자 도로에 편입된다 할것같으면 그런계획도 100%로 하겠는데 원체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추가로 부대비가 시설비가 드는데 저는 611, 000천원을 우리가 더 부담하는 걸로 연차계획에...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그렇게 부담을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이전을 해보자 하는 거고, 부대가 이전하는 것은 979, 000천원만 보상하면 끝이죠. 그런데 그 이전지를 다시 만들어 달라하니...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나중에 늘어나면 그런 계산도 나오겠죠.

다른 의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군부대가 이전하는데 시가 50대 50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타 시군에 이런 전례가 있습니까?

경주시청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경주시청은 내일당장 전화로 확인해보면 우리하고 상이한지 알아보면 되고, 그런데 군대가 이전하는데 시가 개입을 해가지고 도로가 50대 50대라는 말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동해시에 돈이 얼마나 남아가지고 그런 안을 발상을 해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33관리대 이전은 33관리대나 국방부가 할것이고, 시의 명분은 예비군하고 사격장 그걸 같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짓 하지 말아요. 군대에서 하는일을 우리가 왜 몇억을 투자해서 난리들이예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33관리대 이전문제는 그전부터 나온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새삼스럽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지말고...

33관리대는 우리대로에 2-30m 계획이 되어있는데 하평택지개발을 위해서는 천곡하고 연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대가 이전해야 되잖습니까. 이전해야되니까 택지개발과 맞춰서 계획을 해야되는데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는 협의에서 이전을 요구했죠. 그래서 보상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번 9월 4일자로 통보가 온 것은 군부대 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을 제가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전하는 주둔지에 우리 군주둔지가 이전하게 되면 화약고하고 예비군 훈련교장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개설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전체 책임을 지고 부담을 좀 해달라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견이 결정되어서 통보가 되게되면 68사단에서는 국방부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게됩니다. 물론 도로에 편입되는것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걸 이전하는데 부대의견으로서 이게 나온겁니다.

과장님이 거기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전 해안초소 철조망 철거작업이 있었어여. 그것도 우리 시보고 부담하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군사시설인데 왜 우리 시가 그걸 해야됩니까. 당신네들 예산으로 철거를 하던가 말던가 그런 예와 마찬가지로... 물론 과장님이 타당성 있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면 좋은데 얼핏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부대가 이전하는데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보상이니 뭐니해서 돈을 투자하고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다른 화전지구나 군부대가 많은 지역도 저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걸 부담한다라고 집행부에서 보고를 드린 것이 아니고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나중에 33관리대 이전하게되면 부지를 우리한테 양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이전지가 완료가 되어서 부대가 이전하고 나면 시청뒤에 있는 재산은 양여를 해준다는 얘깁니다.

설명중에서 우리한테 가장 달콤한 얘기로 봐졌을 때 지금 그 자리가 도시계획상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군사보호시설로 되어있죠?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라는 것은 우리 초계에서부터 2km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상에는우리 도로하고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시설하고...

군대가 있는것도 군사보호 지정을 안 받습니까?

그런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규제를 받는 사항은 지금 현재 부대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양여 되는 부분의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는데 규제를 받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부대 협의가 아니고 대통령령인데 우리시에서 도시 계획을 못할 것 아닙니까 예정지를?

도시계획 하는데는 그렇게 제한을 받지않고 시설을 할때 어떤 건축시설을 할때.

용도변경이 되야 시설 하던가 말던가 할 것 아니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건축은 거의다 받고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김진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4∼5년전에 서해함대가 바로 인천에 있습니다. 인천 국방예산은 막대한 2, 500억을 늘여서 아산만에다 옮겼습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옮겼는데 국방부에서 하는안 자체가 동해시 현안사업이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디까지 올라가 있으며, 또한 이런 30몇억 글어가는 예산자체가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었다면 과연 국방부로 처리가 되어가지고 국회의원에게 숙제를 줘가지고 이것이 원만히 국방예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지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도로개설에 따른 문제 때문에 옮겨라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으로 봤을때는 졸렬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까운 1함대가 있습니다. 1함대도 1, 000억이상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봤을 때 국방예산으로 3, 300, 000천원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번 중앙으로 돌리는 것이 좋지 않는가?

도로계획을 이설하라는 얘깁니까?

아니죠. 33관리대를 국방부로 처리하는 방법을 국비로 하는 걸로...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추진해온 사항은 금액이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보고드린 사항은 '97년도 9월 4일자에 만우동 장박골에다 위치선정 하는데까지만 우리가 여지껏 협의를 해왔습니다. 위치가 선정이 되므로서 군부대에서 계획을 해서 통보한 요구사항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35억이다 얼마다 하는 계획은 전혀 협의한 것이 없고 군부대 요구사항을 지금 보고드리는 것이지 우리 시의 의견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듣고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부대가 주둔지가 꼭 이전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전제가 하평지구 '95녀도에 제가 96년도에 도시과에 왔습니다만, 하평지구가 547, 000㎡입니다. 16만평이 되는데 그걸 택지개발 계획이 있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게되면 가로계획은 반드시 해야됩니다. 천곡 신시가지도 어디보다도 가로망이 가장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로 한 것이 된거고

시비로 부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의견을 주십시오.

의원님들 보고사항이니까..

그런데 한가지 보고사항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부애에다 당신네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알려주기전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군부대에 회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것이지, 그냥 여기서 보고하자 그러면 바꾸지도 않죠. 이것도 사실상 그냥 공문을 보낼려고 하는 것을 내가 고쳐서 안된다 이건 의회에서 사전의견을 물어서 우리가 답변을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부담한다 안한다 이러면 안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보고사항이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1함대 사령부에서 그저께 고속도로 4차선 문제 때문에 양보를 한 것이 동해시민이 원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것을 양보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여. 그러니까 이것도 의원님들이 다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데 군부대가 금년도 예산이 약 20조인가 33조인가 국방예산이 그렇게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세웠는데 잘 고려하셔서 우리 열악한 동해시 재정을 가지고 과연 이겨낼수 있느냐 이 문제가 쟁점이니까 남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성기 의원님하고 김진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원인자부담 수익자 부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우리가 한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큰 권력기관하고 상대하는 이런 위치란 말씀이예요. 지금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에 35%를 차지하는 것이 국방비입니다. 거대한 회계하고 싸우는 지방자치단체인데 디것이 국방부에 돈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부담해주는 것이 좋죠. 국토방위니까 당연하죠. 그렇지만 우리예산의 35%를 차지하는 거대한 조직중에 하나, 거기에서 수익자부담, 원인자붇ㅁ이 될 수가 없고 차라리 우리를 돈을 내주고 우리한테 보상차원에서 국방비가 어쩌면 할애를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우리가 50%를 부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아요. 내 동생이 장관을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잖습니까 국방부도 특별회계가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지방의 살림살이, 회계독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거기에 있는 어떤 원인으로 보상을 받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50%를 부담한다 그것은 현 정치감각과 현실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거기에는 회계독립의 원칙, 그리고 거대한 특별예산을 담당하는 국방부와의 절충은 우리가 양보하면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의장님! 저희들이 공연히 단순한 국방시설 이렇게 광의적으로는 되는데 예비군훈련장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각종 예비군 훈련장에 시설도 많이 해주고 지방비로 뭘 많이 해주고 그랬잖습니까 안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국방부에서 예비군 훈련장이라든가 예비군하고 관련되는 것은 자꾸 지방자치단체나 그런곳으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도한 요구가 저희들한테 오게 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우리 부담 못하겠다면 우리가 그대로 차후 예산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수용하지만 현재로는 어렵다 이렇게 회신을 하겠습니다. 결론만 내주시면...

