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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윤종대 의원 발언

제6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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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국

김재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동해화물터미널관련청원(동해개발(주)대표이사전윤식외52인제출)

16시 50분

화물터미널 청원 회의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터미널 청원에 관하여 3월 9일 우리 의회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집행부의 의견 청원인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97년 4월 28일 검토보고에서 개시된 문제점을 보면 기담보제공으로 정부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 농협 경매진행 등 재무구조 취약으로 사업성이 불투명하며, 세 번째로 소요예산의 미 확보 등으로, 또 네 번째로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재산성 투명으로 먼저 의회 의결 전관 개정예산 반영 등 제반 행정절차가 선행된 후로 채택을 제시했으며, '97년 9월 27일 간담회에서는 '97년 1월 8일 강릉법원에 경매신청이 되고, '97년 3월 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건은 공익성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내무부 승인 등 제반행정절차에 1년 이상이 걸리므로 시간상으로 볼 때 그동안에도 이자가 자꾸 늘어가므로 해답이 되기 어렵다는 점과 재원확보가 힘들거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도 본 건이 현시점에서는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부결하여 본 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것인지 가결하여 우리 위원회에 의견을 본 회의에 제출할 것인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
성기

이성기위원

이 문제는 청원이라 하더라도 모든 결정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청원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결이냐 가결이라기 보다는 아예 그렇게 되면 결국 부결이 되겠죠. 집행부에다가 이송을 시켜 가지고 집행부 의지대로 해라 왜냐하면 집행부도 사실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확실한 중심을 못 잡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어디 묘한 사항이 자꾸 올라온다니 까요! 본인들이 응당 해야할 일들을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의회의 뜻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자황 하게 이런 것도 이렇고 이런 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옛날부터 지방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민원이 한사람의 민원이 어떻게 처음부터 해도 공모를 해 가지고 민원을 올리다 보니까 수백 명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의식 해 가지고 집행부가 자꾸 의회 쪽으로 해 가지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의회의 의견을 존경해 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안건은 존중해 주는 척하고 자꾸 결정하라 결정하라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고 하니까 아예 집행부 의지대로 해라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이성기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97년 1월 8일날 경매신청을 강릉법원에다가 했는데 청원은 3월 9일 날짜로 우리에게 넘겨주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검토 해 가지고 곤란하고 그러면 의회의 의지대로 하겠다, 의회가 하라고 하면 하겠다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것이 위원들이 곤란한 입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성기 위원님의 이야기가 지금 이미 오래 전 경매에 들어간 사항이고 경매를 하고 있는 단계이며 시일도 없고 또한 연말이 되다보니까 돈도 확보하기 힘듭니다. 만약 이러한 얘기를 하자면 1년에 가까운 절차가 필요한 그러한 절차도 밟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으니 본 사항은 집행부의 의지대로 하라고 그렇게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기

이성기위원

집행부가 만약에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은 한번 해보라는 얘기 예요. 이것을 집행부의 권한으로 설명을 하고 문맥도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한말 또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부결했다고 하면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못해먹겠다는 것은 뻔한 얘기 예요. 이제는 그런 얘기도 한 두 번들어야지 매번 그런 식으로 하면 집행부가 하란 말이 예요.
재국

김재국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석 소란)
창규

박창규전문위원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정석

김정석위원

청원서가 우리 의회로 들어 왔단 말이 예요.
성기

이성기위원

청원이 우리 한테 들어 왔다 하더라도 청원사 안에 대한 결정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 예요. 다만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런 청원을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집행부의 의지대로 하라는 얘기 예요.
창규

박창규전문위원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성기

이성기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집행부가 하겠다는 의지가 따르면 의회자체에서 후속조치는 다 해주겠다는 얘기 예요. 서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면은...
창규

박창규전문위원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성기

이성기위원

우리는 문제점을 다 도출하면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문제점을 도출할 필요도 없고 다만 청원과 청원에 사안에 관한 문제만 거론을 해 가지고 집행부의 의지대로 하라는 얘기 예요.
창규

박창규전문위원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성기

이성기위원

의회 결정권이 있어요?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국

김재국위원장

네 윤종대 위원님

윤종대위원

이성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제까지 청원을 다루면서 우리 위원들 개개인은 경영수익이라든가 그 화물터미널을 시가 인수 하므로써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세부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부 안을 내놓아라 그렇게 종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거기에 대한 확실한 자료는 내놓지 않고 이성기 위원님 말씀대로 어쩌면 의회에다가 떠 넘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깔려있지 않느냐 십습니다. 그래서 이성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우리 의회는 분석할 능력이 없으니까 집행부가 긍정적으로 공익성이 있고, 경영수익이 있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의견을 달아서 집행부에 이송 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위원

저도 윤종대 위원에 동의합니다.

윤종대위원

왜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동료의원님이 청원인으로 사실 의회에 청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청원의원의 의사도 존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장

장지학 위원님도 동의하십니까?
지학

장지학위원

네 전문위원님 지금 경매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것이 경매라는 것은 적어도 4, 5차는 해야지 낙찰이 되는데 지금 단번에 낙찰을 두 번, 세 번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 예요. (위원석 소란)
재국

김재국위원장

동해화물터미널 공동출자사업에 참여방안은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공익성, 효율성을 검토 분석하여 집행부의 의지대로 하기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6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