네. 또 다른 의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와서 제가 돈 경위를 얘기한다는 것이 별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부대가 점유를 할때 강권에 의해가지고 저걸 내준겁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979, 000천원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만 군부대 이전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것도 아니고 지금 33관리대도 어차피 저기에서는 군 본연의 업무를 해나갈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이전을 해야할 필요성을 어쩌면 우리 시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협의가 군의 요구를 단순히 요구를 한건지, 저는 생각해서 이런 것이 나올 때 까지는 상당히 우리시하고 어떤 교감을 가졌는지 저는 그렇게 우선 생각이 되면서 당연히 요구한 사항이라면 몰라도 이렇게까지 교감을 가졌던 것은 상당히 우리의 행정이 군에 어쩌면 저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국가의 사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것도 예산이 허락한다면 당연히 해야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재정이 그럴형편이 아니라고 봤을 때 이는 시민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부대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 동기, 또한 군부대가 옮겨가야될 것도 우리시보다도 절실한 그런 여러 가지를 좀더 논리있게 대변을 하셔가지고 50%를 979, 000천원외에 나머지를 포함한 50%를 우리시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도저히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보상금만은 지급하고 군부대를 옮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깊이 개입한 것은 장소문제만 이제까지 얘기가 됐지 예산문제는 전혀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는 100% 요구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쪽에서 50대 50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쪽에서는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판단을 내려주시면 우리가 저쪽에다 회신을 해주면서 이 문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전혀 교감이 없었습니다.

박재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가 33관리대 우리 시땅하고 국방부 땅하고 두가지가 있죠. 우리 시 땅을 사용하고 있는데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국방부에 무상으로 대부계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장소문제만 타협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저번 57회 임시회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할적에 청소년 수련관을 1차적으로는 천곡동 중앙공원으로 잡혔는데 너무 밀접하다고 외곽지역으로 하자고 해서 승지동에 선정이 된걸로 알고있는데 우리가 승인을 하는 과정에 청소년 수련관하고 민방위교육장하고 33관리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타협을 해보겠다고 집행부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 얘기도 저희들이 군부대에 했습니다. 같이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 아시겠지만 승지동 올라가는 도로에는 몇십억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동 건물보다 도로비가 더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기왕 도로에 투자를 해서 넓힐바에는 집단적으로 훈련장을 그리고 다 넣자. 그래서 민방위교육장도 들어가고, 33관리대도 들어가고 그렇게 추진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 봤을때는 엉뚱한 방향으로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한 사유를 저희들이 말씀드렸더니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자기네들 비행기로 공중 현지도 답사하고 공병 대대장인가 그분도 왔다가고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다와서 보고서는 현 자리를 고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길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장소만은. 그러나 장소가 우리가 예산이 겨워서 못준다하면 그렇게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 계속 여러 의원님들이 그 얘기인데 예산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만평, 3만평도 해도 쉽지. 그러나 현지 지방자치예산이 벌서 가고 하니까 이 뒤에 문제로 예산을 가지고 시보고 땅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선정을 해달라고 하면 그런 협조는 좋겠죠. 그러나 현재 예비군 훈련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이 33관리대만 옮겨가고 화약고 그대로 두고 그냥 기존대로 활용하라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야 종합적으로 뭉쳐있으면 더 좋아하지요. 그렇지만 우리시 형편상 안되잖아요. 그러니 현재 당장 우리 동해시 예비군들이 훈련을 못한다던가 이런 것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현재 예비군 훈련장하는데 얼마나 투자를 많이했어요. 도로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설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시에서 고려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 사정을 다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장지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두타산 도립공원 지정문제는 두타산 자체가 동해시가 몇%고 삼척시가 몇 %인지. 제가 권위있는분들한테 들으니까 삼척시가 오히려 동해시보다 %가 많다 이런쪽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정이 얼마나 되는지?

80, 000㎢중에서 51%정도가 되는 것이 삼척입니다. 나머지 동해와 정선이 되겠습니다. 동해는 전체에 30% 정도가 동해의 면적이 되고 나머지 51%는 삼척시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립공원을 다룰 때 동해시가 약 90%가 되고 삼척시가 7%, 정선군이 3%정도 된다 이런쪽으로 설명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시과장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도시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고 교통관광과장님이 했습니다.

전에 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데이터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올라가보면 두타산 정상에 있는 비석도 동해시에서 세웠습니다만, 정상에도 사실상 동해시가 50%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미로에서부터 하장으로 돌아서 정선 고적대 입구까지는 다 삼척땅이거든요.

그래서 몇%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우리 동해시가 도립공원 지정에 반대의견을 내놓은 삼척시민들의 일부분의 대화도 들었는데 어디까지나 두타산이라 하면 올라가는 코스가 무릉계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치중하다보니까 그런쪽으로 나온 발상이 아닌가로 볼수 있지만 정확한 집행부의 설명회가 있어줬어야만 좋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될 수 있으면 순서에 의거 온천개발사업부터 질문을 먼저해 주시고 다음에 두타산 도립공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왔다갔다 하면 혼선이 돼서 잘모르고 답변하시는 시장님도 그렇고 해서... 온천개발사업 시장님 설명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기 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시급히 서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동진공사로 하여금 충분히 시공을 하고 중간보고를 받고 시공을 하고 이렇게 지칭별로. 저희들이 잘모르건든요 그래서 중간보고를 수시로 받는대로 의원님에게 실무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3단계 부분을 승인해 주시면... 농지개발공사에서는 꼭 나온다고 장담을 해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땅속에 들어있는 일을 알지는 못하고, 다만 농진공사의 간부진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전할뿐입니다만, 자신있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사실 겁이 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시장님께서 크나큰 동해시 현안사업을 역설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듣고 감명깊게 들은 대목도 사실 있습니다. 저는 가부간 말씀드릴것이 아니고 꼬투리 잡을일도 아니지만 종합의견에 강원일보 기사를 인용하셨다는 말씀이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 경영적자가 33, 000천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까. 굳이 강원일보를 인용해서 할 필요성이 없는데 약간 기분나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걸 실무자가 작성하는데 이 대목을 사실 내놓을 성격이 아닌데 관광객이 모자라니까 관관액 유입책을 실무자들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의원님 생각과 제 의견이 똑같습니다. 이것은 동해시 자존심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문안이 없는 것이 났다고 생각해서 이건 제가 어필을 피하겠습니다.

아까도 시장님께서 이걸 인용해서 말씀하시더라구요.

인용했는데 내용을 제가 미쳐보지않고 강원일보사에서 되는걸로 알고 봤더니 막상 읽어보다보니 그렇게 나왔는데 이 내용은 온당치 않은 내용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강원일보를 핑계삼아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만 막강한 집행기관에서 이걸 인용한다면 이건 앞뒤가 맞지않고 기분 나쁜 내용이 아니냐. 그 다음 삼흥동에서 나오지 않을때는 부곡, 망상 계속 이어지는데 이것도 사실 기록에서 어필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건 의원들의 감정을 거슬리게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삼흥동에 온천개발하겠다는 그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약 삼흥동이 나온다면 부곡과, 망상은 다음에 후손들이 개발하도록 놔두는거죠. 그건 분명하게 많이 안나올 경우는 부곡에라도 하겠다는 의지지 이렇게 계속 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삼흥동에서 나온다면 부곡과 망상에 부존자원에 있는데 이것은 후손들의 몫으로 돌려드린다 이런 얘깁니다. 의지표명에서 그렇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기분나쁜 대목이 몇 개 있어가지고 이게 사실 집행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자료에 자구가 문귀냐 하는 좀 감정어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더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반 공갈 더 비약하면 협박이 아니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배경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은 일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성기 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직접 나오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온천문제는 아마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출장도 갔다왔고 상임위원 활동중에서 그때그때 보고를 받으셨는지 아니면 안받고 계시는지 보고를 받으신걸로 생각을 합니다. 보고를 받으셨다면 보고가 잘못됐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애로사항을 시장님을 유인물로 봐서는 잘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과연 온천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때에 두가지가. 도대체 온천문제가 어디서부터 발단이 된것이냐가 의원들중에서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는 스스로가 다 해결이 났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행을 해놓고 이 자리에 와서 온천개발을 하겠다 이를테면 집행부가. 집행부가 순수하게 이 안을 내놨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 중간에 이리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어떻게 된건지 이런 혼란이 왔던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전부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해서 그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만 맡아서 했습니다. 전부다 이 문제를 안 다루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맡아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말씀이 예산관계를 이번에 할애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사실 예산문제도 우리 윤종대 의원님이 예결위원장을 했는데 나는 승인을 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시장님이 안 받은걸 받았다고 했겟습니까. 결론이 아직 나지않은 대목이 있는데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 우리들은 왜 이문제가 시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야속한 대목도 있겠죠. 그런데 진위를 말씀드리면, 동해시에 온천이 나오고, 머무르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인데 크게 반대할 이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땅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시장님이나 우리들이나 똑같은 심정입니다. 우선 해봐야 아는거죠 그렇다보니 돈도 드는거고, 돈들자니 예산을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거고 이렇게 되는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세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문경, 홍천, 영주를 다녀왔습니다. 홍천은 아무것도 볼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개인이 하나의 레져랜드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그건 볼것이 없었고, 영주는 갔다와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유인물이 최초로 들어온 겁니다. 맨처음에는 집행부에서 이런말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따뜻한 물이든 차가운 물이든 물이 나오면 우리는 밑져봤자 본전이다. 밑질 것은 없다 이런것도 영주가 바로 그런 아이템이예요. 영주는 농진공하고 하는데 따뜻한물이든 찬물이든 영주라는 곳이 물이 원래 귀하니까 물만 나오면 됩니다. 꼭 온천이라고 안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배수진을 치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우리 집행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갔다하면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갔다와서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 이게 흘러가서 이렇게 된게아니냐 하는데 그건 유인물인 온천의 자료를 봐서 이런 문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문경시는 농촌진흥공사 쌍무계약으로 되어있어요 50대 50으로. 나왔을 경우하고 안나왔을 경우하고 그러면 우리도 기왕에 속된말로 봉이 김선달 같은 사업이라면 시추하는 농진공하고 50대 50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속 집행부에 50대 50으로 유도를 해봐라 해봐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간곡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회기중에 또 다뤘다가 또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계류로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인물에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데 아까 남우 의원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자니까 여기에서 오는 괴리가 조금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건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집행부 하는일에 정말 탄력을 덧붙여 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비판도 하지만 또 시장님 하시는 일에 탄력을 붙여주는것도 우리 의회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냐 이런 우리도 번민이 깔려 있는겁니다. 이 사안자체는. 그런데 조금더 아주 효율적으로 안전성잇게 이것도 사업이니까 사업은 안전성 있게끔 어떻게 하자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이런 자료도 가져와서 직접 이렇게 하신데 대해서는 다소 우리하고 허심탄회하게 사석이던 공석이던 앉아서 벌써 이렇게 됐다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잠깐 우리 위원회에서 일간 이 문제는 결론을 낼겁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님 말씀이 다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우리도 성급하게 할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름하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제가 말씀을 하시기전에 여러 가지 당초에 예상되었던 결과야 어찌되었던지 간에 원인상에 문제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두가지를 첨언한다면 처음부터 저는 물장사 한다고 했습니다. 수도꼭지는 시에서 쥐겠다 그 두가지는 분명합니다. 물장사라는 것을 온천이 되든 생물이 되든 두가지중에 처음부터 의지가 우리 간부들에게 발표가 됐었고, 또 시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동해시의 대외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제는 어느정도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점도 제가 몇 번 들은적도 있고 하니까 내일 의회 의원님께서 예산에 할애해 주신다면 그 예산범위내에서 2단계 공사를 착수하도록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치밀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온천문제가 당면 현안 사항으로 거론된데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천문제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다보니까 발단이 되어가지고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것만은 사실이라고 제 자신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전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러한 온천문제가 거론이 된 것은 사실 의회에서 집행부하고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님께 이런 말씀을 몇 번이나 드린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대때는 분기별로 의원님들과 집행부 간부들하고 연석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갖는다는 그 자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걸 비켜나가기 위한 하나의 사전 조율이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연석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된다면 거기서 질문과 답변과 토론이 조율이 된 이후에 이것이 상정이 된다면 사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온천개발문제가 의회에 와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했더니까 이동원 전문위원님 하고 시의원 한분하고 지금 공보실장인 홍달웅 과장님하고 그때 당시 수안보, 홍천등 여러곳을 갔다왔습니다만, 집행부에 보고한 사항이 다르고 의회에다 보고한 사항이 틀립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사항은 홍천에서는 5억원정도가 소요됐다고 그 후에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만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는 2억원이면 충분히 모든 것을 다 끝낼수 있다는 그런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회 추경에서 8천만원, 2회 추경에서 1억5천6백만원가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툭터놓고 사전에 간담회 석상이나 이런데서 조율이 된 이후에 충분한 토론이 있은 다음에 예산에 상정을 시킨다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집행부의 의지대로 몰고 갈려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거기 온천법에 보면 사전에 온천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을때는 전문기관에서 사전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고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않을텐데 뭔가 조급하게 서두는 이유가 상당히 우리로서는 못마땅했고, 또 작년 12월 몇일인가 305m 1공을 시추하는 과정에 16. 3도인가 보고전도 잇고 이런과정이 되다보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에는 모든 문제점들이 사전에 정리되지 않은 과정에서 온천개발에 대한 기대효과에 너무 못미치지 않느냐 이런쪽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도 충분한 문제가 협의가 되야 되는데 협의가 되지않고 그냥 의회에다 떠 넘겨서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었을 때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를 요구했는가 하니까 그 지역에 정서는 반반입니다. 저희들도 현지가서 물어보면 반반이면 이러한 문제는 물론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땅속깊이 있는 과정을 어떻게 과학적인 근거로 할수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99%라도 1%시공하는 과정이 잘못된다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데 그런 문제는 충분히 시민의 뜻과 의지가 함께된 이후에 이런 사업을 병행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거의 확정적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때는 시민의 여론이 반드시 어디에 옵니까. 의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준 과정에서는 책임은 의회몫이라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서있는 것이 의회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전에 그러한 문제들은 허시탄회하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솔직한 대목들이 오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이 이러한 파급효과가 문제점이 돌출되리라고는 저는 예상을 못하고 시정질문한 과정이 전시민들이고 지금은 시장님과 뜻과 이런면으로 봤을 때 아까 남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여기 종합의견상에 열거한 내용으로 본다면 사실 우리들이 받아들이기는 뭔가 석연치 못한점이 있지않느냐. 아까 남우 의원님께서는 공갈이고 협박이고 이런쪽으로 운운했지만 의원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올리고 제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필요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장지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을 다루면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마치 우리 예산결산위원회가 2억5천4백만원을 숭인 한것처럼 오해를 하실까봐 거기에 대한 경위를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예산규모가 적다보니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의 개발수요는 많고 이래서 생각보다는 예산액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6억이 서있는 온천개발비는 계속 이렇게 불용으로 남길필요는 없지 않느냐. 집행부가 2공을 더 굴착을 해봐야겠다는 2억5천4백만원만 남기고 나머지 3억몇천만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서 쓰는 것이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느냐. 단, 우리의회가 온천 2공개발비 2억5천4백만원을 쓰는것도 전체간담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위임을 받아가지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까지 대체적인 의견은 실효성과 상당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임기내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하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집행부가 굳이 승인을 받아놨던 예산이고 또 의회협의를 아직 거쳐야 되기 때문에 2공 2억5천4백만원의 굴착예산은 남겨두고 나머지 3억몇천만원은 이번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해서 부시장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좀 말씀해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수락을 하시겠다고 해서 나머지 3억몇천만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 (※-----부분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그럼 양승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억에 대한 불용얘기는 제가 잘 몰라서 잘못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예산에 승인까지 되었고 본 회의장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쓰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올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까지 사용이 안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이 안된다고 했을때는 불용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길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개발수요가 많아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나머지 집행부가 꼭 써야되겠다고 한 2억5천4백만원은 남기고 그건 우리 의회가 분위기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지만 전체의견이 아직 집약이 안됐으니까 그 부분은 남기고 남는 3억몇천만원은 이번예산에 편성해 쓰자고 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잘못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관례상 보면 최소한 한번은 이월이 욉니다. 명시이월이 되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그때 집행이 안될땐는 반납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금년 한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연말 정리추경도 있고 '98년 당초예산도 있고 한데 그때가서도 충분히 해야할 일인데 서둘러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하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이유는 없고요. 이렇게 합시다. 지금 양의원님이 자기 관내 사업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양의원님 개인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봐가지고 과연 우리 동해시에 이익이 올것이냐 또 시장님이 시 행정을 수행해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힘을 부추겨 주느냐 하는것도 의회가 책임질 부분의 하나인데 문제는 굳이 여기서 말을 안해도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시장님을 앉혀놓고 시장님 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윤종대 의원님의 말씀이 대다수 의견이 그런쪽이다 하는 얘긴느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날 최종적으로 얘기한 것이 뭔가하면 이러이러한 것만 수정을 해라. 그러면 일부 승인을 해주겠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건 입에 담지는 못하겠고 그런 내역을 너무나 잘 아시면서 왜 자꾸 필요없는 얘기를 하는지 문제점 핵심을 얘기해서 빨리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말장난할일 있어요 말 연습할일 있어요. 시장님은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거기 시의원들 시정질문한 홍성환 의원도 뭐 그런사람이 있느냐. 이성기도 뭐 그런사람이 있느냐. 괜히 덤태기를 쓰고 있는거예요. 우리 의원들 전부다가. 사실을 해주자고 발언을 한겁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해야할 사람은 양의원님이 아니예요. 그럼 양의원님이 누구를 지탄할 이유도 없고, 누굴 원망할 이유도 없고 아까처럼 그게 무슨-, 그런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막말을 하기로 하면 나도 여기서 별의별 얘기를 막 하겠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의원님 이렇게 하시죠. 쉽게 얘기하자면 장가가실 신랑인데 신랑은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시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아서 이리저리 할말 다해놓고 알아서 할텐데... 이것이 양의원님 사업이예요.

2억5천몇백만원을 남긴것도 1단계 해드릴려고 그렇게 일을 하셔서...

의장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윤종대 예결위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당초에 온천문제가 의원간담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다보니 서로간에 풀길이 없으니까 풀어보는 과정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온천문제를 다루어서 거기서 전체의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쪽으로 해서 결론이 났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위임해줬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돌아온다면 그런쪽으로 우리가 수용하면 되는거지...

그러니까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온천문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임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릴려고 하는데 이것을 솔직하게 끙끙하면서 말을 못해서 그러는데 물론 시장님이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귀가 있고 눈이 있다 이겁니다. 드리는 얘기로 하면 일좀 할려고 하는데 시의원들이 자꾸 훼발을 놔서 골치아파 죽겠다고 당연하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내용을 보면은 우리도 해줄려고 해요 사실은. 그러나 이러이러한 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내용을 바로알고 얘기를 해야죠.

여기서 더 이상 논의는 할수 없고 산업건설위원회에다 다시 일임을 시키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의원석 소란) 아니 그걸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다시 거론을 하니까... (의원석 소란)

사실 우스운 얘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다 온천문제를 위임을 해줬으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떤 문제의 대안이라던지 나와야 되는데 전체의원 간담회 석상에서 산업건설위원에다 특위를 구성해서 해준 것을 전체의원 간담회에 내놓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시장님이 설명을 하시겠다 해서 내놨지... (의원석 소란)

만약 이 문제가 지금 그대로 통과를 했다고 합시다. 이것은 결국 시장님도 절대 좋은 소리 못듣습니다. 오히려 시장님한테 누가되는 부분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재국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온천관계는 먼저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가지고 2단계 공사를 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얘긱 어느정도 나왔는데 그 문제가 그 지역의원인 양승웅 의원의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한가지는 해결하고 또 한가지 남아있는 그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계회의 승인을 못하는단계입니다. 그러니 그 관계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이고 우리 의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논할것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럼 온천관계느 여기서 마무리짓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종결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견해와 추진경위와 현재까지 지연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충 짐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의회 의원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1차 추경때 얘기가 나온것같습니다. 애시당초 작년 5월 15일자 그때 온천신고와 동시에 벌써 1년하고도 상당히 오랜시간이 흘렀습니다. 집행부의 시장입장으로 봤을때는 시민들이 온천개발 문제가 당초에 착공된 이후에 온천이 나오는거냐 안나오는거냐 상당한 숫자가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한다 하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온천개발을 착수하기전에 1차로 우리 공무원도 현지답사를 하고 견학을 했었습니다. 또 2차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가 되어서 다녀오셨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오래 끌게 되면 저나 간부들은 이해를 하지만 일반직원이나 시민들이 볼 때 잘못하다보면 의회와 집행부간의 이상한 기류가 흐를까봐 그것도 사실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따사서 분명히 말씀드릴 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동의과정에서 저는 동의절차를 하고 2단계 공사를 할때는 차분하게 하겠습니다만, 의회에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부 입장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 가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미련하게 밀고 나간다 해도 거기에 대한 따로의 동의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요하고 심도가 있으니까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자 그런 것은 하나의 내부적인 조례에 없는 법에 없는 사항을 서로 협의과정으로 나가는 것도 의회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제가 여기에 대한 문제가 문외한이라하면 모르겠으나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땅속에 있는 이치를 잘알지 못하거든요. 아까 홍서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문제는 우리 간부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여러번 이야기가 오간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사항은 또 현재까지 일어났던 사항은 굳이 이랬다 저랬다 할 필요가 없고 가능하면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와 상당한 협조와 무엇인가 이것이 같이 움직일수 있는 이런 것을 저는 바랄뿐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페일언하고 과거는 과거대로 그대로 양해를 하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하는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마지막의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지금 시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는 쉽게 말하면 우리 의원들간의 문제입니다. 시하고는 아무상관도 없고 시장님하고도 아무 상관도 없고, 물론 시장님은 일의 욕심을 내셔가지고 빨리하고자 하는 뜻은 충분합니다만, 저희들도 그런데서 약간 부담감을 느껴가지고 이것가지고 회의를 몇 번했습니다. 안도 모르는 회의를 몇 번하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중에서 사실 예산법상 잘모르지만 붙들어 매고 있다는 것은 예산법상 원래 없는거죠?

네 없습니다.

그러나 시장님도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원님들이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온천에 요즘의 사안은 우리 의원님들의 문제입니다. 그런것들이 빨리 정리가 안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시장님한테 미안합니다.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가부의 결정을 빨리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것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는 과거에 우리가 꼬투리 잡아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저는 가부를 떠나가지고 지방의회나 국회나 정부나 어떠한 의안상정이 돼서 예산집행이 편성되어가지고 국회를 통했거나 지방의회를 통과했으면 그것이 당연히 집행이 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떨어졌는데 지방의회에서 그것을 부결처리했을 때 그건 반납이 되죠. 지금 제 말은 고속도로 문제도 마찬가지고 200억이란 돈이 예산집행이 만약에 반납이 됐다하면 7년 9년 걸린다는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차원이 동해시의회가 이번회기로 끝난다면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겼을 때 집행부에서 회계 법상에 이 문제를 삭감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선례를 남겨갈 것인가 이것이 의심되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산이 증액되거나 삭감될때는 시장의 서로상의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이 동의한걸로 처리되면 법상에는 하자가 없을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미 산업건설위원회 위임사항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늘 간담회를 하신뒤라도 조기에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회의가 끝난다음에 바로 화물터미널 관계도 있고해서 회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온천관계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은 두타산 도립공원 지정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한 의원님

아까 질문하다가 순서가 바뀌었다 하길래 그 다음의 질문을 못했는데 지난번에 두타산 도립공원 지정 의견청취시 관광과장님이 동해시 두타산 구역이 타 시군보다 말하자면 경포대 도립공원이나 설악산이나 치악산 부분하고 틀린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저역시 또 그부분을 조사했습니다. 과연 두타산이 우리 동해시 개인적인 임야가 있는지 시유지가 있는지 사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우선 바랍니다.

두타산 전체는 95%이상이 전부 국유지입니다.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만 시유지는 없고요 그 일대가 전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정확한 %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90%이상이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해서 제가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물론 시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더 짚고 넘어가줘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벌써 몇 번 의견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비밀투표까지 해서 결정을 한번 지었던 사항입니다. 그전에도 그랬었고, 어렵게 어렵게 지정을 반대한다는 투표로서 결정을 지었던 사항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다시 이 문제를 꼭 이런식으로 거론을 해야되는지 의장님한테 한번 더 묻고싶고, 우리가 투표로 결정을 지은지가 불과 얼마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다시 이런식으로 만약 집행부가 꼭 해야될 의지와 해야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런 자리가 아닌 한자리에서 충분히 이걸 설득이랄까 이해라할까 그런식으로 이야기가 되야될 일이지 엊그저께 투표로 결정을 해서 반대하기로 해놓고 여기다 또 내놓는 이유가 의장님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달이 되더라도 도에 지침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자꾸 오시고 집행부에서 안이 들어오면 제가 수용해야지 이걸 그렇다고해서 의장 마음대로 보류시키겠습니까? (의원석 소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첫째는 도에서 지정하도록 자꾸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동해시장 입장으로 봤을때에 왜 삼척하고 정선하고는 하자고 시장군수들이 아우성 치는데 왜 동해시는 안할려고 하느냐 하고 도로부터 압력비슷한 독촉이 내려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에 시의재정이 한계성이 있으니 도립공원을 지정하게되면 도비 내지 중앙의 예산을 끌어들일수 있는 빌미가 있습니다. 국민관광지로 있을때는 도에서 돈을 한푼도 받지못하니 도립공원이 지정되면 모든 행정처리는 시장이 위임을 받아서 시장권한입니다. 입장료까지 포함해서. 모든 권한과 모든 업무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행정의 운영절차는 시장이 단독으로 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걸 도비내지 중앙의 예산을 확보해서 무릉계곡 그쪽위에는 보존을 원칙으로 해서 개발을 하면서 무릉계 아래쪽에 다가 환상철굴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유인책을 쓰기위해서 저희들이 도비요청과 관련해서 도립공원을 지정하겠다 두가지 뜻입니다.

시장님 그걸 만약 승인을 했다가 무릉계를 아주 막아놓고 돈을 받아서..

글쎄 도립공무원이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운영권은 시장의 단독권한이라니까요.

이성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는 조금 시일이 조금 됐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을 해주셔서 의회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도립공원 지정을 받으면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뭔가 좀 있었는데 시장님이 도에서 강력한 지침이 있었다는 솔직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직사회에서 생활을 하자면 그런것도 신경 안쓸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이상한 것이 우리 동해시 출신 도의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들은얘기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 동해시를 대표하는 도의 의원들이 이 문제를 우리한테 뭔가 장단점에 대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게 서로 원활하고 긴밀한 협조사항인데 제가 유언비어 인지는 몰라도 세분다 확실한데 직접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본적은 없는데 제3자로 듣기로는 도의원들 안에서도 통일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동해시가 저번에 최연회 위원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시장님도 게시고 했느데 통일이 안된다 말이에요. 각자 역할 분담이 다 있는데 이 문제를 미안합니다만 시장님이 도의원 세분과 토의를 봐서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결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의원님의 의견과 도의회 의원님의 의견을 제가 들어서 시간이 어차피 늦은거 크게 바쁠 것도 없고 이러니까 연내에 아니면 어느시점이 되던지 간에 도의원의 개별의견을 종합해서 시의회에다 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조금전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의원님하고는 빠를수록 좋겠죠.

네 오늘 이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홍성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타산 도립공원 지정문제에 대해서 현안문제들이 아까 윤종대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7월달에 전체의원 간담회석상에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부결시켜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의원님들이 도립공원 지정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제해야된다는 얘기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시킬려고 하는 과정에서 도쪽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되다보니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도립공원에 대한 예산은 얼마를 해주겠다는, 에산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거론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도민일보나 강원일보에서 여러차례 이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정확한 판단하에서 도립공원을 지정해 주는것도 좋은 문제겠지만 사실 공원법에 보면 일단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해놓고 나면 어떤 지역 현안에 불리한 문제가 왔을 때 도립공원 지정해제를 했을때는 1∼2년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이 지난후래야지 도립공원 지정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삼척이나 정선군쪽에서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 동해시는 반대를 한다는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는 소견으로서는 우리도 두타산을 등정하면서 삼화사 무릉계곡쪽으로 등정을 한 것이 아니고 삼척군으로 해서 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해시에서 두타산까지 산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산을 잘타는 분들은 그래도 4시간정도 걸리겠지만 삼척도전에서 올라간다 하면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 삼척이 도립공원 지정릉 하고나면 댓재나 이런쪽에 상당한 시설을 갖추고 홍보를 할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산행을 하는 분들이 수월한 길로 등정을 하는거이 아마 10사람중에 7∼8명은 수월한쪽으로 해서 등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할 겁니다. 반대로 산행을 하면서 어려운 난코스를 가야되겠다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않을겁니다. 그렇게 산에가는 분들은 전체 지형이라든가 지세가든가 산수의 문제점들을 감수하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화사 무릉계곡 상가와 삼척쪽의 기존 하장쪽으로 해서 한다하면 동해시에 상당한 어려움이 에상되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사실 의회에서 이렇게 부결된 사항이 아마도 이윤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실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문제에서 부결이 되었으며 부결이 된 것으로 그냥 덮어둬야 되는데 지역 의워님한테 얘기가 거구로 올라가서 무슨 시설을 하려는데 상식도 없는 의원님들이 부결시켜가지고 지역의 발전에 저해요속 되엇다 하는 이런쪽에 문제들이 더 분노케 하느 이런 애깁니다. 사실 부결된 사항은 부결된 사항으로 그냥 덮어두면 되는데 그걸 어느 특정지역에 의원이 반대했다고 해서 곤욕을 당하는 문제점들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굳이 우리가 도립공원으로 지정했다가 지구지정을 해제할려면 10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지정을 하지 않고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을때는 지정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꼭 어렵게 지정을 해놓고 나중에 지구지정을 해제할 때 어려운 문제점들이 예상된다는 것은 감안해봐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어렵게 되어있는 문제를 집행부에서 또 올려서 이런 문제를 또 상정시켜서 의원 서로간에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뜻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을 홍성환 의원님께서 잘 표현해주셨는데 여기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만, 7월 9일날 우리가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가 5명, 부 6명해서 부결했습니다. 느닷없이 10일날 주민들이 몰려와서 무릉계곡 두타산을 개발할려고 하는데 왜 시의원이 반대하느냐. 제가 한달간 엄청난 고통을 치뤘습니다. 조금전 홍성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가부가 결정이 되었으면 그냥 부결로 끝나야 되는데 삼화동 시의원이 반대를 해서.. 이건 사람을 매도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타산 도립공원 지정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고 그정도만 알아주십시오.

집행부 의견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개발과 보존을 변경하는 것이 관광개발로 나가는 길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아래 무릉계곡 입구를 말하는 겁니다. 무릉계곡이라하면 대개 동해 무릉계곡을 연상하는 것이지 면적이 어찌 되었든 삼척과 정선문제는 물론 아까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산행하는 사람은 전문산악인, 그리고 이 지역에 산타는 사람들일것입니다. 대개 무릉계곡을 타는 사람들을 보면 산행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무릉계곡 자체에 관광객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도비 단 2억이라도 빼앗을려면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전혀 상부로부터 어떠한 감독감시를 받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한달내내 지사한테 부지사한테 저한테 주문하는 것이 없습니다. 딱 한가지 걸렸다면 재정문제입니다. 솔직히 알다시피 예산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98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1월말부터 작업을 해서 중앙 도에 벌써 3차 4차 올라가면서 예산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안하면 그만입니다만, 대국적인 견지로 봤을 때 과연 동해시나 정선이나 태백이나 공동 개발해서 무엇인가 두타산 도립공원에 대한 문제를 전국적인 개념에서 설사 정선에 돈이 좀 들어가면 어떻고 삼척에 돈이 좀 들어가면 어떻냐 이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릉계곡은 동해시가 주축이 된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릉계곡에 대한 개발을 촉진하고 이 아래 환상철굴이라든가 소위레져, 위락시설을 함으로서 유인책을 쓰기위해서 도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 중앙으로부터 사실상 압력을 받고있다는 자명한 사실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되서 하는 문제를 개발과 보존을 변경하지만 이 아래 하부지역에. 그렇다고 저위에 케이불카를 놓는다 안놓는다 얘기를 나중 우리 후배들이 할 일이고 제가 당장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아래 위락시설 하다못해 바이킹을 만든다던가 귀신이 왔다갔다 하는 동굴을 개발해서 관광을 유치를 써서 뭔가 수입을 놓고자 하는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그 외 뜻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윤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은 국비나 도비를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먼저 우리가 공원문제 때문에 양양, 강릉, 속초 이쪽으로 전문위원을 출장보내서 답변서 온 것을 보면 전혀 국도비 지원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런얘기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전부다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것은 양양도립공원 문제는 타지역에 물론 전문위원님이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양 도립공원할 때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했습니다. 재원은 일부시에서 땅을 팔고한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도비를 나중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에 따라서 돈이 못들어갔을때는 그때 인책하면 될것이고, 지금 이걸 안하게 되면 국도비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이성기 의원님께서...

지금 한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태백산 도립공원이 지정되었는데 '94년부터 3년동안 국도비가 150억이상 투자되었습니다. 경포대에 72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저는 의회에서 다시 부결된 것을 시장이 크게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어떻게 하더라도 무릉계 하부지역에다 레져시설을 집어넣어서 일반관광객을 유인책을 쓰겠다는 그 목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조금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이성기 의원님께서 아까 시장님께서 제안하신 도의원님들께 빠른 시일내에 의견만 수렴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한번더 논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가지 의견을 제시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는 임업사업을 오래하는 관계로 도립공원과 국유림과의 개념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림이 되었을때에는 거기에 시설을 일절 다 할려면 자치단체에서는 조그마한 것도 하나 안됩니ㅏ. 우리 현재 두타산을 중심으로 해서 삼척의 면적이 8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용처는 우리보다 못합니다. 거기는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악산이있고, 등산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천은사부터 수감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용처는 우리 동해가 많이 되는데, 만약 도립공원이 된다하면 산림보존은 같이합니다. 우리가 보존을 철저히 해야되고 그 안에 개발은 자치단체장이 할수 있다고 관리소에 물으니 그런 답이 나오는데 그렇게 아시고 시장님께서 도의원님하고의 관계를 조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또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서 가부결정을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서로의 의지가 모아질때에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의 도립공원을 담당하고 국립공원을 담당하는 국립공원 관리소장도 오대산에서 했고 또 도에 올라가서 공원계장을 거쳐서 관광계장을 하면서 지금 설악동의 국제적인 개발을 처음 할때부터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 것을 결정하실 때 참고가 되실까 해서 몇 말씀 드립니다. 바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용도지역 국유림에 대한 사용문제를 첫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바로 결정이 되어도 도에 통보를 해도 그것이 산림청하고 협의 단계가 들어갑니다. 그 단계에서 얼마만큼 지역별로 이것을 집단시설지역으로 할것이냐 취락지역으로 할것이냐 여러 가지 용도별로 구분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시의 구체적인 의견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구역의 범위을 정하는것도 어느지역은 규제가 되니까 이것은 빼라든지 이것은 넣으라든지 이렇게해서 의회와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 올라간다음에 지역 경제문제도 결정이 되는것이고, 우리가 지정을 좋다고 한다해도 그것이 바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내려와서 문화재가 얼마가 있고, 자원이 얼마있고 각종 동식물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도립공원으로서 점수가 70점이상, 표에보면 70점이사이 되어 야지 지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온 것이지 홍성환 의워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정을 10년후에 푸는데 지금 그렇게 쉽게 동의를 해주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개발을 해야할 지역은 우리가 개발을 해달라 하고, 보존할 지역은 보존하고 또 등산로 낼때는 내고 그 기본계획을 다 만들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좋다고 해야만이 그것이 최후 결정이 도지사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그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충분한 예상을 못해서 그 지역의 들어가서 10년내 못풀어서 한을 갖게되는 그런 경우도 에상이 됩닏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잇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렇게 봤을때는 그런 지역을 뺄때는 빼고, 넣을때는 넣고해서 그런문제는 크게 없을걸로 보고요. 또 설악동을 국립공원에 넣습니다만 같은 자연공원법으로 규제되는 법이기 때문에 설악동의 경우 그렇게 개발을 해놔도 내설악쪽인 인제나 양양 남설악쪽이나 백담사쪽이나 보면 그렇게 몇십년을 지정한 후에도 개발에 들어오라해도 그쪽이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오로지 설악동쪽이 추진이 됩니다. 그와 똑같은 경험으로 봤을때에 만약 지정이 된다면 우리 무릉계쪽에 관광지 제1호로 지정이 이쪽이 더 개발이 되면되고, 또 오시는 분들이 도립공원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선에서 산을 타던 전문가들이 또 삼척에서 산을 타던 내려와서 묵고가고 목용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개발되어있는 지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자질구레산 얘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몇가지 기본되는 사항만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가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진한 의원님

의장님이 양해하신다면 기타 토의사항이 됩니까?

아니 두타산 도립공원에 대한 얘기...

다른건이 또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문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시장님 나오셨으니까 기타 토의사항으로 제가 건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동해고속도로하고 삼화사 문화재관련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 계실겁니까 가실겁니까?

시장님은 이것이 끝나면 가셔야죠.

의운 : 여기 유인물에 봐서는 시장님이 여기 2건으로 자리를 뜨는걸로 되는 것 같아서..

그럼 지금 이 의제밖의 일입니까?

이런자리가 흔치않고 처음자리인 것 같고 1년여동안 지나온 농산물시장 부지매입건이 과연 이렇게 1년동안 의회에서 53회부터 56회, 59회, 60회까지 흘러가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과연 의회상이나 시장님 지금까지 4자 간담회 석상에 모실려고 했던 것이 결여되어 있었고 또 이것이 의회정서상에 문제도 되지만 집행부의 문제에 제가 60회에 언급했지만 이 문제가 끝까지 이렇게 흘러가야만 되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지금까지의 모든 전초전을 한마디로 해서 의지가 어떤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싶고, 또한 의회에서 할 일과 의회밖에서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으로서 입법화 되는 모든 문제가 주어지겠지만 이것이 잘못 다른데로 흘러간다면 엄청난 위원회에 관계되는 문제를 조기에 시장님 답변을 좀 듣고 결정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쪽에서 제가 시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의제밖의 일인데 돌연히 농산물시장 문제가 나오면 간담회가 흐트러지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받고 이것을 시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김진한 의원님이 시장님께 농산물시장 문제를 질문하셨는데 이건 사실 의제밖의 일입니다. 답변을 시장님이 하셔도 좋은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는 집행부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의제밖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대한 답변준비사항도 안되어있고 해서 차기로 미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장님! 다음에 4자간담회를 요청했을 때 시장님 지난번처럼 나오지 않으실 요량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있으면 참석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가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두타산 도립공원부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의회에서 결정을 본 사항인데 왜 자꾸 올라오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즈음해서 마침 이 자리에 시장님, 부시장님, 양국장님이 계셔서 평소의 우리 의회에 대해서 몇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에 알아보니까 국회는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지만 당리당락에 의해가지고 국회가 정당정치를 하다보니까 당리당략에 의해가지고는 그건것들이 한두건 전략적으로 가능한데 보통 일반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한번 부결된 것은 집행부가 올리지 않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걸음마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건이 몇건이 있었습니다. 부결을 했는데도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의장이 싸인 안할수도 없고 할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아주 효율적인 의회도 안되고, 또 집행부가 하는 일이 매끄럽지도 못하고. 여기서 우리가 의회를 무시한다 이런표현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앞으로도 이것을 꼭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가결을 시켜야 되겠다하면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의회에 와서 오늘처럼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하면 의원들이 설득이 가잖습니까. 부결시켜놓고 와서는 이제와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명분에 걸린다 이런 얘깁니다. 앞으로 그런점은 아무 사안이고 집행부가 꼭 해야되겠다 했을때는 의지를 갖고 의원님들께 맨투맨하던 어떻게 하던 대개다 통과가 되지 않습니가 납득이 가고 이런데 정식으로 여기서 의장님이 투표까지 해서 우리가 부결을 해버렸단 말이예요. 그런 것을 또 다룬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점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런게 있으시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간부들이 아마 설명이 불충분 했던가 아니면 이해가 불충분 했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점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건 시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제가 또 안나올 이유도 없어요. 절차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주요한 사항 이런 문제는 집행부와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고속도록 4차선 확장사업관계는 도시과장님이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가름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삼화사 문화재관련 현안사업도 서면으로 가름하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의원석 소란) 그러니까 동해고속도로 4차선 관계는 먼저 간담회를 가졌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고, 삼화사 문화재 관련 현안사항은 서면보다는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한뒤 다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ㅏ.

김재국 의원입니다. 사뫄사에서 합의를 본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이행치 않았다 하는 것은 반석교 철거와 화장실철거 그 관계를 이런 애깁니까? 그래서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그러면 언제부터 문화재관람료를 별도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은 언제 받는다고 통보가 왔습니까?

받는다고 하는 통보는 구두상으로 9월 27일부터 받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는데 사실 지금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전에 상가대표하고 주지스님하고 우리하고 합의를 하겠다고 만나자고 했는데 시장님과 관리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삼화사측에서 조계종에 회의에 있어 올라가는 바람에 무산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만나자 해놓고 약속이 이행하지 않고 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번 그랬죠?

저희들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문화재 관람료 이런 것은 전국적즈로 어떠한 지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는 관람료도 당초에 문화재보상금으로 합의를 했는데 지금 관람료를 예산상에 문제없는 범위내에서 관람료를 주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시비를 거는걸로 봐서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종단에서 전체적인 통보를 받고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반석교문제하고 화장실문제는 시일을 두고 할 일이지 금방 철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삼화사 위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일단 푯말을 써붙이고, 반석교 지금 있는곳이 이원행스님이 계시면 계속해서 이 문제가 대두될건데 아예 반석교를 뜯어서 전에 세울려고 하던 돌담쪽으로 해가지고 삼화사하고 무릉계곡 출입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보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볼려고 합니다.

버릇을 뜯어고칠때는 집 때문에 독 못깨는식으로 자꾸 우리가 사찰측과 종교분재에 대한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휘말려서 우리가 사실 실수로 합의한 이런 과정이 차제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질질 끌려다니다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냐하면 문화재관리 유지비 보수비로 한 것이 넘겨주니까 삼화사에서 종단에 승인을 받아야 써야 될 과정이니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관람료를 자기가 원하는대로 우리가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우리한테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관람료를 병행해줬는데도 안된다고...

다시 입금시킨 것은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냈는데 다시 보내왔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문화재관리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요구를 한다하면 또--- 그런문제가 이중적인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예요. 그것은 관람료고 보수유지비라해서 예를 들어 도비 얼마오면 거기에 시비를 청구해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깔린 것이 아니예요.

의도를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람료를 해달라 그래야지 스님이 마음대로 쓸수있는 것이 즉 말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쓸수있는 것은 관람료를 쓸 수 있고 문화재 보수비는 종단에 올라가서 종단에서 허락이 떨어져야지 보수를 하고 할수 있으니까 자기 재량권이 없다

협의를 했으면 문화재관리 유지보수라 해가지고 왔으면 그렇게 안받으면 그냥 나두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관람료라 해놓고 나니까 유지보수비를 또 청구를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얘긴데 그걸 문화재관람료로 해서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입금시켜 준 것은 저쪽에서 요구사항을 이 한가지 정책적으로 요구를 했을때는 문제가 되지만 한가지 한가지 종횡으로 했을때는 한가지 해결하면 다음 문제를 또 만들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또 다음문제를 또 만들고 이런식이 되기 때문에 애초부터 관리유지보수비라도 그런 명목에서 반납되었으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거예요. 그렇다고 그 예산을 다른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줬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수락을 거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더라도 사실 우리 따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문화재관리 유지보수비를 줬는데도 저기서 받지않았으면 그걸 그냥 우리 구좌에 넣고 있는거지 관람료로 해주고 나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한가지가 해결되었으니 이걸 도비에 문제가 되면 시비를 어떻게 하더라도 넣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건 들어도 그 자체가 잘못된거지.

홍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 스님을 찾아가기도 하고 시청으로 와서 만나기도 하고 제가 공보실에 와서도 5번이상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그것만 해결해주면 저희들이 이의하지 않겠다. 그리고 해결이 안되면 금방이라도 거기다가 관람료를 받는 사무실을 설치해서 신도들하고 같이 하겠다해서 시급하고해서 우리도 그걸 변경해가지고 일단 넣어줄테니...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불교하고 관광지에서 시시비비가 많은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크게 났죠. 이 사항이 지금 삼화사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자체에서 푸는 것이 아니고 조계종 종단과 정부측과 해결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마디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가 문화재 관리유지보수비는 법에 의해서 같이 받아서 일부를 주고있지 않습니까 현재 법에 명시되어 있죠. 철불이 문화재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람료는 포함되어있지 않죠?

작년에 돈을 지원해주는 것을 조례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문화재 관리법에 의한 조례죠?

제가 합의된 사항을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신도들이 당초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건의서도 우리가 다 확보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당시에 약간 반대했습니다. 간단하게 출렁다리 비슷하게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거기서 우겨서 좋다고 우리가 수용했거든요. 그렇게 좋게했는데 하고나서 보니까 길이 너무해서 일주문이 보인다 안보인다 야단치더라 이거예요. 그럼 지금은 그게 아니고 철거해달라 이거예요. 도대체 이건 어떤 법입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를 아시고 집행기관인 문화공보실장님 초지일관 잘 하세요.

홍성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문화재관리보수비로해서 삼화사에 전도를 했더니 그게 다시 반납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우리 회계부서하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감사를 받고해야 되니까 문화재 보수비로 나가는 것을 관람료로 바꿔주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거범위 내에서 했는데 의회에 보고를 못드린 것은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얘기를 하는가 하면 문화재 관람료로 동해시에서 유지보수비를 거부했더니 관람료쪽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동해시에서 온걸 합법적으로 인정하니까 앞으로 관리유지비에 그런 것을 다시 첨부해야된다고 했을때는 실장님이 책임을 져야됩니다. 삼화사에서는 스님은 뭔가 동해시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하나만이라도 법을 벗어나서 이렇게만 했으면 그건 하나의 관례로 봐가지고 그건 그대로 하고 관리유지비는 조례상에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니까 이걸 또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심사를 했는데 이런 중요한 현안문제를 집행부에서 조례상으로 정해놓은 과정을 조례에 의한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송금해준과정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앞으로 삼화사 주지님이 하는 과정을 봐서는 꼭 그 문제가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입금된걸 반려를 했으니까 관람료로 왔단 말이예요. 조례로 인한 관리유지비는 우리가 또 받아야 되겠다고 했을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중으로 지출해서는 안됩니다.

아니 이중으로 해서 안된다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삼화사 주지는 문화재관리 유지보수비가 조례로 정해져있어 우리가 받게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못받았으니까 동해시에서 내놔라 했을때는 만약 이걸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걸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들이 일단은 삼화사 주치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해주면 더 이상 자기들이 요구할 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실장님이 잘못안것입니다. 전에 조규오 과장님하고도 그 문제가 엄청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옆에 와서는 다시 번복한 사실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법적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시에서 확고한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볼때는 관람료라는 것은 조례에 없는데 우리가 넣어준 돈을 자기들이 받았다 하는 것은 안되죠. 어떤 명목이든 하나만 받게되어 있는데 그걸 이중으로 청구하면 안되죠.

명목이야 동해시에서 조례에 없는 관례에서 관람료를 줬으니까 계속해서 관리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문화재관리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따로 청구해서 받아야 되겠다 했을때는 문제가 되는거예요. 그러니 주지스님은 문화재관람료로 한다하면 나름대로 그걸 이용할 수 있지만 관리유지보수비라 하면 종단에 올라가서 관리유지비 얼마를 다시 타서 써야되니가 거기는 충분하 견적서라든가 하는 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관람료가 하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해방감에서 쓸 수 있는 요건이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준과정에서는 봐라 동해시에서 관람료를 줬으니까 우린 관람료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의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작전을 세우고 있는데 어디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검토도 없이 관람교 명목으로 줬을때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조금전 홍의원님 말씀하신것도 일리가 다분히 있습니다. (의원석 소란) 이윤덕 의워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람료라고 명목이 안들어갑니다. 통장으로 우리한테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 통장으로 도로 넣어줬을뿐이지. 문화계장 앞으로 구좌만 왔다가 그 구좌로 도로 넣어줬습니다. 앞으로 대처를 그런식으로 해나갔을뿐이지 명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관람료다 하는것도 없고 돈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되려 왔으니까

실장님 설명은 문화재 관리 유지보수비로 지급을 했더니 우린 그렇게는 못받는다 하고 관람료로 해줬을때만 맞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왔으니까 저희들은 넣어줘야죠.

그러니가 애당초부터 설명이 실장님이 그렇게 문화재관리 유지보수비라고 하지않고 명목없이 지급을 했는데 명목없이 지급을 했다면 되돌아올 이유도 없잖습니까? 문화재 관리 유지보수비라고 과목을 달아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사람들이 그렇게는 못받는다고 왔을 것 아닙니가 그럼 왜 돌아왔습니까?

우기ㅏ 당초는 문화재관리 보수비라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다 이걸 내놓지 마시던가 애당초 조례를 만들 때 문화재관리법이 이러이렇게 문화재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조례로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문화재 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지급을 하지않고 관람료로 지급을 했다고 하면 우리 조례느 말할 것도 없고 상위법인 문화재관리법에도 위배되는겁니다. 우리가 과목을 이렇게 달아서 지급을 했다고 하면 안그렇습니까.

입급이 됐을 때 시의 통장으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시의 구좌로 들어오지 않고요 우리 문화계장 개인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실장님이 세우면 되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께 그걸...

내용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뻬줬다 하면 과장님이 얘기하면 되요. (의원석 소란)

과장님 그런 공금이 왔다갔다할 때 계장님 개인통장으로 돈이 오고 이래요.

아니 우리가 넣어줄 때 정식으로 해서 넣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다 입금을 하면 우리시에서 받습니까. 안받으니까 우리 문화계장 개인통장으로 들어왔더라구요 돈이.

남의 개인통장 번호를 절에서 어떻게 알아요.

그건 어떻게 들어왔는지 잘모르겠습니다. 그걸 다시 그 구좌로 넣어주라고 해서 절에 넣어줬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내놓은 것은 앞으로 관람료를 이렇게 줘야되지 않나 하는 대책이지..

문화재관리법에 보면 보수비에 한해서 지급하게 되어있지 실장님은 해당없거든.

네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우리가 줄여서 개정했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이걸 개정할 수가 없는거예요. 상위법이 개정되어야지만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볼때는 꽤 예민한거고 하니까 강력히 반환시키고 그리고 너무 거기에 밀리지 마세요.

실장님 그런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느 몇 번 읽어봤고, 저희가 걱정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것이 안되었을때는 별도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신도들하고 돈을 별도로 받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 한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서 떠들고 있는 문화재 관리 자기들 조계종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동에는 신흥사, 낙산사, 월정사 이런데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전체가 사찰의 용지입니다. 자동차도 가면 사찰용지에다 세워놓습니다. 바로 그분들은 그러한 문제를 제기할 소지는 다분한데 여기는 동해시청이 관리하는 대지를 지나서 조그마한 경내로 들어가요. 그 분들하고는 개념이 원래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론 사찰이라는 것은 우리 동해시는 삼화사가 유일한 사찰인데 잘못하면 사찰탄합이라해서 신도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거기에 겁을먹고 하는데 다른 큰 사찰하고는 여기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절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다보면 그러한 사찰과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그걸 아시고 대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윤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월 3일날 무릉계 상인조합에서 연락이 오서 주지스님하고 처음 대면을 해봤는데 왜 만나자고 했느냐 하니까 4월 17일날 합의가 성립되었으니까 그전에는 1/4분기를 취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질질 끌다보니까 6월 20몇일경에 두달치 6백얼마가 입금이 되었데요 그런데 거기서 기분이 좀 나빳고 , 그 다음 도비가 5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1회 추경에 2천2백 올라왔던 것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럴때는 본인이 기분 나쁘고 지상사는 10, 000천원주면서 이런 것이 기분나쁘고 그 다음에 화장실을 왜 철거하지 않느냐, 반석교 그때는 등 같은 것 포장같은거 해달라는 것 다 해줬으니까 돈을 보내부면 될것아니냐. 문화재관리 유지보수비로 지금까지 쓸수가 없다. 문화재 관람료로 들어와야 자기가 몇푼스고 종단으로 보낸다 이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 고치면 될거 아닙니까. 좋다 그리고 말았는데 며칠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조계종에서 설악산 신흥사나 이런데처럼 전국 종단에서 산림조합장이 보니까 프랭카드 문안까지 내려왔더랍니다. 어떻게 써붙이고 관람료를 받아라. 자기들도 받지않으면 명목이 안선답니다. 빨리 입금이라도 되면 나는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고 명목이 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문화재관람료를 바꿔서 입금시켰다고 해요. 내가 아직 통장을 못받습니다 하더라구요. 이틀전 1시 3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양반이 새벽에 아가씨한테 말해놓고 서울로 가버렸어요. 자기도 종단에서 시달리니 자기도 빠져 나가는 명목을 달라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력으로 하지않고 쫓아 가더니 반석교하고 화장실을 철거해라 스님이 지어달라면 지어주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니까 그 양반은 앞에서 얘기하면 그때는 듣는데 돌아서는 틀어져버리까 감을 못잡겠어요. 일단 내려오면 한번 만나보긴 만나봐야 되요. 한두명이 만나면 안되고 몇사람이 대면해서 만나봐야지... 제 4교구 오대산 월정사 총무스님에 다가 삼화 주지에다가 조계종 종단에 의원입니다. 그러다보니 힘이 막강해요.

빨리 매듭을 짓고 산업건설에서도 회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장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의원님한테 힘을 좀 얻고 이 사실을 빠리 좀 알리기 위해가지고 관리소도 만든다고 하니 늦게 알리면 의원님들한테 야단맞고 하니까 벌서부터 만들었는데 여기서 대책까지는 도저히 안되고 이런 사항만 알고 있으며...

원래 26일날 기자회견을 하고 28일날 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삼화사관계는 마치도록 하죠. (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오늘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일 2차 본회의는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